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0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부의된 안건
1.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정지태 의원 발의)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4기 음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10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정지태 의원 발의)
(10시 06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음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건설교통부는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관을 우리 군에 보내서 현재 확정 단계인 감곡면 지역 내에 설치 계획인 감곡역사 위치를 당초계획안이 아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속하는 청미천 하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거론한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9만 음성군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그 동안 중부내륙철도 건설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입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추진해온 일련의 절차와 원칙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을 타당한 근거도 없이 쉽게 부정해 버리는 도저히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감곡역사 위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안대로 확정·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국무총리, 국회의장, 김종률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본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문의 주문입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의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를 변경하려는 발상은 첫째,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입지 분석 등 정책수립과정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소신을 갖고 당초 계획대로 확정·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중부내륙철도 노선안 중 최종 노선인 제1안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중부내륙철도가 실질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으로 중부내륙의 중·소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건설교통부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이천시와 우리 음성군의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과 이에 따른 9만 음성군민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건립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채택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 결의문을 제안하신 정지태 의원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중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들어 감곡역사 위치를 경기도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 건립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일련의 행위는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당초 계획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9만 음성군민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건설교통부는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의 위치를 이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하려는 것은 입지분석의 타당성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소신을 갖고 당초 계획안대로 확정·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건설교통부는 중부내륙철도 노선안 중 제1안을 최적 노선으로 결정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립하는 중부내륙철도가 실질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으로 중부내륙의 중·소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건설교통부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이천시와 음성군의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역사위치를 변경할 경우 9만 음성군민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 9만 음성군민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지원할 것으로 약속한다.
우리 9만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정부 및 충청북도에 전하고 음성군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낙후된 지방의 중·소도시가 동반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중부내륙철도사업의 감곡역사 건립위치는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0월 20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정지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위치변경 반대결의문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종률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13분)
먼저 계획안의 2개 세부 안건 중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계획안은 그동안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몇 차례에 걸친 사전협의 결과 요구된 토지 및 건물매입으로는 청사 부지확장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신바,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해서는 금회에 요구된 토지 및 건물 외에 사후 금번 매입요구 인근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매입계획이 수립된 후 심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회의 매입 요구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 안건 중 군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 축산물공판장 우리 군 이전 예정부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유임야매각계획안 심의 순서로 그동안 동 매각계획안을 심사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운영한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동안의 운영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농협 축산물공판장 시설이 우리 군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0월 10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동공판장 이전부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유임야 매각 건이 포함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매각 건은 많은 군비가 지원되는 사안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판단됨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의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펼친 현지확인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 첫날인 지난 10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동 공판장의 이전부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현지답사 시엔 현장에 나오신 삼성면 주민들과 동 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현 농협공판장인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을 방문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부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비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 일정상 시간이 좀 늦었지만 당일 곧바로 전북 김제시로 내려가 다음 날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엔 전북 김제 목우촌 육가공 공장과 정읍 한우촌 먹거리 단지 및 경북 고령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과 연계하여 가공장과 공판장 주변에 먹거리 단지가 조성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현지확인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번의 위원회 활동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의 나 번,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질의·답변내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축산물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공판장의 환경시설 대책과 공판장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사원아파트 문제와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책과 음성군에서 지원 약속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농협중앙회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의 주요 성과를 설명 드리면 집행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3억원, 음성IC부터 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 210억원, 광역상수원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2.5㎞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로지원 15억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지원 1공 5천만원, 지장물 보상 및 묘지 이장비 지원 4억 3천만원, 부지 인접도로 폐지 및 우회로 신설 5억원 등 총 7개 사업 242억 8천만원에 대하여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이중 210억원이 소요되는 음성IC부터 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은 음성군에서 재정력 및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적의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로지원은 축산물공판장 설치시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자체 방류하는 것으로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집행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총 7개 사업 242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5건에 17억 8천만원으로 줄어들어 2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앞서 설명 드린 질문사항 중 일부 추상적인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서면 답변서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지방재정 확대와 고용창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부권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본 시설의 음성군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그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농협 축산물공판장 외 5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도축장 시설만 된 일부 공판장은 지역경제 및 인근 지역 주민 일거리 창출에 미흡하였으나, 도축장과 가공장이 설치된 공판장은 주변에 축산물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인 내장 등을 처리하는 정육점 및 식당 등 먹거리 단지가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판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정화하여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으며 축산물의 도축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방지대책은 대체로 없었습니다.
양축농가가 기른 가축을 공판장에 직접 출하하여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축산물의 판로 및 가격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현지확인한 공판장 4개소 중 고령 축산물 공판장만 유일하게 흑자경영이고, 나머지 3개소는 적자로 경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관계자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이전계획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동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우리 군 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진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소를 하였다고 사료되나 책임 소재가 따르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아니어서 농협중앙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삼성면 지역주민 및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현지확인 및 농협중앙회의 이전계획 및 설명과 질의·답변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총평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특별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축산물공판장 이전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에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유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약 242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을 지원약속하면서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추진하여 의사결정의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군 의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운영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많은 군 예산을 지원하는 축산물공판장이 막상 이전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한 집행부와 삼성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지확인과 더불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는 최선을 다하여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큰 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도축장 및 가공시설만이 이전되었을 때는 그 효과가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삼성면민들 및 집행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우촌 제2공장, NH종합식품, 먹거리 단지 등 축산물공판장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무이자 자금이 회원 조합 당 10억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1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고 집행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210억원이 소요되는 음성IC에서 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은 음성군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로지원사업은 축산물공판장 건립 시 고령 공판장과 같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법적수준까지 정화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약 235억원의 예산지원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삼성면민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우리 군 이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성공적인 운영이 우리 군과 농협 축산물공판장, 그리고 관련 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어 축산물공판장 시설 이전에 따른 공유임야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계획하거나 유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의회의 협조를 받아 의회와 집행부와 모든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금번 경우를 거울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 축산물공판장 관련 목우촌 제2공장, NH종합식품, 먹거리 단지 등의 사업을 유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관련 산업이 모두 우리지역에 유치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임야 매각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유임야 매각계획안은 방금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특위 출석 설명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유임야 매각계획안은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세부 안건 중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일대 공유임야 매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며 주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