제24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개발과
나. 재난안전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로 산업개발과에서는 기정 154억에서 23억이 증액한 178억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 조성에서 상당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신문공고료 110만원씩 3건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상우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7억을 삭감했고요, 상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7억 1,400만원도 상우산업단지가 금년에 단지 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서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계상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교통안전진단 용역비 1,800만원을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로 88건에 26억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 2개소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당초 4억에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3필지에 대해서 당초 3억 1,850만원에서 감정 결과 부족분 2억 2,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0건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 분으로 감곡 문촌5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소 부윤1리 마을회관과 삼성 덕정6리 마을회관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비로 12건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로 2개소 추가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지난해 광특회계 집행잔액 2,178만 6천원과 당초 가내시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확정내시되면서 증액된 189만원을 합쳐서 2,367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운영으로 항공 영상활용 GIS 프로그램개발비로 7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8건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되면서 8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에서 공공요금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제초작업에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2번만 제초작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4회로 증액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비 670만원씩 2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덕저수지 구름다리 설치사업비 1억원을 주민건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비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 5종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건에 2,0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297페이지 지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6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용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 여론조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지역개발회의를 하고 4월 9일에 음성읍 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내용들이 우선 설문조사는 해야 한다, 그리고 13만 5천 평 공영개발은 반대한다, 24만 7천 평 이상 민영개발로 빨리 추진해 달라,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는 나중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의결돼서 저희가 설문조사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지난 4월 17일 이장협의회 이름으로 그 밑에 체육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지역개발회장, 그리고 상인회 회장 연명으로 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산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 활동하는 용산산단 추진위원회와 입주업체, 시공사, 시행주최 등에 대하여 협의 추진해서 관련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면적은 25만 평 이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음성군 전체 지역 주민들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을 경우에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13만 5천 평 공영개발이냐 24만 7천 평 민영개발이냐를 묻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이 1,200만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에 삭감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본예산에서 302페이지 지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7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렇게 계상된 내용은 예비비에서 95억 3,673만 1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당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이번에 또 3억을 예산을 세웠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손달섭  지난번에도 6억 7천만원 세웠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난해 예산 편성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하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런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상당1리에서 산업단지로 통하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통로박스로 차량도 진출입을 하고 사람도 통행했던 교량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증평에서 음성 쪽으로 가감차선이 한 5미터 넓어지면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통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허가 조건으로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대신에 거기에서부터 증평 쪽으로 도로를 좀 더 넓혀서 그 위쪽으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로 다니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쪽에서 산업단지 내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 교차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인 쪽에서 사업을 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밖이다 보니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저희는 민원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위원장 손달섭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율을 잘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데 직원들이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발생된 부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산업단지 밖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달섭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영향평가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개발과만 따질 일이 아니고, 재난안전과도 따질 일인데, 유독 원남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산업개발과에서는 군비를 낭비하고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군비를 내버렸어요. 산업단지를 건설할 당시에 직원들이 이런 것을 꼼꼼히 따졌으면 군비 낭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서 생각지도 않은 군비가 수십 억원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단지라는 큰 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꼼꼼히 따졌어야 해요.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따지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직원들이 꼼꼼히 따졌으면 군비가 낭비되지 않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거기다가 민원 핑계 대고 예산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음부터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생각을 달리하셔야 해요. 의원님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에요. 이것을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민원이라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곡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7억 삭감했어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5억은 국비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는 30% 자담이 들어갑니다. 2억 1,400만원은 동부하이텍에서 저희 군에 납부해서 군비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동부하이텍이 금년도에 보상가격은 가능하지만 단지 내 공사 착공이 어렵답니다. 2억 1,400만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지가 착공이 안 되는데 우리만 폐수처리장 발주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산업단지로 돌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래서 예산을 직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과연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냐, 안 될 거냐, 다 따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경에 삭감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잘못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상우산업단지를 동부하이텍에서 착공하게 하려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압박을 했습니다만 자금 사정이나 경제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따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따져보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것이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297페이지에 아까 용산산업단지 관련 여론조사를 삭감했는데 허금과장님이 그동안 용산산업단지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비대위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5개 단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13만 5천 평으로 안 하고 24만 7천 평 민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의지가 어떤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지난 해 7월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후부터 지역 여론이 25만 평 이상으로 크게 해줘야지 작은 산업단지는 반대한다고 일부에서 여론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13만 5천 평이라도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의회에도 의회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단체가 사회단체장으로 연명으로 해서 의견서를 접수해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다, 그 당시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 건의서는 이장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개발회, 시장상인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연명이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식 의견으로 결정해서 13만 5천 평 공영개발로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5만 평 이상으로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80억 지방채 용산산단 사업비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삭감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음성읍에 모든 주민들 의견을 6개 단체에서 건의한 것처럼 이것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김순옥 위원  앞으로 음성읍에는 용산산단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네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제 25만 평 이상으로 민영개발로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면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공영개발을 안 하고 민영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일이 많지 않죠.
○김순옥 위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용산산단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도 좋은 의지로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남산업단지는 지난해 준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룡건설이나 원남산업단지 법인에게 이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달섭  그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넘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만 낭비하지, 지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71억 들여서 땅도 사주죠, 폐수종말처리장도 사주죠, 이것이 다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 예산총액은 199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금액을 내려 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을 31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참여자 급식비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적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 1,8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행사 및 재난대응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메가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전년도 재난재해 예방사업 및 보상금 청구 증가에 따른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동면 솔태골외 2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비 1억 3천만원과 연초에 발생한 대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장비지원으로 본예산에서 확보되었던 장비임차료가 소진됨에 따라서 하반기 수해 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신규 대원에게 지급할 피복비 부족분 5백만원과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국ㆍ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왕장지구에 대한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쌍정지구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3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으로써 135만원을, 민방위 훈련용 무전기 구입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중 사고 발생 시 구조 등에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여 해병전우회 등 각 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안보 견학 경비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 환경연구원과 업무 협조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수료 1,014만원을 감액했으며, 그에 따른 채수병 구입 등 제반경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1월에 준공한 비상급수시설 경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예비군 훈련 행사 취소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비용 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감사실로부터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별도 독립 건물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3개 면에 대하여 전기료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인 재해위험지역인 음성 한테골 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건의지역의 긴급 보수를 위한 소하천유지보수비 8천만원과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거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총예산 45억 중 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에 대비하고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7,309만 5천원을 증액한 100억 622만원으로 세부내역 중 예산절감에 대한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 구축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설계비 1,692만 6천원, 신축공사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감리용역비 423만 8천원, 시설부대비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관리인부임 1,0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에어컨 및 청소기 구입비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휴대용 앰프, 전기건조소독기, 문서세단기, 비디오프로젝터, 팩스기기 등 자산증액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보건지소 내에 검진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편성한 금왕보건지소 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검사요원 및 방사선사 인부임 2,44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방사선실 전기증설비 3백만원, 예방접종실, 한방실, 임상병리실 칸막이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비 1억 9,400만원, 산부인과 진찰기기를 비롯한 각종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구입비 7,765만원, 321쪽 임상병리실 사무집기류 구입비 2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6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총 2억 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감염병 관리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진단시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결핵 예방 홍보물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결핵검체 이송요금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재료비에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12만 5천원을 증액하여 1,6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실시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접종비 7,54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1백만원을 증액하여 32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비 2,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에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심전도 검사 판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심전도기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사업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지혈증 측정기 구입비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지원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800만 1천원을 증액하여 9,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신출산교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유축기 구입비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부임 2,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104만원을 증액하여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혈증 ZERO사업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1,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아토피 안심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건강생활실천 추진여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고지혈증 ZERO사업 검사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1,4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3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보다 4억 997만 5천원이 증액된 56억 2,67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 1,798만원, 도비 2,617만 5천원, 군비 3억 6,582만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본예산보다 8,145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2,0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85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청사건물 석면조사비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농기계창고 지붕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1,450만원이 증액된 3억 5,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술보급 기초실무과정 위탁교육 625만원과 여비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4-H회 육성에 국외연수비 150만원을 감하였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육성 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경영기술 보급에는 48만원이 증액된 2억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행사운영비 1백만원, 연구용역비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백만원 등 2천만원을 감하였으며, 3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 경영기록장 기록보상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1억 7백만원이 증액된 3억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예찰진단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과 벼 병해충 긴급 방제에 민간자본보조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30만원이 증액된 5억 9,1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녹색생활원예교실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2백만원이 증가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체계 구축에 민간보조사업비 사업 명칭을 화훼 저면배드시범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 미생물 생산시설운영비로 미생물실에 블라인드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 지원에 871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1,2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인건비로 93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에 부지구입비 중 3,500만원을 감하여 토목설계비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농약잔류분석실 운영 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억 7,582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1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등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생활 활력화기술보급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331쪽에 보면 농기계 창고 지붕공사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본청 청사가 ’94년도에 지은 건데 슬레이트로 지어서 바꿔야 해서 올린 겁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요, 민원인들의 의견인데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도 조그만 기계 같은 것은 구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소농가들에 대한 임작업을 그전에는 대형을 가진 분들이 대행을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대형을 가진 농가들이 소농가에 대한 임작업을 거의 안 합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일도 많고 여하튼 남의 조그만 일을 해주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서 지금은 거의 다 기피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 음성군이 시작을 잘해서 두 군데까지 벌려놓으셨는데,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가 농기계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가장 부족하다는 부분이 대형 트랙터, 서부에도 보면 소형은 몇 대 있는데 소형을 갖고 가서 일을 해 보면 능률이 안 오르고, 능률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자기 것만 하면 되지만 한번 임대를 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노령화된 소농가를 다 해줘야 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한 50마력 이상 60마력 그 정도 대형 트랙터를 좀 해 줬으면, 본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다만, 서부 내지 북부 그쪽에 보급이 안 돼서 사용 농가의 불편 그 먼데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 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불평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진작 발생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형 트랙터를 서부, 북부에도 하나씩 비치를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금년 추경에 힘들고, 여하튼 간에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농기계 장비를 좀 대형 트랙터를 비치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활용도를 높여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가 힘들다면 가능함녀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이런 문제는 반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고맙습니다. 이게 농기계 지침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대형농기계는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원을 지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나 서부나 대형 농기계 구입을 안 하고 작은 기종으로 여러 대를 구입해 놨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100% 군비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대형 농기계를 여러 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대형 농기계가 왜 없나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소형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형은 100%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의 민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올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본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를 농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금년부터는 전산으로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 안 와도 컴퓨터 있는 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에 음성으로 직접 와야 하지요? 금왕 같은 경우에는 금왕의 농기계임대출장소에는 사람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전화가 오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기로 가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아, 그래요? 농민들 얘기가 음성에 와서 접수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간다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가지러 오고 갖다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금왕에 농기계출장소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를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음성까지 가도록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저희도 인력 관계가 있어서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농기계를 빌려주고 수리 쪽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러면 금왕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장을 써 붙여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전화번호까지 해서 써 붙여놓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달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중지)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억 2,874만 3천원이 감액된 155억 1,8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085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노후된 청사 창문 교체비 2천만원과 민원접대용 냉온수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비 증가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3개소에 대한 지하수 영향 추가 조사를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 2,573만 8천원을 증액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2,77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700만 6천원을 감액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7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2,57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9억 7,805만 3천원이 증액된 84억 9,7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400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9,28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1억 45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1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6억 6,456만원이 증액된 109억 3,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2단계 동파방지용 계량기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노후캐비넷 대체구입비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0억 2,819만 5천원이 감액된 111억 3,5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미수금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3,795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9,74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왕 총인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착오부과지역 사용료 반환금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6억 1,687만 5천원이 증액된 141억 1,7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수입 20억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1,537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6억 8,057만 5천원이 증액된 175억 5,6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시설 자산취득 시설비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과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등 43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다음 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정비 28억 4,800만원과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14억 9,200만원과,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3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금 지출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 1,2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 BTL 임대료 9억 3,1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억 1,14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63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1억 1,14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에 따른 음성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연구용역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367만 2천원이 증액된 140억 7,9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이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70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 18억 2,35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2억 8,06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7,367만 2천원이 증액된 140억 7,9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 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4,87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억 3,226만 3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비 1,237만 5천원과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3차 사업비 3억 3,48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금왕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본 위원회로 제출돼서 이송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관내 예술단체 공연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0억 4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97페이지 산업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용산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여론조사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달섭  방금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공업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손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