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 0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순서는 공업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공업경제과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이대웅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기업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센터 유치 등 음성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요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기업체 수는 2009년 말 현재 1,750개의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동 중인 공장등록업체는 1,419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2만 8,95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의 인력 부족난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체 중 259명의 소요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거주실태는 청주권 16.2%, 충주권 8.7%, 음성지역 51.2%, 진천 등 기타지역 2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의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음성지역 채용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매년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공동 주관하에 북부지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실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개최와는 별도로 2011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극동대학 등 관내ㆍ외 주요 대학과의 정보교류와 취업지원 등 산․학 연결 체계를 정비하여 구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지원센터 유치에 대하여는 당초 2001년 3월 20일에 충주 고용지원센터 음성분소가 금왕읍 무극리에 개소하여 고용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었습니다.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채용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고용지원센터 음성분소는 우리 군에서 5년 1개월 동안 운영해 오다가 취업 등 고용지원 실적의 저조와 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2006년 4월 30일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군수님께서도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김동선 청장님께 음성군에 고용지원센터 설치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기업체가 많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에 대한 군의회의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공업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대소지역에는 음성군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판이하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 공장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음성으로 오신 공장 기업체 분들이 거의 경기도 안산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 기업체 사람들이 음성군 대소, 삼성 쪽에는 기업하기 힘들다, 원인이 뭐냐, 인력 채용을 못 한다, 고용을 못 하고 있어서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문제를 항상 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위원장을 하면서 기업체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그분들 거의 대다수가 인력을 못 구해서 못 오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인력이 상당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노동력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006년도에 금왕읍에 있던 고용지원센터 음성군 분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음성군에 엄청난 공업 인구가 산재해 있고, 농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모든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지원센터 분소가 다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유치해주시기 부탁하면서, 몇 가지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현실입니다. 음성군은 농업 인구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 일꾼을 한 5백 명씩 씁니다만 음성군 일꾼을 한 명도 못 쓰고 있습니다. 거의 청주권에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에서는 기업노동인력도, 농촌인력도 한 명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 인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청주권, 청원군, 충주, 경기도 일원,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상태라서 상당히 인력에 문제가 있다, 실례로 대소만 가도 대소 인력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가진 인력이 한 5백 명 정도 됩니다. 그중 한군데는 250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에 가느냐, 시골에 있는 농촌 일은 하나도 않는답니다. 공장으로 다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인건비가 약 8만원이고 수수료가 10%에서 20%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2만원씩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한 군데 2백 명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소면에는 12군데에서 1일 5백 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체 총무님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래도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인력을 못 데리고 있는 형편,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하신 고용지원센터를 꼭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성군이 앞장서서 고용인력센터를 운영해서 모자라는 인력 관리를 한다면 기업인이 마음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해서 기업하시는 분, 또는 모자라는 농촌 일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방금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금왕, 삼성, 대소지역의 인력수급대책,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거기까지 나가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 두 번째가 폐지된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재유치,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저희 공장 현황을 보더라도 대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이 삼성, 금왕인데요,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금왕반도체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같은 기반교육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닥친 중부신도시라든지 추후에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앞에 급히 서둘러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고용지원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먼젓번 9월 6일 날 군수님을 모시고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님을 만나 뵙고 왔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직 진단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내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정원이 감원인 상태로서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그 인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지원센터가 안 된다면 공업경제과 내에 일자리창출팀 내지는 일자리지원팀을 설치해서 최대한도로 기업체 인력을 수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음성군 홈페이지에 지역경제란에 구직난을 개설해서 군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체 대표이사님들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구인하는 분들이 95%, 구직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물론 여성가족담당에서도 여성의 취업상담사라든가 취업직업교육 인재를 고용해서 상담에 응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인력수급은 안 되는 상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박람회를 통해서도 현지에 있는 군민들께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도 그 역시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하면서까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인력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뿐 아니고, 혁신도시가 한창 시작되고 대기업이 들어오는 마당에 있고, 또 대소에 축산물공판장 이런 대형센터가 들어오면 앞으로 인력수급이 점점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안산지역에 음성에 오고 싶은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목적인 인력을 못 구해서 오지 말라면서 기업을 자기들이 세우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소문이 나면 음성군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세우는 것은 결국 음성군의 몫이 아닌가, 음성군의 이러한 인력수급이 지금부터 좀 어렵지만, 진행을 해서 앞으로 닥쳐올 구인난을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을 꼭 어떤 노동부를 통해서 큰 고용센터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음성군이 공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업경제과에서라도 음성군의 공공건물, 음성군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복지시설, 체육공원이나 체육관 등등 그런 공공장소를 사용해서 인력센터를 세우는 방안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음성군은 공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업이 발달해야만 우리 지역이 세수를 많이 받아서 자립도를 높이고, 그 세수를 가지고 우리 음성군이 복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인력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고맙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상급 단체와 저희 군의 실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문하시는 대로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부서가 일단 조직이 새로 신설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이대웅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음성군 기업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음성지역채용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또한 매년 하반기에 충주시와 공동 주관하에 북부지역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란 해소와 실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음성군 기업체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채용박람회 개최결과에 따른 취업업체와 취업한 인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음성군 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실업자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수종 의원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제가 알기에는 민선 5기 취임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민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하고 주민지원 등으로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 12개 시군 전체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제를 시행하는 오는 11월까지 인구취업 층에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12월 중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이를 공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지자체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공시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채용박람회와 관련된 사항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성과물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해서도 내일 3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 괴산, 진천에 대한 컨설팅 담당교수가 제천 대원과학대학 전해황 교수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없고, 엊그저께 지역경제담당 계장께서 교육을 갔다 와서 저희가 각 실과 사업소 전체 관련되는 계장님들 회의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주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 새로 사업을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공시제와 관련된 업무를 발췌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말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비하고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건설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읍면에 면도 26개 노선에 78.3㎞, 리도 155개 노선에 401.4㎞, 농도는 46개 노선에 89㎞로 총 227개 노선에 568.7㎞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어촌도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중에서 왕복 2차로 포장은 92.46㎞에 포장률은 16.26%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이며, 1차선을 포함한 전체 포장률은 42.78%로 시군 평균율 48%에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및 농기계 등의 교행이 지난한 농어촌도로 1차선 이하 포장은 2009년 12월 말 현재 150.8㎞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폭은 면도는 2차선에 8m, 리도는 1차선에 6.5m, 농도는 1차선 4m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42.78%입니다. 금년에도 농어촌도로에 대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7개 노선 11.9㎞의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1㎞를 확ㆍ포장할 경우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군 재정상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로포장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 시작 후 미연결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차량통행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기계 및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 확․포장사업이 농산물과 공산품 수송 및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도로정비사업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수년간 중단된 지역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5개 노선에 168.9㎞, 농어촌도로는 227개 노선에 568.7㎞ 등 총 252개 노선에 737.6㎞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완료노선은 군도는 11개 노선에 57.6㎞, 농어촌도로는 66개 노선 143.6㎞이며, 미완료된 노선은 삼호~마산 간 군도를 포함하여 13개 노선에 105.3㎞이고 농어촌도로는 74개 노선에 220.8㎞이며, 노선 지정 후 미착수된 군도는 1개 노선에 6㎞이고, 농어촌도로는 87개 노선에 204.3㎞입니다. 도로 포장률은 군도가 71.68%, 농어촌도로는 왕복 2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16.26%로 매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1㎞당 15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로 포장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중 수년간 중단된 노선 및 도로개설 잔여구간인 삼호~마산 간 군도를 비롯한 6개 노선과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8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노선 확․포장공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 및 읍면 건의사업에 대하여 차량 통행량, 주민 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선을 선정한 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농기계와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어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송 및 지역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확ㆍ포장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2011년도에는 저희가 군도를 약 45억원 정도, 농어촌도로는 약 57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비입니다. ○손달섭 의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이렇게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완공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군도가 약 48km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라면 대략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보이는데 그 연도라는 것은 사업비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잔여구간이 48km이니까 대략적으로 50km로 봐서 15억씩 따져서 750억 정도 있어야 하니까 1년에 20억씩 한 5년 동안이면 끝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사업비 확보에 원활치 못하다면 약 10년 정도는 걸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달섭 의원 지금 우리 음성군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률이 타 시군보다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그 원성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가보시면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중간 중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중간 중간만 해놓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가고, 가다 못 가고, 또 해놓았다 해도 기존에 해놓은 확ㆍ포장 공사가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데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1km에 15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10km만 한다고 해도 150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음성군의 자체예산이 약 750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다 갖다 부어도 몇km 포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좋지 못한 속에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충청북도 시군도로, 군도 포장율은 60%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약 75%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군도 포장률은 약간 상회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48%이고, 우리 음성군은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약간 평균에 미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노선별 완공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진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도 한층 더 열심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답변은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부의장님, 김순옥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에 유실수를 심어 농가소득 증대 계획과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 소득사업 특히 공유지 활용 수익사업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국․공유지에 유실수를 심어 농가소득 증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내 산림면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면적은 5만 2,084ha이며, 이중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인 2만 5,373ha이며, 총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은 5%인 1,363ha이며, 군유림은 20%인 5,030ha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이 1만 8,980ha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림은 소유권자가 산림청장으로 관리는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유림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현황은 사실상 경작지 및 과수원 등 305건 98ha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허가 하고 있으며, 군유림 내 모든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에 사용ㆍ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용ㆍ대부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유림 내 유실수 식재를 위한 대부건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므로 사유림 내 유실수를 식재할 의향이 있는 산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군유림을 활용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생태숲, 수목원 등 개발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충주시의 사과나무, 보은의 대추나무 가로수 등과 같이 우리 군도 유실수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공판장, 즉 농협중앙회와 (주)음성축산물유통 그리고 음성축협 간의 축산부산물 이권 분쟁의 원인과 음성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 발전과 축산 농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축산물공판장, (주)음성축산물유통 등 이권단체 간의 축산부산물 이권 분쟁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 제31조에 의거 공판을 통해 중도매인들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축산물 지육 및 정육은 경락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매매되고 있으나, 소․돼지 부산물 경우에는 수의매매 또는 정가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경우는 현재 72명의 부산물업자에게 배분식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로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 매매가 이뤄져 부산물을 둘러싼 이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미 농협중앙회장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또한 수차례 대표 및 축산물공판장 관계자과의 대화를 통해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에게 우선순위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물공판장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다수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문제가 되는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현재 답보상태인 생극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 기조로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의 육상처리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 친환경 농업정책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비료, 즉 가축분뇨 유기질 사용 비율 확대를 위해 2007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53개소를 지원하여 29개소는 준공 가동 중에 있으며, 24개소는 준공 예정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은 5개소 중 진천, 청원은 완료 가동 중이며, 우리 군을 포함한 괴산, 제천 3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주민과 양돈법인이 희망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 상 양돈은 사육규모 50㎡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만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우리 군은 현저한 기준 미달로 추진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국회 정진석 의원 외 11인의 국회 입법 발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 축산 규모에 제한 없이 공공처리 계류 중에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해서 조속히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선 방축리에 양돈법인이 공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이 염려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과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생극면, 법인, 주민 등이 3차에 걸쳐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군청 앞 천막 농성이 진행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여 더욱더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쌍방의 이해와 설득, 또한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는 방법을 추구하겠으며, 앞으로 현재 방축리 마을주민과 양돈법인 사이에 상반된 견해 차이 등으로 쌍방 고소, 고발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2심 판결 시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문하신 각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과 양돈영농조합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에 2009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하며, 2009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착공을 못 할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공개되었는데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본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유실수 식재와 임업 경영에 대해 설명을 하시느냐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실수 식재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임업 경영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봉화군은 지난 1996년도부터 송이 집단 자생지인 봉화군 일대에 약 5~600㏊를 송이를 재배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벌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군은 연차적으로 잡목제거작업을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조건을 개선해서 전국 생산량의 15%가 되는 80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 군위군도 지난 1988년도부터 송이버섯이 자생하는 곳에 20㏊의 송이생산관리단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10톤 이상 송이버섯을 생산하였다고 하고, 또한 의성군도 소나무가 5천 그루가 밀집되어있는 의성군 옥산면 일대에 10㏊의 생산지를 조성해서 송이자생지역을 중심해서 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재배기술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도 재배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송이버섯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원남 장갈, 음성 사정리, 소이면 등 일부 지역에서 송이버섯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고부가가치인 송이버섯에 대해서 재배,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송이버섯 재배뿐만 아니라 산도라지나 고사리, 취나물 같은 무공해 나물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축제 행사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에서는 고사리축제를 하는데 한번 고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사리가 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 지역에는 고사리 밭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가비를 받고 고사리 뜯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받아가면서 축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연구 검토하고 참고해서 군정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산림축산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타 관련 부서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물 이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축산물 처리권 문제가 음성군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군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락동 도축장이 폐쇄되고 재건축되면서 가락동에서 도축할 수 없는 실정이 와서 결국에는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에 도축장을 개설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이 완공되면 가락동 도축장 경매 중개인 매매상인들 연합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70여 명인데요, 이분들이 음성군 축산물유통단지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분들이 서울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축장 부근에 와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음성군 축산물유통단지를 구성하려고 작년부터 내려와서 삼성면 상곡리 인근 도축장 부근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애쓰다가 지주와 잘 안 되는 바람에 못하고 결국에는 음성IC 앞에 오류리 부근에 3만 3천 평을 부지로 잡고 대형 음성축산물유통단지를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2월 17일에 음성군과 충청북도, 음성유통 삼자 간에 투자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투자 협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도와 체결을 하면서 도비, 군비를 해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상당히 크지요. 이분들의 투자비가 96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면적이 거의 3만 3천 평 부지를 확보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첫 삽을 뜬다는데요, 이 안에는 정육점이 70개 매장이 들어서고, 부산물 시장에 점포가 50개 들어서고, 육가공이 20개, 먹거리시장 상가가 한 50개, 음성군 지역특산물 매장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보면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등 많은 게 위치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음성축협과 음성축산물유통 간에 약간 미묘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음성축산물유통과 음성축협 간에 도소매 간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가락시장의 72명 상인이 양측간의 문제가 서로 도소매를 하는 과정에서 72명이 여기를 다 안 오고 50명 정도만 우리 음성유통에 거주하겠다, 나머지는 안 오겠다, 왜 안 오느냐, 서울에 가만히 있어도 음성축협에서 가락동에서 내려오는 유통센터나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것을 앉아서 받으면 되지, 굳이 여기 음성까지 내려와서 받아서 서울까지 가지고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부산물이나 지육은 거의 경기도, 서울사람들이 최하 60%는 다 치우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참 생소한 문제인데 우리 음성군은 여기 음성축산물유통업에 투자한 것이고, 또 음성축협에도 판매장을 개설하라고 작년 7월 6일인가 허가를 해줬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이대웅 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은 상태이고 서로 양당 간에 도축 지육이나 그런 것을 서로 자기들을 통해서 가려고 서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양자 간에 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것이 양 단체 간에 분쟁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은 두 시장이 같이 가면서 협조하면 좋은데 이 시장이 잘못해서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냈을 때 이것이 적자가 난다면 사용자는 손을 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음성군이 여기에 비용을 투자해서 상당한 세수나 우리 음성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 협약을 해줬는데 양 두 단체 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시장이 조성 안 되고 만약에 적자로 돌아선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음성군이 그래도 손을 떼지 말고 계속 농협중앙회하고 관계를 둬서 이런 것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몇 번 축산기업인 대표하고 대화도 가졌고, 군수님도 깊은 관심을 뒀기에 몇 번이나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신축공장이 아니고 이전공장이다, 가락동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72명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고 안 내려오는 사람, 이게 가축도축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물량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산물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양이 어떻다고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할 수도 없는 거니까 늘어나는 물량하고 포기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가 됐든 축협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금분할이 돼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요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타 자기네들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 또 아니면 단체에서도 많은 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지 않고 시장에서 두 단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장님하고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재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나셨다면 제가 추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지난 번에 추가 질문이 저희한테 뒤따라 바로 내려와서 보충질문을 하는지 알고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각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가축분뇨공동화시설에 따른 우리군 자체타당성 용역결과에서 공공처리시설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양돈농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후속조치로 2009년 공동자원화사업 전국 20개 지방단체와 사업대행자로 하여금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각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사업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보하고자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본 사업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현재 음성군은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양측에 소송판결이 날 때마다 농성과 시위를 중지해 줄 것을 주민과 양돈법인의 의견을 중재하고 있는바 양측이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례적인 이런 행정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도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음성군의 양돈협회나 방축리 주민들이 모두 잘잘못을 떠나서 날씨도 추운데 고령의 노인들이 천막농성을 계속하시는데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저는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사실은 정부시책이라든가 축산인을 보호하고 앞에서 앞장서서 일해야 할 담당업무를 맡은 축산과장이고, 또 주민들로서는 정서적으로 저게 혐오시설이고 환경오염시설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 때까지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양돈법인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할 겁니다. 하여튼 재판결과에 따르겠지만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연세도 높으시고 여러 가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어차피 사업중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도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달라, 권고차원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순옥 의원 충분하지 않은데요, 고령의 노인들이 저렇게 천막농성을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정말 조속히 대처를 해서 저분들이 집에 가서 기다리고 한두 명이 방축리에 공동대표 1명만 설득해서 그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생길까 봐 저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고견의 말씀을 잘 듣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아울러 군수님의 소상한 의지를 꼭 듣고 싶었는데 불참하셨네요.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군의 수장인데 이렇게 군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며, 관내 덕생리 낙하훈련장과 같은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군에서 대처한다면 음성군은 제가 볼 때는 농성하는 분위기로 변해가는 이미지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법원 2심 판결 때까지 사건 추이를 지켜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원판결이 대부분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건번호만 알면 대략 언제쯤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결 날짜가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그래서 제가 법원의 담당자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11월 3일에 1심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병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날 확정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는지 자기네들도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 1심 심리를 거치면 그 사람들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으로 대법원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대략 어느 정도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주섭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운영실태와 임차 지원이 누락된 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 기준 농기계은행 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농기계 27종에 1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은 총 5명으로 별정직 1명,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임대는 24종에 184회, 임작업은 201회에 110ha의 면적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임대사업은 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 기준사용,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신청자가 기대 수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1농가 1대 2일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임대순위를 결정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작업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 정지배토 작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이앙, 수확작업은 적기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 부녀자, 고령자 등 일손 부족농가의 선 작업을 위해 경지 규모를 1ha 이하 소유농가로 제한하고, 영농철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운영에서 누락된 임차 지원은 없으며, 다만 주요 농번기에 경합하는 임작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민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현재 작업인력을 최대한 가용하여 수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도 언제든지 임작업 희망농민에게는 해줄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농기계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농기계 장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기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011년부터는 선착순 접수를 지양하고 일정한 기간에 임작업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작업 일자 선정권 부여 순위 결정을 하는데 점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즉 경작규모, 연령, 재산세,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 점수를 합하여 임작업 순서를 정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대여를 선착순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일이 전례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을 하고도 농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선착순이라고 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농촌에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6~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과 또 장애로 인해서 농기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로 농기계은행을 설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침 몇 시까지 농기계가 필요한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과 중증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는 일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 연세 높으신 분들과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먼저 받는 거라고 누구든지 수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착순으로 한다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조금 순서가 늦었다고 해서 80세 노인이나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허탈한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힘들여서 고생하시고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현명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작업 신청을 받는 선착순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확작업을 9월 9일에 신청을 받았는데 선착순이라는 것이 그냥 조건이 되는 분이나 안 되는 분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65세 이상 노약자, 여성농업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골고루 신청을 받고 물량이 남으면 추가로 젊은 분들의 신청을 받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하여 선착순을 받는다는 얘기지 젊은 분들과 경합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유 의원 예, 잘 알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벼 베기 임작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대소의 어떤 노인분이 새벽 3시에 기술센터에 와보니까 많은 분이 미리 와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뭐냐면 대소같이 먼 곳에서 기술센터까지 아침에 새벽에 오려고 하니까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분들이 연세가 높앙서 차나 이런 것을 운전을 못 하니까 택시나 다른 교통편을 타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선착순으로 이것을 받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불편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을 잘 못 잡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진짜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은 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임작업 관계는 벼 베기 하고 이앙작업 두 가지가 문제인데 금년도에 벼 베기 신청받을 때도 각 읍면 이장님들한테 통보하기를 9월 9일 8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성문화제 전야제가 9월 8일 날 실시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설성문화제 구경을 하고 집에도 안 가시고 직접 센터로 와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작업 중에서 벼 베기나 이앙작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앙작업이나 벼 베기 같은 경우에는 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때만 약간 벗어나면 충분히 되는데요, 내년부터 연령이라든가, 재산세, 장애자, 국가유공자 접수를 합해서 임작업 순서가 정해지도록 미리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노인 분들이 직접 기술센터에 새벽에 오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총괄관리가 있습니다. 41건이 확정된 것 같은데, 확정된 거 같으면 그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 내용은 책자가 인쇄 중이니까 책자가 발간되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조금 지원 단체 및 행정취약 테마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음성군에 오셔서 보조금 지침을 만들어서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란 책자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만들었다고 잘 만들어서 음성군이 잘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소개돼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된 이후에도 제가 보조금에 관한 집행실적을 보니까 이것을 시행지침대로 이행하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를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어쨌든 보조금 집행지침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이 음성군이 음성통계 제51회가 300부가 1,250만원, 음성군 사업체 조사보고서 100부에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여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DB로 ‘61년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 2010년도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2010년도 사항도 통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내년 초에 발간되니까요, 그것을 포함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포함이 된다면 굳이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용하지도 않는 책자를 3백 부씩 발행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 CG나 여러 가지로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어떤 통계자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책자로 해서 누구를 배부해 주기 위한 이게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보조금 지원단체 취약기관 테마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지침으로서 그렇게 얘기해도 사회단체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단체가 굉장히 몰린 데는 몰려 있는 부서도 있고 한두 군데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거기서 관할하기도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체계화시켜 나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감사를 실시하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결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면 부적정 처리한 것은 주의를 준다든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된 곳은 한군데에서 750만원, 800만원 정도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테마감사를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아주 계속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자부담도 역시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을 아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대개 보조금이 공짜인 줄 알고 내 돈 쓰듯 막 하는데 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아껴쓰고 회계처리에 맞게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통계연보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로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산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책자를 발간하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앞으로 전산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실과의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보조금 정산 시 그 집행대로 됐나 안 됐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그게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도 다치고 집행하는 단체나 이런 곳도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다시 한번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교육도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2회인가 시켰고, 사회단체의 주무 그러니까 총무들을 모아 시키고 했는데 만약에 정산을 잘못했다면 그분들이 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잘못 정산한 것을 넘어갔다면 담당공무원도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교육시켰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손달섭 의원님 의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꼭 짚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해줬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그 주민들이 대개 의견을 내는 것은 자기 집 주위에 뭘 해달라, 이런 것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우리 군수님이 매년 읍면을 순회하는 군정보고도 하고 면장보고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건의된 것을 보면 그 건의된 사항이 군정에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몇 년째 되지 않아서 반복되는 질문이 허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많이 반영을 시켜주면 이런 기획참여를 안 해도 실적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둬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목표를 1,200억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 실제로 보면 1,200억도 부족하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부족하죠. ○손달섭 의원 이 목표를 더 상향해서 1,500억 정도로 목표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뛸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굉장히 관심이 지대해서 저도 중앙부처를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가 보고 거기 예산실장도 만나봤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올해 889억입니다. 뭐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지원금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것이 그것까지 다 합치면 2천억이 넘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관한 것이 88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재부로 해당부처에서 넘어온 것이 552억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이 되면 우리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국가시행사업이 2천억 정도는 확보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이라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용역비가 137억원이 성립이 됐고,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 간이 1,200억원, 국도 21호선 진천~금왕 간이 되겠는데 거기도 현재 36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100% 만족은 못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달섭 의원 우리 자체능력도 부족한데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음성 군민들이 바라는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페이지에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이 있는데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선거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군민들을 위해서 쓰일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의원들도 군수님하고 똑같이 공약을 하고 다닙니다. 공약을 하고 다니는 것이 군정에 반영되는 일도 있는데 군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사업을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군 의회의원님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우리 군정에 반영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군수님과 의원님들 간에 공약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집어넣었고 그 외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원님들의 공약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합니다. ○남궁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급 공무원이 서울사무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거기 나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는 6급 혼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로 로비하러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고 담당실장으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올라갈 때 보면 가방 들고 행안부 같은데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지만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무슨 사업이 있다면 그 정보를 우선 빨리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분들을 담당공무원과 연계를 시켜서 안내하고 식사를 같이하면서 사업을 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6급이 올라가 있어서 음성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정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 있다, 빨리 로비를 하자, 빨리 올라가 보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기획재정부에는 아주 가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실장 앞에 가서 계속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마침 예산실장님이 음성분이라 저분하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유리하고 안면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안면 쌓는 것이 사업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자주 보는 사람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를 내서 몇백억씩 얻어오는 것보다는 우선 안면을 익혀서 앞으로 우리가 로비하는데 유리하게 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유 의원 언제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울사무소는 2006년부터 했지요. ○남궁유 의원 그러면 만 4년 정도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체계가 구축돼서 나가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연계 역할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가서 오래 있음으로써 안면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의원 만 4년 동안 있었으면 그동안에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성과는 예산 확보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중간에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금방 로비를 하는 것보다는 전호현 사무소장하고 안면이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서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전에 이것을 협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준비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남궁유 의원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몇백억이나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을 금액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880억을 요청했는데 다는 안됐지만 거의 7~80% 확보가 됐다는 것은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했다, 이런 성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갔다고 해서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따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궁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복지과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4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맨 끝에 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9,300만원 음성군 맹동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맹동은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지원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주공에서 짓고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정지에 할 거다,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란 말입니다. 이게 올해 것인데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뒤에 성과가 있는데 금년도 9,3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연말까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의원 그래요? 아직 시설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보육시설도 선정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예, 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고 9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점심나누기 2회에 걸쳐서 2억 9,500만원 모금한다는 계획인데 매년 실시를 하는 거지만 목표액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목표액을 읍면에다가 내줄 때 그 목표액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고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직접 담당을 하면서 아직 목표활동에 종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실과에서도 그렇고 목표액이 작년보다 상향 조정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목표달성을 하려면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숨어서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목표액 설정을 안 하면 그나마 미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면 다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목표달성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손달섭 의원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읍면 간에 균형이 제대로 안 맞아서 불만, 불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년간 반복되는 건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잘 알았습니다. 연구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게 매년 보면 목표가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도 일부 읍면에는 많이 걷어야 하고, 또 적게 걷는 읍면이 있고 목표액 때문에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 이번 기회에 꼭 좀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만모 예,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이종빈 행정과장 이종빈입니다. 201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명문학교 육성 추진에 있어서 EBS 및 학습 교재 지원에 11개 중ㆍ고교생 3과목에 4,73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교재 구입방법은 음성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배부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지난 해까지는 이것을 사업비에 지원해주면서 학교 나름대로 구입하라고 했더니 구입방법이나 가격 차이도 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지난 번까지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초공사 설계에 아주 3,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공사를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를 차후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설계부터 기초공사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방안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행정과장 이종빈 민선5기가 출범하고 다양한 업무가 생성되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다문화 지원 관계, 일자리 창출 관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방침에 맞는 활력 있는 복지음성에 초점을 두고 지금 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저희가 TF팀을 주무과장님이나 직렬별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각종 채널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행안부로부터 페널티 받은 것도 있잖아요. 28명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총액인건비제도를 잘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국고 교부도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차차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각종 문화체육시설,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위탁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그러한 자원을 다시 업무를 하는 데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범위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과원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원 범위에서 기구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금년도에는 앞으로 음성군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시는지,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도와주고자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고마워하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 지역 명문화 학교 사업을 보면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특별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체육특기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먼저 말씀하신 북한이탈 주민 관계는 저희 관내에 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새터민 주말체험농장이라고 해서 국비 60%, 도비 30%로 1천만원을 지원해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음성군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고구마심기라든가 감자 같은 것을 재배해왔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보조사업을 줄 수 없어서 단체로 줘서 지금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에 적응을 잘해서 자기들 생업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대화를 더욱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지원사업 관계는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우수학생한테만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관내 중학교에서 졸업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지금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궁유 의원 현재까지는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쪽의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체육특기생한테 지원이 안 되었다고 꼭 공부만 잘하는 것이 명문학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체육고등학교나 체육대학교는 명문학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종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특기장학생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이나 과학기능대회나 그러한 특기생 7명한테 지원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남궁유 의원 그렇게 하세요. 다방면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하고, 사람이 대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도와줄 때 그런 여유를 가지고 도와줘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혹시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할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렇죠? 자주 만나서 친분이 두터워졌을 적에 그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주민자치센터가 9개 읍면에 다 있는데 맹동면과 대소면 2군데가 없습니다. 2011년도 계획에는 맹동면에는 계획이 서 있는데, 대소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저희가 처음부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성군에는 맹동하고 대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 회원과 저희가 생각하는 대소면 대상 후보지가 상이해서 연차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행정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을 하면서 뒤에서 질의하기가 뭐하지만, 내년도 행정과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음성군 장학회 장학기금이 현재 5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상으로 봐도 매년 10억씩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2015년까지 적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아이들한테 투자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2015년까지 100억을 적립목표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단기간에 100억 적립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음성군 장학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 대표로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옛날에 정인량 교육장님이 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장학회 이사 구성은 개정해서 늘려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종빈 그것은 2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의장 정태완 지금 현재 음성군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기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최소한 음성고등학교 교장이나 매괴고등학교 교장, 최소한 2분 정도는 학교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행정과장님이 검토해서 음성군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구성은 저희가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17명인데, 저희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이사회에……. ○의장 정태완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조정을 하시더라도 구성원에 학교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 체육시설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신뢰행정 추진과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택스 가입대상자를 35%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위택스에 가입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죠? ○재무과장 이선기 예, 농협에서 받아야 합니다. ○조천희 의원 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 현재 납세자들은 자동납부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동납부하는 사람들이 위택스 가입하면 자동 소멸하는 것인가, 또 자동납부하고 위택스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선기 자동납부하는 분들은 크게 손해 보는 것이 없는데요, 위택스를 가입해서 할 경우에는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자기 세금이 1년에 세목별로 얼마를 내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세 자동납부나 위택스 가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위택스 가입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어서……. ○재무과장 이선기 중앙정부에서는 본인의 세액, 세금이 어떻게 해서 부과되는지, 인터넷에 납부도 하고 제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위택스 제도이기 때문에 위택스 가입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음성군의 예산수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금고에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카드하고 같이 넣으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부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할 거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재 체납안내 문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온비드에 상당히 많이 의뢰가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음성군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책자에 우리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잠금 설치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자동차 잠금장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에 현금인출기처럼 자동납부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달라는 거잖아요? 농협에 있는 거……. ○손수종 의원 군금고 분소에 있는데요, 카드를 넣고 고지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선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각종 지방세 납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할 수 없어서 재무과에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금 납부는 거의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농협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손수종 의원 그것은 재무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하여간 농협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에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온비드는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자동차 잠금장치는 그것은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해서 각 시군에 파급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잠금장치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음성을 시작해서 오늘 금왕읍, 이번 주에 계속 체납액 자동차 징수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 5시에 직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금왕읍 자동차 영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이 웃음 짓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음성 군정 최접점 부서로서 그 중요도를 깊이 인식하고 군민감동과 활력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본 바탕을 두고 지속 가능 발전, 음성군 기후행동 21 주역으로서 미래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2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가정 음용수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적합 판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적합판정이 나면 그분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고요…… ○손달섭 의원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부적합하다고 하면 조치해서 그분들이 드시지 않도록 권고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무조건 무료로 수질검사만 끝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적합이 안 나왔는데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못 잡숫게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것도 바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산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소포인트제 가입 우수읍면 시상이 120만원, 그리고 아파트나 우수마을 선정이 3개 마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상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지금 일반적으로 120만원 상금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시상금으로 드리고, 탄소포인트제가 4억 8,4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된 것이 2만 2천 가구에 대한 것이 4억 8,400만원인데 실제로 가내시가 된 것이 현재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6,2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사업은 구체적으로 군수님한테 승낙은 못 받았습니다. 5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상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참여자 개인에게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그것은 1kg가 42.49전인데 그렇게 되면 4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127.2전씩 하면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좌로 넣어줘서 3월에 한번, 올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넣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심을 더 갖게 해서 3월하고 8월하고 나눠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4억 8,400만원은 내년도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3,100만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친화적 생태관 조성 관리해서 생태관 유지관리사업은 금정지, 원남지 기간근로자를 운영한다고 2,414만 6천원 계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며, 인건비도 몇 명에 며칠 간 계상된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금정지하고 원남지는 2005년, 2002년도에 약 12억을 들여서 원남지는 7억 3천만원, 금정지는 4억 7천만원, 약 12억을 들인 것입니다.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할 때에는 원남지가 6,800만원, 금정지를 3,600만원 예산으로 관리해오던 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지난해에 전액 삭감함에 따라서 작년도에 유지비 정도로 2천만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사람씩 연중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풀이 많이 우거질 때나 이럴 때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집단으로 뽑을 수 있지만, 연중으로 한 분이 1년 내내는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것이 맹동 인곡리 방죽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청소하는 분을 위해서 받는데, 여기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다만 이 사람 인건비라도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환경분야 민간단체 지원ㆍ육성을 보면 자연보호 음성군 협의회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1천만원, 또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에 2천만원, 그린스타트 음성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지원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이것은 분야별로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도비와 관계해서 군비가 포함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에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자연보호 활동이 주가 되겠고요, 탄소 줄이기 홍보 활동을 하든지 기타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에 음성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의원 음성군협의회에 자연보호 활동이 상당히 기회가 되는 것이 많은데 2천만원씩 배 이상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의원 이것을 우리가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일부분 환경 분야에 노력하는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외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6페이지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이게 몇 군데 설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왕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4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개발하는 건데 관측망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음용수로 같이 연계해서 쓰는 방안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그 조건을 걸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것이 14개소고 작년도 추가로 3군데가 지정돼서 17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음용수 차원이 아니고 관측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1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저도 지하수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기왕에 설치한다고 하면 같은 돈을 주고 그 개발조건을 걸어서 설치자한테 같은 조건이면 음용수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그렇게 개발해야지, 단지 관측망으로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창기 활용 차원에서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 답변요구를 군수님께 정중하게 드렸는데 군수님이 안 오셨으므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라도 의중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질문내용이 아까 업무보고 중에 한 내용……. ○김순옥 의원 산림축산과……. ○의장 정태완 산림축산과와 관련한……. ○김순옥 의원 방축리 건이요. ○의장 정태완 아까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산림축산과장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지요?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산림축산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고창기 공업경제과최인식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