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67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사업하랴, 경로사업 하랴, 사회 저소득사업하랴, 고생만 많이 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7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보조 2회 음성군 요리경연에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금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닭 오리경연대회하고 같이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천만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287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노인양반들이 전통예절실천 저기해 가지고 이기준 회장님이 엄청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전통예절실천시범사업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금년도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천만원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줄었습니다. ○강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게 전통예절은 노인회에 저희들이 보조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노인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각 읍면에 회장님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차라리 이게 전통예절 한다면 예산에 명목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음성군에서 받아서 하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내년도 읍면노인회 분회장님들 하고 군수님 하고 저하고 이걸 간담회를 했습니다. 노인회 분회에서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민간보조로 섰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도 그렇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고 노인회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세우셨잖아요? 이거 노인양반들 항상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 음성군에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1억을 전출금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도 저하고 노인회분회장님들하고 상의도 했고 노인회 분회장님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기금이 저희들이 준 게 5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해서 6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1억씩해서 8억에서 10억은 있어야지 노인회에 운영이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그럼 타 단체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적립을 더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예산에 우리 음성군에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 과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금에 재원이 넉넉하면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2억 정도 됩니다. ○강연수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현재는 2억이고 내년도에도 1억 반영을 했습니다. ○강연수 위원 총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하면 한 5억 내지 8억은 있어야 기금이 되지 현재 5억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 10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음성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고 이게 연연히 회계상으로 넘어와가지고 총 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두고서 자꾸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기금 전출을 시켜서 얼른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의회나 행정기관인 집행기관이나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때는 마찰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다른 실과에서도 기금 관계 때문에 기금은 있고 말로만 기금은 있고 행사실비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기금 적립이 엄청 지금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장래를 봤을 때는 확고한 기금이 돼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299페이지에 여성회관 개·보수 1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수리하시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추경에 여성회관 지하실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식당이 습이 많이 차고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서 중점으로 지하식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강연수 위원 어차피 예산 설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회복지사업차원에서 음성군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서 좀 건실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승 위원 290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음성군에 보육시설 국공립 개인해서 보육시설 시설장이 46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을 해외연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46명을?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294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상담실 운영해서 240이 섰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음성군 상담실 운영은 여성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용품비 쓰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관리수용비 기타 다 해주는데 또 준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상담실은 여성단체에서도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관계 하시려면 문제점이 많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읍면에 노인봉사대에 대개 보면 거리 계도를 많이 하고 학생들 학교에 등교할 때 교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도 아니고 현재는 노인회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이건 노인회로 다가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지역노인봉사대에 운영편성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 군지회에 다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인봉사대 지원은 9개 읍면 분회에다가 저희들이 월 4만원씩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봉사활동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봉사대 등록된 게 한 230여명 됩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들은 사람은 조금 받고 있고, 기타 사람들은 명단에 안 들으니까 사실 저기 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돈을 주면서도 실효성 있게 쓰지를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봉사하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끼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노인양반들이라 저희들이 참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어차피 돈을 주는 거니까 말이 없도록 해서 좋은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할거 같아요. 아무리 국고라도 오히려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의문이 가더라고 이거 때문에 싸움만 하는 저기가 많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도 읍면에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받고 있지만 말 그대로 노인양반들 소일거리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말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행인걸인 구호금하고 장제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걸인사망자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작년도에 행인사망 장제비가 3명이 있는데 읍면에는 하나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명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금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이준구 그러시고 280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요, 2억 3천이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준공 4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준공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품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일부 사무용품은 추경에 있기 때문에 경리계에다가 물품의뢰를 해서 한 거 있고 시설 각 실마다 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물론 필요해서 물품을 구입하겠지만 예산을 작년도에도 많이 세워준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작년도에 물품 3억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준공 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7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용 해 가지고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건 음성자활후견기관에 다가……. ○위원장 이준구 김영옥 회장님이 하시는 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이준구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이걸 운영을 해서 수입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거기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직원들 쓰는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럼 거기서 구입해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 만약에 팔든지 했을 때 그런 때는 수입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럼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후견인들이 이걸 판매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실적 나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안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쓰레기를 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말만 인원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큰돈은 못됩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런데 후견인 운영은 어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임명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그것도 위탁된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위탁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 심사해서 됐기 때문에 그분을 자활훈련 김영옥씨한테 되는 거지 단독으로 해주는 것을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구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심사규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자꾸 잘하라고 게도 하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국도비가 내시 되면 군비도 따라가는 거지만 많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타 군에도 국도비가 다 보조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주면……. ○위원장 이준구 물론 민간경상보조비가 사실 잘 활용하면 뜻이 있는데 이것을 또 잘못활용하면 욕먹게 되는 게 사실 보조금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국도비가 약 한 50%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구 그러면 정산서 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이준구 285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이 어디 어디 두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인대학 두 개소는 음성장로교회하고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회에서 하는 거는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장로교회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리고 28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조 이게 국도비가 꽃동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내년도 꽃동네 신축비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신축비? 뭘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이건 순수 국도비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 15억 5,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떨어진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준구 뭐를 진다는 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노인복지요양, 말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아, 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신설하는 게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래서 다시 별도로 하나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러시고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주문 드린 노인복지 전출금이나 여성 단체발전기금 이런 거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시점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5억도 좋고 10억이면 적겠습니까? 20억이면 적고 해주면 다 좋아하지 그런데 워낙에 어려운 시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기금은 저희들이 각 시군을 비교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각시군도 저희들 보다 약한 재원이 작은데도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좀 연차적으로는 기금을 좀 증액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러시고 여성회관을 매번 개축하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3대서부터 부실공사라고 자꾸 지적했던 건데 사실 비새고 뭐 하는 거는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는데 관에서 건물 짓는 건물이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꼭 하자보수기간 지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보수비를 요구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좀 부실공사가 안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요? 지난해 보수비 들어왔던 것이 삭감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위원장 이준구 다시 들어가요? 1억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금년도 추경에 1억 4,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4,400만원은 1층, 2층 화장실까지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을 세운 것은 화장실을 손을 안 대고 1층에 있는 남녀 화장실하고 일부 손대고 지하실 식당으로 중점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환기도 잘 안 되고, 습도 많이 차서 외부에서 오신 예식장 하객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지하실을 중점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하실 놓을 때 환기도 안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건물을 환기보수비로 해서 많은 돈을, 처음 지하실이라고 하면 통풍이 되고 환기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떤 군청에서 짓는 건물이라도 감리 감독을 하셔서 내 집 짓듯이 소상히 살폈더라면 이러한 예산은 추가로 소요가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설계나 관에서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맡기니까 추후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305페이지부터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먼저 30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의료보호비특별회계부터 3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357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진흥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이 금년에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 큰 무리가 없을까요? 전년도에는 8천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큰 무리가 없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나 내년도에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불량식품신고가 지침에 최하가 5천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식품기금 지침에 보면 내년도에는 그 식품에 대해서 1천만원씩 올라가요. ○윤병승 위원 과태료가?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보상금이 무허가 식품첨가물제 같은 데는 30만원에서 1천만원씩 단가가 올라가 있어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46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공업경제과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479쪽을 보시면 대풍산업단지 도로시설 개·보수 이것은 전에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다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밑에 깔려 있는 하수도가 전부 막혀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금년도에는 작업을 했고 아마 현지 확인하실 때 보신 것처럼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내년도에는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한번 도로를 개·보수 한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현재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안 했어요? 본 위원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아직 개·보수는 안 하고 그때 보신 것처럼 하수도가 자꾸만 막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했는데 도로에 대한 준설은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483쪽에 임차료에 방치차량 견인비 이거는 우리가 차 소유자한테 다시 구상을 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방치 차량은 견인 같은 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소유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소유자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분한테 저기를 하는데 그 후에는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적차량이 되어가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다가 폐차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대개 몇 대 정도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금년도에 한 80대 이상……. ○정지태 위원 그러면 차가 오래 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될 상태로 방치 해놓고 그거 조회하면 어느 정도 나올텐데 외지에 있는 분이 갔다 버리는 건가?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서울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끌고 와서 방치 해놓고 번호판 떼고 전부 해놓고 번호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갔다 방치하는 차량은 대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자동차등록상 소유자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차들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럼 우리가 1백대면 7백만원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그렇게……. ○정지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폐차료 들어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폐차하는데 한 2～3만원 정도……. ○정지태 위원 무조건 손해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버리는 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큰일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근로자복지회관청소관리 인부임인데 이긴 위탁 관리를 할 게 아닌가요? 그냥 인부임이 또 있어야 되나?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음성근로자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지금 식당은 증축 중에 있고 그래서 수영장하고 생활체육교실은 위탁을 하고 기능 교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3층 예식장하고 식당은 임대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477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품바 공연장 설치, 이건 아까 어디다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건 금년도에도 한번 예산에 계상했다가 성립이 안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연회수도 조정을 하고 또 공연장소도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이렇게 5군데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음성하고 금왕은 간이무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감곡은 금년도 저희들 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486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운수종사자교육참가보상 이게 내년에는 다시 신설되는 교육과정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운수 종사자들이 도 단위교육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년에는 없었는데, 예산상에 없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금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전국체전 과목으로 편성으로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어치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행송금수수료라든가 상품권 제작서식이 4,800만원이 소요가 되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품권 관련예산은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타행송금수수료가 2,500만원, 제작비가 매 당 250만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8만 매 제작을 하는데 2천만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홍보비로 해서 총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상품권 타행송금수수료는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농협 외에 은행이라든가, 타 은행으로 송금으로 할 때, 그러니까 가맹한 사람이 계좌를 타은행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송금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다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우리 군 홍보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 5억원 어치 발행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이게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신바람 음성상품권은 지난 11월 1일부터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통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천 군데를 각종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각종 가맹대상지로 했는데, 지금 1,300개가 가맹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람을 빼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군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산하공직자는 의무적으로 5%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고, 일반 기업이나 유관기관 단체, 여기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한 달 동안 판매한 것이 공무원들 3,800만원, 일반인들 7,100만원해서 약 1억 9백만원을 판매를 했고, 어제까지 하면 누계로 해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는 판매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나갈 것 같으면 더 많은 상품권이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 수시로 사가던 것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전년도에도 발행한 액면 판매하기까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반광홍 위원 가치 있으면 하시고, 가치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형 마트나 하나로 마트도 가맹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맹점으로 당초의 취지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10% 뗘 보니까 21만원이 되는데, 거기 가서 아무래도 일반 영세상들보다 대형 마트가 싸고 품질도 다양하고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품질 자체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데 가서 한꺼번에 가서 다 살 것 같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대형 마트는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반광홍 위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47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상공인 연합회,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주로 가는 것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이 부분은 상공인연합회는 음성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음성상공인 의회에서 금년에도 중국 가서 교류를 하고 중국에서도 오고, 또 저희들도 나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공회의소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는 굉장한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체들의 제품 해외 판매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자기들 자부담을 위해서 본격적인 해외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 ○반광홍 위원 작년도에 갔다온 내용은 제가 아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바로 인해서 여기 품바축제가 아니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이 1억 1,367만원이에요. 홍보, 공연, 공연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는데, 여론조사를 음성읍내에서 하지 마시고, 음성군내 똑같이 해서 음성지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이 퍽 좋지는 않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부의장님 말씀하신 품바공연은 지난번에 평가회 때도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연운영비는 금년 수준입니다. 5,500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추가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동팔하고 품바회장 차량에다가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를 제작을 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백만원 정도가 되겠고, 매일 아침마다 장날 의자를 실어 나르다가 보니까 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를 필요한 의자를 현장에 비치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연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반광홍 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기업체 총람 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2번 만들었어요. 내년에 하는 것인지…….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우선은 먼저 부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그 총람책자가 내용이 좀 부실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돼서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먼저 발간을 하고 전체를 하지 못했어요. 자료가 다 되지 않아서 300부 발행을 못 했고, 12월 말에 나머지 800부를 발행을 해서 1,100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확을 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책자발간은 저희들이 음성군 기업체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행정사무에 자료를 삼기 위해서 매년 발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1년에 한 번해도 괜찮은데, 2번 했기 때문에 총람 책자를 만든 지 불과 3달 뒤에 만든다는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냐…….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 1천 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반광홍 위원 48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대해서 시내버스에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택시로 보조해 줍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48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버스의 경우에는 리터당 168원 11전, 택시는 리터당 194원 7전, 화물차는 리터당 155원 83전을 지원해 주는데, 재원이 주행세, 국가에서 국세인 주행세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구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광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품권요, 지금 영세민을 위해서 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멍 가게에서는 못써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격 싼 마트 같은 데에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금년에 발행했던 것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해보고 완전히 정착이 된 뒤에 하면 모를까, 지금 아직까지도 영세민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는 사람이 이것을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굉장히 서로 부담을 가지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이거 좋은 이미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큰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쪽으로 해보시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날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불편을 가맹점이나 감소가 있고, 현찰을 줄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바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받을 것 같으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읍사무소나 농협이나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통장에 넣어주면 다시 통장에서 꺼내서 현찰화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세상인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이 강제 참여하는 자체가 영세상인을 위한 것인데, 그런 조그만 불편을 이유로 해서 아직 가맹을 안 한다든가, 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상품권 발행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일날 한 2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발행된 것이 약 5억 5천 정도인데, 내년도 1~2월 같으면 전체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정착이라고 하는 얘기는 농협 같은 데는 이것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그래서 그 부분도 농협지부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시스템관계 때문에 농협에서는 옛날 말하면 단위농협, 읍면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농협에서도 읍면 농협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정착이 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교환을 하려면 읍면 사무소에 가서 자리에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또 상품권 썼을 때 회수하는 것도 종이쪽지 받고 돈을 거슬러 줘야 하니까 그런 어떤 선입감 같은 것이 정착이 안 돼서 일단 우리가 발행을 한 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 다시 재발행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끼리 모이면 품바 행사여비로 많이 들고 여기에 수반이 되어서 반광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없애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서 여론 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한하여 있는 군민들하고 외지에서 이것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모를까 좀 보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농어촌 버스 지원 기한이 몇 년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버스 차량은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노후 돼서 구입하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금 저희들이 음성교통에서 차량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2대가 폐차를 시켰습니다. 진천교통에서 같은 회사니까 2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가가 난 거에 대해서는 2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리고 저번부터 건설과장 여기 계시지만 노선이 금왕에서 충주 나가는 도로가 대소에서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금왕서 육령리로 해서 오생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생극 쪽에서 금왕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육령리 쪽, 또 그것이 오생 쪽에서 생극으로 돌아서 금왕을 가야 하는데 노선을 어떻게 선정을 해주시는 지역주민들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장님한테 오생리 버스승강장을 부탁을 했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거기에 상수도관이 지나가서 안 된다는 판명을 했는데, 충주시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음성군 땅인데, 충주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오생2리 이장님이 진정서도 내고 현지답사도 했는데, 광역상수도 배관이 들어와서 폭파가 되면 안 된다, 승강장 설치할 수 없다고 음성군에서는 진정을 냈는데, 충주시에서는 버스 승장강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를 해야 돼요. 분명히 버스승강장 위치는 생극면 땅이고, 음성군 땅인데, 버스 승장장을 충주시에서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물론 업무가 건설과하고 공업경제과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어디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어요. 요금을 충주버스승강장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몇 백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불편사항은 기관끼리 충주시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음성군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면 버스이용요금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나 공업경제과에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공업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2.5%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가장 당면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은 지역상품 유통과 품바 공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내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상품권은 저희들이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품바공연도 금년도 각종 평가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거를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누가 보더라도 지역경제에 품바공연이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두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관리예산안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관리예산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51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예산은 도로하천 농업용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신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사업요구가 있었으나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는 점심시간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5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제설장비차 구입해가지고 한 대 예산을 세웠는데, 음성군에 제설장치가 몇 대가 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제설장비하면 읍면에 더블캡에 운영하는 것이 9대, 그리고 군에 15톤 차에 하는 게 2대, 그것은 대형이고, 6대가 모래 뿌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까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눈이 오고 그랬을 적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대책을 못 세워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염화칼슘이 없어서 대책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그것이 염화칼슘이 없어서 못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래가 날라서 비산 먼지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소재지만 염화칼슘 알로만 뿌리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사실은 시내구간 외에는 나름대로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어서 지금 각 시군이 공히 대처를 하기 때문에 다목적 차에는 모래 빨아들이는 진공흡입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제설차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국도가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면 되는데, 지방도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비부족상황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대처할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그래서 2억 3천을 세워주시면 작년보다도 더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사실을 도로관리체계가 국도는 국도관리청, 대전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도지사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는 하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가 막히면 나머지도 국도하고 지방도 부분에 뿌리느냐고 지금 사실 대처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제설작업은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직접 하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제설관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문제가 되고, 트렉터도 있고, 지역에 훈훈하게 트렉터 동원해 가지고 재설 작업을 했는데, 제설작업을 안 한 데는 얼어가지고 자갈밭같이 되고 했는데, 대처 좀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장비만 승인해 주세요. 아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538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을 하는데, 여기는 이거 하고 공업경제과 노면 표시 도색하고 틀린 건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저희가 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도색이 되는 것이고,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노선 외에 시가지라든지 기타도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정도로 이하의 것…….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강연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541페이지 제설장비 구입차, 이것이 가령 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일시에 눈에 온 상태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사실은 이거 제설차는 8톤에 적사 장비, 모래 흡입하는 거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이 가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에도 겨울철에 제철대책을 하다 보면 덤프 1대에다가 적사 모래 뿌리는 것은 2대인데,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덤프를 저희가 기동 배치토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전체를 기존에 있는 거에 덤프를 이번에 겨울 지나가기 전까지는 폐차를 하지 않고 같이 운영을 하면 2대에 다 덤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건설과장 고희철 기사는 기존에 우리 기사들이 배차계획에 의해서 새벽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다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 차를 구입을 하면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이 있는데, 1년에 제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덤프차 운영하는 1대 정도면 됩니다. 기존에 15톤 덤프는 꽃 심는데 일부 운영하고는 거의 운영을 안 해서 사실 대체를 해서 이 장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덤프차 운영하는 정도의 것만 운영하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그냥 각 읍면에다가 제설장비를 인부 차를 줘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건설과장 고희철 사실은 예산만 할애를 해주시면 모래 뿌리는 것을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비근한 예로 이번에 국도부분, 하당삼거리에서 괴산 증평으로 신설이 난데 있어요. 거기까지의 용역비가 7천만원인가 그래요. 그런 용역비로 하면 대기료부터 다 따지면 수억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면 그냥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는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장비를 대기시키면 대기료까지 다 줘야 되고, 뿌리면 뿌리는 양까지 따져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외주를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눈이 한꺼번에 쌓였을 경우에 한 대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제설장비차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읍면에서도 장비 차가 있으니까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제설작업이 안될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몇 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 데 1대 가지고 음성군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임차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운영을 읍면에 더블캡에 싣고 다니는 것은 1입방 내지 2입방 이라서 뿌리다 보면 500미터밖에 안 돼요. ○윤병승 위원 500미터뿐이 안 돼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군에 있는 것은 최소한 10미리 입방이 실려요. 그러면 저것은 몇 키로씩 뿌릴 수가 있어가지고 상황 대처가 되면 한 대는 이쪽 고개 넘어서 운영을 하고 한 대는 금왕읍에다가 배치를 하고 가동을 하니까 사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지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광혜원 오생간 도로가 사실은 교통량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제설장비차를 하게 되면 더 효율이 나서 작년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읍면에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큰 데는 군에 2대 있고요, 행정 차에 탑재하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각 읍면에 1대씩 있어요. 취약지 이런 부분에는 읍면에는 하고 큰 것은 저희 차가 커버를 할 것입니다. 간선도로변은…….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41페이지 두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한 대는 이쪽에 음성 이쪽 고개 넘어서 차를 배치를 해놓고 저쪽은 북부지역 금왕읍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이준구 그러시면 각 읍면에 제설하는 트렉터로 해서 길을 밀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고희철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위원장 이준구 예.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도자 삽날마냥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읍면별로 한 2대……. ○위원장 이준구 그것은 어디서 해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군에서 사줬는데요,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미는 작업이 되고, 눈이 약간 쌓였을 때는 모래하고 열화칼슘만 뿌리면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트렉터를 가지고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 데만 활용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냥 사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수거를 해서라도, 대부분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책임자라든지 그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극도 2대가 있는데, 1분은 생리 오생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청소년수련원 넘어가는 데를 해주고 한쪽은 저쪽 북부 인곡리, 이쪽은 팔성리까지 해주면서 눈만 오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꼭 하는데, 생극 같은 경우는 오생리 차곡리서 수련원 있는 데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번에 내년에 국도 확포장 되면 필요로 해서 그쪽 동네에도 1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서……. ○위원장 이준구 안 쓰는 기계가 있는 데는 그것을 수거로서 해서 잘 활용하는 데로 돌려 주시든지……. ○건설과장 고희철 그렇게도 조사를 하고요. ○위원장 이준구 몇 푼 안 간다면서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거 사는데 8백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준구 트렉터에 부착하는 날…….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제작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러시고 본 위원장이 의장직을 수행을 해서 그런지 삼성면에서 삼성의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염화칼슘이 모자른다고 여러 번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열화칼슘이 남거든요? 삼성지역은 지역에 넓고 도로가 고개가 많아가지고 방범대에서 제설작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방범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르는 데는 없습니다만 삼성면에도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뿌리는 살포기 그것도 면에서 1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1대만 더 사주시면 방범대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매달고 염화칼슘 뿌리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로 하면 다른 데는 염화칼슘이 남는데도 있거든요. 삼성은 물론 길도 넓게 포장된 데가 별로 없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고개가 많습니다. 삼성면은 이상하게 광혜원 넘어가는 쪽이나 공단 있는 쪽도 그렇고 대소 넘어가는 길만 평탄하지 다른 데는 고개가 많아요. 금왕 넘어 호산리 넘어오는 쪽도 그렇고 고개가 많아가지고 방범대들이 눈만 오면 제설 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염화칼슘을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거 좀 건설과장님은 숙지하셔 가지고 삼성방범대장 아니면 면장님한테 해서 염화칼슘을 다른 지역보다도 배정을 더해 주게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필요량을 한번 열심히 더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한 3천만원 서 있는데 국도사무소 이쪽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음성～생극간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삼부토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뿌려줘가지고 거기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래요? 여유가 있다면 또 아니면 더 구입해서라도 삼성면쪽에 자율방범대들이 일을 좀 더할 수 있게끔 염화칼슘 지원을 더해 주시고 모래살포기도 한 대 정도 더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주문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위원장 이준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저희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 5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 1억인데 이건 어디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게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금에서 읍면별로 위험한 개소인데 1억 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지구는 나름대로 읍면에서 시급한 개소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로…….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 지정된 게 아니라……. ○건설과장 고희철 지구는 어디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가 있다면 쓰고 아니면 내년도로 넘겨서 기금으로 확보하고 이건 융통성으로…….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56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역특별회계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5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지역개발과 예산과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579페이지를 보시면 다년생 꽃나무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심을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한지를 찾아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심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공한지에다가 심는다? 도로변 공한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예. ○윤병승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를 보시면 꽃길 조성 장비임차료에서 읍면에 있는데 이것도 꽃길 조성하는 도로변에 사용할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도 코스모스를 심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능률이 안 오르고 장비로다가 표토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흙을 퍼다가 복토를 해서 심는데요,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해마다 심을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집단화해서 보기가 좋게 해볼 생각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어놓고 보기도 싫고 다시 뽑아내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다년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을에 피는 꽃나무가 별로 없어요. 백일홍이 유일하게 보기가 좋은데, 우리 지역에 맞지를 않습니다. 온도 때문에 꽃나무는 대개 봄철에만 피고 가을에 이것은 꽃나무는 맞지 않아요. 코스모스를 제하고 딱히 좋은 꽃이 없어요. ○윤병승 위원 578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원남하고 맹동 들어간다고 했죠? 내년에 순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이 이번에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추진이 되는 것인데, 2차 사업이 순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사업 추진한 순으로 하다 보니까 소이하고 원남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데, 내년도에는 맹동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몇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게 3년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그게 국가에서 균형개발차원에서 볼 때에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통폐합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3개 면만 해당되는데, 균형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런 지역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기타 지역은 금왕 같은데 예를 들면 사실 뒷골목도 도시정비가 안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원남, 소이, 맹동 3개 면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3개 면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런 데는 원남이나 맹동, 소이 같은 데는 할 때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금왕 같은 경우는 뒷골목만 해도 도시계획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격려 말씀을 드리는데, 568페이지죠? 삼성 청룡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매년 도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준구 작년도에는 어디에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대소 부윤리 정보화 마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아니, 그래서 대소 위원님도 계시면서 큰 지역에는 사업비가 무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남이나, 소이, 맹동은 오지개발사업, 또 다른 데는 정주권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바라지는 안 겠지만 다목적광장 쉼터조성 같은 데는 그런데 맹동이나 소이, 원남, 생극 이런데도 해마다 하나씩 주시면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매년 하나씩이라는 사업이 오면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위해서 낙후된데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있나 싶어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조건이 부지는 마을에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따릅니다. ○위원장 이준구 그러면 인구, 호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부지만 부락에서 해주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사업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낙후된 읍면에서 그런 저희들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에는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어차피 위원님들끼리 서로 잘못하면 오해도 되겠지만 낙후된 데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건설과 소관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소관이네요. 버스승강장은 여기 소관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장 이준구 그래서 먼저 오생리하고 충주시하고 경계 승강장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밑에 광역상수도 배관이 들어와서 어렵다고 했는데, 충주시에서 대소서 국지도로 오생까지 다 확포장하고 나서 보니까 음성군 땅에다가 버스승강장을 충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광월리라고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면 충주시내버스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들 회수권을 교통비를 준다고 해도 그 돈을 아끼려고 걸어서 오고 그러는데 몇 푼 아끼려다가 큰일 나거든요.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타면 충주시내버스를 타야 되니까 몇 배를 더 내야 됩니다. 승강장을 충주시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음성승강장으로 하든지, 승강장 위치는 분명히 음성군 땅인데, 충주시에서 설치를 해놓고 충주시에서 과다하게 지급이 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공업경제과 예산 설명할 때에 건설과장님이 와서 계시길래 물어보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지에 가보셔서 지적도상에 음성군 땅에 버스승강장 땅에 설치를 해 가지고 버스요금을 충주버스에서 과다하게 이중으로 받게끔 만약에 음성군에 있으면 감곡까지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면 되는데, 충주시내버스승강장을 타기 때문에 요금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부담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관계시설은 국지도 4차선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알아봐야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준구 그렇지 않으면 승강장 설치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음성군으로 붙이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편리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565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 13억이 스는데, 금년도에는 안 섰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5억을 계상을 했고, 또 음성읍, 금왕읍 도시계획용역비 6억 5천만원에서 21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 35억 7,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계약금액이 1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불용대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리계에서 회계법상 그 이상은 계약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사업이……. ○윤병승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내년도에는 13억, 그 나머지가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없으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5억 4백만원이 지급이 되면 끝나는 거죠. ○윤병승 위원 그러면 먼저 이거하고 음성하고 금왕하고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음성하고 금왕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일부가 남는 것으로 봐야죠. ○윤병승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15억입니다. ○윤병승 위원 15억인데, 6억 5천만원을 같은 목이라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17억 6,700만원이니까 2억 6,700이 음성, 금왕 용역으로 보충이 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3회 추경에 비목 정정이 됩니다. 음성, 금왕 것이 취소가 되고, 도시기본으로 묶여집니다. ○위원장 이준구 답변 되셨습니까? ○윤병승 위원 예. ○위원장 이준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예,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608페이지 보면 이게 뭡니까? 국제교류민간인 해외여비가 누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그것은 내년도에 태주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외지사람들을 같이 가보려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한철 위원 일반인들요? 대상이 누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아직 그거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512페이지에 새마을회관 내부시설 지원은 2억이 섰는데 이건 뭐를 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다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집기나 또는 내장 인테리어 같은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인테리어? 뭐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해요? 예식장?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식은 아직 아니고요, 다목적 종합회관으로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테리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집기구입하고……. ○이한철 위원 이거 가지고 돼요? 냉난방기 같은 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여기에? 이게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내부시설을 한다해서 얼마 지원하시지 말고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자세하게 하셔야지, 그런 무슨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는 있잖아요? 뭐 뭐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3억 5천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2억으로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지금 이한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뭐 뭐가 필요하다는 명세서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추진 민간해외여비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러 이러한 이거를 좀 했으면 되는데 그냥 예산에 올려놓으면 여기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되고 또 집으면 삭감되고 이런 그런 사고로 하지 마시고 이런 국제교류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더군다나 민간인을 보내려고 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보고 정도는 있으시면 앞으로 일하시는데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보현 예, 그 계획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구 별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기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안병일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