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건설교통과나. 도시과다. 건축과라. 보건소마. 농업기술센터바. 수도사업소사.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2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 예산을 잡았다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더 잡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이게 거기 정크아트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부용10차 전원마을 주택단지 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전임 자치단체장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가섭사에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크아트까지는 그러면 내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그래서 2021년도에 6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아스콘포장이 현재 계획한 350m는 되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정류소 운영지원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차표 파는 것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지금 저희가 거기서 표를 팔게 되면 8%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8%? 그러면 1천원짜리 팔면 800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8%니까 80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80원밖에 안 되네. 일일 평균 1,200명이라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나?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 8%에 대한 수익금이 코로나 때문에 1달에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은 저희들 운영비 민간위탁금 줄 때 그 수익금을 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서 주는 게 9천만원 들어가는 거네? 9천을 주는 것 아니에요? 가상을 하고 9천을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서 차표 수수료를 제하고 주면 9천만원을 다 소진 안 시킨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아니,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3개월치를 저희한테 보조금 청구를 합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8%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서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걸 감안하게 9천을 세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을 감안하고 세운 겁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관리인원이 5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뭐 이렇게 많아?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진천터미널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5명이 한다고 합니다. 관리직 하나, 표 파는 사람들 3, 청소하시는 분 1분.
○조천희 위원 진천이 5명이라 우리도 5명이라는 것은 현재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진천 읍내에 있는 터미널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런데 거기에 꼭 책임자 1명이 있어야 되고 매표를 하시는 분이 3명인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주말도 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조그마한 마트도 하잖아, 가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25시 편의점이요.
○조천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지금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손해를 보면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임시정류소 안에는 조그마한 마트를 구비를 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편의시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손해를 본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거의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답니다.
○조천희 위원 대개 보면 조그마한 마트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5명이면 9천만원 갖고 안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저희가 그래서 1달에 1,100만원~1,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가 한 80%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수용비 같은 것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천희 위원 5명이 한다? 매표를 3명이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93쪽에 보면 대부분이 신호등 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700만원도 있고 4,200만원,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이것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설치할 데가 있으면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고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거의 2배 반 이렇게 나는데 1억 7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뭐를 할 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신호기 필요 없고 그냥 횡단보도만 설치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상지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신호기 설치 안 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리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사거리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삼거리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단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철조가 세워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중간에 가로등 전기요금 2억을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사유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LED로 교체작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전기료가 조금씩 다운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많이?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동안에 최근 5년 정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준해서 올해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LED 쪽으로 하고 사업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과다계상한 것 아니에요? LED로 교체한 것하고 작년도 교체한 것 다 통계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도시과장 김태흥 작년에도 17억을 세웠고 올해도 17억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여유 있게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세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다계상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당초 5천에서 1억 2천을 증액해서 1억 7천이 됐는데 당초에 5천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고 이번에 추가분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당초예산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웠던 용역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약 1억 3천 정도, 고지는 아직 발부는 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구두로 알아본 바로는 약 1억 3천 정도가 고지가 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갔죠? 이번 1번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처음에 군에 자체적으로 1번 한 게 있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면적을 과다하게 잡아서 해보려고 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재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처음부터 잘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농업진흥구역을 갖다가 10만 평, 20만 평씩 막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용역비만.
○도시과장 김태흥 처음에 그 전체가 10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해 갖고 와야지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어찌됐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나 그거나 재정비해서 하려고 했던 건 똑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한 7만 평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최고 한 블록 정도 배수시설 그 라인만 빼놓고는 다 포함을 시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03쪽부터 충북형 뉴딜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뉴딜사업 같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조례나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변경했던 내용 따라서 다 추진이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과장 윤동준 전체 리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간혹 이 뉴딜사업을 하고 나서 공동주택이 5년이 안 됐는데 사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나서 다시 5년 이내에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이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이 사업을 받으면 못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윤동준 충북형 뉴딜사업은 별도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공동주택은 방수와 도색 쪽만 지원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우리 음성군 외에 경기도 쪽에는 오래된 주택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교체ㆍ수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어서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됐을 경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교체시기가 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군수가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 보조를 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5년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 교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건축과장 윤동준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권태복 보건소장 권태복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참고자료에도 있는데요, 413쪽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데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태복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책정된 사업이거든요.
○서형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보건소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도 한 건물 짓는 데 2억 8천씩 리모델링,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태복 그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책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책정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서형석 위원 보건소 건물에 2억 8천만원 리모델링할 게 되나요? 뭘 금으로 붙이나? 거길 뭘로 붙이나?
○보건소장 권태복 면적은 부윤보건진료소하고 삼성보건지소하고 꽤 넓은 면적이고요, 거기에 건물 외벽 단열하고 이중창호,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 여러 가지 고효율 냉난방장치를 그분들이 다 사전조사를 해서 한 거라…….
○서형석 위원 그러면 거기 삼성보건소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에 책정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태복 그것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는데……, 3.3㎡당 151만 4천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부윤은 230만 7천원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당 150만원, 200만원씩 리모델링할 정도로 그렇게 건물이 노후화가 됐나요?
○보건소장 권태복 15년 이상된 건물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위원님 이것은 노후화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단열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5년 이상 아주 노후화된 건물은 아니지만 단열효과나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150만원?
○보건소장 권태복 151만 4천원.
○부군수 신형근 그것은 현지조사 와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실사를 와서 공모사업에 일단 응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고 최종금액은 현지실사단이 와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67쪽 관련해서 노후상수도시설 정비사업 해서 6,2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노후상수도시설 정비할 경우 예산이 남으면 구간을 좀 더 늘려서 노후시설을 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거죠? 467쪽 관련해서요. 6,2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노후관을 조금 더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임옥순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리팀장 이길동 급수관리팀장 이길동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나머지를 세우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돼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482쪽 중간 부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8천 정도 감액했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과다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말리는 거를 증설을 했습니다, 20톤에서 40톤으로. 저희 관리대행비가 줄어드는 거죠.
○서효석 위원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시설을 갖추고 나서 대행비가 줄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장 분담금이 9천만원이 늘었는데 는 사유가 뭐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처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것을 추가로…….
○서효석 위원 그런데 분담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로 얼마씩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9천만원씩 증액…….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적게 잡을 때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아예 하반기 추경에 세울 예산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옥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6건에 대해서 설멍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옥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옥순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 시 충분한 숙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옥순
간사 안해성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