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제110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 일자로 채택된 2001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10월 16일자로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성채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고재협 의원님을 선임하여 10월 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자로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다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005억 1,472만 1천원 보다 215억 3,677만 4천원이 증액된 2,220억 5,172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p 일반회계 세입부터 8p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10월 17일 제출되어 제2회 추경예산과 함께 심의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2,220억 5,172만 1천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220억 3,172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터 12p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도비의 증감과 지방채 상환,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 성립 전 집행된 예산의 정리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대하여는 지난 제1회 추경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절차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이 절실하고 군비부담이 과중하거나 기존예산을 활용하도록 일부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된 지역발전 토론회 개최비 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사진으로 보는 도민체전 책자 발간 800만원과 음성군 내 고향 소식지 제작비 1,2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회의용 방송장비 시스템 1,500만원과 ENG 카메라 구입비 3,500만원은 기존 장비를 활용으로 것으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된 읍면 기능 전환 관련 시설비 9,800만원 중 7,12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중 130만원, 일반운영비 16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추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하였고, 행정동우회 군정시책 사업보조 6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요구예산 중 6ㆍ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 지원비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6ㆍ25 참전 전우회 추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고, 경로당 냉·온수기 임차 및 설치료 2,233만원을 냉·온수기 구입 설치를 추진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경로회원 교육비 5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림과 요구 예산 중 벼 건조비 지원은 추후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보건소의 요구예산 중 맹동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부임 1천만원 중 8백만원을 실 지급 인건비만 승인하는 것으로 삭감하고, 금왕 보건지소 신축의 경우 시설비 및 설계비 7억 2,484만 2천원 중 3억 7,647만 7천원, 신축감리비 1,760만 1천원, 신축부대비 335만 7천원을 신축부지 재선정 확정 후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5억 3,677만 4천원이 증액된 2,220억 5,172만 1천원으로 총 규모 요구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관리,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외 17항목에서 6억 1,02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채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의 변동을 감안한 세입예산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 있는 사업과 지난여름 발생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은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복지 음성 건설」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선진 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찾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 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관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제111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및 복지시설 등을 선정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14명으로 의원 9명과 의사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4일간의 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우식
의원고재협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