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군수
나. 부군수
다. 문화공보과
라. 종합민원과
마. 환경보호과
바. 농정과
사. 주민생활복지과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1시 00분)
답변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제6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8건 중 4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 24건은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째,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성 있는 공정한 인사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임용된 지 20년이 넘도록 6급으로 승진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조직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 부분 주관적일 수도 있고, 특성상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취임 후 첫 직원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발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조직의 효율을 높여 가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직무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인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 침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새로운 부서에서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 성적과 승진 인사 시 배제하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인사 청탁이 근절되도록 하고, 승진인사 시 특정부서 근무자가 특혜를 받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승진대상자 본인의 업무실적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부신도시 조성에 따른 편입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전망과 이주마을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음성․진천 중부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2005년 입지가 선정된 이후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보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 및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승인 등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의 개발 유형으로 기존 도시와 연계 및 인접지역은 전국 9개의 혁신도시이고, 기존 도시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곳은 중부신도시 한 곳입니다. 또한, 도시입지와 자치단체 행정구역 관계를 살펴보면 1개의 기초단체 구역 내에 있는 곳이 8곳이고, 전북 혁신도시와 중부신도시는 2개의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부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는 다른 개발유형과 도시입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으로 다각도로 행정구역 및 체제의 검토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도 출장소 설치,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조합, 3가지 방안으로 중부 신도시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따라 중부신도시의 행정체계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부신도시의 비전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도시의 통합관리육성에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및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그리고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행정안전부 등이 함께 고민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음성군과 진천군 양군이 유기적인 협조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행정구역 개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 이주마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신도시에 포함된 음성지역 이주민은 총 114가구로 모두가 두성리 주민이며, 이중 78가구가 금왕 등 타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36가구는 현재 조성 중인 중부신도시 이주마을로 이전할 계획으로 36가구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주단지에 지원한 실적은 이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맹동면 두성리 산19-1번지 일원에 부지 29,758㎡ 규모에 국․도․군비 등 총 3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ㆍ하수도관로 1㎞를 비롯하여 도로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6,242㎡와 단지 내 옹벽 설치, 전기 지중화 시설을 완료하였고, 지열 및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과 정화조 설치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이주민들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안정적인 이주민 정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과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함박산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생극~감곡을 연결하는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국․도비 지원 여부에 대해 금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 지역개발과 자전거정책팀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국․도비 지원은 금년 초에 발주한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해, 남해, 동해 등 해안가 중심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개설계획과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군이 속해 있는 내륙지방은 산악지역이 많아 본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청원군이 행복도시와 연계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사업으로서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본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2019년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사업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자전거타기를 정착시키고자 오는 11월 6일에 설성공원을 출발하여 용산리 와이즈맨회관 앞까지 약 6㎞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자전거타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음성군의 대표 하천인 응천과 음성천의 하천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응천의 경우 기존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한바 금왕읍에서 감곡면까지 구간은 연장 18.77km에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음성천의 경우 음성교에서 용산저수지 구간이 약 2.3km에 10억원, 수정교에서 소이면 중동리 구간이 연장 6.3km에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음성천은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준공 이후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음성교부터 용산저수지 구간은 하천 제방 미개수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왕읍에서 감곡면까지 구간은 하천 제방이 완료된 상황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구간의 경우 제방 미개설과 하천과 4차선도로가 접하고 있어 별도의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며, 응천으로 합류되는 지천에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소교량을 가설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군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본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주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가 관내에서 가장 많은 대소․삼성지역에 정주시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주택, 체육문화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의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초등학교가 21개교에 5,792명, 중학교가 9개교에 3,102명 인문계고등학교가 2개교에 1,551명, 전문계 고등학교가 1개교에 410명이 재학하는 등 총 33개교에 학생 수가 1만 8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학생의 경우에 중학생 3,102명 중 우리 군의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서지역 3개 읍면에 1,833명이 재학하고 있어 59%의 중학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ㆍ삼성 지역만도 844명의 중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학생이 청주, 충주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교통 불편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실정으로 수년 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설립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의 고유 업무로서 설립시기와 장소를 포함한 모든 사항은 제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설립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교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개교 후에도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신설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시설 중 체육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ㆍ삼성 지역의 주요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문화교실, 헬스장과 전천후게이트볼장이 2개소, 대소, 삼성 각 1개소가 있으며, 2010년 7월에 완공된 대소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부지면적 29,451㎡에 삼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삼성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소면 태생리 390번지 일원에도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소․삼성지역에 정주시설 중 주택,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대소, 삼성면의 경우 공업화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주거생활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대소면의 거주를 외면하고 인근 외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실정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소, 삼성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할 때 업체수는 234업체, 세대수는 1,522세대, 주민등록상 인구는 3,120명이 증가하였고 더욱이 대소, 삼성면에서 운영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6,082명으로 이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 수가 8,2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먼저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체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사람들이 인근지역인 진천군, 특히 광혜원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소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은 계획연장이 33.1㎞이나 현재까지 10㎞를 개설하여 개설 비율이 30%에 불과함으로써 대소면 인구가 인근지역인 진천군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대소면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소, 삼성면에 대해 대대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소면의 경우 2011년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도시가로망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정비하고 우선적으로 대소면의 시장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정한 후 전통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로개설에 따른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주택신축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태생3리에 군유지 14,400㎡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여 수목 식재와 파고라 설치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공간 확보대책으로는 현재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공APT의 경우 맹동면 쌍정리가 261세대 중 계약이 70세대로 분양률이 27%이고, 삼성면 덕정리의 경우 419세대 중 계약이 200여 세대로 분양률이 48%로써 잔여 세대수가 약 410세대로 대소 인근지역의 APT가 예상외로 미분양률이 높아 대소의 주공APT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대소 주공APT 추진 지연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민간건설 아파트인 대소면 태생리 73번지 일원의 두진하트리움APT는 총 407세대로서 현재 1층 공사 중으로 2011년 12월 입주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그동안 제가 음성군수로 취임하여 군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4조 별표에 의한 읍면장의 직급을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두게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맹동면은 지방환경사무관을, 대소면과 삼성면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생극면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9급부터 6급까지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한 번도 접하지 않던 분야에 근무하게 돼서 여기에 따른 업무와 읍면의 지원 행정만 접촉하다가 대주민 접촉이 낯설어서 종합행정을 하는 수장으로서 읍면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 면장 보직자는 반드시 6급 재직 시에 담당급 이상을 근무했던 사람을 인사발령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0월 20일 자 중부매일신문 16면 기사를 보면 음성군 6급 담당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34위에서 6위로 변경되어 28위나 상승하는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내 감사를 의뢰해서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신문내용을 100%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제41조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권의 근거에 따른 자료제출과 2007년도 계룡시의 예를 보면 의원에게 승진후보자명부를 열람시킨 일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억지를 부려서 계룡시처럼 승진 순위 명부를 열람시켜 주시기가 곤란하다면 승진 시 후보자 7급과 6급자의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자를 1번을 A로 해서 A부터 J까지 이니셜로 해서 2010년 7월 30일 기준과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8월 1일 기준으로 바뀐 자가 추가로 있을 때에는 K부터 Z까지 이니셜로 중첩되지 않도록 순위를 표기하고 비고란에다가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표기해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군수님의 의지대로 군정목표인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만들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음성군 가선거구 손수종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비록 그 읍면에서 6~7급 근무를 안 했어도 읍면장으로 나가셔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건, 환경, 공업, 녹지 등 직제상 읍면에서 근무가 쉽지 않은 직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정원 조정 시 읍면의 6급 담당 직렬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읍면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제출요구의 건, 제41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의 근거에 따른 6, 7급의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1번부터 10번까지의 순위를 이니셜로 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손수종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승진후보자 이니셜 공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진후보자의 명부의 이니셜 공개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니셜 공개는 직렬, 직급별로 많지 않은 인원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수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에서 생극까지 제방도로가 19km가 돼서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많은 사업비보다는 지금 담당실과장님으로 해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금왕에서 생극까지 제방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생극에서는 10리 벚꽃길 걷기 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다만 팔성리 들어가는데 대교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의면이나 청주에서 옥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교량 밑에는 하천을 대각선으로 제방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약 2.5m의 정도의 폭으로 포장해서 자전거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전거 길이라면 그만한 돈이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문의면이나 청주시 등 다른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우선 금왕에서 생극까지 구간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왕에서 생극을 연결해서 팔성교 있는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원당리까지 무난한 자전거도로가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공무원을 자전거도로가 잘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보내고, 또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팔성리 인근 부분부터 쭉 내려가는 미개설된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제방도로를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금왕 금석댐이나 용계리의 제방 둑에서부터 생극을 거쳐 감곡까지의 자전거도로와 생체이동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첫 번째로는 금왕 사람들과 생극면과 감곡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어서 감곡이니 생극이니 금왕이니 하는 지역감정 갈등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고, 또한 지역감정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하천과 제방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주민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금왕에서 감곡까지 약 40km의 도로가 이어진다면 용바위산에서 볼일을 본다든가, 또 장바구니를 들고 서로 장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길로 인해서 복합 레저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여기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도 단순공사가 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재산보호와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근절 대책,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교통 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방안과 대책, 그리고 금왕읍사무소 현재 건물의 활용 방안,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공무원 정원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정계획과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군세 세수현황을 감안한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예산편성 등 도로 관련 예산의 지역 안배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재산보호와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전화 한 통화만 해봐도 파악할 수 있는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유와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개업소는 96개소, 불법중개업소라 지칭되는 컨설팅사무소는 대략 90여 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에서 위치와 대표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회에 걸쳐 164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게시물의 정확한 게시,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병행해서 부동산 중개행위 등 계약서 작성과 수수료 징수 등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지도ㆍ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북 도청과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경찰서, 세무서 그리고 도내 각 시․군 담당자가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컨설팅사무소 31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폐문과 대표자 부재 등으로 불법 중개거래행위 여부 등 확인이 불가한 사례가 많았으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단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불법 중개업소에 전화나 구두로 조사․확인한 사항으로는 물증과 증거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시․요구하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정단속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증거 등이 확인되어야 단속할 수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녹취 또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만 고발조치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 자료 등이 없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ㆍ감독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바 무등록중개업소라고 일컫는 부동산컨설팅업소의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업소와 비 허가업소의 구분에 대한 타시군 사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등록된 중개업소와 등록되지 아니한 불법중개업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된 중개업소의 대표와 사용인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명찰을 제작ㆍ발급하여 패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등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잘 보이는 출입문 입구에 부착하여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의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조직개편 시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전담토록 담당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경찰서, 세무서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늘 걱정을 함께 해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항목 중 첫째, 금왕읍 교통 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후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액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단계로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3단계로 보상비가 100% 지급된 사업지구에 대해 공사비를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예산편성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일괄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시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왕읍의 경우 시가지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왕읍사무소 신청사 이전 시 신청사 인근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583번 도로, 즉 숫돌고개 삼거리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도로연장 600m, 도로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반영되어 9월 29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함으로 인하여 금년 11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주민교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설계 및 감정평가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측량설계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편입용지에 대해 해당 필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공 승낙이 완료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단계별로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왕읍사무소 현재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리 98-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금왕읍 현 청사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4,294㎡에 건축연면적 1,899㎡로서 읍청사, 창고, 중대본부, 농민회관, 보건지소가 위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읍청사와 창고, 중대본부는 재무과에서 농민회관은 산업개발과에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수님 지시에 의거 금왕읍에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금왕읍 내 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 보고한 금왕읍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 청사는 청소년 문화시설, 농민회관은 이주외국인 복지시설, 청사 뒤편의 창고 및 중대본부는 철거하여 주차장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 있습니다.
현 청사 활용 용도에 대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삼성그룹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대상지를 음성군으로 선정하였고,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 청사 1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토록 하고, 농민회관과 보건지소는 관리 부서인 산업개발과와 보건소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사는 2011년 6월 말 준공 예정이나 그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내년 초까지 군청 실과소, 주민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왕읍 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군의 행정조직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공무원 정원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1실 13개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9개 읍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 344명, 의회 13명, 직속기관 100명, 사업소 35명, 읍면 155명으로 총정원이 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거 현재 우리 음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총 627명으로 현재의 정원은 20명이 초과한 647명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20명을 감축하지 않아 패널티로 8명 감축을 추가로 받아 행정안전부 승인 정원은 619명으로 현재 28명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시에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민선5기 출범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9월 4일까지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부서별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진단을 하였으며, 현재 설문조사 및 부서별 의견을 기초로 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기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행정환경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 및 정원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며, 실과소, 읍면 정원도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개정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도로정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군세 세수현황을 감안한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예산편성 등 도로관련 예산의 지역 안배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군세 징수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494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읍면 구분이 어려운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도축세를 제외하면 342억 2,300만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며,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276억 5,400만원으로 음성읍이 83억 9,200만원으로 30.3%, 금왕읍이 72억 2,900만원으로 26.1%, 대소면이 45억 9,800만원으로 16.6%, 삼성면이 30억 6,800만원으로 11.1%, 감곡면이 36억 4,600만원으로 13.2%, 기타 4개면이 7억 2,100만원으로 2.6%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읍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읍면별 군세 징수현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징수비율에 의해 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괄 편성된 많은 예산이 이월․불용되어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지구에 대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공 승낙이 완료된 지역부터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편입 토지 소유자 일부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예산 편성 등 도로관련 예산의 지역 안배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으로 군도는 25개 노선 168.9㎞, 농어촌도로는 227개 노선 568.7㎞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은 군도 71.68%, 농어촌도로는 42.78%로 매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당 보상비를 포함하여 15억원 정도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도로 포장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별 군세 세수현황을 감안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예산 지역 안배 방안에 대해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읍면지역과 읍면지역 간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로사업 계획 수립 시 중장기 계획 및 읍면 건의에 따라 차량 통행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사업 추진 시 지역을 안배하여 읍면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농․공산품 수송 및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법업소가 허가된 업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부동산조치법」 제3조에 따른 지도감독과 동법 21조 감독사유명령에 대해 음성군은 그동안 형식적이나 단속 의지가 전혀 없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삼자에 의한 고발이나 신규 처벌 실적을 제외한 순수하게 2008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3년간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이나 과표 처분실적을 제출해주심과 아울러 중개업소 대표와 사용자에게 명찰을 제작해서 패용토록 했다고 하는데, 그 신분증을 받아보니 업소 방문 시 누구도 패용하지 않은 이런 신분증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간판이나 출입구를 봐도 허가업소를 알 수 있도록 허가업소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고, 허가받은 업체보다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업소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달섭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자료는 627명인데 현재는 647명으로 20명을 초과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 추가로 패널티 8명을 받아서 28명을 감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군수실 비서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어쨌거나 고생이 많으신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유예로 인한 등록 취소 1건, 손해배상 책임보장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정지 3건, 폐업 미신고로 과태료 1건, 요일표 미개시, 손해배상책임보장 미개시 등의 경고나 시정이 5건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64개 업소를 단속했으며, 게시물 미개시 등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나 시정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비서실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서실직원은 지난번에 별도로 증원한 것이 아니고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해서 별정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일단은 비서요원이 필요하니까 다른 정원을 감축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증원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작업과 맞물려서 지금 정원도 조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28명의 정원을 최대한 패널티를 안 먹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읍면에서 증원 요구한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못 늘리고 한 28명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원을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동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이번에 아주 어려움을 감수하고 정원조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하자면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사전에 동의서가 다 징구되고 거기에서 실시설계 감정을 하고 보상 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바로 감정가에 의한 보상비를 수용한다면 단계를 줄여서 조기에 발주할 수도 있나요?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요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읍면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읍면별 군세 징수비율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도 답변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읍면의 세수를 가지고 9개 읍면의 세수를 감안해서 군정을 펴시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삼성ㆍ대소의 현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 제일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소ㆍ삼성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우리 대소면의 4년 동안의 인구가 772명이 증가했습니다. 삼성면은 4년 동안 1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유입내용을 보면 우리 대소면이 4년 동안 1만 937명이 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만 937명이 전입해 왔는데 전출해 나간 것이 9,896명이 전출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면도 4년 동안 인구가 4,145명이 전입됐는데 그 반면에 4,127명이 전출했습니다.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러한 숫자상으로만 봐도 우리 대소ㆍ삼성에서는 아무리 살려고 들어와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 등 별별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대소ㆍ삼성면은 기업활동에 힘입어서 최근 4년 동안 1만 5천 명이 전입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소ㆍ삼성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물론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1만 5천 명이 4년 동안 전입을 해서 왔다가 현재까지 1만 4천 명이 정착하지 못하고 퇴거를 했습니다.
물론 타지역으로 나간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4년 동안 1만 5천 명이 전입했다가 1만 4천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음성군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실을 왜 방관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본 의원이 지역개발위원장을 할 적에 제가 대소면의 380개의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5개월에 걸쳐서 산업계장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현황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 여기에서 사는 것이 뭐가 힘든가, 기업이 뭐가 어려운가를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거의 첫 번째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이러한 순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민들이 못사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볼 때 도시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소면은 2007년도 초에 부영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4년 동안 대소면에 아파트 하나 세운 적이 없고 현재 1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는 늘어났지만 4년 동안 대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7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체가 기숙사를 70%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숙사를 왜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기숙사가 없으면 자기 공장 인력을 다 뺏겨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기반시설을 빨리하면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군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성군 인구가 10만을 넘어 11만, 12만만의 시대를 열려면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지방세가 거의 80몇%가 기업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이 내는 세금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지방세를 기업인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골고루 발전을 안 시키면 우리 자립도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소면의 1만 5천 명의 인구 중에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약 1만 명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일반인이 8,500명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이 대소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면의 인구가 7,600명인데 삼성면 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8,500명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면의 인구가 7,600명에 기업체 근로자가 8,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생활권을 해 주려면, 첫째 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문화, 행정을 음성군에서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환경, 복지분야 및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예산인데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체가 많은 대소면과 삼성면에 대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도시기반시설에 5년간 집중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소면과 삼성면에 중점을 두고 타 지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되려면 한두 해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일단 5개년 계획 정도를 세워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주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그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총사업비 25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복합체육센터는 8억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체육관 증축을 고려하여 관리시설부분을 우선 실시설계하여 11월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현재 미확보한 17억원에 대하여는 2011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억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먼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음성군 외국인 현황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음성군에는 5,025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4,177명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402명, 영주 102명, 유학 74명, 방문 등 기타가 270명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570명 31%, 베트남 725명 14.4%, 스리랑카 450명, 필리핀 327명, 중국 323명, 인도네시아 306명, 우즈베키스탄인이 259명으로 남성이 3,825명 76%, 여성은 1,200명 24%입니다.
이는 음성군 인구 8만 9,927명의 5.5% 비율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16개 사무소와 18개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 충청권에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4개의 사무소에서 외국인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외국인들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수를 고려해 볼 때 지역 상공업체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정원 책정과 시설 및 예산 확보, 법령정비 등 법무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출장소 설치 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례로 출입국인원이 월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파견하는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이필용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도 음성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지난 8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음성출장소 신설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업체와 함께 나서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기간 내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본 매립장은 충청북도 및 지방 환경청에 설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서 매립면적은 8,403㎡, 매립용량은 51,000㎥이며, 사용기간은 1991년 9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이며, 현지 실사 시 총 매립면적 8,403㎡ 중 3,445㎡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현재 매립장 면적은 4,958㎡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 지역의 지하수, 침출수, 토양 검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 및 토지 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Q&A 자료집에 의거 비위생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70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 토지이용 제한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활용하려면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 등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토지이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는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 등이 없을 시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 후 사후관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매립지의 사후관리 안정화 기간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매립 종료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제50조에 의거 토지이용 제한은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원,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토지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조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선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2011년 연구사업과제로 기 신청한 바 있으며, 연구과제 채택 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립지 안정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분석 후 사후관리가 안정화로 종료되면 토지이용제한 검토 후 족구장 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정화가 종료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군유지의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왕읍 생활 체육인들의 최적 숙원사업으로 알고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체육시설담당부서로 통고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왕읍 용계리 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일정기간 매립장 침출수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등 매립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년간은 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정화 검토가 끝이 나면 바로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은 청결고추, 수박, 복숭아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는 우수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 홍보는 TV,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광고 매체 활용과 아울러,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전시 판매행사, 축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광고 6개소,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광고 10대, 서울 중구 소재 전광판 광고 1개소, TV홈쇼핑 등 광고매체 활용과 서울 및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에 음성청결고추 화분 6,300개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음성 청결고추축제, 새봄맞이 꽃 큰잔치를 개최하였고, 서울시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등 자매결연기관의 설 및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서울 청계광장, 청주 명품농산물 한마당 행사 등 20회의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여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홍보결과로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음성청결고추는 2010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다올찬 수박은 2008, 2009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햇사레 복숭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4회 연속 수상을 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햇사레 복숭아의 경우 2009년 농촌진흥청 박성호 연구사와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농산물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수치로 환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천쌀 896억원보다도 높은 954억원으로 농․특산물 부분 최고의 브랜드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파워는 곧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 농․특산물 생산과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향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기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버스, 전광판, TV, 라디오 등 다양한 광고매체와 전시․판매행사, 그리고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발굴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성과와 항공방제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축제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추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지명도 제고와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로 15회째 개최된 우리 지역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고추축제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음성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제29회 설성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였으며, 미스터 고추 및 고추아줌마 선발대회, 소비자 초청 이벤트 행사, 고추왕 선발, 고추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16종의 행사로 금년은 예년보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소비자의 참여도가 다른 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추, 인삼, 과일, 축산물 등 8억 5천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 주민만의 잔치라는 말씀은 행사 3일째인 9월 10일이 설성문화제 가장행렬과 개막식, 그리고 읍․면 대항 체육 및 민속경기 행사로 인해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 고추 축제에는 서울 도봉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의 대단위 아파트에서 2천명의 주민이 단체로 방문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과 청주, 대전 등에서 다수 소비자가 참여하여 소비자 이벤트 행사 참여와 고추, 인삼 등 농․특산물을 구입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축제는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청결고추 화분을 분양하고, 지역 축제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대도시 소비자가 참여하여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중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했으나 소비자의 친환경쌀 선호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항공방제를 폐지하고 방제 농약을 지원하여 공동방제 또는 개별방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시행했던 항공방제는 우리군 논면적 6,947ha 중 3,500ha에 대하여 1회 방제에 항공기 임차료, 농약대 등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방제도 농가의 참여보다는 마을 이장, 군 및 읍면 공무원 위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일부 농가에서는 항공방제를 다시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친환경 쌀 선호에 따른 인지도 제고와 최근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 160ha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수박, 화훼, 고추 등 시설 하우스와 축사 등이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방제도 한계가 있으며, 항공방제를 시행했던 청원, 증평 등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항공방제를 폐지하였고, 청주와 진천의 일부 지역에서만 항공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방제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방제 편의를 위하여 읍면 농협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역방제기 6대를 지원하여 농협이 방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2011년에 금왕농협과 대소농협에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차적 지원을 통하여 기존 보유 2대를 포함 8대의 방제기로 전체 벼 재배면적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인삼의 브랜드화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 특산물 중 청결고추, 수박, 복숭아 등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브랜드화되어 있으나, 음성 인삼은 1,237농가에 870ha가 재배되고 있고 생산량으로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 임에도 대부분 금산이나 풍기 등 타 지역 인삼으로 둔갑하여 얼굴 없는 인삼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인삼 명품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차광망, 농기계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였고, 금왕읍의 충북인삼영농조합에 인삼 판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인삼 브랜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브랜드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농가의 인삼재배 기술이 뛰어나고, 생산농가가 주축이 된 음성인삼 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가 소이면 비산리에 위치해 있어, 인삼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성 인삼의 브랜드화를 위해 음성 인삼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는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2011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방향을 설정하고, 금년에도 금산, 풍기, 파주 등 인삼 유통현황 및 시설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로 다른 지역 벤치마킹과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수렴, 인삼특작부, 충북인삼조합, 인삼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얼굴 있는 음성인삼 브랜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제행사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의 다올찬 수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해서 먼저 획기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제주도 관광을 갔었는데 그때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보니까 제주공항버스 뒤편에 전부 괴산청결고추라고 써 붙이고 다녀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우리가 고추홍보 면에서는 괴산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음성군 용달화물 자동차 같은 데에다 우리 음성군 농ㆍ특산물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홍보가 없으면 그 명품은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농ㆍ특산물 홍보를 하셔서 명품 농ㆍ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택시나 시내버스를 홍보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복적인 노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 지역상권에 대한 광고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개별용달화물차를 이용해서 지역의 농ㆍ특산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광고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용달화물을 이용해서 광고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릴 기회가 많아진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용달차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이고, 세 번째로는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발성입니다. 그런데 용달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영세한 우리 음성군의 개별용달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번에 광고판 설치를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크기나 형식이나 컬러를 우리의 구미에 맞도록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옥천이나 영동, 보은, 괴산, 청원, 단양군 같은 데에서 홍보물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한대당 월 3만원에서 3만 5천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용달화물 음성군지부에 약 120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신청하는 사람 몇 명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 차량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던 고추와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추축제에 가장 중요한 단체소비자가 많이 참석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고추생산지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수한 품질의 고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영양이나 봉화, 청송, 충남의 청양, 심지어는 고추생산이 전무했던 전라도의 무안, 부안, 김제, 고창, 정읍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고추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보다도 월등한 조건에서 우수한 고추를 생산해서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괴산이나 충주, 제천, 진천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과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라는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초대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오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제공해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농정과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셔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방제 대신 농약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나 개별방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농촌에는 벼농사하는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는 70~80%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촌을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공방제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촌을 지키는 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영농의욕을 버리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추축제 소비자 초청, 우리가 몇 번 행사를 해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농특산물 사 가시는 것은 몇% 안 됩니다. 어차피 소비자가 와야만 특산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 추세가 지자체별로 소비자 초청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얘기를 했지만 4년 동안 축제 예산이 동결되었어요. 더 많은 소비자를 초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소비자가 더 많이 찾아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문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최대한 확대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대부분의 논농사가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농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어느 지역이든 친환경농업을 자꾸 찾고 있고 청원이 우리 지역보다 친환경으로 더 발달한 곳인데 우리보다 먼저 항공방제를 취소했습니다. 항공방제가 무슨 친환경이냐 소비자들의 어필이 있어서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방제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방제도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대비해서 농협이 일정 부분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금왕하고 대소에서 신청했어요. 내년도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고요, 6대 정도하고 해마다 2개 농협에 지원하고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8대 정도면 지역의 전체 방제를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방제기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음성군 내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읍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생극면에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시설을 포함한 예술․문화공간 시설이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과 수련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시설로 청소년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2만이 넘고 청소년이 많은 금왕읍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거 금왕읍사무소 신청사 준공 이후 구청사 2층에 리모델링 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왕읍사무소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국비 확보 등 사업비 반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주민복지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음성군 출산장려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크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성건강지원, 아동에 대한 예방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모성 건강 지원사업의 임산부 등록 상담관리,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교실 및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건강한 임신․출산정보 제공 사업 등과 아동에 대한 사전적 예방지원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산공무원 축하금 10만원 상품권 지급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다자녀우대카드제도 등이 있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비례하여 태어나는 출생아 현황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 전체인구 증가 수는 8만 9,542명에서 8만 9,716명으로 0.2%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는 1만 3,590명에서 1만 3,881명으로 2.1% 증가하였고, 출생아는 809명에서 815명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출생아 수는 저조하지만, 전년대비 출생아 비율이 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1회 30만원 상품권,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1년간 월 15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 증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출생순위에 따라 1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영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외된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저출산 대책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출산에 따른 심각성 및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사업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9월 30일 현재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 4,179명으로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 1만 3,881명 대비 약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한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현재 총 13명의 직원이 건강생활지원사업 등 10여 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인원은 4,834명으로 1일 평균 3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 다양화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이용시설 공간 부족으로 시설증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7년도에 6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건물에 482.82㎡의 3층을 증축 및 준공하여 현재 강당과 다목적실 및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추가 증축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 건물의 용적율 연면적이 1,519.06㎡로서, 추가로 약 1,000㎡ 약 3백 평 정도를 증축할 수는 있으나, 기존 3층을 대강당으로 증축하여 구조안전에 문제 소지가 있어서 구조안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4층을 증축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실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ㆍ도비 확보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업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보건복지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주거시설인 양로원 운영과 의료시설인 노인요양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씩 국비를 보조하여 건립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04년 7월 지방분권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또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어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국비 보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축사업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ㆍ25참전 용사와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인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2007년 11월 19일 제정하여 2008년부터 명예수당을 월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도내 타 시군보다 지급액이 적다 하여 2009년 11월 5일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부터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도내 타시군 지급액을 참고하여 월 3만원으로 200% 인상한 바 있고,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750여 명으로 월 3만원씩 지급 시 예산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군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상 여부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 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의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에 3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청원군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 소외여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상반기 중에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350여 건 중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신청한 피해여성은 4명 정도로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여성 대부분이 음성군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보호받길 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도 충북에서 1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전출입에 유동성이 많아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금천구에 2010년 10월 개소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정 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실시 및 동반 아동의 육아와 보육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내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사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여성에 대하여 음성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후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 시설이나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가 소외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지나, 음성군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1～2년 이내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상황변화 등을 주시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부족분에 대한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곳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현황은 391개소로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지원 현황은 2007년 35개소 경로당에 총 1억 6,996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마의자 35개, 러닝머신 2개, 발마사지 33개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음성군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의 농협협력사업으로 18개소 경로당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마의자 1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마을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장소 및 노인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노인회원수 및 마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먼저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부터 안마 매트, 안마 의자, 전기 발 마사지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 부족에 따른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왕에도 우리 지역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다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바로 잡아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늘 웃음꽃이 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보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또 기업에서 아이 낳은 여자들을 쉽게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했을 때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2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살펴본다면 전북 정읍시에서는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고, 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해서 합동결혼식과 국제결혼지원 및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산부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전기본검사 4종과 초음파 검사와 태아 기형아검사 등 찾아가는 이동산부인과에서 한 사람의 산모에게 산전 진찰서비스를 13번이나 해 준다고 합니다. 45인승 버스를 산부인과 진료실로 개조해서 초음파, 심전도 등 산전 진찰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사와 6명의 의료진이 탑승해서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보다 아주 적은 9.1%에 불과한 데도 1.8%라고 하는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준비금도 10개월째 임산부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지원 등 현금지원과 함께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또한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구 수성구나 서울, 광주, 대전, 경기도, 전북, 안산시, 대전 동구, 제주도 서귀포 등 또한 인근에 우리 충청북도의 보은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많은 연구와 노력, 검토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음성군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933명이나 되며 지난 8월 말 현재 복지관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약 96명이며 또한 직원과 강사 본관의 차량 36대를 합하면 132대의 차량을 주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27대의 차량밖에는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겨우 20%만 주차가 가능하며,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강사,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복지관밖에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복지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도 운전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시비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평균연령의 증가와 또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각종 시설이 협소하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휴식공간도 전혀 없어서 노인들이 쉬는 시간이나 일반손님이 왔을 때 또한 반가운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마음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과 주무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아주 특별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의 희생과 죽음은 조국건설에 초석이 되었으며, 경제부흥의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들의 피와 땀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렁찬 기계 소리가 들리는 중공업 국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전용사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들께서는 현재 막내가 8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학도병으로 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평균 연령은 65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 과장님과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또한 지원조례를 통해서 참전용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관계, 이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지금 금왕읍사무소 신축계획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데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목조목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일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관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검사를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비용이 다소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도 별도로 뽑아서 바로 구조안전검사를 시행해서 증축 가능하다면 그 위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수당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내 타 시군에 대해서 음성군이 청주, 청원, 옥천, 영동 4개 군은 5만원씩이고 저희는 3만원으로 올린 지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또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조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 증진 기구 확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