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혁신전략실다. 자치행정과라. 미디어정보과마. 평생학습과바. 주민지원과사. 사회복지과아. 문화체육과자. 세정과차. 회계과카. 민원과타. 보건소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치결과는 27개 부서 174건입니다. 시정사항 46건으로 공통 42건, 부서 4건이며, 건의사항은 128건으로 공통 52건, 부서 76건입니다.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3건, 건의 1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입니다. 관내 업체 물품구매 권고사항에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2022년도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내업체 물품 우선사용 공고 조건을 반영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안을 첨부하였고, 매뉴얼 개정사항을 2월 22일 각 실과소로 송부하였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ㆍ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 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 부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잘못된 자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공고 시 평가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 요청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5월과 6월 각 읍면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제안사업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변경 관련입니다. 예산의 변경과 이용ㆍ전용을 취지에 맞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교육 시 예산변경 최소화 방침내용을 지도하고,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견 낸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계목 변경이나 항목 간의 금액조정 등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변경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정산지연입니다. 보조금 정산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020년도 정산지연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6건, 1억 3,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규정 위반한 보조사업자의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군 2021년도 출연금 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3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 전 의회 사전의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전의결 여부를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수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건강의탑 미세먼지 오염측정기 설치 단계적 확대와 합리적인 배치에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군단위의 경우 평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 또한 2018년도 음성읍, 2022년도 소이면에 설치하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이 추가 설치에 의해서 2021년도 국가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서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1대의 사업비 6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지역특색 및 주민수요에 따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식 대기측정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환경정보의 실시간 전달을 위해 건강의 탑은 음성읍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도로변에 설치돼 있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전달하고자 미세먼지알림이라는 소형 시설을 2021년에는 1개소, 2022년에는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수 공약사업 충북혁신 세무지서 설치에 따라 음성, 금왕 출장민원실 설치 폐쇄입니다. 음성, 금왕 출장민원실 폐쇄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군청 내에 운영하기 위하여 행안부와 충주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수 공약사업 원남~혁신도시 간 지방도 지연 관련입니다. 해당 노선은 현재 통행량이 적어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나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을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안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공장ㆍ기업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의 임차ㆍ매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어있는 공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입주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처분대상인 입주기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매각공고 등 처분에 따른 정보공개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관심 있는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기업 중 휴폐업 처분공장 실태를 파악하여 이전부지 및 대체공장을 찾는 타 지역 기업을 유치하여 휴폐업 공장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청원제 성립기준 완화와 동의방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2021년도 3월 2일 성립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이후에도 청원이 성립된 건은 없었으나 미성립된 건은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공감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한다는 취지에 맞게 성립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 기준보다 성립기준을 더 완화하는 것은 청원접수 건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청원홈페이지 로그인 방식 개선에 관해서는 음성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민청원제와 같이 실명인증이 필요한 글 등록은 휴대전화와 아이핀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운영 중에 있으며 소셜미디어 개정을 통한 로그인은 단순게시물 보기, 댓글기능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나,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본인인증 확대 및 변동 등에 따라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안제도 관련하여 제안 채택ㆍ심사가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에 늦은 감이 있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모제안 채택ㆍ심사는 11월에 진행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공모제안은 4월, 공무원제안은 7월에 실시하여 채택여부를 본예산 편성 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음성군 기업체홍보관 건립에 관해서는 투입예산 대비 홍보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장기적 검토과제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부공모사업에 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민간위탁사무를 감사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간위탁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12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제1항의 매년 1회 이상 감사에서 자체 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로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TF팀 구성 없이 부서 자체감사 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해 민간위탁사무의 감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제가 요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제3조제5항에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그다음에 제4조2항에 “지역건설사업체는 지역건설사업근로자와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우리 조례를 강도 있게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여기서 권장할 수 있다, 지역고용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보면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관급공사에는 우리 군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물품 구입이나 중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고 조례를 살펴보셔서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2022년부터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4페이지 상단에 보실까요. 위원회 소집 횟수와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이 상이하다고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제출 시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다. 이거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게 있잖아. 어느 위원회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게 맞지도 않은 이런 이런 수당이 지급됐어요. 분명히 지적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 계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줘서 지적한 의원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치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회 같은 경우도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단순하게 이제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심도 있게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한 그 위원회는 분명히 위원회 소집을 했어. 근데 10명이 나왔어. 근데 10명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상이하고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나와야 대답이 되는 거지 평상적으로 평범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페이지 상단에 보실래요. 본 의원이 지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변경 및 이용ㆍ전용한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의 이ㆍ전용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이 지적됐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할 때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여기서 많이 지적됐던 것은 그겁니다. 대개 보면 시설직 공무원이 속해 있지 않은 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2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0.0 몇%의 감독이라든지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고 무슨 그냥 일단 세워뒀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이게 없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이 지적됐던 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할 때 철저하게 얼마의 사업비는 반드시 감리비를 얼마 세워야 된다, 무엇을 얼마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줘서 당초 예산부터 그런 것이 매끄럽게 나가도록 해야지 중간에 가서 한참 하다 보니까 ‘어! 감리비가 없네? 이거를 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지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1년이 지나도 정산이 안 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분명히 보조금 정산지연 사례에 대한 시행령도 만들고 그에 관한 시행규칙들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조항을 꼭 넣어줘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아니면 시행령, 규칙 어디에 적용이 된다. 3개월 지연 시에는 몇 퍼센트 공제한다, 6개월 지연 시에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주의를 줘서 시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지방재정법」 출자ㆍ출연 있잖아요. 출자ㆍ출연을 매년 하고 있으면 시작하는 연도에 1번만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닙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여기 2017년까지 왜 나와,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여기 2017년도까지,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17년도 11월 27일에 의결을 받았다는데 이런 사항이 뭐 하러 나와? 2017년도 것을? 이게 지적된 것도 아니고 2017년도, 그래서 나는 2017년도에 1번 의결을 얻으면 10년이면 10년 계속 가는지 알았지. 이런 사항들이 왜 이게 나오냐는 얘기죠. 여기에 지적됐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딱 명시가 돼 있잖아. 자꾸 의원들이 해당 과에 뭐 하는 것마냥 이중으로 지적할 수 없고, 분명히 본 의원이 딱 얘기했잖아. 어느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의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이듬해 바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은 명시됐던 그것을 명시하셔야지. 여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021년도 12월 이전에 본예산에, 11월 21일까지 예산승인이. 그 이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이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딱딱 좀 해 주셔,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관련…….
○조천희 의원 아니,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여기 명시해 준 것 얘기할까요, 어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18년~2022년에 출연계획이 있었고 2017년도 10월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2017년도 11월 27일에 의회에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2018년도부터 출연했는데 201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2018년에도 또 승인 얻었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에도 얻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의원 연속적으로 가는 건데 2017년도 것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최초 승인이 2017년입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최초 승인이면 다른 것도 그렇게 했어야지. 최초 승인은 그렇게 했더라도 최초 승인을 얻고 그다음부터 승인을 안 얻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한 건데 최초에 2017년도에 얻었으면 2018년도에 했을 테고 2019년 했으면 또 2020년, 2021년 계속해오던 것인데 굳이 여기에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봐주실래요. 공장 및 기업 운영에 관한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휴폐업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동 정보나 기업체 명부는 일반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휴폐업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업체, 또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이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뭐다,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에 어떠어떠한 기업체가 지금 휴업해서 매각하는데 대강 가격이 얼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뭐다. 이런 것이 공지되면 일반적으로 계속 기업지원과 내 다른 데다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들 보면 내가 공장 하나 하려는데 공장 어디 나온 게 없습니까, 거기에다가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된다면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봐주실래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 지적을 할 그때 당시에는 한 63곳인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고 위탁 비용만 해도 거의 500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서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TF팀을 조성해서 하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 의원도 지적을 해놓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고 감사의 가능성도 따져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읍면, 실과 이런 걸 내가 보니까 진짜 감사팀장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시켜줬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감사 시에는 틀림없이 감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2가지 질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마을숙원사업이나 개별적인 민원사항 처리가 아닌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신설ㆍ운영해서 5~6월 정도에 이러한 교육을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현재 음성군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율도 높이고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2023년부터는 전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교육하고 이 교육이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별도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될 때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읍면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과와 협의해서 교육자료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언뜻 봤을 때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이런 부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13쪽에, 제안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6월과 10월에 하던 것을 4월과 7월로 변경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1가지 9쪽에, 이게 군수 공약사업 현황인데 원남~혁신도시 도로 선형개선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을 공약으로 지금 시행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공약은 도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6월이면 새롭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상황인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업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같이 담아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거기는 선형 개선만 해서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통동터널 공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광역자치단체장도 같이 공약사업으로 담아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사업을 계속 당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약했는데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공약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역터널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기업체홍보관과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타당성을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차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음성군에 유치한 기업들이 잘돼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음성군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뺏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음성군이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관광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팩토리투어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면 상당히 외부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기업체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지금 현재 음성군의 재정여건상 기업지원 쪽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부터 시작해서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업체홍보관이나 농업홍보관 쪽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충청북도하고도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팩토리투어를 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봤잖아요. 연중 6천명이 방문했던 업체에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코로나 발병되기 직전에는 3만명 이상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 사업을 활용한다면 그런 기업체뿐만 아니라 음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시정사항 1건과 부서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15페이지 공통12번,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과 관련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 설계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건의사항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 관련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금성 지원의 인구증가시책은 인구를 늘리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인구감소는 어느 한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기반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걸쳐 촘촘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관련 두 번째 건의사항, 전입자 전입지원금 행복페이 지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입세대 뿐만 아니라 전입학생 및 대학생, 기업체의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하겠으며, 올해부터는 전입세대에 지급하는 행복페이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 관련 세 번째 건의사항,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수상자 확대 당부에 대해서는 공모전 시상을 사진 및 수기 각각 10명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군민의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시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혁신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돼요,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니까 꼭 변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설계용역을 주면 심사는 누가 하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심사는 거의 해당 과에서 담당자나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설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잘 못표현된 것 같고, 지금 대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고 그것을 납품받았을 때 그 심사하는 부서가 시설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좀 제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드는데 그 꽃동산 옆에는 체험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설계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래놓고 나중에 다 짓다 보니까 ‘어허! 이거 화장실이 빠졌네?’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 사업비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조달을 해서 하느냐고 애쓰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건데 이런 것은 설계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시설직이 없는 데서는 용역을 주면 용역 준 것만 납품을 받거든요.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받으면 용역 준 사람들은 뭐, 뭐, 뭐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지 쓸데없는 것을 안 하거든.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되는 건데요, 비근한 예로 시설직들이 오래되신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을안길 100m 포장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서 100m 딱 재고 가로×세로 해서 얼마 물량 계산해서 이리됐건 만들어서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가서 ‘아, 이게 포장이 20㎝ 올라오니까 이 집이 얕아지겠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적했을 때 첫째아 얼마 주고, 둘째아 얼마 주고, 셋째아는 얼마주고, 전입세대에 태극기를 주고, 3만원을 주고, 뭘 주고 대학생이 오면 6개월씩 해서 얼마 주고, 기업체에서 오면 어떻게 하고, 아기를 가지면 임산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그런 돈들을 전부 따져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면 45억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다둥이 아파트 하나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보자. 이런 건의를 한 게 이 질의 속에 있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어때요? 검토 좀 해 보셨어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단양군 사례를 봤어요.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군립임대아파트가 건립됐는데 당초에 2018년도에는 조금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됐거든요, 단양군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유지관리 쪽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오히려 예산낭비고 언론 쪽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둥이 아파트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청년주택 쪽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근로자전용주택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에 하려고 하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런 정도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인구정책을 하는 게 좋지, 물론 인구정책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을 하려다 보면 어떠한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내내 인구증가시책으로 해놨네. 그게 아니라 우리 행복페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현재 행복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행복페이로 지급해서, 각종 70개 되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도 행복페이로 주고, 각종 시상금, 시책사업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을 그렇게 줘라. 그리고 현금으로 주도록 돼있는 조례는 전부 고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이것은 잘됐어요. 그래서 행복페이가 상당한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그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본 의원이 끄집어내서 그것까지 개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페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상 받았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다 고쳐놓고 이러는 것도 군 발전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 지급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득이 현금으로 꼭 줘야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랄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둥이라든지 전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은데 사실 우리 음성군이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공무원 수만 200명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줄었잖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실제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거를…….
○김영호 의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인근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둥이 지원해 주고 전입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해줘서 외부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이것은 저희 혁신전략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 의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든 어쨌든 거주의 자유 때문에 외부에서 다니는 직원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관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시책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음성군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시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근로자주택을 이렇게 선정이 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보면 수년간 계속 혁신도시에 꽤 많은 클러스터부지가 한 6~7만 평 정도가 계속 부지 조성만 다 해놓고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것을 클러스터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어요. 한 1천 세대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하수처리 문제거든요. 하수처리가 지금 진천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사실상 시설이 거의 어느 정도 가득 차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도 진천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먼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하수도정비종합계획 변경이.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1천 세대 정도는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민선8기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누가 봐도 클러스터용지가 너무 좋은 땅인데 부지는 다 돼 있는데 클러스터용지에서 주거용지로만 바뀌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혁신전략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주거용지로 바뀔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2건, 부서 4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으로 천연가스발전소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 개입 및 중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시 군과 주민 간 갈등사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통하여 갈등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갈등 사항의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정책으로 반추위 주민들과의 지속적 협의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통건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행정절차 등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 및 실상황에 필요한 법률 분야 등 지원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법문화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보장법, 임대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으로 인력운영을 철저히 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향후 충원계획 수립 시 결원 및 휴직 등 예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1년 이내 전보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업무 성격, 직렬 전문성 및 인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결과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전보자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인사발령 시 업무의 연속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현 부서 임용일 기준 1년 미만의 직원을 전보 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선정 시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요청하였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작년 12월에 조천희 의원님 발의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중 회계 감사를 추가하여 10억원 이상 사무의 경우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을 지도ㆍ감독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촉되고 많은 활동을 했나? 그것으로 잘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까지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천연가스발전소도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었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경제과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해서 검증위원회를 1회 개최한 적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의원 왜 그러냐면 갈등 관리, 해소를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1년 이내 전보에 대해서는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던 건데, 이게 매년 달라졌어요. 매년 좋아지고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1가지 우리 과장님이 읍면과 본청과 생각할 때, 결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원 부족 현상이 생기잖아요, 가끔. 그랬을 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읍면은 결원을 내버려 두고 군청을 채우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업무의 어떤 흐름이나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본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군청 본청에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원이 없는 부서에서 다시 인사발령을 내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결원이 있는 부서가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감당을 못하는 거 같고 읍면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읍면에 가보면 참 답답한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물론 많은 결원이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 20페이지 문제인데,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하도록 해놨지만,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10억원 이상이 얼마 안 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조천희 의원 안 되니까 그거는 매년 꼭 감사를 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7쪽, 음성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위촉하셨는데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드리고요. 본 의원도 작년도 말인가 한번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는 좀 된 건가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 부서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님.
○안해성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의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촉됐는데 아까도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활동이 좀 미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는 각 자치단체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구성원이 잘 구성된다면 지역갈등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건의드렸던 바 있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주민자치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또 일부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여러 군데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두 군데 하는 강사님들은 사실 강사료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수강인원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 해서 25만원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안해성 의원 25만원에 수강생이 추가되면 최대 얼마까지 계산되는데, 강사수당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글쎄, 제가 명확한 규정은 지금 머릿속에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강사님들이 사실 원거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교통비, 연료비랄까 그런 것들도 사실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서 열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17쪽, 복합발전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 보면 경제과와 서로 협업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6개 마을에서 1개 마을 외에 나머지 5개 마을은 협의가 이루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의원 이제 1개 마을만 남아 있어요.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누군가는 중간에서 강하게 서로 타협을 지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일반직 등 공무원현황, 지난해에 우리 음성군이 각 기관평가에서 대통령 3관왕을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3관왕 중 민원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민원과도 중요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세정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원이 미달이 됐더라고요, 세정과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정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1대 1로 상대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정원이 미달이 되면 아무래도 민원 서비스가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라고,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계획이 있다면 지난해 본 의원이 노동 관련 팀을 신설했다는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현재 2,600여 개 기업체가 가동되고 거기에 7만 6천여 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개 산단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현재는 팀장님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노동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타 자치단체와 다른 것이 우리 음성군은 지금 기업도시라 할 정도로 공업화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추진되는 산단의 개수도 10개라면 적은 개수가 아닌데 거기에 따른 노동자도 많이 급증할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 때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은 공통 2건, 부서건의사항 2건 총 4건입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정보가 부족한 귀농ㆍ귀촌자에게 각 읍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다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공개가 가능한 게시판을 생성하여 관련 부서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음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연계 홍보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음성군 공식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실과소별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들을 게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채널과 연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음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부서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 동영상 및 전달사항, 군정뉴스 등을 청사뿐만 아니라 각 읍면 민원실 및 시장골목 등에도 송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각 읍면 및 시장골목 모니터에 군 홍보영상이 지속적으로 송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홍보영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건의사항, 군정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품바축제 및 명작축제 등 주요 홍보콘텐츠를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음성군을 대표하는 품바축제, 음성명작 등의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성군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미디어정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페이지 상단에, 군정 홍보영상 자료를 우리 본청 엘리베이터에서만 하지 말고 읍면에 있는 시장이나 민원실에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즉각적으로 조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의 민원실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는 것 같아.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저희가 웹하드를 통해서 주든가 저장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틀고 안 틀고는 저희가 계속,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틀어놓고 어떤 때는 안 틀어놓고 그러는데.
○조천희 의원 그것을 읍면 누가 하는 거라고, 그럼? 읍면에서 해야 되죠, 별도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조천희 의원 읍면에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조천희 의원 그것 누구 지정이 돼 있나?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일반서무가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일반서무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 안배를 해서 하루에 2번 한다든지 3번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별로 트는 것 같지 않아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저희가 읍면에 다시 한번 공문 시달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권고했던 부분들, 홈페이지에 귀농ㆍ귀촌자가 알아보기 쉽게 빈집정비 해달라는 부분 신속하게 조치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경로당마다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디어과에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통건의사항 3번, 행정재산현황 조치내역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과다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글로벌교육랜드, 현재 반기문평화기념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원남면 상당리 579번지 등 5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통시정사항 12번,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통시정사항 14번, 공사비 2,200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반기문평화기념관 주차장 경관조성 관련, 준공 후에 고사된 부분의 보식과 주차장 방치 폐기물 철거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사된 관목 보식공사는 4월 1일 마무리 예정이며, 방치 폐기물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통시정사항 21번,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보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출됨에 따라 감사자료에 누락이 된바 2023년도 감사자료 작성부터는 보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됨을 표시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33번, 보조금 정산지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정산보고가 13일 늦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과 담당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1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해 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세수입의 4.76%를 확보하여 작년보다 13억원이 늘어난 29억원을 본성고 다목적강당 사업과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시정사항 2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추진실적 조치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부분 관련 집행액 기재내용만으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비고란에 목별로 사업내용을 기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에 사업성과 및 운영실적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감사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사업비가 지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반기문평화기념관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안해성 의원 거기가 주차장이 대형차 주차장이 따로 있고 소형차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차 주차장은 일반 소형차는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해 놓으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같이 대형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의원님께서 아마 동향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입점을 했습니다.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하도가 있어서 식당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횡단하고 또 그쪽에서도 차가 올라오다 보니까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차주차장은 막고 위에 소형차주차장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차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내려오시다 보면 그런 가시적인, 차가 올라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저희가 관광객을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대형차주차장에 버스가 댈 수 있도록 원래 유도한 대로 주차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일부겠지만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내시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쪽에 지하차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2025년 예정입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성고가 착공해서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문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위치변경을 하잖아요? 그것 확정은 다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통보받았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현 위치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면상에 보면 공사를 위해서 출입하고 있는 그쯤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쪽이라고 하면 공사현장의 출입문이 우리 혁신도서관 맞은편으로 출입하는데 그쪽으로 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쪽으로 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틀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는 대로 쪽 지금 출입구 있는…….
○서형석 의원 양쪽이 대로는 대로인데요, 도서관 앞도 대로이고 물놀이장 쪽도 대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장 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혁신도시도서관 맞은 편 쪽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로 나면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는 건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한번 다시 저희가 도면을 도시과에서…….
○서형석 의원 도면하고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구단위계획 나온 것하고 대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요즘 학교를 짓다보면 고등학교는 거의 다 기숙사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성고에는 아예 계획이 없던데 향후에 기숙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기존에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개학이 돼서 운영하다 보면 기숙사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숙사가 학부모님들도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일단 협조가 돼야 되고 일단 주요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는 일부 매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원만하지가 않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상당히 좁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게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 인근의 우리 공공부지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이 1건, 공통건의 2건, 부서건의 1건입니다.
먼저 27쪽, 국도비 반환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바우처 서비스의 국도비 반환액 감소를 위해 가사간병 관련 바우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바우처 장기 미사용자를 수시로 조회하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중단에 따른 신규대상자를 수시 발굴, 선정함으로써 적기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발생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에 따른 채용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모집공고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120여 명에게 대우수당 월 14만원~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실화를 적극 건의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사항입니다.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중부4군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군이 해당 소속 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심의위원은 2명으로 2019년 12회, 2020년 1회 회의 참석하여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심의위원 1명에 대하여 2019년 120만원, 2020년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비고란에 음성군 소속위원 참석수를 기입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현황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이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음성군 장애인연합회는 음성군을 방문한 관외 주민을 위해 예약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관외 장애인에게 23건, 관내 장애인에게 6,091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내 장애인분들은 물론 관내를 방문하는 관외 장애인 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없는 내용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요. 왜냐면 대소면에 현재 외국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만 해도 2,400명이 넘어요. 불법까지 따지면 불법은 한 1만명 이상 추정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봐도 외국인 자체가 작은 면단위보다 오히려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심지어는 주말이 되면 시외버스 타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 대도시로 나가서 즐기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외국인을 위한 소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본국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택시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매출액의 80% 이상 90% 가까이 차지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대소면에는 외국인을 위한 점포가 외국인들이 스스로 만든 점포가 40여 개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외국인을 위한 특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외국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말에 버스 타기가 힘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외부로 나가는 현실이거든요.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국인들은 자기네가 돈 벌어서 다 이웃 도시에 가서 쓰지만 외국인은 돈 벌어서 현지에서 써요. 그런데 주말에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 공통 5건, 건의 공통 3건, 부서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공통건의,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 시행문에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 우선이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별도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9쪽, 공통5 시정,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입금을 확인하고 교부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도 반드시 자부담 능력 유무를 체크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공통 6, 건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 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자부담 의무 비율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시 균형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공통 9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이 이용 중으로 향후 정상운영 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공통12 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건립 공사 등의 건축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설계변경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통13 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의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교육하겠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도 내용을 파악하고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통21 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분의 수당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성된 현황을 보면 5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민간인이라서 수당을 2명만 지출하였으며 수당 지급 상이사항은 없습니다.
32쪽, 공통26 시정, 예산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변경 및 이용ㆍ전용은 지침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사전교육을 통해 예산의 변경 및 이용ㆍ전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여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쪽 부서1 건의,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클럽 사업 활성화 및 사업개발 노력과 관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공헌 시범사업 업무협약 추진과 금왕 국제로터리클럽 시장형사업단 차량지원 업무협약 추진, 2021년 방역활동 도우미와 2022년 석유에너지파수꾼 신규사업 개발과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시군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활용하여 시장형사업단인 금왕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대소행정복지센터 내 카페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잡초제거 인력 배치 관련입니다. 몇 년 전부터 담당 부서에서 시가지 환경을 위하여 잡초제거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며 어지럼증 유발과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힘드시다는 건강문제와 도로변이라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건의가 계속적으로 접수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관련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5건, 부서 2건입니다.
먼저, 34페이지, 공통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용지의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생극면 생리 570 외 2필지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원남면 조촌리 522 외 3필지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활용하고자 재산관리관을 혁신전략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공통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말부리유원지는 국도와 국지도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원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개발 및 관리계획 또는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말부리유원지는 국도 37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이 확장 개통됨에 따라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2030음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공통 세 번째 시정사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심사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등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음성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처음부터 제외된 방수공사와 단열재 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과정에서 누락되는 공정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네 번째 사항으로, 보조금 정산을 위반한 보조사업에 대해 다음 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상반기 음성문화원 운영비 정산보고서 23일 지연 건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지연 제출 금액의 10%를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서가 지연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다섯 번째 사항으로,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관내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비는 예술인활동증명 외 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등 지원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화예술인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향후 관내 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건의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부서 첫 번째 사항으로, 군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군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31개소로 매년 상ㆍ하반기로 향토문화유적 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보수정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군지정문화재가 보존ㆍ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부서 두 번째 사항으로,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과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2월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수익금 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 지적,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쪽에,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 해서 지원대상자가 50명인데 실제 지원받으신 분들이 서른두 분이에요. 사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예술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특히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예술인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예술인활동증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32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 외에 우리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 등록을 한 사람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술인활동증명 유효자라는 게 우리 군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서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사람들만 지원이 돼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지원을 못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 것이 좀 계기가 돼서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증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 요청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실적, 예술활동에 참여했던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가능하면 지원대상 범위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34쪽,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쪽에, 원남저수지 옆에 야영장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김영호 의원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야영장은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쪽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야영을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노라 하고 지역에 있는 분한테 연락하니까 내려오기 힘든데 왔다고 저녁을 사주려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고 계속 종용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쩔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와서 당신이 뭔데 많이 오든 말든 왜 이야기 하냐고 상당히 실랑이했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 관리를 하는지 경비를 하는지 하는 분이 그렇게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한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야영하는 모든 분한테 다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실제로 야영하면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실내에서 인원하고 달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경찰에까지 신고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균형개발과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체험관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정과
○세정과장 백인환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건의사항 1건, 시정사항 1건입니다.
먼저, 40쪽, 세무조사가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보다 효율적인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업체 수는 2018년 2,353개소에서 2021년 2,693개소로 340개의 업체가 증가하였고 이는 기업체 수로는 도내에서 가장 많으며 현재 개발 및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관내 기업체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내 기업체 수 증가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 수요 증가로 세무조사팀 신설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만큼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세무조사 인력증원 및 세무조사팀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군금고 운용 보고를 반기별로 보고를 받아 군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농협은행 음성군 지부와 2021년~2024년 4년간 약정을 맺어 군금고를 운영 중이며 2021년 회계 군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반기별로 군금고 현황 및 자금 운용 상항, 전산시스템보완 상황 등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고 운용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보고 이행 준수 공문을 발송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과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 있게 금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세무조사 전담팀 설치를 권고해서 지금 인사부서와 논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인사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아까 자치행정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세무조사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세정과장 백인한 저희가 세무조사팀 신설은, 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증원 쪽으로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인원 증원이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서효석 의원 현재 정원이 1명 미달돼 있죠?
○세정과장 백인한 전체 정원은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정원에 관한 것도 자치행정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해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하여간 세수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건의 총 1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이용과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건의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발주 시 관내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사업부서에 요청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물품이 없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민원과
○민원과장 류장수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1건 건의 1건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공공용지 각종 사업 완료 시 현재와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공통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22년 1월 11일 자로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 현행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부서에 1월 13일자로 통보하여 지적공부 현행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행화로 지적행정 신뢰 확보 및 행정재산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 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통지시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과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 작성 시 수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통 2건, 부서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95쪽입니다. 사업 완료 후 공공용지 합병 등 토지정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2개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정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개별사업 완료 시 토지정리를 통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설계변경 심사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첫 번째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장 코로나19 지원근무 배제 검토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원근무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지원받아 본근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을 높여 진료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보건소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분야를 포함한 사무분야 감사 등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정공통 2건, 건의공통 3건, 부서 4건,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통3번,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달라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청과 친환경농업교육관 및 분석센터 신축부지는 실시계획 변경 중으로 완료 즉시 공부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육묘장은 창고, 전 등 7필지로 되어 있으며, 4월 초까지 합병 및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통5번,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라며,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조건을 명시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12번,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현장상태와 설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으로, 착공에 앞서 설계 등 사전검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시 실정보고 및 변경심사 또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공통21번, 위원회 소집횟수와 위원 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철저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33번,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단체에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20년 정산 지연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향후 추진 시 정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부서건의 첫 번째, 이상기후로 인하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피해가 있었던바,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마련 및 대체작물에 대해 홍보하라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고온으로 인하여 방울토마토 83농가 65㏊에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조치로 피해조사현황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하여 피해농가는 농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체작물에 대한 재배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병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 각종 시범사업 완료 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농촌지도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확대 가능한 사업은 보급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한 추진결과를 유관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부서건의 세 번째, 과수화상병으로 폐업한 농가들에게 대체작물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바라며, 농업인들이 원하는 다수성품종 공급 및 효율적인 수매방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 추천 34개 작목에 대한 재배매뉴얼 농가 희망작물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요청 시 영농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지자체는 해당 품종의 보급을 중단하여 보급종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다수확 품종에 대하여 농가 자율교환을 유도하여 해당 품종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비축미 다수확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재배를 유도하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 미생물 보급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21년 축산미생물 190톤과 농업미생물 144톤을 공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축산미생물 200톤, 농업미생물 16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외 13개 부서의 보고를 계속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