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예산 관련 국회 방문으로 불참하셨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대웅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9일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272억 3,52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389억 406만원이며,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883억 3,12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33억 6,434만 1천원이 증액된 5,305억 9,962만 6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세출 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내역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내역 중 일부 워크숍,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있는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포기, 계획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불용 및 반환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택배비 지원예산이 연말에 부족하여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전년도 말에 농가에서 택배를 보낸 송장을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개 사업에서 6,400만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4,422억 4,840만원과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883억 5,122만 6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5,305억 9,962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개 사업에서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8분)
이번 휴회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도시과장이병호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이상정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