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경제과나. 농정과다. 축산식품과라. 산림녹지과마. 환경과바. 청소위생과사. 균형개발과아. 기업지원과자. 안전총괄과차. 건설교통과카. 도시과타. 건축과파. 수도사업소하.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김경호입니다. 경제과장이 특별휴가 중이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통 3건에 대하여는 자료와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용락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은 2021년 충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운반하는 고객편의 서비스와 시장 환경정화, 홍보 등 시장 인력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음성, 대소, 삼성시장에서 추억의 전통공연, 향수공연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미추진 시장을 우선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이 건의하신 4건으로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건으로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재개관 시 기존 프로그램의 이용자 규모 및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센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복지회관이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태양광시설 점검 조치 건으로 관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2021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일제점검 결과 당초 설계서 용량과 발전 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부 시설 18개소에 대해 일조량 차이, 인버터 교체로 인한 발전량 초기화 등 여러 요인에 대하여 분석 중이며, 발전량 등 하자발생 시설에 대해 설치업체에 A/S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발생 시 보수ㆍ보강 등 즉각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페이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로 음성군 포상금 및 수당 지급 시 음성행복페이 적극 활용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추진 결과 10개 부서 30건 중 5건을 제외한 18건은 지급 완료하였고, 7건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상금 등의 음성행복페이 지급을 위하여 소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광 땅꺼짐으로 인한 피해 사전대책입니다. 금왕읍 용계리 지역 내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광해방지사업 수립 시 금왕읍 용계리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2021년 2월 19일 원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하여 2008년 무극광산 지반안전성 기본조사 근거로 5개 권역별 정밀조사 실시 및 지반불안정구역 보강공사를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하였으며, 공사구역을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완료하여 충분한 안전성 확보로 지반 안전성 재조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지반침하 징후 등 특이사항 발견 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원인조사 실시 및 광해 시 지반조사, 보강공사 등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이 건의하신 2건 중 휴폐업 기업체 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기업체 운영 실태조사를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간 1,914개 업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장등록 후 휴폐업 업체 기초자료 조사와 기초조사 자료에 의한 현지확인 조사, 기초조사 및 현장확인 결과에 의한 허가 및 등록사항 취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공장등록 후 휴폐업 공장은 청문 후 공장등록 취소와 취소업체 휴폐업 공장을 사후 중점관리하고 관내 입주희망기업체에 대한 투자안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말에 국회의원, 반대주민, 동서발전과 3자 대화를 하였고, 작년 12월에 상생발전협의체 반투위와 대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며, 올해 2월까지 동서발전에 10차례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올해 2월에 동서발전과 주민과의 대화를 중재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발전소 환경감시단 운영 조례 초안 마련과 발전소 인접마을 수익 및 복지 사업 발굴,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 조사 및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중재, 피해 최소화,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해성 의원님이 건의하신 소상공인 정책지원 건입니다. 2021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점포별로 전시대, 진열대, 도배, 도색, 바닥공사 등 시설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음성군에서는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중으로 향후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서형석 의원님이 건의하신 혁신도시 통합화폐 운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에 카드수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의 편익 증진과 민원 발생 소지 사전차단을 위하여 진천군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장님이 건의하신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건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관기관 사무실에 상주하여 정부지원사업 공모신청과 시장안내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매니저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의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LPG저장탱크사업 확대 건의입니다. 그간 LPG저장탱크사업으로 2014년,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마을, 2019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대소 오류4리에 대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실시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우리 군 지역이 국도비사업 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 관련해서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쯤 마련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아직 준비 중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지원 조례를 마련하시겠다고만 하고는 아직 초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본 의원이 만들까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안 할 거면 제가 만들어서 하든지요. 집행부에서 만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안해성 의원 바로 만들어서 초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해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행복페이 가맹점에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군 재정이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9쪽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기업체 전수조사하셨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일부는 했고요, 휴폐업공장은 세부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전수조사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페이지 관련해서 LPG배관망 사업, 이게 궁극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우니까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그렇죠.
○김영호 의원 그래서 사실 음성군 9개 읍면 중에 소재지에도 도시가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소재지에도 충청에너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만 공급을 하는 게 현실인데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가 어렵다면 배관망은 어차피 도시가스나 LPG나 비슷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다음에라도 LPG배관망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LPG배관망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전개를 한다면 추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에너지가 80%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라도 우리 음성군에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충청에너지 1개 업체에 매달려서 충청북도 전 시군이 다 거기에 목을 매고 원하는데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어차피 공급이 안 된다면 LPG배관망 사업을 많이 해서 추후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라인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수요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현 시점으로 보면 많은 군민들이 또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라 아마 충청북도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충청에너지가 80% 비용을 대는 그런 이유때문인지 아니면 배관망을 충청에너지에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배관망을 사용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데도 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로가 지나가는 압력하고 거기에서 분기를 하는 압력을 조절하는 기술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저도 한번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게 관로가 충청에너지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100% 지원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쪽에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모든 군민들이 기름보일러를 쓴다든지 도시가스보일러를 쓴다든지 심야전기보일러를 쓴다든지 봤을 때 도시가스보일러 비용이 심야전기나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군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이 강력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시정 1건과 부서 건의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과 관련해 조례 제정 이후인 2018년부터 전수조사한 결과 12개소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조사업 추진 시 표지판 설치대상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를 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음성장터쇼핑몰의 사용자 위주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건의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음성장터 전면개편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고, 2021년부터 쇼핑몰 전문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박육묘지원 관련 맹동농협이 공급하고 있는 수박육묘가 부족하여 농가가 부담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군에서 추가육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건의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맹동수박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맹동농협 관계자에게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타 지역에서 육묘를 구입하는 농가에 환원사업 추진과 농협협력사업을 통한 육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지역 육묘 구입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 대소농협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강구 건의에 대해서 2021년 1월에 대소농협 관계자와 면담 결과 음성군에서 수박육묘장을 건립하면 수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2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손해보험사와 논의하여 고소작업차가 농기계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 대상기종 12종에 고소작업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농협군지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초에 가입대상 12종과 유사한 기능의 자동차 형태를 갖춘 고소작업차 등 일부 농기계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농협중앙회로부터 통보를 받아 읍면에 관련 공문을 시행하여 농가에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인 보조 및 융자지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와 당초목적대로 관리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 철저 건의와 관련해서 먼저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충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융자지원을 받은 42명에 대한 조사결과 지침 위반자가 없었으며, 귀농ㆍ귀촌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1회 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협 자체예산으로 포장재 RPC사업 추진가능 검토와 농민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음성군 통합RPC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올찬쌀의 우수성 홍보와 RPC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포장재 제작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통합RPC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매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에 통합RPC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통합RPC 위주의 계약 재배와 마케팅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과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음성에서 생산된 쌀의 관내 판매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 도정공장 지원은 군비 자체 지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앞으로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몇 개를 하셨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김기연 12개소입니다.
○조천희 의원 12개소예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천희 의원 이러니까 자꾸 우리 과장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제출서류 여기 공통사항에 부서별로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서류 좀 잘 내라, 내놓고 고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답변 다르고, 조치사항 다르고, 제출한 자료 다르고. 이것은 계속 문제점이 됐고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도 안 되는 게 12개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다니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짜리가 19개소예요, 19개소. 19개소를 본 의원이 다니면서 다 얘기해줬잖아요, 행감할 때. 가니까 어떤 유형이 있더라, 이건 잘못됐더라, 어떤 것은 가니까 충청북도지사로 표기를 했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줬죠? 어디는 가면 보조금을 싹 지웠더라, 어디는 가면 방 세입자 구하는 것마냥 요만한 종이에 보이지도 않게 규격도 안 맞게 해놨더라,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19개인데 12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개는 모른다는 얘기인가?
○농정과장 김기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갖고 최대한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12개소…….
○조천희 의원 아니 이것 농정과에 준 거예요, 19개.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을 다녔고. 현장에 갔다 와서 결과도 얘기해줬잖아요, 너무 안 됐다고. 그리고 과장님들한테 1가지 다시 재건의를 드릴게. 공직을 하시다보면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돼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흔하게 평범하게 그냥 말로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2017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8~2020년도까지 3년 치를 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도별로 2018년은 대상지가 몇 군데인데 완료가 몇 군데, 이렇게 쭉쭉 하고 나면 대상자가 10개인데 9개밖에 안 됐다, 1개는 왜 안 됐는가, 그동안에 폐업을 했다든지. 또 뭐는 왜 안 됐는가, 아직 준공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이게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표를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2018년도 대상이 몇 개, 완료가 몇 개, 2019년도 몇 개, 몇 개, 딱 하면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 ‘됐구나, 그런데 왜 안 했지? 하나가 왜 안 됐지?’ 밑에 나올 것 아니에요. 폐업을 해서 대상이 아니라든지 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출서류가 19개를 제출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이것 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한번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틀려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지 않고 각 과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농정과는 이것 제출도 안 했네? 그러니까 안 맞지. 농정과는 기획감사실에 제출도 안 했어.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하시면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달면서 느끼신 것 없었어요? 직원들한테 들으신 것 없어요?
○농정과장 김기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보조금표지판에 대한 것을 다시 연구 좀 해야 될 거예요. 현지를 가보시면 정말 내가 보조금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게 남부끄러워서 숨기는 것마냥 요만하게 해놓은 거라든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고, 최소한 아크릴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아니구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왜 해요? 보조금을 받아서 그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조금을 가지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 그런 사항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12개소인데 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치결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이나는 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국장님들이 한번 챙겨보세요. 보고서 만들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음성장터쇼핑몰을 개편을 하셨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입점기준이 저희 농축산물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도 같이 여기에서 게시를 해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기연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 가공식품은 다 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농축산물, 가공식품 전체 다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등록하는 것을 절차가 행정기관을 거쳐서 가나요, 아니면 위탁한 업체에서 선정해서 올리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일단 농정과에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올리는 문구라든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성장터 추천상품 안에는 음성축협 친환경 축산물프라자에서 음성축협이 운영하는 업체 같아요. 거기에 올려놓은 추천상품 중에 한우청양소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구만 봐도 한우청양소시지라는 것은 청양한우를 홍보를 하는 건지 청양고추를 홍보를 하는 건지 혼돈이 올 수 있고, 더군다나 한우라고 하면 음성의 참우뜸한우를 저희가 홍보하는 걸로 기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여기에 잘못된 게 한우청양소시지, 알싸하고 매콤한 청양고추가 소시지와 잘 어우러져 깔끔한 맛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음성장터는 음성의 청결고춧가루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청결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는 간접광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제품명도 한우청양소시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문구도 매콤한 청양고추가 소시지와 잘 어우러져 깔끔한 맛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검토를 하는 건지 몰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6대 농산물이 주가 돼서 제철에 맞게 홍보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6대 농산물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음성의 한우가 고품질한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참우뜸이 어느 순간에 홍보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문구처럼 청양고추가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음성의 청결고춧가루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음성청결고추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 문구만 봐서는. 그래서 축협이 음성군하고 상생발전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올리자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도점검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음성청결고추가 홍보가 되고 6대 농산물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돼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8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답변하신 내용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시장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농정과장 김기연 일시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음성RPC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관내 점유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 부분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답습만 하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 관내에 팔리는 게 38%밖에 안 되는데 이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게 음성군 관내에도 38%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기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이 실제로 통합RPC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탈피하려면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대로 개인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개인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 지역 내 판매하는 거예요, 거의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높아져야 판매점유율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과감하게, 사실 농업인들 중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부분이 수도작인데 수도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음성군에서도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농업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다올찬수박 대소 육묘장 건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기연 대소 육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석 의원 예, 지금 현재 상황이요.
○농정과장 김기연 공모사업 신청이 8~9월 중에 있는데 그 신청에 대비해서 대소농협과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육묘장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참고를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사업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올해 8~9월에 수요조사 신청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서형석 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농정과장 김기연 어저께 담당팀장이 농식품부 담당사무관 면담을 하고 와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형석 의원 대소 육묘장이 빨리 건설되어야 되는 이유가 음성 관내에 수박육묘가 400만~500만 주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우리 음성 관내는 맹동에 육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200만~230만 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60% 정도는 외부에서 영농법인으로 해서 사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작목반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더 많은 양이 들어옴으로써 외부인들이 수박육묘 가격을 갖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소 육묘장을 조속히 건립을 하셔서 농민들이 이런 수박 육묘가격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건립을 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4건, 부서 3건입니다. 먼저 59페이지 공통 첫 번째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시정사항에 대하여 2018년~2020년 지원한 축산식품과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1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표지판 미부착 6개소에 대하여 안내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부착여부를 현지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설장비 사후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수치 작성과 소계 및 총계가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자료 제출 시 수정사항이 없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세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 철저와 관련한 시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 작성 시 각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 네 번째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학교급식 물품선정소위원회 구성위원에 생산자를 포함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선정소위원회는 급식에 필요한 물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음성군, 교육지원청 각 1명, 학교영양사 4명, 학부모대표 2명, 농산물유통전문가 1명, 축산물유통전문가 1명 및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인입니다. 향후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건의하여 생산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유수면 낚시터업 허가 17개소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낚시터 수변 환경정화 및 시설물의 안전유무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한국낚시업중앙회 음성지역회 및 인허가 낚시터사업장에 저수지 수변 환경정화 철저 공문을 2021년 1월에 발송하였고, 행락철인 6~7월경 외래 방문객이 많은 공유수면에 환경정화활동캠페인을 한국낚시업중앙회 음성지역회와 전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낚시터업 신규허가 시 환경정화활동과 관련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낚시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질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공유수면은 매년 분기별로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성적 4등급 판정 시에는 낚시터업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축산식품과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양봉업 신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월 현재 기준 양봉농가 등록대상 약 184농가 중 126농가가 양봉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계도기간인 금년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가 등록을 완료하도록 각 마을 이장 및 음성군 양봉협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축산식품과는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그게 몇 군데예요, 대상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18년~2020년까지 13개소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설치대상 농가 중 표지판 미부착 보조사업에 대해서 13개소에 완료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설치 대상농가 중 표지판 미부착.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6개소가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다 조치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전체가 19개소 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아니요, 13개소 중에 미부착됐던 6개소를 작년에 다 마무리해서 보고자료에 안 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 13개소를 부착했다고 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요, 그중에 6개소가 미부착되어 있어서 작년 11월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 점검이 아니라 미부착 보조사업자 13개소에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답변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대상이 13개소인데요, 대상 13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미부착된 데가 6개소였는데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 조치결과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에 덧붙여서 또 1가지 얘기할 건데 그러면 4개가 늘었네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했던 거는 9개밖에 제출을 안 했는데 2018년도 2개, 2019년도 3개, 2020년도 4개 해서 9개 제출했는데 4개가 또 늘었네. 이런 것은 왜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5천만원 대상자 사업 완료한 농가까지 해서 13개소 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아니죠. 내가 뽑은 게 2018년~2020년 딱 3개년 뽑은 건데 뭘 그 이전 것을 따져.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자꾸 수치가 안 맞아서 혼란을 준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축산식품과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라 했더니 또 자료를 안 냈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1개도.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행감 하려고 자료를 내라 하면 10개를 내고 나중에 조치결과를 하라면 15개가 되고. 이런 것은 주의를 해주세요. 하도 자꾸 중복되는 거라 더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공통자료 시정 2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삼성면 소재 임산물산지유통센터와 대소면 소재 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자용을 비치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 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하라는 공통자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으로 수정산 사유지 미취득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금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천변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해서는 고사목 49주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벚나무 105주에 대한 전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벚나무 보식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음성천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액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시에는 산림조합보다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5쪽 관련해서 음성천에 주변 고사목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조치하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빠르게 조치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위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취득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당초 계획했을 때 본예산으로 다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1필지를 매입을 못 했어요.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이것을 매입을 못 한 것은 금년도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재원이 부족한 것은 감정평가금액이 매년 상승을 하는 부분하고 서로 감안을 해서 2019년도에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 승인받고 본예산에도 매입가를 정상적으로 책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단계에서 감정금액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필요성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심하시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과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4건 부서건의 1건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통7번으로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시정 건으로 향후 해당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통 35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시정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용과 수치가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금액 등에 대하여는 합계를 표시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36번, 서류 작성 철저 시정 건으로 자료 제출 시 집행금액 등에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확한 수치, 상세내용 작성 및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공통37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하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면의 청정바이오 생산실적 파악 및 악취발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부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점검사항은 2018년도는 37회, 2019년도에는 28회, 2020년도에는 20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년 동안 악취 포집 및 검사 건수는 총 5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도 3년 동안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폐기물 관리하는 데 덮개를 씌우고 침출수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우기에 그런 침출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악취 관련해서 원남산단 광메탈하고 MK전자 인접마을에 악취가 난다고 주기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민원이 점수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올해 본예산에 악취포집차량하고 드론 구입하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 바로 구입하면 차량을 상시 세워놔서 악취 포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포집차량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기업체나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제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수는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 철저에 대한 건은 향후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에 대한 건은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건의 건으로 생활폐기물 위탁현황에 대한 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대행비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별지 작성하여 기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소 지원에 대한 건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효과가 좋은바, 수요조사 후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으로 2020년도에 추가예산을 2회 더 확보하여 61개 외식업소에 대해서 입식테이블 설치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다양한 홍보 및 필요시에는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업소에 시설 개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0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82쪽까지 대행업체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표기하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기업이윤은 대체적으로 몇% 정도 보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8~10% 정도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71쪽하고 73쪽을 보면 71쪽은 1억이 넘고, 73쪽은 마이너스 1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74쪽을 보면 이윤이 한 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수치를 어느 항목에 포함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일을 못시켜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이윤에는 업체대표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잡으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고요, 그 부분을 인건비를 이윤으로 잡은 데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된 건데 적자를 보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기방법이라든가 산출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77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떤 기준이나 양식에 맞춰서 최소한 기타경비나 운영비로 해서 일정금액이 나간다면 모르는데 이윤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서류만 봐서는 어떤 것은 1년에 1억 이상 수입이 나고 어떤 해는 1천만원 이상 손해가 나는 것처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게끔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기업이윤이 말씀하신 대로 8~10%,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몇%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편차를 줄여서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통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에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 수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시행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 시설공사 계약 추진 시에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각종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특정 읍면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목교 진입 부분을 보행약자의 통행이 더욱더 수월하도록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하천에 설치한 목교의 경우에는 보행약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에서 관내 업체가 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성군 관내 업체가 입찰 및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을 줄여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더 많이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줄이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대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려달라고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급되는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유지보수비에 투자할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으며,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종료된 것 중에 공동생활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지금 소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이하고 원남이 준공이 됐고 현재 음성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운영주체도 선정을 했나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원남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한다고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는 데 크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기존 추진협의체가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아, 기존 추진위원회는 임기가 종료가 되고 운영위원회는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고 기존 추진위원회는 해산이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종료가 되면서 아마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위원회를 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이 계획은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서효석 의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동생활홈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설물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정 3건과 건의 8건으로 총 11건입니다.
86쪽입니다. 공통 7번,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와 지원예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87쪽 공통 35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은 자료 작성 시 세심한 검증을 통해 수치를 정확히 하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88쪽 공통 36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한 세부내역 포함과 설계변경 시 변경사유 기재에 대한 시정사항은 자료 제출 시 상세한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37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토록 건의한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부서 건의 1번과 2번,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악취, 소음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체는 유치를 제한하라는 건의는 우리 군 5대 신성장동력산업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은 투자계획서와 현지확인 과정을 통해 입주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부서건의 3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확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건의 4번, 용산산업단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보상이 38% 정도 진행되었고, 3월에 조속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중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건의 5건, 성본산업단지와 용산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경주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성본산단은 분양률 77%로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산산단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분양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부서건의 6번,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입주와 관련하여 인정마을 주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 입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맹동면 기관사회단체에 사업 설명을 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 7번, 산업단지 외 영세업체에 진입도로 포장 등의 지원에도 신경을 쓰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진입로 문제 등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0쪽 관련해서 용산산업단지 추진에 현대엔지니어링 자체 투자심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4월 말~5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무난히 투자심사를 통과할 것 같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문제가 회사 일정이 조금 늦춰졌던 부분들이 설계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재검토하는 것 하고 저희가 사업성을 위해서 선분양을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었는데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게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1가지, 지금 관리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사전에 계획서를 검토해서 배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특히 지난번에 거론됐던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업종코드를 써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제한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2건, 부서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92페이지 공통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자료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수치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자료가 수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시행 시 관내 생산 자재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 관리 수질검사 부적합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음성읍 읍내리 설성공원 등 1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등의 조치 후에도 수질검사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에 필요한 소독기 및 저감장비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행위 등 방지대책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 검토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은 어린이집, 주택단지 등 1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 규정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조항이 신설되어 2021년도 6월 23일부터 시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을 풀어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행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맞춰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치 사항에 반려동물의 출입억제 및 배설물 즉시처리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 의무여부 확인 및 점검 등 현지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 번째,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성산천 재해위험지구 관리와 관련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성산천의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의자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 6월 설치된 장수의자는 24개소로 안전성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장수의자의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 위치를 재조정하고자 지난 3월 16일 설치업체와 안전성 문제, 재설치 가능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제한속도가 30㎞/h 이내이며, 학교 주변 주정차가 불가능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설치 안전성은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음성중학교 인근 장수의자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자 설치 방향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추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의자는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내를 하는 어르신을 위해 횡단보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설치위치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꼭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여천 정비 관련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엊그저께 신천리에서 건물 관련해서 민원이 왔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하고 또 하나 소여천 정비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류가 폭이 넓고 하류는 폭이 좁아서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홍수에 대비해서 지방연결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ㆍ하류 중간 부분도 계획하폭이 크게 넓어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이 2층인데 2층은 건물은 저촉이 안 되고 다만 도로폭이 편입이 돼서 조금 좁아지는 현상인데 그것은 하천에 파라핏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서 진입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고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시든지 담당자가 가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계획된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담당자가 현장확인해서 설명은 드렸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시정 2건, 공통 건의 1건, 부서 건의 4건입니다. 각 사항별로 제출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통 시정사항으로 5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로 건설교통과 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혁신도시 전기버스 1대와 개인택시복지회관 건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조금으로 재산 취득 시에도 표지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를 하여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부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주차장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나 매입 가능한 토지가 없으므로 추진 중인 200대 규모의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심각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호등 설치공사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교 신호등 설치 건은 현재 대기차로 협소 문제로 설치가 지난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3-9 도로 확장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소면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호등 설치 운영과 연계하여 교통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검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융보아파트 횡단보도 건너편에 버스정차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미니버스를 새로 투입하여 일일 6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순환노선 확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순환버스를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3월 24일부터 구 시가지까지 일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및 농정과와 협의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부서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횡단보도구간 낮춤석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춤을 위하여 지난해 9개 읍면 일제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학골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 보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배수로 집수정 이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봉학골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약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실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실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실효대상으로 음성읍은 없으며, 금왕읍은 1건, 소이 22건, 원남 12건, 맹동 15건, 대소 42건, 삼성 34건, 생극 19건, 감곡 34건 해서 17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소면 이안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자와 조합 간에 도로공사비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00쪽 관련해서 횡단보도구간 낮춤석 설치 전수조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급적이면 공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에 농배수로 집수정 이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지난주에 발주해서 게약이 된 상태고요, 지속 협의해서 공사감독까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정원하고 자전거도로가 연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예산이 3억 5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가능하도록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잡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가능하면 토지주하고 보상관계가 원만히 협의된다면 공사만이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추경 확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원만히 해결이 돼서 가능하면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이 되니까 그 지방정원 조성하고 시기가 맞아야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201건입니다. 음성소방서의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71건이 적발되고 군민신문고 등 민원신고로 130건이 민원접수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으로 철거 등 조치 완료된 건은 95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8건, 시정명령 중인 불법건축물은 98건입니다. 금년 2월에 불법건축물 관리 전담팀인 건축물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자료 수정이 이루어져 감사에 혼선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와 수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작성하고 합계를 표시하여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서류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의 기재란에 오기가 있거나 정확한 수치가 표기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내용과 수치에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정확하고 상세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축산폐수 수거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업체의 수거량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의 동일여부 수시점검 및 영수증 발급 시 수량, 단가, 금액의 정확한 표기에 대한 것으로 분뇨수거량과 처리량의 동일여부는 분뇨수집업체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월간보고서를 받아 수거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있는지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에 음성군 하수도 조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게 했으며, 각 행정리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업체의 수수료 과다징수를 방지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뇨수집업체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운영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업체 간의 과도한 경제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지원이나 회사 통합 등 공동 운영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샘물 시설 84개소 중 2020년 3분기 수질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수질개선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적 판정을 받은 7개소 중 미곡1리와 2리는 광역상수도 급수전환신청서가 제출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양덕3리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였으나 2021년 1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광역상수도 급수전환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광역 전환 부동의로 급수전환이 불가한 상황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였고, 광역상수도 급수전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먹는물 공동시설 4개소는 사용존재 조치 후 자외선살균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건의사항 중 공통 1건, 부서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인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 시 우선으로 관내 업체와 쳬결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금왕 개방형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등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도 시설기준에 충족할 시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공사와 용역 관련하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된 현황은 93건에 33억 2,9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탄력적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 환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 1차 환급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에도 2차 환급을 완료하여 1차, 2차 포함해서 총 580만 3,16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 추이에 따라 세정과 및 회계과와 협의하여 연납으로 부과하던 사용료를 분기별 부과로 전환하여 코로나 종료 시까지 시설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의 원만한 추진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 22일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내 조성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