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경제과나. 농정과다. 축산식품과라. 산림녹지과마. 환경과바. 청소위생과사. 균형개발과아. 기업지원과자. 안전총괄과차. 건설교통과카. 도시과타. 건축과파. 수도사업소하.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현황 관련 공통3 건의사항입니다. 과다 필지로 되는 공공시설 토지정리 관련하여 대소시장 주차장은 지적공부정리 완료하였고 감곡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관련 공통5 건의사항입니다. 역량강화사업비 조정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역량강화사업비 등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관련 공통12 시정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지연 현황 관련 공통33 건의사항입니다.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 유도 등을 통한 보조금 정산지연 방지의 필요성 관련하여 경제과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시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내 기업체 휴폐업 현황 관련 부서1 건의사항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관련하여 금년 2월에 휴폐업 공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 주민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휴폐업 공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폐기물 투기 의심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관련 부서2 건의사항입니다. 다수 외국인 근로 기업체 및 직업소개소 외국인들의 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및 홍보 필요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내ㆍ외국인 타 지역 방문 자제 요청 다국어 번역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문자 및 유선 전화를 활용하여 외국인 백신접종 홍보 및 코로나 경각심 고취 홍보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부서3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체계 확립 필요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관련 부서4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추진 시 자치행정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업 필요에 대해서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음성군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운영되는 자치행정과의 갈등조정위원회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공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기관을 통한 갈등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반대 주민들이 법적 처분에 의해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부서5 건의사항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내 5개 전통시장 중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음성, 대소, 감곡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공모사업 신청 등을 검토하겠으며 그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반침하지역 유지ㆍ보수 및 개선 관련 부서6 건의사항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협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과거 광산개발지역에 대한 유관기관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개방 관련 부서7 건의사항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관내 5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 및 철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상인 및 전통시장 이용고객 분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부서8 건의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관련 전담 TF팀 구성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 시 실시되는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에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해서 지원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을 과하게 받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행정기관에서 정해서 그것에 대해 제한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용역비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쓰는 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인건비를 받으라고 권고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직업소개소 업체별로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한 것처럼 지금 일정한 금액을 증액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권고라든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 사항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라가고 수수료도 과하게 뗀다는 민원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 신경 써서 지도ㆍ점검하시고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48쪽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반추위와 어느 정도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셨는데, 그동안 6개 마을이 반대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5개 마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경제과장 이광기 발전소 측과 협의했는데 사업부지 안에 편입된 주택일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한데 사업부지 밖일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수시로 마을 대표분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일정 별로 보면 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 이주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 물리적으로 서로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이 332개소인데 나머지 공공건물에 설치된 데는 몇 개소나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의원 나머지 공공건물에,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것은? 그 외에?
○경제과장 이광기 나머지 공공건물…….
○조천희 의원 경로당 외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 됐든 진료소가 됐든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예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것은 아직,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된 거고 나머지 332개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점검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답변이. 그러면 다른 것은 통합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면 되는데 마을 경로당은…….
○경제과장 이광기 경로당도 지금 모니터링이 돼 있어 가지고요.
○조천희 의원 돼 있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에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경로당은 안 된 것 같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 유무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인 거하고 그거하고 다 모니터링이 돼 있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모니터링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적했던 게 뭐냐면, 당초 설계에 ㎾하고 실제 발생하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했던 건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50페이지, 광산지역의 수해 등으로 침하 현상 생기는 지역 특히, 금왕의 용계리 쪽이 되겠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금왕지역 용계리 일대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의원 그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비가 와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땅꺼짐 현상이 났던 곳이 참 많습니다, 크게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주민들의 요구서를 가지고 기관에 신청해서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5년에 1번씩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답변을 조금 그것과는, 유관기관과 현장을 확인하여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로 인한 원인 시 지반안전성조사 한다고 했는데, 의무화되도록, 5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직업소개소, 불법으로 운영하는 알선소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 사항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파악된 건.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성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과 2, 3년 전에 외국인 여자 노동자들이 하루 6만~6만 5천원 이 정도였는데 불과 2~3년 만에 10만 대, 11만~12만원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기술이 필요한 그런 작업에는 거의 한 12만원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최저임금제잖아요. 이렇게 과다하게 오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인건비를, 예를 들어 한 6만원에 하면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돼 있고 농가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농가에서 자꾸 가격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소개소를 한번 점검해서 농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인력을 쓸 때 급하게 자기가 정해진 임금 외에 더 주고라도 쓰겠다는 농가들은 한시적이에요. 바쁜 시기에 몇 농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농가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주고 썼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전체를 다 적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불과 2~3년 만에 거의 10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에서도 늘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가격이 5천원, 1만원 올라가서 2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곤란해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음성군에 특히 대소 같은 경우는 산단에 아침저녁으로 외부에 있는 인력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낮에 가보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대가 와서 서 있고 실제 대소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 벌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어제 주민지원과에도 얘기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가장 많은 대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 편의시설 하나 없는 데가 대소예요. 대소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법무부에서 예산 따다가 민간인이 일요일에 한국어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경제과나 주민지원과나 음성군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건비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음성군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김영호 의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면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관련 상인회 회원들의 찬성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영호 의원 전통시장이라는 게 주위에 상가가 쭉 있고 이런 거리에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김영호 의원 그래서 상가 쪽에서는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거의 군민들이잖아요. 군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전통시장거리를 약간 외진 데로라도 바꿔서 전통시장이 열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없는 지역에 아케이드 설치해서 시장이 열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상가나 이런 쪽에 불편 줄 일도 없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도 비가림시설이 돼 있으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농정과 소관 시정 1건, 건의 8건, 총 9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통건의 3번, 행정재산 현황으로 과다필지로 관리되는 공동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등 3개소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와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음성화훼유통센터는 15필지 8만 5,131㎡로 준공 시 용도에 맞게 대지,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시에도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건의 5번,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시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공통건의 29번, 민간위탁사업별 현황으로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민원이 있는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4개소로 농업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업자는 농업법인으로 농산물 판매 전문성이 미흡하여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로컬푸드행복장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통건의 33번, 보조금 정산지연 현황으로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에 제24회 음성청결고추축제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축제가 통합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모든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부서건의 1번, 귀농ㆍ귀촌 지원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자금지원사업과 같이 음성군 귀농ㆍ귀촌자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ㆍ귀촌 상담 시에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같이 연계 안내하여 음성군 귀농ㆍ귀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시정 2번, 귀농ㆍ귀촌 지원현황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경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농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이용 시 세정과에 협조하여 취득세 추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누차 강조하는 사항으로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2021년 2월 18일 세정과의 취득세 감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농지에 대한 타 용도 이용, 직불금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2021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 명단을 세정과로 통보하여 취득세 추징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융자지원 및 농기계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 관련사업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정시설 설치 관련 대소ㆍ삼성 지역에 도정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다올찬쌀의 판매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소ㆍ삼성지역 연간 쌀 생산량은 약 6천톤이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 통합RPC 및 우농RPC에서 일일 100톤 정도 가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가공능력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은 통합RPC 위주의 수매 판매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개인 도정공장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올찬쌀의 판매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 도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 4번, 개별 육묘장 지원 등으로 자가 개별 육묘장 운영 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자가 개별 육묘장 운영 농가 지원을 위한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농자재 비닐, 부직포 등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및 하반기에 수요조사 시행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6쪽 부서건의 5번, 민간위탁 관련,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정과에서 민간위탁 중인 음성장터 관리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 사무감사가 자체 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보다 요즘에 언론에 대두됐던 내용 중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의회 승인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같아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도리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당초 설명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전임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어떤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설명회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주민의견청취 규정은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일간지 2개 신문 이상에 공고를 하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의견청취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만 거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만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혹이 제기됐다가 다행히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을 모은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주민설명회에서 일단 합의된 내용은 마을주민과 사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3자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얘기가 돼서 현재 공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주민협의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발의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하고 사업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에, 현재 고속도로에 우리 행복장터 있잖아요, 그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미흡하다고 해서 향후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장터의 리모델링 같은 것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장소가 고속도로에서 지어놓은 시설 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장소이전은 못 하나?
○농정과장 전혁동 그것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장소 이전은 어렵고요, 제가 현지를 다 돌아봤는데 지은 지가 오래 돼서 시설이 다 낙후되고 외관이 노후화되니까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휴게소 건물 인근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협의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천희 의원 건물 내로 들어가는 방법은 안 따져봤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건물 내로 들어가 있는 예는 거의 없고요, 제가 고속도로휴게소를 다니다 보니까 임실휴게소에 임실치즈 판매하는 곳은 1군데 들어가 있는 곳 봤는데 다른 데는 건물 내로 들어가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못 봤습니다.
○조천희 의원 장소는 자기들이 지정해 준 데만 우리가 가능한 건가?
○농정과장 전혁동 예, 거기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세정과하고 농정과하고의 중복된 사항을 내가 지적했던 건데, 농업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가 2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벌과금인데 그것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취득세는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지실태조사를 할 때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 용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통지명단을 세정과로 통보해서 했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조치결과에 이것을 현지조사한 결과 어느 몇 필지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명시가 되면 우리 의원들도 생각할 때 2년 이내 취득하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또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자가육묘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상토는 지원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상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저는 55페이지에 도정시설 설치해달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통합RPC, 우농RPC 있는데 대소ㆍ삼성에서 통합RPC까지 가는 거리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12~15㎞ 정도는 돼요. 그리고 또 우농RPC까지 가려면 15~18㎞ 거리가 됩니다. 지금 농업실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은 농업인들이 자기네가 수확한 벼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개인 RPC가 꼭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농RPC 같은 경우는 도정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소매시세를 원하잖아요. 우농RPC에서는 도정을 해서 자기네가 도매시장거래를 해요. 그럼 가격이 맞을 수가 없어요.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이. 또 아시다시피 통합RPC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소ㆍ삼성 쪽에 약 90~95%가 다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정부 공공비축미나 시장 정미곡 외에는 거의가 다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는데 1년에 그쪽에 음성군 농업인들이 인근 지자체로 가고 있는데 음성군 농업인들이 1년에 그쪽 인근 지자체로 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전혁동 못 해봤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비용을 다 받아요. 농가에서 벼를 베서 논에 두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건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까지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 농가에서는 편한 맛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정료를 한마지기 건조하는 데 보통 2만 5천원 정도 받아요. 쌀 4가마에 6천원 꼴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과 또 도정수수료가 요즘에는 전에는 약 쌀 1가마 도정했을 때 5~6㎏ 받던 게 요즘에는 7㎏으로 올랐어요. 그럼 7㎏하고, 계산해보면 또 이 사람들이 포장지를 자기네 포장지를 쓴다고 해서 농가한테 주는 가격 외에 자기네가 한 2만원 정도를 더 받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포장지 하나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음성군에서 인근 타 지자체로 1년에 가져다주는 돈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막아야 우리 음성군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1, 20억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3건, 부서 6건입니다.
57페이지, 공통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조건을 명시하여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변경내역에 대하여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절차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통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에서 운영하는 먹을거리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제5조에 의거 참석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축산상품과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금왕 에버그린 농장의 철새에 의한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황골저수지 용도폐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체시설 완비에 대한 군비 투입 대비 주민 수혜도가 낮아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협의하여 가을철 저수지 물을 빼 저수지에 철새가 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AI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맹동저수지 낚시터 간이화장실 점검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맹동저수지 내 노후화된 간이화장실 10개소 중 1개소 철거, 2개소 개보수 완료, 7개소는 즉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3월 말까지 폐쇄조치한 간이화장실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유수면 낚시터 중에 노후화된 간이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낚시터 7개소에서 11개의 노후화된 간이화장실이 확인되어 4개를 철거하고 7개는 폐쇄 후 3월 말 철거토록 통보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농축산물 공급 확대에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쌀, 고춧가루, 사과, 배 등 농산물과 한우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구성된 지역산을 44% 비율로 공급하였으며 금년도는 50% 공급 달성을 목표로 지역산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더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 및 소비자인 학교에 홍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 양돈농가의 사육방식은 유창돈사 구조로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창돈사 사육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양돈농가의 선호 사육두수인 5천두 기준으로 현대화된 무창돈사로 재건축 시에는 농가별 약 62억원의 소요 재원이 발생되어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축사 재건축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사업 등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및 한돈협회 월례회의 시 수시로 계도ㆍ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양봉업 신고 등록 의무 홍보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12월 기준 양봉농가 등록 대상 159농가 중 153농가가 양봉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미등록 농가 및 신규농가는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충족 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 및 음성군 양봉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63페이지, 로컬푸드 상품 규격화에 대해서는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로컬푸드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생산자 및 공급자가 표준규격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의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 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과의 답변들이 다 그래. 앞으로는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과다 지출이 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추가지급 사항이 발생된 것이면 추가지급을 했다고 하고 아니면 참석인원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중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그냥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앞으로 잘 지급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축산식품과 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원들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계산해보니 다르니까 왜 다르냐고 물은 건데,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얘기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59페이지, 황골저수지 AI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접근을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물론 대체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폐쇄가 안 되고 또 대체시설 하려면 너무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 작년도에는 물 가뒀어요? 작년에도 한 번 해본다고 그랬잖아. 작년, 2021년도에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작년 가을에는 물을 가뒀고요.
○조천희 의원 가뒀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가을 이후에 해봤습니다.
○조천희 의원 2021년도에 해본다 그래서, 2021년에 하고 올해도 한 번 하고 그러면 내년쯤 가서 그래도 뭔가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저수지 물을 저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올해 가을에 뺄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주 조그매서 저장하지 않아도 그 이듬해 충분히 저수량은 될 거예요, 아마 그쪽은. 그건 그렇게 다시 한번 처리해 주시고요. 62페이지, 요즘에 양봉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지역은 괜찮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 농가들도, 일단 양봉 같은 경우 월동을 하게 되면 한 5% 정도는 월동을 못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농가들을 조사를 했는데 한 18~20% 정도가 월동을 못 났습니다.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돼서 그거를 반드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라,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가 걸렸을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문다. 이것 때문에 했던 건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언론을 보면 양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내 한번 파악해보셨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월동을 못 났거나 소멸한 농가가 한 20% 정도, 전체 군수의 한 20% 정도가 소멸된 상태고 기술원이나 검역원에서 문제를 잡는 게 응애나 바이러스 문제기 때문에 응애 예방약을 지원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그것을 사전에 해야지. 지금 언론에는 그냥 과다 뭐 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이 멸종된다는 표현까지 하던데, 물론 꿀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먹고사는 모든 곡식이 꿀벌에 의해서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결실을 보는 건데 사실 또 그렇게 따지면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우리 지역은 잘 피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관내 저수지, 본 의원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 여기 맹동저수지 답변을 보면 10개 중에서 1개는 철거하고 2개는 보수를 하고 7개는 출입제한 등 폐쇄 조치하고 3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 빼놓고 다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7개소 폐쇄한 거는 겨울철이라 분뇨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 폐쇄를 일단 한 것이고 개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니까 2개는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7개소 폐쇄해놓은 것은 분뇨나 뭐 좀 어지럽거나 안 좋은 것들 일단 폐쇄했다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그 위치에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도,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맹동저수지에 둘레길을 하려고 용역을 의뢰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맹동저수지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비포장 길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은 꼭 필요하니까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59쪽, 관내 저수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남저수지에서 낚시동호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원남저수지는 지금 낚시터가 안 나 있어서 저희가 관리 안 하고 환경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낚시업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환경과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안해성 의원 원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원남테마파크 조성도 돼서 향후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국 동호인들을 통해서, 음성군 지부 동호회 회장단들하고 낚시동호인들이 다시 낚시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따 환경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도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63쪽 로컬푸드, 지난해 각 읍면 순회하면서 농가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농가 중에 지금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가 몇% 정도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 지금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요, 지역별 로컬푸드, 농협하고 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지원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쪽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농협별로 한 4~50농가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교육 농가에서 한 50% 정도는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읍면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해서 지금 농가를 많이 확보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식자재 납품하는 것은 저조한 편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 목적이 학교급식 쪽에 우리 음성군 농산물의 비율을 높이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농산물이 학교급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준에 떨어져서 로컬푸드를 하면서 계속 교육, 홍보를 하면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를 앞서 나가는 거 같아요. 그게 같이 연결돼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 판매, 납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61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몇 개 농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전 시설 그대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양관리 하는 쪽에 지원을 좀 자제해 주고 시설을 이렇게 현대화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농장에 대해서는 사양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의원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양돈농가에 양돈 악취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양돈농가는 자기네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돈 벌어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한 정도는 다 지났어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다 부는 축적돼 있다고요. 근데 기존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고쳐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종전 관행적인 사육방식, 이런 식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양관리 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은 없애고 시설현대화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 주는 농가에 대해서 사양관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답변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우리가 군정질문하는 게 아무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실제로 양돈농가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장기적으로는 양돈농가에도 이득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노후화시설 가지고 있는 곳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홍보하고요, 지원사업이나 그 외 것은 좀 페널티를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원사업을 우리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양돈을 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냄새를 안 나게 그런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건의가 2건, 공통시정이 2건, 부서건의가 2건 해서 모두 6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과다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절의 토지정리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공시설 대부분이 한두 필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야자연휴양림과 현재 조성 중인 용담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목변경과 토지를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시 교부조건에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시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에 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할 경우 반드시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관하여 감사자료 작성 시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감사자로 하여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시설의 40%를 30일 동안 음성군민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전담팀을 신설해서 민원에 부응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늘어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과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먼저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권고했던 부분인데 자연휴양림 지역주민 우선예약 이렇게 시정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봉학골산림욕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겨울에 동파 때문에 그동안 사용을 못 하다가 요즘에 다시 개방을 해서 한번 돌려봤더니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는 하는데 타일 같은 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난방시설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건 설치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난방시설 설치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지금 난방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난방은 점검을 못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난방은 아니고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해뒀습니다.
○서효석 의원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물 나오게 해서.
○서효석 의원 화장실 타일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지방정원 공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위에 공사현장을 둘러보니까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도 주말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사격장 끝까지 차량을 운행이 되나 하고 통행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시공사에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 점검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시정 중 공통부분 1건, 건의사항 중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물품 우선사용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ㆍ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환경관련 시설 민원 접수ㆍ처리 내역 건에 대하여는 허가민원 신청 시 철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시는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투시경 조기 보급에 대하여는 야간투시경 총 9대를 구입하여 각 읍면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청소위생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수는 공통 2건에 부서 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공부정리 철저에 대한 건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매립장과 구매립장은 현재 증설사업이 추진 중인 부지로서 증설사업 준공 후 관련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완료 후 토지를 지목변경ㆍ합병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70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한 건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군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이전연도 자부담 가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대형면적 건축물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수혜가구 수가 감소되고 자부담 의사가 있는 사업자도 사업물량 부족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실시하여 대기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물량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다음은 부서건의 건으로 마송3리 국도변 폐비닐 적치물 처리에 대한 방안 강구 건으로 마송리 621번지 일원에 무분별하게 혼합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2021년 11월 희망근로지원사업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거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 가능한 영농폐비닐 5톤을 2021년 1월에 수거 완료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폐비닐수거보상금 약 50만원을 해당마을에 4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그 외 남아 있는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비닐수거보상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수수료 납부 후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해당 마을에 안내했습니다. 당해 지역에 불법투기방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한 건으로 2021년도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외식업소에 입식테이블 설치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비 부족 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업소에 시설 개선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개소 지원을 위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 건으로 현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진천군은 2022년 5월, 음성군은 2023년 5월부터 각 군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반입, 매립되던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2021년부터는 외부시설로 위탁 처리하여 연간 1만 9,024톤의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매립시설의 잔여용량 측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잔여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현 시설 폐쇄 전에 신규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마지막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건으로 저희 과 소관인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하여는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청소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71쪽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신청 부분,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다행히 원만히 추진되고 더군다나 마을에 수거보상 주시려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그 국도변에 상노리에서 원남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반사필름이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적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누이 반사필름 수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청소위생과에도 말씀드렸었고 농정과에도 말씀드리고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있다면 거기서도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에 본 의원이 이 방안을 모색하자고 해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일괄해서 수거를 해야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같이할 수 방법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농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죠?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예.
○서형석 의원 그보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두되고,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화장터를, 가축분뇨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듯이 이 화장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요?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화장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당초 공사 설계 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설계변경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돌망태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절기 갈수기에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원남저수지의 관할 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와 저수지 수위조절 가능 및 공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사 진행 시 안전상의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1번, 음성읍민회관 앞 데크의 노후화에 따른 부식이 많이 진행돼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보수를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쉼터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장소이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쉼터의 재조성을 위해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 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용역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초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읍면 사업담당자들과 함께 설계를 추진하는 등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경계가 분명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사업대상지나 비교적 간단한 사업은 직접 설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한 가지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같은 경우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경우 농어촌공사는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타당한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서로 협업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75쪽 음성읍민회관 옆에 덱 유지보수,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관광안내판이라고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택시들이 승강장 마냥 서 있는 방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쳐다봐야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방향을 인도 쪽으로 틀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거 공사하실 때 좀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잊지 않고 공사할 때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통사항 5건과 부서 3건 등 총 8건입니다.
76쪽입니다. 공통 3번, 행정재산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준공 전 진입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합병의 공부정리를 통해서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5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하라는 건의는 관련 조건을 교부 결정 시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통 12번,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와 설계변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시정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 시에 현장 여건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13번,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라는 시정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한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통시정사항으로 출자, 출연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시정에 대하여 기업지원과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건의 1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주 마을 조성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 후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이주민들의 주거 이전과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편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주마을 조성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 2번, 성본산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성본산단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은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로 허가되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부서건의 3번, 대풍2산업단지와 용산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용산산업단지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월부터 본격적인 단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풍2산업단지는 지난해 연말 시행사와 용역사가 참여한 미팅을 통해서 추진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사에서 진입도로와 관련한 편입예정 관계인과 도로공사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대풍2산업단지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공통 1건, 부서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78쪽 공통건의사항 23번,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음성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본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4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여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주민협의 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사항 1번, 풍수해보험의 홍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많은 농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호우, 강풍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으로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고 읍면 이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풍수해보험 소개 및 가입 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2번, 사업 집행 시 신속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대상사업은 실시설계 중간 납품을 받기 전에 편입용지 등을 우선 확정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보상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보상 처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부서건의사항 3번, 관내 업체 우선 입찰 지원 관련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에 의거 국가에서 정한 전기ㆍ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분할 발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되는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 다수의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건의사항 4번, 「음성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관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애완동물 출입에 따른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음성군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주 중에 공고를 실시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여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 검토와 관련해서 현행 「음성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제8조 시행규칙 부분과 관련하여 규칙 제정이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규칙에 정하여 관리하는 실익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조례 개정 추진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조항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제 군수와 대화시간에 건의가 나왔던 것 중에, 음성천~용산리 봉학골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끝 선이 음성천 중간으로 거기도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 다리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는데 꼭 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산책로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어제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목골 소하천~음성천 국지도 49호선 박스를 설치해서 분기소로를 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천 사업하고, 그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저희 사업은 별 연관이 안 되거든요. 어제 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음성천이 하천기본계획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다만 제방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산책로 개설이 어렵다고 어제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도내에 지방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0개 가까이 되고 도에서도 매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군에는 미호천 선정지구와 소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8월에 착공할 텐데, 그런 부분하고 감곡지구 응천을 도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음성천도 그렇게 가야지만 제방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산책로 일부 구간이 아마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어제 이장님께서 건의하실 때 다리를 놔야지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건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거기에 다리까지 설치하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답변했는지 몰라도 이장님이 건의하실 때는 다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라든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유촌리 상류천 저수지에서 발원이 돼서 한천으로 내려가는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인곡산업단지, 테크노산업단지 이것이 조성되면서 21번 국도 나는 유촌교차로까지는 다 산업단지가 조성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삼봉리 일부 자연부락 증산마을 있는 한천과 만나는 그 소하천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수십만 평씩 되는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 모든 우수가 됐든 공장 물이 됐든 다 거기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지도 보고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금 당장은 재원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거기가 그렇게 딱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처음에는 산업단지에서는 그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구역이 아니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는 그거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보면 삼봉리 증산마을 자연부락 내려가는 그 다리 같은 것도 한번 가보세요. 난간도 없는 아주 위험한, 좁은 다리가 놓여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천하고 만나는 지점. 한천은 도에서 정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사이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대형 산업단지가 2개가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하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현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교통과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이 9건, 부서 3건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관련 단체에 관내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으며,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9번으로, 의정활동 지적사항인 취득한 재산이 소유권 등기를 미필한 경우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에 총 113필지, 면적은 2만 2,187㎡를 소유권 확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전담공무원을 채용해서 소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2번,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설계 시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시 필요한 심사절차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4번, 삼호리 인도가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사후보완이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소면 삼호리 인도설치공사는 2개년에 걸쳐 시행된 사업으로서 차도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로 도로구역 내 인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면에 설치된 옹벽블록 안정성을 위해 차도보다 낮게 인도 설치가 되었으며, 토지매입 없이는 인도 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 시설된 인도에 대하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공통 21번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굴착 협의 시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대면회의 실시 시에는 참석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6번, 예산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혹여 예산변경ㆍ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심의 등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공통 29번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일반 군민과 타 지역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8시~19시, 토요일에는 09시~18시이며,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월부터 음성군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위탁기관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한정하지 않는 등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용대상이 음성군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우리 군으로 방문하는 타 지역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33번,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 지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인지시키고 정산 지연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은 농어촌도로 104호선으로 전체 연장은 2.5㎞이며, 이 중 750m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보상비 2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해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맹동저수지까지는 추가로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맹동면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2번, 대소면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소면에 진행 중인 도로 확포장사업은 내산~내산 간 군도19호선과 성본~부윤 간 농도202호, 대전~대전 간 리도210호이며, 확포장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내산~내산 간 4억원, 성본~부윤 간 10억원, 대전~대전 간에 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수혜도 및 사업성, 음성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부서 세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7일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 사무감사에 따라서 자체 또는 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자체 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균형발전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4쪽, 삼성~군자 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지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아니, 아직 저희가 등기 이전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중간에 누락된 필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구매를 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효석 의원 아, 수용절차는 거쳤는데 소유권이전만 못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구간은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래서 2억원 갖고, 우선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 2억을 보상비로 세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은 협의를 하다가 근저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아직 수용절차를 거치지 못 한 거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서효석 의원 어제 현장에서 그쪽 10개 리 마을이장님들이 그 구간을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까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그 이후에는 개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리를 이용해서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다리를 통제하고 기존에 다니던 다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는 취해졌나요? 혹시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도로팀장 오재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오재균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 마지막 구간에서 연결도로를 같이 포장계획을 했었는데요 보상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그게 지연되면 교량 있는 데서 아예 도로를 막는 것으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난번에 마을회의 때 마을 분들이 전체가 동의를 한다고 교량을 일시 통제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통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음성법인택시 앞에 구조물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것은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의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교통팀장 김효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김효진입니다. 복개주차장 법인택시 구조물 철거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개주차장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를 해서 인도를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화단 철거하면서 승강장 설치는 그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가능하면 거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번 한 가지 덧붙여서 권고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음성터미널 옆에 개인택시 대기장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경계석으로 인해서 택시 대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대소면 삼호리에 인도설치 부분을 지난번에 건의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가 도로보다 상당히 낮게 돼 있어서 인도를 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블록을 쌓아서 블록이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블록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블록이 일반 건축할 때 쓰는 블록도 아니고 축대 쌓는 식생블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밟는다고 넘어가나? 그리고 이미 그것 설치해 놓은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블록 한두 장 더 쌓아서 높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높이를 좀 맞춰주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이 현장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봐서, 건설교통과장이나 도로팀장하고 같이 동반해서 현장을 보고 조치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84쪽 본 의원이 이 부분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 대전~대전 간은 대소면이 아니에요. 리도210호라고 돼 있는 대전~대전 간은 삼성면이에요. 지금 내산~내산 간은 솔직히 내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공감의 날 행사에서도 마을이장님이 공개적으로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실 그쪽이 서쪽도 진천군, 북쪽도 진천군, 그러다 보니까 진천은 공사를 다 했는데 우리 음성군만 벌써 수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본 의원이 얘기할 때 우리 음성군이 진천군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못 하냐고 얘기했던 거고 우리 대소면이 음성군에서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 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성본~부윤 간도 이것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약 2.8㎞ 이 정도 되는데 금년도 계획이 200~300m예요. 2~3㎞를 10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대소면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대소에 지난 10년 동안 도로다운 도로 단 1건도 해 준 적이 없어요. 해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말막음으로나 하고. 이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대소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를 못 시키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지보상을 통보하면 참 협의가 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외지 분들이 많아서 그 협의가 난감해서 좀 지연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금 대소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불편하니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시정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그리고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이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지역의 어느 분이 토지주인데 협의를 안 해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역단체장들이나 마을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런 노력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소면에 수년간 못 했던 도시계획도로들 중 1건은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대소면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최용락 의장, 서형석 의원 퇴장)
(13시29분 계속개의)
(최용락 의장, 임옥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충북혁신도시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대신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8건, 부서건의사항 1건입니다.
86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취득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구역 내 토지합병과 시설 조성 완료 전 지적공부정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해당 사항인 관내 업체 물품 사용 등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유도ㆍ장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시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정 시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하고 교부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시키고 보조금 교부 전 예치된 자부담금을 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간 정산 등을 통하여 잔여사업비가 발생될 경우 시설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읍면별 형평성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시 현장을 면밀히 확인ㆍ점검하고 설계내역서의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며 또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변경 시 해당될 경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적법적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중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설계변경 내역에 변경사유 작성 시 상세하고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소집 및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재확인하고 소집 횟수와 위원 수 등 참석수당이 상이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등, 또한 자료 작성ㆍ제출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 규정에 따라 당초에는 관리부서에서 매년 1회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1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체 종합감사 시에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여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본 의원이 군관리계획 재정비 신중 검토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관리계획이 언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내년도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퇴임이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내년 6월에 퇴직입니다.
○조천희 의원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드렸냐면, 답변할 때 보면 뭐 과장님들이 다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바뀌죠? 바뀌면 또 원위치여. 또 바뀌면 원위치고. 맨날 이게 되풀이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그냥 되풀이되는 거야, 되풀이되는 거. 또 지적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담당자 바뀌면 그만이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표를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도시 면적도 제일 넓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예정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 늦게 시작된, 도시계획이 늦게 입안된 맹동이 됐든 뭐 이런 데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하위권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거 준비하다 보면 과장님 또 나가시고 다음 사람이 나 몰라라 하면 또 5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맹점이 이런 것이 맹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서 여기 문서상으로 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해서 내가 조금 ‘아,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두로 말씀하실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대. 그래서 내가 ‘아,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구나!’했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표를 안 가지고 나왔지만, 그 표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형평에 맞지 않는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면 또 지나가는데, 좌우지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소 오산교 인도 부분 때문에, 도시과에서 검토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교량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인도 부분을 철거하고 차선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크게 개선 없이 차선이 더 확보가 가능한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요, 일단 건설교통과에서 신호등 운영체계를 좀 바꿔서 시도를 한번 해봤지만,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반된 민원이 발생한 상황인지라 일단 설계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난번에 대선 때 저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대소 오산교에 와서 운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의원님이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인데, 실제로 차가 막힐 때는 오산교~태생사거리 거기가 차가 쭉 서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시내 쪽은 시내 사거리~터미널 쫙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통체계를 바꾸고 나서는 조금 전에 보다는 원활해졌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야말로 인도만 난간 너머로 가면 충분히 차선이 하나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좌회전 차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왕복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까지 해당 진입로에 대해 확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괴 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주를 독려하여 연 3회 이상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빈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및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 5년 지원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정비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 시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 게시판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옥외광고물법」 법규 재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상반기 예산액 소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소유권 문제로 인한 민원, 불법 악용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도 재고하는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음성군에서는 수거보상제 사업의 대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예산규모가 다르고 예산 조기 소진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시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통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을 경우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충북도 내에서도 시행규칙을 제정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추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시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사항으로 현재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위탁사무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사 담당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2021년 12월 27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의거 자체 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추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2쪽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강화해서 지원 조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현재 있는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던 내용은 이 5년을 준수하되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의원을 통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건의사항들이 들어와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지원을 해야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를 좀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저희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건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마을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돼도 숙원사업이면 순번에 의해서 하다 보면 보통 3년이나 4년 그 정도에 1번씩 마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일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5년을 지켜야 지원되는 것처럼 돼 있고 특히,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의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이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서효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2017년도에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서효석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서효석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뉴딜사업이 됐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5년 이내에 한 사업으로다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뜻인데, 본 의원은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고 경미하게 지원이 됐는데도 그 지원이 5년이 안 됐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 고쳐놓고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얼마 미만의 사업이 지원됐을 때는 5년의 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조례 개정을 포기를 한 건데 여기 와서는 이제 조례 개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중복지원 제한 기한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네?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이런가 보다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나?
○건축과장 조용만 지금은 5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상태고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잘하세요. 의원이 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되면 좋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다른 것 있나? 그래서 그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가잖아요. 어디 가니까 그런 얘기해요, 이만한 뭐를 좀 얻어서 했는데 이게 5년이 안 됐다고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쳐보려고 했더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이중지원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지금 와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복제한 기준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대우이안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부분, 이것 연장을 언제까지 해 준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연장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말까지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돼 있는데 확장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금년도까지 해 준 건가요?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대소면 일부 아파트이지만 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 연장 하다가 결국 문제가 돼서 입주자들이 돈을 걷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도로를 한 차선을 늘려야 허가가 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굳이 미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차선이잖아요. 3차선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더 늘리고 싶으면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사업을 하든 말든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렇게 확 연기를 해주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게 고스란히 거기 사는 주민들 피해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도 본 의원 생각은 준공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기부채납을 받아놓는 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준공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안 해 주고 준공을 내고 이러는 게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입로로 쓰고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업자가 부실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진입로까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지금은 그 아파트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4차선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일단 준공을 내줄 때 당초 기공 승낙을 했을 때 약속했던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공공용지 이런 부분도 기부채납을 전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준공 내기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을 내 주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수도사업소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균형발전국장 박대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건의 및 시정건수가 공통 4건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공통 3번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의 공공용지 일제정비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향후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매입 시에는 공사 준공과 더불어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통 12번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심사의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현장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3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해당 현장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세밀히 기재하는 등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관련서류 검토 시에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통 26번으로 예산의 변경 이용ㆍ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규정에 정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업무담당자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3건, 부서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행정재산 현황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업소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위하여 토지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병정리 대상 재산은 2개소로 종전 43필지로 관리되고 있던 감곡생활체육공원 토지를 지목별로 5필지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체육공원은 현재 군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개선사업 준공 후 필지를 합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시정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초 설계 시 현장과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가 자세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금액과 수량이 맞도록 상세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별 임대 내역에 대한 부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임대 후 공실이 생길 시 사전예약 및 체육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방안 검토요청에 관하여 현재 관내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부대시설을 체육단체들에게 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라커룸은 47개소로 음성종합운동장에 1개소, 금왕 생활체육공원에 3개소가 공실로 되어있으며, 43개소는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라커룸은 향후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1~2개 정도는 공실로 관리하여 행사 시 진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공실이나 임대만료 등으로 공실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될 시 음성체육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관내 체육단체가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서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을 야구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요청에 관하여 관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은 시설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종목별 인조잔디 충진 비율이 달라 축구장에서 야구연습을 할 경우 야구공의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잔디가 탈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야구전용구장으로 사용 중인 감곡 생활체육공원은 주민안전을 위한 외부 가림막 및 펜스 등이 쳐져있는 반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오픈형 시설로 야구연습을 할 경우 생활체육공원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문제가 있어 야구연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이 보고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인데요, 그래도 소장님이 답변하신 게 일리가 있게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산에 대해서 합병 관리하라고 그렇게 각 부서마다 지적을 했는데 차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전부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어디어디는 몇 필지를 합병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디는 준공검사가 안 났으니까 앞으로 준공 후에 하겠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대답을 요구했던 건데 우리 소장님 외에는 그런 답변이 없네요. 한 가지,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들 세 분 다 계신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공통사항! 아주 정해져 있잖아요. 잦은 설계변경하지 마라, 보조금 정산지연하지 마라, 위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라, 위원회 관리 잘해라, 공사 시에는 관내 물품을 사라, 그리고 필지별로 합병을 해라, 지금 이것 외에는 대답할 게 없어요. 각 과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지 말고, 작년에도 내가 권고를 했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과에서는 과의 지적사항이나 과에서 할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여기 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고, 보조금 정산은 어떻고, 위탁업무는 어떻고 이렇게. 위탁업무 같은 것은 다 그냥 워드 쳐서 나눠가진 것 같잖아요. 워드 쳐서 똑같이 나눠가진 것 같아.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의해서 군수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서 적절하지 않을 때는 문책을 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정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한 페이지씩 돼요, 한 페이지씩. 이런 게 5~6가지가 똑같이 각 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소모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가 권고를 했어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공통사무를 할 때 하면 좋잖아요. 필지별 합병 같은 것 얘기 나오면 답변하기 좋잖아요? 해당되는 과가 몇 개 과인데 몇 개 과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 1개 과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준공 후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딱 대답하면 그만인데 이거를 지금 27개 실과소에서 거의 다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씩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내년이면 또 그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군수님 가셔야 되잖아 세 국장님들 다 그만둬야 되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또 나와. 또 지적해도 또 이렇고. 이런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행정 낭비고 소모적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넘겨봐요. 설계변경하지 마라, 보조금 정산 잘해라, 위탁업무 잘해라, 위원회 관리 잘해라, 관내 물품 써라, 필지별 합병해라, 아주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합리적으로 함축적으로 딱 해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 과에서는 자기 해당 과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세밀하게 심도 있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또 한번 드려봅니다. 내년에 될는지 모르지만. 3년째 드리는 건데. 사업소장님하고는 별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108쪽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하단에 축구장을 야구연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답변에 야구공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잔디탈락이라든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마운드 높이도 올려야 돼서 축구장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야구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축구장 외에 다른 대체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체육회하고 논의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축구장에서 야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옥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