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8일(월) 17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복지과
나. 환경보호과
다. 농정과
라. 공업경제과
마. 산업개발과
바. 농업기술센터
사. 보건소
(17시00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7시00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이홍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홍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시 타 시군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행사 및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보조금을 반영하도록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타 시군의 지급액을 비교함은 물론 각 사회단체의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하여 행사와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철저한 집행 및 정산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 1일 윤병승 의원님이 맹동노인회 분회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바 여론수렴을 하여 조치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지확인 및 여론수렴 결과 2009년도에 건립한 노인회 분회 사무실의 2층 증축 및 창고 신축을 원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전년도에 준공되어 어르신들의 이용 빈도가 많은 편이 아니므로 향후 노인회 분회 사무실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여 창고 및 2층 증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도 12월 1일 윤병승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증축 시 당초 설계면적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3층 증축사업은 2009년도 10월 7일 설계 완료하고, 공사기간이 2009년도 11월 2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로 사업비 2억 1,250만원이 소요되고 면적은 147.75㎡을 증축하는 공사로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고 전체 공정은 20%입니다. 2009년 7월 23일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179.70㎡를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소방시설면적 범위에서 증축하게 되어 31.95㎡가 감소한 147.75㎡로 증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공 시까지 건실한 준공이 되도록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연면적이 1,500㎡ 이상이면 소화전 신설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환경보호과장 고창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환경보호과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업무처리로 대한민국 청정 일번지 음성을 가꾸어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음성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재활용업체 지도 단속 시정요구사항으로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대량으로 야적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불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이와 관련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병원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건의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도ㆍ점검계획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총 127개소로 처리업체가 35개소, 재활용업체가 61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31개소가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이행 여부, 기타 폐기물 관리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조치계획으로는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또는 보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7개소이며, 이중 과태료가 6건에 640만원이며, 과징금은 1건에 1천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휴게소의 방류수 수질개선에 노력하라는 건의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도변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확인을 위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휴가철 및 명절 등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 점검토록 하고, 공휴일ㆍ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과 일직 등의 시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하천 하류의 수질변화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점검 시 관리자교육 등 홍보를 통하여 시설개선 및 방류수 수질상태를 수시 확인토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20mg/L인데 반하여 음성 휴게소 하행선과 상행선은 1.2mg/L이고, 만남의 광장은 0.9mg/L, 한금령휴게소는 0.67mg/L의 수치로 관내 국도변 휴게소의 수질이 대단히 양호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야간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사항과 생태환경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왕 응천에 설치된 가로등은 태양광 가로등으로 야생초 관찰 용도로 사용하고자 설치한 것으로서 하천둔치에 전기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감전 위험 등의 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생태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둔치가 아닌 제방 둑으로 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가로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2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페이지입니다. 대소 미곡1리 고려그린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 악취로 인해 주민의 갈등 및 반복 민원과 주변 악취 배출원인인 발효 공정 중 밀폐화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미관상 저해를 가져오는 퇴비 야적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우기시 오ㆍ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이에 대한 현지지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건의ㆍ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난 1월 22일 청소행정담당과 직원, 그리고 미곡리 마을 대표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3자간 협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미곡1리 주민의견은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하소연과 업체에 원성이 높았으며, 건물의 증축은 절대 반대, 허가 명령으로 인해서 시설 개선할 것과 동물성 잔재물 반입량을 줄이고, 피해 입증을 위한 상시 악취측정을 요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주식회사 고려그린의 의견은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야적물 포대작업 실시와 동물성 잔재물 폐기물 감소 요구에 대한 적극 검토 계획과 건물 창고 증축 허가 시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도록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발생 시 악취점검 등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마을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음성군의 청정지역 가꾸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최대한 관용으로 베풀고 주민의 문제는 내 가정의 일처럼 알고 다루는데 저와 환경보호과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변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응천자연형 하천 관계, 지금 응천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미미하더라고요. 거기 가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방에 가로등 설치가 얘기되는데 가로등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23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3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드문드문해서 몇 개만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아닙니다.
○윤병승 의원  그럼 거기도 태양광이 또 들어갔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안 들어갔습니다.
○윤병승 의원  나는 설계에 또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주민들이 모든 시설을 잘해놨는데 아침저녁으로 대개 등산코스도 오고 가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것은 돈만 많이 들였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방 둑에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괜히 돈만 낭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설계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한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태양광은 6개 정도 되고 가로등 설치법에도 40미터 간격이 제일 적합한데…….
○윤병승 의원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23개?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예.
○윤병승 의원  양쪽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볼품 있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고려그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나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22일 날 나갔다가 왔습니다.
○이한철 의원  별일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그때는 3자 협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주민 일부가 또 왔더라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고, 기존 시설물은 건축물하고 불법농지전용은 현지점검을 해서 엄밀히 조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현지 실사를 갔다가 왔습니다. 조치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고려그린이 한두 해 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그냥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현지특위 구성해서 2번 갔다가 왔어요. 그 지역에 갔다가 온 것은 대충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위반조치사항에 대해서 약하게 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폐기물 양과 거기에서 생겨나는 폐수, 그 비 오는 날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도대체 비가 오면 우수가 오수랑 섞여서 그 많은 양이 어디로 빠져나가나, 그것을 품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까지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옛날에 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단호하게 결정짓고 깨끗하게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게 대처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설계 변경 최소화 및 부당 설계 용역업체 제재 추진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의 용역설계 대상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 시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 각종 사업 설계 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인, 농민회, 화훼생산자연합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 타 시군과의 지급액 등을 사전 비교하여 예산 반영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반을 편성하여 농가 이해도를 높이는 등 포기자 발생 및 과다 사업량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반환금 및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RPC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RPC에서 낮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함에 따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 품종을 당초에 추청, 대안에서 호품, 삼광으로 변경하여 매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금년도와 같이 통합RPC에서 추청벼만 매입하더라도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호품과 삼광이 공공비축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민간RPC 가격인하폭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RPC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수탁 보관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여 매입 가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통합RPC 지도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쌀은 우리 식단에서 주식임에도 최근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쌀소비량 감소는 통합RPC의 경우 경쟁 업체인 민간 RPC 등 타 업체에서 치열한 저가 판매로 인하여 금년도에도 통합RPC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과 쌀 판매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부실 경영이 되지 않도록 통합RPC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분야 2, 3차 분야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과수, 수박, 인삼, 화훼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향후 유통, 가공분야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고추장가공공장 운영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5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4차에 걸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영농조합법인 한그루에서 위탁 운영을 신청하여 2010년 1월 30일자로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메주건조장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으며, 조기에 정상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음성 햇사레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8년 12월 말에 준공되어 2009년도에 처음으로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운영한 결과 1억 7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운영 2년차인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조기에 흑자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쌀전업농대회의 형평성 있는 지원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쌀 전업농 회원ㆍ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2009년 제2회 한국쌀전업농 충북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식대 및 차량 임차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행사지원비 375만원, 차량임차료 9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새봄맞이 꽃잔치 행사 시 야생화 분야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새봄맞이 꽃큰잔치 행사 시 야생화 분야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바, 화분 구입비 등 경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야생화는 취미 동호회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형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제17회 새봄맞이 꽃 큰잔치 주관단체인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와 협의하여 야생화 전시에 참여하는 연구회에도 화분구입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에 따른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시 타시군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행사 및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타시군과 비교분석하여 행사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행사 및 보조금 지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으로 공통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사업 대상자가 다양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기관 발굴과 사업 시행 시 음성군 홈페이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모집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 시에는 대체자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도로변 넝쿨제거사업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시행키로 되어 있는데 넝쿨제거작업 검토와 관련해서 생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개보수와 관련, 등산로 정비라든지 체육공원 정비, 그 다음에 인도블럭 정비 등과 관련해서 도로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소장 위촉 시 6급 퇴직자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산업ㆍ농공단지 관리소장 임용추천 시 5급 일반 퇴직자에서 점차적으로 6급 이상의 명예퇴직자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철저에 관련해서 시정ㆍ지시사항으로는 대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시 음성읍 지역도 검토하고, 통근버스를 임차하도록 하여 차량 임차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음성읍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중에 있으며, 2009년도 12월 31일 자로 복지관 위탁사업자인 음성군 수영연맹과 관내 관광버스 회사인 오케이 관광여행사와 셔틀버스를 임차 계약해서 버스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희남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총 5건인데 시정이 2건, 건의가 3건 해서 공통사항이 3건, 나머지 2건은 저희 관련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설계 변경 최소화 및 부당설계 용역 업체 제재 방안은 없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되고 용역을 줬는데 일부 단가 과다 등 문제가 있었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준공까지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검토를 하고 합동설계라든지 설계능력배양을 해서 공통설계과제를 주면서 현장에서는 현황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용역사에 대해서는 용역비 삭감이나 변상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직까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부실한 업체는 용역을 제재한다든지 참여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천만원 이상 자료를 낸 것을 보면 15건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황측량만 용역사에 주고 내용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 대한 귀책사유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증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설계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단체와 이장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계획단계부터 마을대표, 관계인들과 자주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성립하는 당시에도 거의 이장님들이 사업지구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 예산설명을 할 때에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다닌 경험도 있어서 입지 선정부터 이장님이 관여하시고 측량설계 시에도 이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고, 설계변경 발주 전에 물량에 대해서도 이장님들하고 예산은 얼마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것까지 협의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운영해서 준공 시에는 이장님한테 준공을 받아오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왜 이장님한테 준공검사를 받느냐 반발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준공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끝난 뒤에 민원이 대두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전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욱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는데, 다만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토지협의가 안돼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를 왕창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국ㆍ도비에 대한 반환을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2009년도에 보니까 맹동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8,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1차, 2차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1차 예산중에 안전관리비, 시운전비로 일부 다 썼는데 2차 공사비에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국비를 8,800만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기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소화를 시키고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최소화되거나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유통단지 유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윤창규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축산물공판장 관련 유통센터는 삼성지역하고도 상당히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에서는 토지매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도매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부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삼성면에 뭔가는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관련 진입도로 한 600억 들어가는 부분도 숙제로 풀어야 하고, 공판장 먹거리 센터 부분도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해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뭔가 명확한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보고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은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먼젓번에도 한 6,239건을 단속해서 5,474건은 철거를 했고, 한 341건은 나름대로 계획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12만 8천원 정도를 스키, 보드 불법광고하는 데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제도적인 규정 내에서 상습적인 광고물 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처분과 과감히 과태료 부과를 해서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축산물공판장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대소에 부지가 확정됐지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뭐, 계약금까지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사실 유통단지인데 먹거리타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면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어제부로 상곡1, 2리가 단일로 가서 1, 2리가 합해졌어요. 그전에는 1리 따로, 2리 따로 추진위원이 따로 있었는데 어제 상곡리 추진위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아, 의견을 같이 모았다고요, 1리, 2리 나뉘어 있던 것을…….
○윤창규 의원  그것이 어제 합의가 됐으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삼성이 먹거리타운의 시초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삼성면에다가 단지조성을 해주세요. 대소면으로 유통단지는 가더라도 판매시설하고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과장님도 계시고 군수님께서 늘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실망을 안 할 정도로 작게라도 신경을 쓰셔서 단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축산물공판장 관련해서는 이종빈 과장이 골똘히 그 대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상곡리 1, 2리도 단합이 돼서 상곡추진위원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윤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공판장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들이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그리고 유통단지는 지금 대소IC 인근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단지는 대소IC 옆으로 가고 상곡리 축산물공판장 앞에는 먹거리타운만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그러면 이제 유통단지가 대소IC, 물론 대소나 삼성이나 음성군은 음성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상곡리에 축산물공판장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유통단지와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대소에 부지매입을 계약금만 준 상태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굳이 대소IC 옆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음성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개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곡리하고 대소IC 인근 부지 매입한 부근하고 부지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제가 알기에는 일단은 먹거리타운 유통센터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 이쪽에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세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 박씨 종친회에서 거기 강석대씨라고 1만 몇 평을 하던 것을 종친회에서 아주 종을 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버려두자고 해서 그래서 강석대씨 땅만 가지고 뭔가 해 볼 건데 어쨌든 산림축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공판장 관련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거리타운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부분까지 깊이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양쪽에 다 뭔가는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당초 계획은 축산물공판장 앞에 박씨 종중 땅을…….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거기를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를 건들지 말자고 종친회에서 얘기하고 가격대도 문제가 되니까…….
○정태완 의원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따지겠지만, 어차피 당초 계획은 축산물공판장이 상곡리에 들어오면서 유통단지나 먹거리타운 이런 것이 사실 거기에 들어서야지 그쪽 지역이 발전하고 삼성 자체에도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중도매인들한테 이끌려가는,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떤 임야나 군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도매인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축산발전기금 예산 갖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상곡리 공판장 앞에 먹거리타운만 일부 조성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삼성 입장에서 보면 또 음성군 전체를 봐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그 문제는 의원님들의 중지와 군의 현안, 이런 부분을 합쳐서 뭔가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완 의원  과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짜 대안을 마련해서 중도매인들하고 최대한 협의가 돼서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았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이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누구하고 한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여기 양해각서요?
○윤병승 의원  예.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일단은 군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
○윤병승 의원  체결이 된 게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MOU체결이죠.
○윤병승 의원  그러면 누구하고 한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유통 중도매인 거기서 음성유통단지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저희 군하고 투자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분들은 격상을 높여서 도하고 해 보자고 해서 양자간에 결론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윤병승 의원  정태완 부의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사실 각각 설립이 돼서 설치된다고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이 워낙에 현명한 분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그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음성군안에 있는 것은 음성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발전성이 있고 모든 것이 한군데서 이루어져야지, 또 축산물공판장이 삼성에 있으니까 한군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님이 잘 상의를 하시고 좋은 방법을 채택하셔야지, 상곡리에서는 소만 잡고 돼지만 잡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하여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아까 과장님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의원님들이 같이 도울 수 있는 거지, 이쪽에 승인해 주고 이쪽에 승인하고 각각 승인해 주는 상태에서는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조절해서 한 군데에 하도록…….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현안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하여간 잘 부탁합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ㆍ요구사항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을 다수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수혜를 지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ㆍ시범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각 읍면이나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각종 교육과 매스컴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3년 내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하고 있고, 특정인이 아닌 농업인이면 누구라도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희남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관내 오지지역에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8개 보건지소 직원 배치 결과로는 금왕보건지소,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에 각 7급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 인사요인 및 지역 여론 동향을 파악하여 경력이 많은 직원과 경력이 적은 지원을 혼합 배치하여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 감곡보건지소 8급이 7급으로 승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필요 약품을 보건소와 지소 간 전수배 조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약품만 구입하도록 하여 유효기간이 지나 약품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재고가 글라디엠, 아미노필린정, 크리메릴정, 프로피나정 4종 및 원남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 뉴프릴, 보글리아, 유글렉스, 페리손 4종에 대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전수배 조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통기한이 초과하는 재고약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결과보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권영동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보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권영동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이홍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