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윤병승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위원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지태 위원 이준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님께서 이준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구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준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이준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구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이러한 여론도 있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5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님들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제150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 행정이 한 차원 성숙 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경제성장 지표가 금년보다 하향 조정되는 등 국가재정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균형개발투자 등 재정의 수용증가 추세가 크게 미치지 못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투자방향은 군민위원문화시설의 확충, 안정적 영농시설의 확충과 친환경농업육성, 쾌적한 환경조성인 시설투자와 주민의 원활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확충,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목표를 설정하여 편성한 200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98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491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가 감소된 총 1,99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60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원, 지방교부세 732억 3,600만 원, 재정보전금 51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78억 7,300만원 등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1,498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부의 내시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가요인은 국세 중 내국세의 비율이 15%에서 18.3%로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신설로 국도비보조금사업 일부가 교부세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28억 8백만원, 사회개발비 658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 489억 4,300만 원, 민방위비 8억 4,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5억 5,700만원, 경상적경비 185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528억 7,300만원, 자체사업 497억 6,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15억 6,900만원, 예비비는 14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규모는 491억 8,3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258억 6,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233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258억 6,7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7억 2백만 원, 이자수입 5억 6천만원, 감곡산업단지 분양선수금 37억 6,700만원, 금왕산업단지 매출수입 73억 1,500만원, 맹동산업단지보조금 105억 2,300만원,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부담금 3억 8,200만원, 추진경상경비 1억 8,600만원, 맹동산업단지조성 134억 6,200만원, 금왕산업단지조성 38억 8,800만원, 금왕산업단지선수금상환 26억 3백만원, 채무상환비 26억 4,400만원, 예비비 27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수자원공사정수구입비 33억 3천만 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6억원, 배수관확장사업 16억 9,400만원, 기타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부담금 3억 7,4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8백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2억 9,4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5억 5,6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3억 1,800만원과 예비비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8억 5,4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농공단지시설보수비 2,7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억 8백만원이며, 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 4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1억 9,800만원이며, 하수관거사업 33억 3,200만원, 대소하수종말처리장 17억 4,600만원, 하수처리위탁수수료 13억 9,700만원, 하수관 준설사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완 1억 5천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1억 6,600만원, 기타일반운영비 및 안전진단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예산대비 5억 8,200만원이 증가한 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입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의 연구 검토하여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금까지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1페이지부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단하게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수입에 군도사용료가 63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이것은 금년도에 돌출간판 도로점용수입을 63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44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29억 6,175만 6천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되었는데, 감 된 내용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국고보조금요? 그 보조금이 좀 달라졌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나눠지는데,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신설이 되었고 기금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합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총괄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대비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국고보조금은 증가가 되었고요, 또 도비보조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분권교부세 분으로 도비보조금이 16억 7,7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세 가지를 합쳐서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윤병승 위원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30억을 잡았거든요? 부군수님이 설명할 때 37억 2백만원이 나왔거든요? 덜 잡는 이유는 먼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보면 달라집니다.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이유보다도 금년도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을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똑같은 사유가 뭔가요? 같은 사유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안용섭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본예산을 작성을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사전에 조사가 안되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지금은 아직 조사가 안됩니다. 2월 말 가야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됩니다. ○윤병승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작게 잡힌 것 같고,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를 합쳐서 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도로사용료는 군도나 기타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서 임대할 가능이 늘었는데도 준다는 사항은 좀 뭐가 조사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군도사용도 같은 것은 전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주에 지방도에 세울 적에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섭 지금 현재 임대료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전주는 임대료가 없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임대료 문제를 한전에다가 아마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마 임대료 문제도 얘기가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수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나중에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군도나 지방도는 우리 도로인데, 사용료를 받도록, 이 사용료는 여기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안용섭 사용료요? ○윤병승 위원 하천사용료가 들어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천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하천사용료는 도세로 들어갑니다. ○윤병승 위원 도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전 받는 것?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윤병승 위원 그게 어디 받은 금액이 어디? 하천사용료가 25만 8천원뿐이 안 되네요. 징수교부금이, 37페이지 보시면 하천사용료가……. ○재무과장 안용섭 이게 뭐냐 하면요, 도세를 받으면 재정보증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3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 30%가 군으로 오는데 그중에서 3%는 징수교부금 조로 주고, 27% 정도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재정보전금에 43페이지에 보면 거기 하천사용료에 대한 목별로다가 죽 나온 금액이 없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총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올 때 하천사용료 얼마, 취득세를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정보전금은 세를 받아가지고 27%를 가지고 인구수나 징수율 비분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병승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전 준 사용료를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위원장 이준구 그런데 공사를 하시다 보면 한 전주를 이주할 때 그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체신청에서 하는 공중전선은 사용료를 받죠? ○재무과장 안용섭 체신청에서요? ○위원장 이준구 전화선 지주는 받죠? ○재무과장 안용섭 예.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한전 거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재무과장 전국회의를 가다가 보면 일부 시군에서 그것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만간 수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받으면 받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한전 측에서 자기들 설치년도에 대해서 공사시기는 있는데, 공기는 짧은데 업주가 안 해 줘서 업주가 고통을 받고 곤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기관과 기관간에 협조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지주를 옮길 때 이주비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도나 군 땅에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야죠.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 마냥, 세입이 되어든, 지출이 되었든,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담당 실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왜 애매하게 우리가 손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살림살이를 맡은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꼭 좀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음은 9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99쪽 중간에 중앙기관유치 간담회, 공청회 주민참석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이건 여비하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비하고 식대요? 그러면 인원이 제한되었나, 50만원씩 딱딱 규정이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한 회 한 회 해서 50만원 정도 들 거다, 이런 얘기지 1인당 50만원 얘기가 아니고……. ○정지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대략 몇 명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5명에서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여비하고 식대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정지태 위원 신바람봉사단은 식대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는데 여기는 뭉텅이로 주민참석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9페이지 신바람 교통봉사단 실비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연료비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연료비는 별도로 아니고, 저희들이 식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점심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대이고, 자원봉사자들 일당으로 해서 교통 및 실비라는 것은 그 외 일당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를 주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 이준구 교통 및 실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각 읍면에 순회 다니는 봉사단들,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들만 우리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구 그러면 봉사에 대한 본봉과 지원금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임여사님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거기는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여기는 그것하고 다른 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자원봉사자들이지만 그 사람들 하고 조금 틀리죠. ○위원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78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읍면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음성읍은 볼 때 조금 서운한 게 좀 있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읍면예산도 골고루 형편을 유지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흡족하지 못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111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야외음악당 전기요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월 1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무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야외음악당 계약이 95Kw입니다. 이게 월120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고압전력사용에 따라서 기본요금 월 56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산출해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휴면전력사용으로 기본요금 50% 정도인 28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계약전력에서 단 1키로라도 더 쓰면 누진요금을 적용해서 고단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120만원을 세워놓되 저희들이 평균 나가는 것은 256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행사가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부과되고 덜 부과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일단은 월 12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출은 다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지출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좀 적정 규모로 세워져서 1년 치 그걸 쓸 수 있는 양을 세워놓아야지,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밖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데 거기다 배로다 세워놓았다 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좀 예산 세울 때 좀 뭔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세워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전기누진요인 때문에……. ○정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외음악당이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전기소비가 가장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139쪽을 보시면 감우재 전승기념관화장실 설비보강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무슨 설비보강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게 현재 감우재 전승비가 찾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차도 지나가다 들리고 또 해서 수만 명이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다가 보니까 물탱크 용량이 현재 2톤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주로 많이 가는데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5톤 정도로 증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용량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애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1일에 거기를 참배라고 그러나 지금은 몇 명 정도 오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 40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대개 하루에 최대치로 올 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왜냐하면 관광객 차가 하루에 3대만 들어와도 또 일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지태 위원 또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로,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글쎄, 그 당시에 설계를 아마 정화조라든가 용량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하여튼 용량을 키워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이런 부분도 애당초에 설계 시에 감안을 했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자꾸 시설을 거기다 보완한다는 것은 물론 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다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강에서 들어가는 예산낭비다 하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14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읍면체육대회인데 6개 읍면인데 3개 읍면은 안 한다고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48쪽, 원남과 삼성에 9천만원씩 설치된 거는 지붕까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거 지붕까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거 마냥 3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원남하고 삼성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정지태 위원 시설비에 몇 면하는데 9천만원 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개 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지태 위원 부지는 확보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부지는 확보가 원남은 되어있고 삼성은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지금 중학교내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그라운드 골프장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지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곡에도 게이트볼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2천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지원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여기는 신설 지구라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그 정도로 소요가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가 설계 결과…….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지원이 획일적으로 돼야지 이게 어디는 몇 배로 나가고 말이에요. 또 어느 지역에는 최하 단가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다 알아요. 그 어르신네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산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부지를 안 사는데 4배, 3배씩 이렇게 예산이 게이트볼 조성하는데 나간다고 하면 이거 어느 누구든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한번 설계를 형평성에 맞추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글쎄 예산을 요청을 할 때……. ○반광홍 위원 지금 그거 잠깐만요. ○정지태 위원 예. ○반광홍 위원 박주암 계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박주암 계장이 없어서 현지를 서 과장이 잘 모르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부지가 없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마송천를 넓히면서 이렇게 활같이 휘었던 하천을 잘라 버리고 하천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하천을 넓혔어요. 거기 공유지가 한 1,160평이 남았어요. 그래서 높낮이가 한 5～6미터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토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천 용도폐지까지 해놓은 사정이기 때문에 성토하는 비용 등등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1억 넘게 들어가는 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을 지원할 때 회관이라든가 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5천만원 지원하고 어디는 3억을 지원하고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해당위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9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어떤 시골에다 게이트볼을 조성할 때 부지 값까지 해도 9천만원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지까지 사서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줘야 되는 그러한 선례가 남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수립을 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어떤 질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방금 정지태 위원께서 질의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한다고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면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실 음성에 해놓은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운동보다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게이트볼 전천후를 세운 것이거든요. 행사를 하다가 비가 오면 못하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는 운동 잘 안 해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전천후 게이트볼 점차적으로 3개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게이트볼장 부지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읍면에 이렇게 지금 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게이트볼 조성도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뭐를 뚜껑을 씌워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아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원남 같은데 지금 지적을 했지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9천만원이 들어가려는지 나중에 몇 천이 더 들어가려는지 그거는 공사비가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원남 같은데 게이트볼장 하나 널름 만드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원남면 같은데 게이트볼 인구가 할아버지들 다 나와야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다가 무슨 돈 1억씩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것이며 어디다 할 겁니까? 여기 하나 있는데 뚜껑 씌울 거요? 원남면 같은데 하천부지에 하신다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낼 겁니까? 거기에 그러면 다른데 또 땅 구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또 해줄 거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게이트볼장 점검부터 하시고 다 읍면별로 잘되어있나 조성이 되어있나 미비한 게 뭔가 보완할 게 있나 우선 이거부터 정비해나가야 할 게 원칙이지, 우선 뚜껑 씌워서 짓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읍면 보세요.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뭐 있나? 감곡 같은데도 뭐를 하나하고 싶어도 말이지 이리저리 치고받다가 나중에는 땅까지 준다고 하다가 뭐 납골당인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널름 또 안 준다고 다른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르고 감곡 같은 데는 게이트볼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런 데도 부지 조성을 못 해서 저렇게 있는데 어디다 뚜껑을 씌운다는 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읍면은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몇 개 읍면은 인원이 20여 명 되는데 뭐를 해요? 맨날 거기 와서 그거만 해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순서를 정하셔서, 우선 부지조성을 해서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는 게 우선이지 그것도 없는데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막 한다는 거는 안돼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회원들이 다 운동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맞으니까 뭐를 먼저 할 건가 순서를 잡아서 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산 세워서 저기 하시지 말고 땅이 없어 게이트볼장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다 뭘 한다는 거요?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CF를 하시는데 이거 광고비만 1억 5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방송CF를 우리가 촬영을 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음성군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소비촉진이란 서울중앙방송 CF안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안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이한철 위원 광고비가 1억 5천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참고자료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한철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제작비입니다. ○이한철 위원 3억예요? 23페이지 홍보방송 계획이?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3억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니까 119페이지에 있는 방송 제작비하고 113페이지에 있는 CF광고비 이렇게 더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참고자료에 있는 23페이지에 있는 이거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대체구입하고 또 전광판료 비선형편집기, 인코팅기, 회의용 무선마이크용 구입인데 지금 회의용 무선 마이크는 어디 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회의실 겁니다. 소회의실에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마이크를 회의실마다 고정 배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를 할 때나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10대 정도 구입해놓으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또 인코딩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인코딩기는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거를 비선형편집기가 있는데요, 비선형편집기는 케이블 TV와 전광판에 송신되는 각종 영상과 사진을 만약에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다가 우리가 촬영을 한 영상을 입력할 수 있는 장비로서 영상과 음악을 편집장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게 다 정수품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위원 윤병승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비선형편집기하고 인코딩는 정수물품이……. ○위원 윤병승 이렇게 비싼데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은 이건 어디 것을 대체를 한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공보계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하나 대체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이라서……. ○위원 윤병승 계별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게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승 특수 기능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영상적인 편집용이니까……. ○위원 윤병승 이게 편집기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승 이렇게 비싼데, 또 지금 공보실에 126페이지 또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 대체구입이 11대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위원 윤병승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99년도 6월 개관을 하면서 들여놨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다 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읍면이나 군에서 대체 구입할 때 거기다 갖다놓으면, 지금 여럿이 사용을 하니까 고장 나는 것도 많고, 여기서 대체해서 바꾸는 사항을 거기다가 놔줘도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올해로 미뤘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계속 용량을 넓혀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도 계속 다운이 돼서 청소년들의 불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꿔주십시오. ○위원 윤병승 게임이나 하고 그러는데 또 130페이지 보시면 음성향토사례집 발간 2종 해서 2천만 원이 세운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매년 향토연구회에서 향토 사료에 대해서 음성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걸 사료집을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에요. ○위원 윤병승 매년 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향토적인 것을 자꾸 발굴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위원 윤병승 물론 만드는 것이 좋죠. 좋은데, 매년 이렇게 만든다는 하는 것이 사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네? 또 133페이지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감우재로 얘기가 되었고, 1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행사지원비해서 각종 체육행사 플래카드 제작해서 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행사를 할 때 보조금 주면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또 홍보할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성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저희들이 할 사항이 또 있어요. ○위원 윤병승 홍보 플래카드인데, 입간판도 해야 되고, 보조 주면 보조 주는데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 군에서 플래카드만 도로변에 붙었다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윤병승 148페이지 종합운동장 수해복구사업비가 금년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금년에도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위원 윤병승 안 세웠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궁도장 주변만 하고 정각 밑으로 슬라이딩 된 것을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142페이지에 우수선수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이 관리 선수 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도 예산사항인데, 금왕에 공설운동장이 2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테니스장이 문제가 좀 돼요. 무극중학교하고 용천초등학교하고 아마 테니스장 사용을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와서 일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라이트 시설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좀 챙겨 주셔서 3회 추경 때 한번 읍장님께 공문으로 자세한 사항을 올리라고 하세요. 3회 추경 때 되도록…….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세시풍속놀이를 안 하다가 작년에 다시 재현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129페이지 군민화합 민속놀이 개최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기간이 대보름에 같이 하는 행사가 되잖아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읍면마다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읍면마다 잘되고 있어요. 군에서 하는 것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음성군 대표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는 그냥 군에서 음성군 전체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군 단위는 로타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여기에서는 읍면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사실 정상헌 군수가 만들어준 행사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음성군 전체를 위해서 군에서 한번 조촐하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읍면에서도 잘되고 있던데요? ○반광홍 위원 잘되고 있는데, 단체가 곤란한 것이 고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척사대회도 하고 또 들어가요. 기관단체장은 경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면에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보름에도 같은 시기에 한다고 꼭 이것을 그러니까 중복행사를 하지 말고 하나는 군에서 음성군 기원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권하고 싶고, 품바축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행사 자체예산을 좀 올렸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반광홍 위원 그런데 더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매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최소한의 경비를 올리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만 더 했습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가 품바에 관해서 지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하고 해서 가봤지만 사실 비판여론도 많이 높아요. 사실 외지에 음성군 사는 사람들 만나면 언제부터인가 품바축제가 음성에서 해서 지역이미지를 흐리지 않나 하는 그런 충고도 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키울 것인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라톤은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서 하향조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올리는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풍물패 지원은 어느 면이에요? 3개 읍면인데?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생극하고 음성에 2팀씩입니다. ○반광홍 위원 5백만원씩 준 것?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반광홍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136페이지 음성군 지정문화재 보수는 순수가 우리 군비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이것이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입니다. ○반광홍 위원 길거리 농구대는 고칠 필요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지금 고칠 것이 많습니다. 바닥도 낡고 파이프가 섞은 데도 있고 매년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보드라든가 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반광홍 위원 기왕 하려면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다 섞어서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길거리농구대가 우리가 121개소가 있어요. ○반광홍 위원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를 좀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음성군지정문화재보수라고 했는데, 자체사업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예, 1억 2천은 자체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감곡 칠현윤문 회율각이 있습니다. 지붕하고 금왕 도청리에 도장사, 이번에 지정이 되었어요. 또 감곡 문촌리에 옥산사, 이렇게 세 군데 정도는 금년에는 보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문화공보과에서는 음성군 홍보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발전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축소시킨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물론 공무원들 일하시면 편하시죠. 일을 하시고 음성홍보나, 문화예술 발전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이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3억원 말이죠. 연예인 출연료, 제작비 송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도 잘 해야 될 겁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고, 이것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먼저 간담회 때는 보고를 해주셨지만 위원님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고…….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네. 음성소식지 운영은 음성소식지 보는 사람이 없다는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음성소식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비하고, 봉투제작, 이 뒤에 보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발송비가 또 있네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묶어놓으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음성소식지가 과연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음성소식지를 지금 기관에 있는 분들은 모를까, 농민들은 소식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113페이지 제작비하며, 봉투발송비, 그 뒤에 발송요금 하며, 이것도 정말 떨어져 있으니까 별개 아닌데, 붙여놓으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 서한문이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편 발송에 124페이지 맞물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 불급한 사항이라면 모를까, 진짜 지역주민들이나 당사자인 성년들한테 피부로 닿는 것도 아니고, 음성소식지도 있는지를 모르고 음성소식지가 과연 몇 사람이 보며, 여기에 대해서 그거 제작비하고 사직 찍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정말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드리고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어느 지구든지 소식지라든가 군정에 대한 홍보지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있는 것은 압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홍보지라고 하면 음성소식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홍보를 하고 출향 인사들에게 보내고 있고,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도 의견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시행을 해봐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매년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음성신문이나 음성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면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음성신문을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면을 음성소식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이 1/3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필름 값하며, 음성신문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면을 음성소식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면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인데, 음성신문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신문도 어렵습니다. 음성에서 유일한 신문도 광고비가 없어서 어렵고 그것도 음성소식지에 들어가는 돈 1/3만 들여서 한다면, 음성신문도 대부분 다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개인의 사견이라는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수십 번 건의를 드렸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것 검토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음성신문을 보면서 소식지를 보면 양쪽에 음성신문도 광고비 쪽으로 수입이 될는지 모르고 예산차원에서 절감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건 이 많은 돈을 해서 봉투비 발송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도 음성소식지 때문에 의회가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선거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군수님 사진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게끔 해주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게끔, 지금 선거법에 군수님 사진이 기재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고발하면 당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 사진도 넣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이번에 문화원에서 어저께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설성문화제 행사를 음성문화제 행사로 바꾸어본다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총회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이사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128페이지 설성문화제기 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그거하고는 부합이 되지를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바뀌면 그대로 바꾸면 되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준구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기가 설성문화기가 아니고 음성문화기로 바뀌면 더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각 읍면에 사업을 서로 위원들끼리 지적하기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공평성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정지태 위원님이 해주셨고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삼성에 우리 강연수 위원님이나 반광홍 위원님은 좀 뭐하시지만 이게 읍면에 사업이 어떤 형평에 어긋나면 지역위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원남면 9천만원, 물론 토지 하천을 매립해서 한다면 돈을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하천에도 게이트볼장에 시설물을 한다면 또 그게 우리 군유지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전에 그거 승인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절차를 밟으셔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 사업이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다시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실과도 힘이 안 들고 지역에 위원님들도 아까 읍면에 설명 안 들어보고 다 유인물로 다 각자 검토를 하셨지만 이런 것도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앞으로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153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서길석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 양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자치행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방화벽 설치하고 194페이지 방화벽 대체는 어디어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190페이지는 방화벽유지보수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컴퓨터프로그램에 외부에서 의도화 하는 보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버유지보수비입니다. 190페이지는 그리고 194페이지는 방어벽시스템 대체구입비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에 방화벽이 설치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될 시기가 와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계획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도 관내초등학교급식비 되었는데, 지금 보면 수봉, 원당, 맹동, 대소, 오갑만 게제가 되었는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성교육청에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요청을 5개 학교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강연수 위원 급식비 많은 금액은 아닌데, 대체급식비 5개 학교만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도 어려운 학교도 많고 점심 굶는 얘들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것은 급식기구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관보하고 도보, 추록 대금이 있는데, 이게 25부, 1년간 이게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금년도 지출한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이 단가는 거기서 통보가 온 단가입니다. ○윤병승 위원 금년도 결산서 그것 좀 해주시고, 187페이지 후관 정보통신망확충시설 광케이블을 까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까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금 후관에 전산교육장도 들어가고 앞으로 기록물 관리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화회선을 가지고 LAN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속도나 모든 것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내년부터는 기록물 전산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처지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도 사용은 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사용은 하는데, 전화회선을 하다 보니까 장애가 와 가지고……. ○윤병승 위원 또 191페이지 보시면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 갱신비가 1,73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바이러스 백신서버 및 사용자 갱신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 하나씩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윤병승 위원 백신 서버, 그래요? 그러면 읍면까지 전체 개인까지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바이러스 침투 차단하고 치료를 하고……. ○윤병승 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 되나요? 군 전체에서는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대당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또 153페이지, 전자문서유통프로그램 갱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각종 전자결재……. ○윤병승 위원 이거 갱신을 꼭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를 들면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중앙전자계산소부터 전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비용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공문지시가 오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있죠. ○윤병승 위원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사무관리규정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 좀 하나 줘보시고, 202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방위교류사업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것은 뭐냐면 향방작전훈련,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기타 군부대 위문을 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위문하는데 1천만원씩 세워준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침은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못했어요. 시군간 비교가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윤병승 위원 타 시군에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보조보다도 군부대는 산불이라든가 어려울 때 각종 행정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윤병승 위원 많이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뭘 많이 해줘…….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윤병승 위원 헬기를 하나 얻어 쓰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헬기가 아니라 벼라든가 한우대책, 수해대책, 제방 쌓는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먹고 노느니 해줘야지, 또 204페이지 보시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세운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군부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4대대 군부대 말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굳이 옮겨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 군부대 이전 문제는 4대 들어서 진천군하고 음성군 합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용역비가 3천만원 세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우리 3천 세우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용역을 해 가지고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3천 편성된 것 좀 하나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산을 올리는 거죠? ○윤병승 위원 우리도 진천에 세우는 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그렇죠. ○윤병승 위원 맹동면 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전에는 도비를 들여서 많이 했는데,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윤병승 위원 도비를 따서 할 생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원이 지금 종전 같으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맹동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쌍정리 체육공원 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199페이지 보면 수중정화활동 산소구입하고 제복구입인데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수중 정화활동 산소 구입요? 제복은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에 1년에 1/2씩 제복 구입해주는 거고 수중정화활동 산소구입은 해병전우회…….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제복구입이 465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465명에 1/2, 자율방범대 276명 해병전우회 189명해서……. ○이한철 위원 매년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1/2씩……. ○이한철 위원 수중정화활동을 465명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니, 그건 해병전우회 겁니다. ○이한철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대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이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관계는 대소에 도서관 신축을 합니다. 도서관 신축부지가 현재 파출소 뒤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뜯고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일부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도서관을 신축해서 들어오면 좋기는 좋은데 사무실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무실 건립비로 세운 겁니다. ○이한철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 그러면 각 읍면에 다 있지만 전부 어렵게 콘테이너 박스 갔다 놓고 참 어렵게들 살아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있지만 앞으로 각 읍면에서 자율방범대 지은다고 하면 건축비 예산을 앞으로도 세워주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이건 전에 지을 때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헐고 도서관을 문화공보과에서 그 자리에 집니다. ○이한철 위원 자기네들이 지은 거를 허니까 지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도서관을 거기다 져요. ○이한철 위원 자율방범대 무전기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7개소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금 현재 소이, 삼성, 대소는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범활동 하는데 쓰게 무전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지태 위원 과장님 18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공무원 가족화합행사에 보면 급량비, 피복비, 행사지원비해서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난번에 이장공무원화합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파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무산이 되어서 대신 그 경비 일부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직원 이장간에 화합행사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장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으니 좀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피복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소속감을 같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거는 언제쯤 개최하려고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내년 봄에……. ○정지태 위원 봄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시기적으로 가을에 하려고 했더니 이장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가을에는 각종 행사가 많고 또 사적으로도 바쁜 일이 많으니까 봄에 좀 약간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의견은 수렴을 못했는데 일부 시골 부락에 이장님들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차라리 감곡 같은 데서는 군청까지 그때가 봄이면 굉장히 바쁠 테고, 또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고 차라리 군청에서 9개 읍면 이장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면 차라리 의미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정지태 위원 하여튼 올해도 그런 공무원 노조파업 때문에 읍면으로 사실 그거를 예산을 내려보내서 각 읍면별로 단합대회를 하는 거로 아는데 하여튼 이장님들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했으면 몇 분 이장님들은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시골 이장님들이 바쁜데 여기 나와서 연세들도 다 50～60세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하고 어떤 화합체육행사에서 의미가 있겠는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장님들도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방금 정지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장공무원 가족화합 체육대회에 예산이 5,700만원이네요.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나 뭐 유니폼 제작하는데 보면 618명인데 제한된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것은 181페이지 실비보상금은 다행히도 숫자가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장이 303명인데 내년도에 가서 반 설치로 이동장이 6명이 늘어가지고 109명이 되는 바람에 가족까지 하면 618명으로 요행으로 숫자가 같게 되었습니다. 숫자 개념은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장 가족 부부동반 다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반광홍 위원 가족동반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것은 음성군 이장협의회 할 때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반광홍 위원 공무원 이장하면 관계가 맡는 것 같은데 가족까지 넣으면 이상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 용역 했는데 이건 장소가 내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장소는 내정이 안 되고 군부대에서 헬기를 가지고 진천, 음성지역을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내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서는 4대대가 음성과 진천을 같이 관할을 하니까 음성, 진천 경계 지역이나 관할하기 좋은데 이런 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광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87페이지에 업무용 휴대폰 문자 송신 시스템 구입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뭐냐 하면 각종 군정업무 민원처리결과 재해 발생지 각종 재난발생 시에 관내 이장, 직원, 주민 등에 휴대폰 문자 송신을 일제히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병승 위원 한꺼번에 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등록된 시스템, 시스템장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물품 정수에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정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가격 비싼 건 이상하게 다 정수물품이 아니더라고, 싼 것은 정수품이고 비싼 거는 정수품이 아니고 이래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문자 송신요? ○윤병승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 달에 설해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한테 문자송신을 하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소이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자기 자신이 자기 집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장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해 가지고 일부는 피해를 많이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설해 관계나 그런 것은 농림과나 건설과 계통에서 세우는 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니지요. 이건 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운영…….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04페이지 이한철 위원이 지적해주신 방범대 사무실 물론 인구가 대소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일반 부서에 보면 대소에 굉장히 예산을 쏟아 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방범대사무실도 생극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범대장이 솔선해서 해결해서 지었고 지금 읍면에 방범대 사무실 지원해주는 건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준구 글쎄, 말씀은 도서관을 짓느라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새로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보다도 저번에 방범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금왕에 방범대 차가 자꾸 서요. 레카차가 끌어가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차를 하나 더 금왕에 배치 해주는 게 안 좋은가요? 그래서 5천만원 방범대 사무실을 어떻게 지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차를 하나 더 금왕 쪽으로 배치해서 차를 한 대 더 사주는 게, 이거 5천만원 잘 지으려면 1억도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 방범대 사무실을 처음인데 앞으로도 시작하면 다른 데도 지어줘야겠지만 이제 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해놓으면 다른데도 계속 해마다 지어줘야 돼요. 부득이 이번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또 그것도 대소 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자기네 지역에 참 좋은 건물 지으면서 뜯는 건데 조건부로 해서 건물 뜯기니까 방범대에서 새로 지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기서 좀 삭감해서 금왕 쪽으로 차를 하나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방범대 사무실을 문화공보과에서 철거하는 관계로다 저희한테 건의가 온 건데 예산을 좀 줄여보려고 간부들하고 얘기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벽돌로 지은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건물 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난방 잘되고 이렇게 해서 하자 했더니 절대 그건 안 되고 벽돌로 지어서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으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뭐 수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예산 좀 줄여보려고……. ○워원장 이준구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의도는 앞으로는 참 우리 과장님께서는 벽돌로 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은다고 하는데 철거하면 그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립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고철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예산 한 3,500만원 정도면 몇 평정도 지을는지 모르지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서관을, 그 도서관도 사실 대소 건물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쓰려고 하면 5천만원 1억이고 들여서 지어주어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저기 해서 차량 때문에 아주 방범대원들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기네 본업도 팽개치고 저녁에 봉사하시는데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할애하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은, 원 건물 5천만원 돈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라멘조 벽돌로 지으면 나중에 철거하면 철거 비용하고 가서 부수려면 부수는 산업폐기물 또 그런 예산도 빔 세워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으면 아무래도 3,500정도면 몇 평을 짓는지 모르지만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수차 미팅을 해 가지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조립식으로 짓자 그래서 건의도 해보고……. ○워원장 이준구 우리가 3,500만원 주고 나머지 모자라면 자기들이 보태서 지면되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워원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이준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금왕은 제가 관할이라 배를 끙끙 알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금왕이 지구대장님 차가 몇 번 아마 고장이 나서 끌고 간 것을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건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방범차량을 전부 자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순서대로 교체를 하는데 3대를 하는데 설성, 소이, 감곡, 금왕 문제도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왕 것은 오래돼서 부품이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 가서 해도 구입을 못 해가지고 못 써서 아주 갔다 놓고 있다는데 그래서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고맙습니다. ○워원장 이준구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