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2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환경과장님, 청소위생과장님, 균형개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맹동면 봉암성지 군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암공소가 2020년 11월 29일 성지로 지정되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지인 봉암공소와 감곡 매괴성당, 음성꽃동네 등 성지순례길을 테마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팩토리투어센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등 다른 관광자원과도 연계하여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 중 봉암성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관광두레 사업과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은 가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의원님 질문받고 바로 현장에 관광축제팀장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거기 현장이 옛날 그대로 공소가 자리잡고 있죠? 그래서 주위 환경이 정리가 돼서 성지로 지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에게도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군에서도 일부 도로 확장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확장을 하는데 그 외에도 부대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일단 공소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서 좀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만나보신 신부님 견해는 어떠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신부님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관광상품은 성지순례길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의견이 상충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계마대라고 그 지역에 성지가 생김으로써 우리 음성군에 천주교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는데 종교적으로도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형석 의원 하여튼 이 봉암공소로 매괴성당에 이어 우리 음성군에서 두 번째로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봉학골산림욕장~가섭산 주변 등산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관내 생활권등산로 총 15개소 246㎞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6월경 풀베기를 실시하고 숲길체험지도사 2명이 등산로를 수시로 점검해서 등산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안내판, 목계단, 로프 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봉학골~미타사 둘레길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살펴보니 대략 10㎞ 정도이며, 수십 필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국고보조가 없는 사업으로 ㎞당 약 3억원의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계속 검토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 이후 후속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올해 산림레포츠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치유정원 등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봉학골지방정원의 매입되지 않은 부지 2필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지방정원과 운영계획 및 산림욕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착공해서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1년차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준공을 마치고 2년차 사업으로 조경시설과 수목 식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의 35% 정도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으로 주민 또는 관내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정원을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가드닝 페스티벌을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림녹지과에 전담팀 조직이라도 구성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학골 지방정원이 2023년 준공 및 조성완료 전까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998년에 조성해서 24년이 된 봉학골산림욕장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었지만 정자 등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교체하거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지방정원과 같이 쾌적한 산림휴양밸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에 편입되는 토지 23필지 중 2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방문했으나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윈회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용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수용절차와 별개로 마지막까지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박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함박산 등산로가 많은 주민들이 찾아 산행을 즐기는 명실상부한 힐링 장소가 되어감에 따라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2017년에는 정상에 있는 전망대, 2019년에는 아치교 설치, 2020년에는 주차장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함박산 등산로에서 통동저수지 방향으로 노선을 신설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가로등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예산확보 문제, 토지사용 승낙사항, 전기시설 등 복합적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박산 등산로에 대한 관리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더 평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6기 2015년도에 한 1,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섭산 명산 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짚라인이라든가 모노레일 등 해서 전망대까지 만드는 데 전체가 4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현장 채석장 외에는 나머지부분에 군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장소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사실상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고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복구사업이 들어온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복구 들어온 것 추진하느냐고 더 이상 그것은 진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해성 의원 현재 그 계획이 어쨌든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사유지 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안 됐고, 또 2018년도에 들어와서 가섭산에서 미타사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추진을 한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둘레길은 그쪽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수정산 같은 경우 거기도 7~8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필지는 매입을 했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다가 2필지가 승낙을 못 받는 바람에 노선도 바꾸고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느냐고 그쪽까지는 사실상 신경을 못 썼고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안해성 의원 개인사유지가 여러 필지라고 했는데 개인사유지 소유주들하고 연락을 했다든가 접촉을 해 본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렇게까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니까 단지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들 접촉이라도 해 봐야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을 해보시고서 사유지가 많아서 못 한다, 여기는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유지가 많아서 도저히 힘들다 그냥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결론이라고요.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한 60필지 가까이 돼요. ○안해성 의원 소유주가 누군지, 과장님이 못하시면 저라도 사유지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볼게요. 그런 절차라도 추진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과업은 수행을 해주셔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젓번에 국장님 질문ㆍ답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채석장 문제도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이 될 사항인데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선5기 때도 그렇고 6기 때도 그렇고 명소화 사업, 관광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더라도 의지를 갖고 한번 그래도 조사라도 해보고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데가 많아요. 가섭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크아트도 있고 펜션도 있고 영추계곡도 있고 쭉 따라 올라가면 가섭산도 있지만 산림욕장, 추진하고 있는 봉학골 지방정원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고, 채석장 복원사업이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거기가 자원 쪽으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화, 힐링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먼젓번에도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비대면으로 가족 단위의 레포츠 이런 쪽으로 관광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가섭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볼 때 종합관광지화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으로 개발을 해주시고. 이제 민선7기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남은 6개월 동안에 세부추진계획, 추진하면서 했던 성과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3개월에 1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음성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고 음성읍을 봤을 때는 가섭산, 봉학골산림욕장, 지방정원 해서 이런 사업 구상들을 컨설팅을 통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주민 의견도 수렴하든지 이래서 꼭 가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기본설계라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물산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저희가 어쨌든 다각도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토지랑 교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적극 해주시면 일단 저희 소유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채석장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이대로 추진성과 없이 다음 민선8기로 넘어가지 않게 민선7기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면서 조금 오해될만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6기에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가 미타사하고 가섭사를 연결할 수 있는 둘레길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용역에 대해서 저는 깊이 들어가서 보지를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용역을 추진했었고 마지막에 그림만 제가 봤어요.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서효석 의원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에서 떨어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특히 미타사에서 가섭사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7기가 시작되고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본 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자치단체장한테도 건의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가섭사 주지스님하고도 이 문제로 처음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셨고 그럼 다른 방안을 찾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민선6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민선7기에서 용역도 다 마쳤는데 하지 못한 걸로 잘못 전달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부적정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원물산 부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연결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물산 부지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머지 가섭사하고 지방정원, 그다음에 봉학골하고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과거에 했던 것, 특히 민선6기에 했던 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가능한 걸로 표현이 돼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기에 다시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할 거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용역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해성 의원님께서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오해 없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이어서 추가질문도 드리고요, 답변한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필지 정도가 매입을 못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 7월 2일에 사업인정고시가 나서 1년 이내에 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저희가 도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도에서 재결이 나면 그것 가지고 수용하는데 그 기간이 적게는 1달, 많게는 3~4달씩 걸리니까 저희가 오는 대로 하고, 그걸 받아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겠다, 그전까지는 계속 그분 찾아가서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지방정원이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지방정원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에 관한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팀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행정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 조직개편 시에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혼자 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팀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지방정원이 준공이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는 데 거기 보면 쑥부쟁이숲 쪽으로 갈 때 공사현장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공사현장을 가로질러야 될 상황이라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주차장에서 옛날 훈련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안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공사현장 그 중간으로 차량을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주차장에서 훈련장 쪽으로 해서 쑥부쟁이길로 갈 수 있게끔 대안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사현장 옆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있는 피크닉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방정원 맞은 편 봉학골이에요. 봉학골에 가보니까 지금 다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한 이유가 뭐죠? 안전띠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것을 다 막아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노후가 돼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경우 저희가 나중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 의원 노후가 돼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정자 같은 것도 기울어져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처분하자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서효석 의원 관리 자체가 굉장히 안 되어 있고 보기 싫은데 주말에는 거기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싫고. 주차장 한쪽에는 바크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다 별도로 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바크요? ○서효석 의원 조경용 바크 있지 않습니까? 톱밥처럼 나무 썰어놓은 것. 그게 주차장 한 옆에 계속해서 쌓여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쓸 건데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노면에 풀 많이 난다고 계속 뿌리고 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사놓은 건데 장소가 없어서 쌓아놓은 겁니다. 바로 바로 치우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꽤 오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다 지나고 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양을 미리 사서 쌓아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외화장실도 있는데 휴지도 없고 지난번에는 잠겨있었고 지금은 잠금장치 해제는 해놨는데 또 그대로 방치되는 것 같아서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화장실을 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컨테이너 놓고 썼을 때 갖다 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다 철수를 했는데 유독 화장실만 그대로 거기 방치되어 있고 현재 있는 화장실도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금이 간 것도 있고 핸드드라이어 같은 경우 다 고장이 났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원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봉학골가든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에 양옆에 인도가 전혀 없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래서 왼쪽에는 저수지 쪽으로 데크가 있지만 그 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방정원하고 연결해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은 도시과에서 거기에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도시과에서는 옹벽 쳐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방정원 조성할 때 그때 같이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박산 등산로 정비를 잘 해놓셨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함박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함박산은 일반 산하고 다르게 능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햇빛이 거의 없고 그늘로만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등산할 수 있고 하다못해 유아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많이들 오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공원등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개인토지 승낙이 힘들고 전기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제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달청에도 전기를 굳이 안 끌고 가면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태양광등 설치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관리비용도 있고 해서 가로등처럼 일정 구간을 설치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봐서 사람들이 가다가 서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등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할 때 보통 시간대가 40분에서 천천히 가면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야기도 나누고 볼거리도 있게 중간 중간에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서낭당 고개나 쪽박산이 있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중간에 쉬었다 가면서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쉼터 같은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하산을 하게 되면 컴프레서로 먼지도 털고 음수대도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땀을 흘렸는데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기가 불쾌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시간되시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야간에 늦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등이 없어서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인데 찾는 사람들이 입구가 어디인지 알기는 알아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하게 함박산 등산로라고 쓰여 있더라고. 물론 주차장에 가면 조금 더 큰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을 국립소방병원하고 두촌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큰 도로 옆에다가 크게 안내판을 해 놓으면 누구나 큰길 옆이니까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맹동면에 있지만 음성군에서 저수지 중에 맹동저수지가 규모 면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자연이 거의 100% 잘 보존되어 있는 저수지죠. 거기에 함박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박산하고 맹동저수지를 테마로 해서 국립수목원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목원은 저희가 백야리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국가수목원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지금 한 장소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또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 말고라도 저희가 일단은 산도 좋고 또 통동호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지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치유의숲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사업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군유지가 많이 있어서 백야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듯이 수레의산 쪽에도 하고 봉학골에도 했듯이 산림 분야 쪽에서 사업비를 계속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앞으로는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문이 그쪽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의 함박산이 더 홍보가 되고 소방관들 사이에서 힐링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에 가면 이런 힐링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음성군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제출 다시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확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용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소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TMS 의무설치업체 현황과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음성, 청주, 진천, 충주, 제천,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4톤/년, 황산화물 4톤/년, 먼지 0.2톤/년을 1항목 이상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관내 사업장 14개 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업체 중 연간 가동 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 연속가동 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 등 특별한 경우인 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TM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 설치업체인 9개소 중 6개소인 ㈜에이테크, ㈜성은, ㈜삼현, ㈜에이스침대 제1공장, KBI메탈㈜, 진천ㆍ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 총 6개소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인 신진에스티피㈜, ㈜광메탈, ㈜광메탈 제2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이 기본 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는 설치 유예된 상황입니다.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기 TMS 설치 완료한 6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3개 업체 ㈜에이테크, ㈜성은, ㈜삼현은 2021년에 처음 시행하는 TMS 측정기기의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운영관리비의 약 60~80% 정도인 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해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동차수리업 3개소, 플라스틱물질 등 제조업 5개소, 총 8개 사업장에 5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자동차수리업 2개소, 기타인쇄업 1개소, 금속조립구조재 등 제조업 4개소, 총 7개 사업장에 15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총예산은 15억 3천만원이며, 2월에 공고하여 3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총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였습니다. 방지시설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총 1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방지시설 설치기간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완료가 확인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3년간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우리 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음성군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생극면 금정저수지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진행된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06년 총사업비 4억 6,700만원으로 3,340㎡ 면적에 수생식물, 야생초화원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2차 사업은 2019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장길이 575m의 수변탐방데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59억원과 금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5억원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취수시설 및 방수로 재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지 생태공원 추가 조성계획은 금년 2월경 관성2리 이장을 포함한 마을 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검토한 바 있으며, 추가 조성 시 총사업비로 약 20억원 이상과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약 2만 5,848㎡를 사용 시에 대해 목적 외 사용료로 매년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공원과 같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타당성조사 후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금정지의 경우 기존에 사업이 2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어 신규 사업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기 조성한 생태공원 4개소 외 저수지 주변에도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향후 해당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정저수지 및 기 조성한 생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TMS 설치의무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9개소인데 6개소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유예했다는 답변이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설치 유예한 것은 언제까지, 그 기준치를 넘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무설치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일단 2020년까지는 저희가 오염물질 나오는 데이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때는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잠정적으로 유예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29개소인데 12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12개소 외에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추가예산이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해서 음성군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산업단지가 타 자치단체보다 입주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소 정도 돼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57대 정도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충전소가 지금 157개소가 돼 있는데 음성읍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충전소가 설치된 게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는 모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크게 나누면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로 나눠집니다. 급속충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30분 내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관공서를 위주로 돼 있고요, 24시간 개방해야 되고 땅도 무료로 개방하고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급속충전기를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협회로 위임을 했고요, 한국자동차협회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가 저희 관내 50개소에 있고요, 나머지 100개소는 다 완속충전기입니다. 완속충전기도 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관공서에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군청하고 읍면 포함 10개소가 돼 있고요, 음성읍하고 소이면이 없습니다. 원남하고요. ○서효석 의원 소이, 원남, 대소, 감곡, 다 없죠? ○환경과장 하윤호 감곡에 하나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감곡에 1개소? 대소하고 소이, 원남, 음성은 없고요? 그런데 관공서 중에 음성에 급속충전소가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군청에 있는 것은 사실 초창기에 설치한 모델이라 다른 것은 잭 같은 게 하나도 안 맞아서 쓸 수 없고 저희 관공서 차량을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봐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죠, 민간인은 이용을 못 하고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음성읍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돼 있는 게 32대예요. 그런데 충전기가 전체 16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왕은 차량이 34대인데 충전기는 36기, 맹동은 차량이 30대인데 충전기는 41기, 대소 같은 경우는 차량은 15대인데 충전기는 29기예요. 누가 봐도 음성읍이 행정도시로 발돋움하고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급속으로 충전하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음성읍에. 그리고 차량대수에 비해서도 충전소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관공서 중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복개천 옆에 보면 음성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그렇게 공영시설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치가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급속충전기는 한전에 설치돼 있는 게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음성읍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자리가 좋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로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할 거고요. 말씀하신 택시승강장이나 설성공원 주변을 찾아봐서 적당한 자리를 저희가 물색해서 추가로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실제 업무는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이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 특히 음성군에서 이런 것을 대행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음성읍이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그것하고 유사한 시설물 옆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장소를 확보해서 계속 신청해서 전기충전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특히 음성군청에 군청차량만 넣는 것 외에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숫자는 많이 늘어놓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동된다는 느낌을 주는데 1차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서 음성군에 관리 전환한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관리는 매년 풀베기 예산만 세워서 생극면으로 재배정해서 풀베기 작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사람 앉을 자리 하나 없고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가봤습니다. ○조천희 의원 어때요? ○환경과장 하윤호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상황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과장으로서. 가봤고요. 일부 된 부분하고 산 쪽에 나무 끊긴 데크 연결하는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못하고요. 나머지 저수지 상류 쪽에 공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충청북도에서 관리전환 받고 조성한지 1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풀베기 하나밖에 없고 사람이 앉을 자리 없는 그런 공원이에요. 오죽하면 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가서 이것 폐쇄를 시키고 차라리 택지개발을 하라고 권했던 곳이 바로 1차 사업을 했다는 충청북도에서 한 생태공원이에요. 이런 사실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2차는 저수지변 데크 설치인데 그것마저도 미완공 상태예요. 언제 할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이런 사업들이 본 질문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액수만 잔뜩 늘어놓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저수지는 수리시설 개보수 안 하나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59억, 수리시설 개보수 35억, 엄청난 사업이 투자된 것처럼 혼란스럽게 숫자만 잔뜩 늘어놓고, 의원이 이런 답변받으려고 질문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1가지, 2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업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하신 건가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했는데 20억이 소요된다, 누가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20억이 들어가요? 20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2월에 관성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 조성하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데크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담당자가 검토해서 약 이 정도 사업이 될 거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잘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을 위주로 해서 보기에는 좋지만 시설에 투자되는 것,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 다 없애고 숲가꾸기사업의 일종으로 메타세콰이어가 됐든 이런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자, 돈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자, 주민들이 그런 숲속에서 힐링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해보셔야지. 이렇게 관계도 없는 사업들이 마침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숫자만 적어놓고 2차례씩 거기다 딱 답변하는 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같으면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도 없고 지금 주민들에게 대세인 숲가꾸기 조성 형식으로 작은 공원을 만들자고 하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인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공모사업이든 균특회계 지방지양사업이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것이 맞아요, 숫자만 늘어놓고 1~2천만원씩 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게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하나도 안 하시면 나는 뭘 물어봐?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도 쓸데없는 시설물 위주로 설치해서 보기에는 멋지지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비, 시설유지비 이것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하는 것이 대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숲길 조성, 연못 하나 파자,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작은 동산 하나 만들어서 사계절을 나눠서 식물을 심어보자, 앉을 의자나 몇 개 해놓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한번 사업비를 산출하고 노력하려고 했다면 이런 균특회계 공모사업 필요 없이 군비만 가지고도 돼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하세요. 대답만 하고 2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몇 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려면 무엇 하러 군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진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달라. 그것이 바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을 새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늘어놓고 잘 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저하고 답변이 관계가 없는 다른 의원님들 답변서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과장님에 따라서 얼마만큼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느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답변을 위한 답변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들과 그냥 적당히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시는 분들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요. 전부 안 하려고 하는 느낌밖에 더 들어요?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그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16년 전에 1차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해서 관리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공원인가. 사람 하나 앉을 데가 있는가, 장비 하나가 있는가. 한번 그런 것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농업용수 개발하고 수질 개선하고……. 어느 저수지는 안 고쳐요? 다 시설하잖아요. 그것 하는데 59억 들어갔다, 30몇 억 들어갔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늘어놓으시고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 모셔놓고 거기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의원들한테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끝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무튼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개발지역이고 휴식공간 하나 없는 지역, 소규모 체육공원마저도 없는 낙후된 지역인 생극면에 이런 휴식공간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면 의례적인 걸로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가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형태의 작은 공원 하나 조성한다면 한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이든 지방이양사업이든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생극면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마지막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답변받으려고 질문한 것 아니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잘 좀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확대설치계획 및 전체 CCTV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현재 79대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개인별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율이 높지는 않으나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나 마을 주민인 경우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고, CCTV 설치만으로도 계도 효과가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매년 군민들께서 CCTV 설치 요청을 많이 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장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연 10~11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2016년 사이에 설치된 43대의 CCTV에 대해 일제점검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대의 CCTV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중 8대를 업데이트 및 수리하였고, 잔여시설에 대하여도 금년 9월까지 점검 수리를 완료하는 등 CCTV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감시원을 운용을 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마을환경지킴이를 선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환경지킴이 수당이라든가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전혀 없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시 하고 있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회의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읍면을 통해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환경지킴이 감시원을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이장님이 선임해주신 분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마을에 투기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지킴이인데 환경지킴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만 해놓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정도로 해서는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수당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마을마다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매일 감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감시했을 경우 마을에 버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주민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이 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도 많고 CCTV를 다량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홍보하고 한번쯤 교육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보상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정수당을 줘서 정말로 그분이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농업용 폐비닐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다 생활쓰레기도 같이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전부 다 방문을 했고요. 일단 폐기물만 있는 곳은 바로 이번 주에 청소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해갈 거고요. 영농폐비닐 등이 섞여 있는 것은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본인들 업무만 하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도로변에 투기한 생활쓰레기하고 폐영농자재까지 치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환경지킴이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보고 불법투기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지켜지다 보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적극 검토해서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CCTV는 마을에서도 그렇고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인적사항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제약에 걸리다 보니까 말로만 CCTV지 실질적으로 누가 불법투기를 해서 그것을 색출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투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 거기에 대한 보상, 지금 신고하면 보상제도는 있긴 있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신고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포상금은 누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나?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 지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것을 정비를 하더라도 저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CCTV는 하나의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감시자 역할을 하는 CCTV가 있구나 하는 것뿐이지 야간에 투기하는 행위, 낮에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색출하는 과정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불법투기자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제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음성군이 더 앞서나갈 수 있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을 음성군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아니면 달로 지정을 하든가 이번 달에는 음성읍으로 하고 다음 달은 원남으로 하든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을 정해서 좀 더 주민들을 계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지금 환경부에서도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도우미를 20명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20명을 공동주택에 배치할 예정인데 현재 10명만 신청이 돼서 또 10명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또 1가지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원룸, 다세대주택,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수거함을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최소한 뭐는 여기, 뭐는 여기, 뭐는 여기,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 뭐 장소는 마을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기구를 만들어줘서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평소 음성군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이용대책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 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감곡면 원당리, 생극면 방축리는 1972년 준공된 경지정리구역으로, 용배수 체계가 대부분 노후된 구조물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충청북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시군당 1개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사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비 반영을 목표로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이용대책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 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음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후 10년이 미경과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당초 시설물 설치목적과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어렵겠지만,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에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시설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10년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 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당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50년 됐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1972년이니까 50년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용배수 체계가 노후되고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가 아주 불량하고, 비만 오면 상습 수해지역으로 주민들이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저도 가봤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까지 비만 오면 그때그때 메꾸는 식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만 소진되고 영구적이지 못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는데 그것도 공감하시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2019년도에 우리가 기본조사용역을 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기본조사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금년도 9월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금년도에 선정이 된다면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기본조사용역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만약에 다시 해야 되면 금년도에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충청북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시군당 1년에 1개소밖에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사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상당히 좋은 것은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 도에서 오래 계셨고 도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이런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꼭 2022년도에 음성군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해봤습니다. ○조천희 의원 당초 목적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이용도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죠? 많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실태조사가 다음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그런 것을 느끼실 텐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은 「음성군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소유자는 저희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 음성군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저희가 직영이 원칙이고 위탁 영농조합법인이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유는 저희 소유입니다. ○조천희 의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보면 감곡에 있는 복숭아홍보관, 또 오향리에 있는 마을홍보관, 이런 것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을 했던 건데 그게 명의가 거기로 돼 있잖아요. 그게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다행히 10년이 지나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은 없고, 우리 시설물이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그렇죠. 10년이 안 지나면 당연히 저희가 농림부 내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런 감곡의 예를 보면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시설물을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보관하다시피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그 전에 10년이 가기 전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니까 위에서 나와서 확인해서는 괜히 관계공무원만 애를 먹고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 것으로 돼 있는 것 10년 이내라도 지침이 딱 있기는 있지만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도 조사를 해 보셨지만 대개 건축물에 관한 것은 시설이 이용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해놓고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깝거든. 10년 동안 그렇게 둔다는 게 아까워서 그 이전에라도 된다면 이용률이 좋은 시설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의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꾼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저희가 하여간 놀려두는 시설이 안 되도록 농림부의 변경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거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설이 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10년 동안은 당초 목적대로 꼭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하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당초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건데 일부 조금 그런 거지 전체적인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전체적인 내용을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다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우리가 그게 많잖아요,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업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시고 자꾸 건의 좀 해 보세요.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다시 시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대로 방치해놓고 유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동의합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고맙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1개 과만 남았거든요. 마치고서 점심식사 하실까요? ○서효석 의원 마치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곡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거주지 우선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들의 주거이전과 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차례 보상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 당시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으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지원과 유촌리 상류촌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이주자 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외 별도의 전세자금 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촌리 상류촌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은 산업단지 승인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이주자 택지와 산업용지를 최대한 이격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일부 유촌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시행자가 9월 중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이주자 택지 분할 조성 가능여부를 문의할 예정입니다. 이주자 택지의 우선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검토하였으나 전기, 수도 등 이주자 택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주자 택지 인근 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진동 발생과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보상협의회를 추가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입장을 대변하여 이주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질문드리기도 착잡하네요. 과장님 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용되는 마을에 대해서 먼저 이주마을을 조성해놓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사를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는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착지로 직접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조천희 의원 산업단지로 인해서 수용된 마을이 음성군에서는 어디가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산업단지로 인해서 수용된 것은 성본도 몇 가구는 있었는데요, 산업단지 내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조천희 의원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이주정착지로 들어간 사례는 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천희 의원 원남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상당리 6가구도 이주마을을 조성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했어요, 아세요? 그런데 여기 유독 충북개발공사의 답변을 보면 사전에 전기ㆍ수도 가설이 어렵고 산업단지 부지조성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진동 때문에 이주마을을 먼저 조성하는 게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대한 검토를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주자 택지 위치가 현재 인곡리 마을 옆에 인근 야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암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공사하면 발파문제 이런 공사하는 데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곳이라도 해 줘야지. 바로 이게 갑질행위지 뭐예요, 갑질행위. 속된 말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양이 쥐 생각. 과장님이 만약에 이주마을 주민이라면 대책도 없이 이주하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공무원들 다 들으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이주마을 조성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나가라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은 이주마을 주민들이 그 애로사항을 몇 번씩 얘기하고 그랬는데 대변하고 해결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해결한 것 있으면. 원남산업단지 조성할 때 상당마을 6가구도 이주마을을 먼저 조성해놓고 이주를 시켰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무조건 내쫓고 택지 조성되면 다시 들어와라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이주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내 택지 쪽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도 공간에 이주마을을 조성하는 부분도 충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주하라, 무조건? 그리고 택지 개발되면 다시 들어와라? 이게 관련법에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 있어요, 아니면 충북개발공사법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있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런 관련법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이번 일이 이렇게 되면 음성군에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의 이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음성군에서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지. 이게 선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주를 하든 말든 하면 그만이에요, 똑같은 일이 된다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지난주에도 충북개발공사랑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이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도 택지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이사를 한다? 임시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라? 농촌 살림에 그렇게 이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많은 살림들 다 내버리든지 하고서 다시 어디 기거할 데를 갔다가 이주마을 조성되면 거기 와서 물건 또 다시 다 사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공감합니다. ○조천희 의원 살림 장만 다 해야 되잖아요. 이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잠시 이주했다가 우리가 준비되면 다시 와라? 당초에 이주할 때는 이주비 준대. 그런데 다시 올 때는 그것도 안 준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부분도 지난주 회의 때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이사비를 1번밖에 못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 됐든 어느 단체를 동원하든지간에 군청이 아주 시끄럽도록 제대로 된 시위 한번 해볼까요? 이주마을 주민들이 노령자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반대시위도 한번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만 호소를 하고 합리적인 건의를 한 것밖에 없잖아요. 군청에 와서 노악을 한번 쳤습니까, 와서 시위를 한번 했습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홀대를 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그런 협조까지도 안 해주니까 이주민들만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음성군에서 잘 챙겨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한번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본 조례는 음성군이 시행하거나 실제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할 때 주민에게 지원하는 걸로……. ○조천희 의원 이런 게 있어요. 음성군 조례에 의하면 음성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만든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은 토지, 가옥, 지장물 등이 편입되는 주민, 또한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을 위해서 이주정착지를 만든다. 즉 이주, 택지 조성을 한다. 거기다가 지원범위를 보면 지장물 철거하는 사업이라든지 임목벌채하는 사업이라든지 무연분묘를 이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주정착을 위한 조성사업, 이게 택지 개발이죠,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태양광 지원사업 등 농축산업 관련 각종 보조금을 지원토록 조례가 있어요, 음성군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또 이와 유사한 도 조례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에 사업자의 어떤 지침은 없는가. 음성군에서도 이렇게 이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해놨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라? 다각도로 이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은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데모를 하지는 않나, 주민들이 속을 썩이지 않나, 이런 것 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군이 시행하거나 실제 참여한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이 분묘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계지원 차원에서 충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주민이 있을 때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이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뭔가,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 무엇이 있나, 도 조례에 뭐가 있나 좀 찾아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언제까지 뭐 하라, 뭐 하라 착착 공문 보내고 수용 절차까지 기가 막히게 밟고 있어요.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택지 조성이 우선 시행돼서 분양을 해서 거기로라도 이사를 하게 해준다든지,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군에서 할 일이에요, 군에서. 내가 의원이자 강제수용되는 한 마을의 주민으로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강제수용이 되든 뭐가 되든 모든 분과 상의해서 이주마을 택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속된 말로 죽어도 안 나가. 내쫓더라도, 들어내더라도 안 나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충북개발공사에 분명히 전해주세요. 속된 말 한 번 더 해볼까? 옛말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내쫓아야지 나갈 구멍이 없으면 돌아서서 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의원 이렇게 음성군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난리를 칠 판국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농촌에 전부 노인들만 계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서 군청에서 데모나 한번 해봤어 뭘 해봤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는 마냥 잘 되는구나 해버리고. 택지 조성 먼저 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택지 조성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주마을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택지 구입비에다 조성원가의 80%, 그것도 평수도 80%밖에 안 준다대?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잔뜩 옥죄어 놓고서는. 이주마을도 그렇게 해놓고 우선 나가라? 나는 나가고 싶어도 금왕에 아파트도 못 구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내가 진짜 군에서 뭐를 했나 답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주할 곳 먼저 마련하고 수용이 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음성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