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농협축산물공판장이전관련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3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지금부터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앞서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농협중앙회와 음성군의회 위원의 간단한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정태완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10월 1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일간의 강행군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님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의장이신 윤병승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이신 이한철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이신 정지태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후보지 지역구이신 윤창규 의원님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누가 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서울 공판장을 음성 지역에 이전함에 따라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업설명을 하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농협중앙회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판장 건설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이기수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담당팀장인 박예준 팀장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백삼령 차장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는데 가장 걱정을 하시고 또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지역 사회 오폐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기술역들이 있는데, 이 기술역들이 4개 육가공 공판장을 짓고, 김제 육가공 공장, 계육공장을 짓는데 전부 참여한 기술계통입니다. 이분들은 질 때마다 항상 선진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덴마크, 일본, 불란서, 독일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술을 배우는데, 아울러서 지금 백삼령 차장이나 박예준 팀장은 불란서하고 일본을 갔다가 왔고, 또 이번 짓는 기술을 위해서 일본과 덴마크를 갔다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음성에 짓는 것은 최첨단, 최고기술, 친환경적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길었는데, 기술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통에 김성철 기술역입니다.
기계계통에 김광회 기술역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계통에 박근락 기술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 07분)
지난 10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공판장 이전 대상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 및 현 소재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 서울 축산물공판장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안을 채택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날인 10월 10일에는 이전 대상지인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대를 현지답사하고 당시 현장에 나온 삼성면 면민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1일에는 현 농협 축산물공판장인 서울 가락동공판장을 현지학인 하였고, 이어서 부천으로 이동 유사 공판장인 부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비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상 당일 바로 전북 김제시로 내려가 숙박을 하고 10월 12일에는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번지 소재 목우촌 김제 육가공 공장을 둘러보며 비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정읍시로 이동하여 정읍시 산외면 상용리에 소재한 정읍 한우촌 먹거리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외지 소비자들의 방문 현황과 현지 식당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이러한 먹거리 단지가 축산물공판장과 연계 조성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검토·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추가 확인대상지로 위원님들이 적극 추천한 경남 고령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3일간 본 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축산물공판장 이전이 우리 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 등을 현지확인과 현지주민들의 의견 등 자료를 수집해 검토·분석하고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축산물공판장 이전 결정에 따른 집행부 각종 보고사항과 금번 특위 활동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이전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의 관계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농협중앙회 이전 계획을 직접 청취함은 물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일간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신 농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 및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유통부 이기수 단장님의 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 추진상황과 이전 세부계획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답변은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한 바대로 오늘 설명을 해주실 농협중앙회 축산물유통부 이기수 단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하여 주시되,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오늘 함께 참석하신 농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단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서울 축산물공판장 이전 배경 및 대체시설 확보의 필요성, 두 번째로 음성지역 결정 경위, 세 번째로 축산물공판장 건설개요, 네 번째로 지역경제 기대효과 및 농협의 관련 산업 추진계획, 다섯 번째로 음성군 지원방안 재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 축산물공판장 이전배경 및 대체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은 서울 가락동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계류 공간 확보 등이 지난하고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 민원을 유발시키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느냐,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을 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11일날 현지확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공시설 및 탕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사업장 확보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설치투자를 이전계획과 맞물려 공판장 소유도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회 자체 소유로 장기적인 공판장을 한번 져보자 이러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과도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 축산물공판장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시설 확보 필요성은 서울 축산물공판장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축산물 팔아주기 기능을 전적으로 잘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9천 농가 및 우리 회원 조합 452개 조합에서 이용하는 최대의 출하처가 되겠습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농협중앙회로서 민간업체에 대한 견제 기능 또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제기능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수탁 원칙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에 주된 계통 출하처 사업장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농가에 문전 거래 등 수집상의 횡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거래시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서울 축산물공판장 거래 가격이 전국 축산물 거래의 기준시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에 공익선별기능의 사업장으로서 저희 축산물공판장은 고품질, 위생, 안전 축산물을 지역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도매시장 14개가 있습니다만 소는 33%이상, 돼지는 11.2%를 저희 가락동 공판장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소비자의 안전 민감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정부정책인 고급육 생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배경에서 음성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서울 축산물공판장 공개 후보지 공개 추천을 모집한 결과 총 7개소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에 여러 지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제시한 장소 7개가 음성이 2군데, 진천이 2군데, 홍성이 1군데, 청원이 1군데, 용인이 1군데인 7개소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음성군 상곡리 후보지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답사와 정밀한 서류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게 된 선정사유는 첫째 부지매입의 용이성, 교통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네 번째는 주민 여러분들의 유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음성지역 상곡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 결정을 하고 저희의 고정투자심의회와 경영위원회를 2006년 7월 26일날 최종 확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농협중앙회 최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5,900평으로 투자액은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건설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짓게 될 공판장의 개요는 최신, 최첨단 위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판장이 될 것이고, 자원 절약형 공판장을 건축해서 새로운 개념의 축산물공판장 건설을 짓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는 공판장을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 콘셉트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입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위생문제에 있어서는 조형미가 있는 건물 외관은 물론이고, 차폐 및 방음 식재로 주위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경계녹지지역으로 하고 청결구역과 비청결 구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효율을 위해서 첫째, 자원을 크게 절약하는 도축장을 이번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를 감안한 적정 계류 공간 및 도축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3개의 저희 사업장을 방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계류공간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장의 2배 내지 3배 넓이로 확대해서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성장가능성 및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증설을 대비해서 공판장 내에 공간도 확보하고 앞으로 저희가 유치하게 될 신규 사업장 여유부지도 고려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념의 도입에 불과하고 아까 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덴마크의 세계적인 도축시설의 컨설팅 자문기관인 DMRI에 건축에 대한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건축면적은 5,900평으로서 주요시설은 도축·가공 및 경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축능력은 소 1일 280두, 돼지 1,800두, 가공능력은 소 40두, 돼지 200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크게 확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아까 5,9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4백억원 전액을 저희 농협중앙회 자체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에 소요될 30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 이후에는 고정투자계획 및 사업별 수지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6월말까지 2년 11개월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물량 및 손익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1년차에 공판사업은 소가 7만 9,800두, 돼지가 51만 3천두, 가공이 소가 1만 1,400두, 돼지가 5만 7천두로 해서 매년 5% 성장하는 것으로 5년차까지 사업실적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이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한미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축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 공판장의 개념이 서울 공판장에 돼지 탕박시설과 부분육 가공공장을 크게 확장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많은 축산물이 출하가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인근지역의 육가공 유통조직과 사업 연합체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최신식 위생시설로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을 하면 사업의 물량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배가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손익은 1년차에 6,714억의 사업취급액에 1년차 2년차 까지는 많은 고정투자비용으로 저희가 적자를 감수하다가 3년차에는 손익분기점 발생으로 인해서 매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부지매입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10월까지 마치고, 건축 및 설계를 내년 7월까지, 건축공사는 2007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2월까지, 개장은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동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음성공판장을 건립함에 따라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역경제 기대 효과 및 농협의 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지방세수증대에 있어서 도축세가 가장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억 정도로 추정되고 이것은 매년 음성군 도축세 변동추이를 보면 3% 정도로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량이 매년 5% 증가되는 것은 여기에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창출은 일간 1천명 정도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가 됩니다만 이보다도 저희 관련 산업이 유치가 됐을 때에 상상 외로 많은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표에 별표 표시를 해서 2차 가공에 300명, 목우촌 제2공장 건립에 따른 250명 정도 저희가 보내드린 서류도 550명 정도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 사택의 건립은 저희 중앙회의 내부의 고정자산 관리취득팀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건설업체를 소개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임대료를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500여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00여 가구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우촌 제2공장 이런 가공공장 증설사업 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산업관련 자금 지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중앙회 축산관련 연간 지원액이 연간 2,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리자금 1,550억원 무이자 자금 1,050억원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성군에 축산농가들에 소·돼지 핵심농가육성사업과 계통출하활성화사업에 이러한 명목으로 연간 저희가 저리로 총 10%에 달하는 약 100억 정도의 무이자자금을 지원을 해서 소, 돼지 다른 축종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러한 핵심 농가육성사업에 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시다시피 정읍 산외면도 시찰을 하셨습니다만 축산물 소, 돼지 생산판매거점지역으로 음성이 육성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립하게 될 도축 공판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을 해서 저희가 1차 가공을 하고 이게 경매를 거쳐서 가공 제2차 정밀가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부유통을 하고 지역 식육식당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역 식육식당, 이것은 저희가 오면서도 금왕 쪽으로 가로변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업전망이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공공장 및 지역식육시장 단기조성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판장 관계 종사자, 즉 중개인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서로 공동 추진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마장동 가공장 및 판매장 부천 공판장 및 판매장, 횡성 한우 판매장, 정읍 산외면 지역 같은 그러한 사례를 본 따서 대대적인 지역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중도매인협의회에서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1차 사업계획서를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소비에 중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수도권이 인접하고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량을 갖추고 잠재 고객 확보 즉 공장이 밀집이 되어 있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한 평택의 신도시도 이미 발표를 해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협의회에서 저희하고 얘기한 것을 검토한 결과는 2차 가공 공장 건립규모 및 종사인원을 보면 그분들이 51명의 중도매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30두에서 40두의 가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2차 가공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판매동까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랬을 때 1개사업장에 보통 5~6명 가공장에서는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가공 공장 당초계획은 1일 소 40두, 돼지 200두로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공의 규모로서는 충분히 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간 중에도 일부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소 100두, 돼지 1,500두 개념으로 제2 자체 가공장을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장 추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제 시찰을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김제에 있는 저희 목우촌 햄공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제2 목우촌 햄공장을 지어야 될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우촌 공장 기획본부에서 토지 4천 평, 투자규모 222억을 투입을 해서 음성 공판장 부지 내에 또는 인근에 제2공장을 짓고자 한다는 것을 저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고 계시는 음성군 지원방향을 저희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한 사항이 모두 유인물 표로 인쇄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있습니다만 음성군 IC에서 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에 210억원이 소요되고, 인접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에 1억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여건이 닿는 대로 음성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또 국비가 유치돼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건립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음성군이 적기에 판단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오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축산물 판매상권 형성사례 및 부천 판매장이라든가 횡성 축협의 한우프라자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축협의 한우프라자는 고급육 개념으로서 어제 위원님들이 가신 산외면 지역은 저급육을 기본으로 해서 진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컨셉 하에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횡성 한우프라자는 최고의 고급육 개념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여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대지면적은 139평에 건물은 196평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과 식당 2층에는 한우전시관, 박람장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2억 9,400만원이고, 국비 8,1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3억 9,500만원, 횡성축협 자체 7억 9,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3년도에 매출액이 11억 5,900만원, 2004년도에 30억 8,200만원, 2005년도에 49억 3,300만원이며, 매출 성장률을 보면 초년도에는 260%, 2005년도에는 160%로서 아주 괄목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7억 2,700만원 순수한 수익을 실현시켰고, 여기서 저희가 가장 크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횡성지역의 고객이 아니라 7~80% 고객이 서울 수도권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동해안에 관광을 하고 오면서 영동고속도로 새말IC에서 약 7km 정도 가서 이 고기를 먹고 또 이 고기를 일부 사고, 또 한우전시관을 구경을 하고 서울로 오는 것이 일부 계층에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지역을 봤을 때는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교차가 되고 금왕에서 음성IC에서 나와서 충주로 가는 도로변에 많은 음식점이 있고 많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보다도 훨씬 큰 사업장으로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많이 느끼면서 오고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산외면 지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산외면 지역은 여건이 아주 협소해서 농협도 칠보농협으로 합병이 된 상태고 주유소도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여건이 발전이 돼서 어제 보시다시피 양쪽에 주유소가 2개가 건립이 돼서 아주 성업 중에 있고 이것이 상표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러한 것을 본 따서 장수에 한우촌이 건립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하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선진도축시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계초기단체에게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유인물에 게재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의 기본 콘셉트은 국내 최신의 최첨단의 도축시설로서 짓고자 합니다. 위생, 안전, 품질향상, 청결, 환경에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5쪽을 보시면 중간에 그림 밑에 있는 수세척 즉 물로 지방 및 잡육을 제거하고 이런 것을 물로 세척하는 것을 진공흡입기로 사용을 해서 물의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환경 오·폐수량을 최대한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거기 물 사용량을 보시면 저희 도축장내지 공판장에서 하루에 소·돼지 1두당 사용되는 물량이 1천 리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진공흡입기를 도입을 했을 때 소는 4~500리터, 돼지는 150~220리터의 물이면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든 폐수를 줄일 최첨단의 위생안전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농협중앙회는 이렇게 공판장 건립까지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림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또 관리공사가 있고 준비협의회가 있고 또 저희도 저희 자체 노조가 있는 관계로 세부적이고 치밀한 내용을 골고루 드려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모든 것을 여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대외비로 돌리셔야 됩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분육 가공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위생처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한 반론이 생기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희가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04개의 도축장에 소의 가동률은 22%, 돼지는 49%인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급과잉시설의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공판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어렵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차근차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1박 2일 동안 바쁘게 4군데 공판장을 둘러봤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수치도 있습니다만 축산물공판장이 가락동 것이 음성군 삼성면으로 이전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것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음성군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기수 단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근거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 그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서 득이 된다, 안된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 공판장이 941명의 관계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성 공판장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2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가공장이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300명으로 되어 있고, 목우촌 제2공장을 약 한 250에서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250명을 잡아서 이것이 되었을 때에 1,570명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NH종합식품이라고 하고 목우촌도 지금 현 단계는 지금 햄하고 소시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식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보안관계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이 사업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음성이 그런 것들이 유치할만한 충분한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 자체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라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은 이러한 지리적인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음성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성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오면 올수록 참 잘 왔다, 결정 잘 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유통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러한 지리적인 발전이 있겠다고 하지만 목우촌 종합식품, NH종합식품 이러한 것들은 저희 공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건립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판장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종합식품회사가 결정이 되어야 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은 저희 계수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초기단계로 잡은 개념이고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분명하게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8쪽에 보시면 종사인의 사택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는 단계이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성면 상곡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분들과 대화 중에서도 삼성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문제라서 저희가 어디다가 한다,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우촌에 종합식품, NH종합식품 이러한 제2공장 가공장을 건립 하면 많은 사택이 필요하겠다, 우선은 초기단계에서는 300여 세대에서 한 500여 세대 여기에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축산업 관련 자금 지원은 가장 구체적인 계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무이자 자금, 저리자금을 축산농가들도 농민들도 3%자리 지원은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이자 자금이나 반가워하시는 사항입니다. 총 1,050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 규모는 계속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156개 회원조합단위 비율을 보면 한 10억 수준 미만으로 되겠습니다만 음성군의 우리 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계시면 소의 핵심농가, 돼지의 핵심농가, 이 분들이 건실하게 사육을 해서 우리 공판장에 출하를 해주시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100억원으로 규모를 잡았습니다만 이 규모는 얼마든지 확대해서 음성군에서 정확하게 진정한 사육 농가를 선별을 해서 그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이자 자금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원할 계획이고 금액이 확대될 것입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방세수에만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력이 지금 우리가 6~70년도만 같으면 고용창출 효과를 봤을 때는 100%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마도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440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그러한 근로자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인근 도시에서 유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다못해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을 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군 자체에서는 노동력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고용 창출 문제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차피 농협중앙회는 1년 예산이 수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군이나 농업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20%전후에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적에 옵션을 걸은 것도 물론 과다 경쟁이 돼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도축장만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는 검토중이고,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김제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이러한 농업군에 유치된 그러한 시설로 봤을 때는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결정을 못 내리시고 다시 농협중앙회에서 상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겠지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그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외지에 나가는 음성군민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모를까 청주시라든가 충주시 그 인근에 있는 이천시라든가 서울 근교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출·퇴근 문제만 복잡성을 띠지, 이것이 내려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거리가 가까운 생활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광혜원에 건영을 시찰을 다 했습니다만 절대로 삼성면이 아닌, 광혜원에 짓겠습니까? 그것은 짓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삼성면 상곡리 어느 지역에 많이 짓는다고 답변 드릴 사항은 없고, 절대 음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희 직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회사방향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생활편의를 위해서 금왕을 간다든가 음성 소재지에 간다든가 음성군 관내에 저희가 건설업체를 유치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차를 해서 직원들을 살도록 한다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치 않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요인도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음성군 자체의 순 재정수입이 3백억원으로 알고 있고 총 1년 예산은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상태로 봤을 때 210억을 들여서 4차원 진입로를 놓아 주시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리인 것을 알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를 해 드릴 것이고 지역경제에 국가적으로 낭비도 되지 않습니까?
4차선 통행하는 만큼 교통량과 모든 경제여건이 달성이 되어야 지었을 때 국가적인 경제효율성도 달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허허벌판에 고속도로를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진천하고 상당히 비교를 했습니다만 진천도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해서 음성으로 결정하게 된 속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설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고요, 가령 그분들이 건설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는 국가공공기관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는 단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세는 300억 전후 재원의 약 80%까지 국도비가 내려와야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사실 음성군에 내려오면서 중앙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지방정부에다가 옵션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음성군에서도 의회 통과는 안했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유치하고 보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도로개설에 210억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를 했었고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서부터 여러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축산물에 대해서 무이자 저리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 환원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그런 큰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열악한 지방정부보다 아주 말끔하게 도로개설도 양보하셨다고 하면, 서울 가락동시장이 여러 가지 계약기간이 끝났고 높은 임대료와 시설 투자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나왔지만 2006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확정지어서 2년 11개월 만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를 했다고 해서 도로가 아닌 다른 부분은 관철을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임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환경을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무리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 좀 부담이 가더라도 한 50억 정도 되는 집행부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견해가 전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것을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로 지원이 가장 많은 소요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에 들어가면 10억이 소요될지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2,220ppm입니다. 이것이 법정 ppm이 80ppm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3차 처리까지 하면 22ppm으로 낮춰지고 참고적으로 음성 금왕에 있는 계육공장의 허용기준치가 572ppm까지 허용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3차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법정기준치 80이하 훨씬 아래인 22ppm으로 수질이 정화되는 최고의 급수가 되고 해서 직접방류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령공판장도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직접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도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계속 양해를 넓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 문제 10억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제외하면 사실 돈이 7~8억 내지 10억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 같은 이런 것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없어서 행정관청에서 여러 위원님들 협조 하에 같이 추진을 해주시고 저희가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는 적은 액수인지 모르지만 우리 농업군인 음성군으로서는 돈 1~2천만원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여기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계시지만 행정적으로 애먹지 않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견해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농협중앙회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예 210억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관정 5천만원 이런 것까지도 지방정부한테 여기서 그러한 서약서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좀 부담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도 부담이 가는 액수이고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런 걸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사실 상처뿐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의 바람으로서는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비용을 대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대화를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시설의 리모델링이냐 외부로 이전하느냐 서울시가 아직 방침을 못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다가 시설투자를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원천적으로 미리 공판장을 지어서 옮기자 이런 방침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를 해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서울하고 음성의 부지는 첫째 6,500평의 부지에서 1만 8천평의 부지니까 상당히 여유롭게 넓게 하고, 거의 모든 산업단지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환경 오염시위 때문에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해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여기서 덴마크의 DMRI에 컨설팅 자문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공흡입기를 사용했을 때 물의 사용량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시설로서 최첨단의 시설을 할 계획이고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공판장은 부분육가공시설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축산물 유통 변화가 돼지의 경우에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분육시대가 도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소나 돼지고기에 좋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동물복지 제반시설을 충분하고 아주 여유롭게 하고, 두 번째는 환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세 번째는 가공공장을 크게 확대해서 유통 트랜드에 부응코자 한다는 것이 세 가지 핵심의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공판장에는 돼지시설에 있어서 박피와 탕박의 두 개념을 동시에 병행시설을 하고 가공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데 소는 100두, 돼지는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1,500두 이상의 개념으로 저희가 가공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가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방의 노동력 흡수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협중앙회가 만약에 오폐수를 비 오는 날 어디로 내보내서 뉴스 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익기관과 민간업체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해진 법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천개의 하나로 마트 판매장이 있습니다만 수입농산물 때문에 몇 번 지적이 됐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도라지 사건도 있었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수돗물을 침해를 하지 말라, 규정에 뭐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강조사항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처벌받게 되는데, 자기가 지출한 것이 생생하게 다 나오는데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해서 책임을 떠안겠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법정비용, 법정 기준치 이하 분명히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점은 믿어주십시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도 이러한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아무리 최첨단시설로 간다고 해도 사실 위원님들이 공판장이나 도축장을 돌아봤습니다만 냄새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지역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사실 음성군도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장을 선별을 해서 받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속 시원하게 저희들도 빨리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도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방정부하고 상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서 막을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불신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김운철 부장님하고 이기수 단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나 의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그러한 효과나 시너지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의 상주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저를 비롯한 이쪽 실무자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는 주문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 위치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이 평가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 직원들도 있고 외부 교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입니다.
10명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FTA때문에 바로 없앤다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도축세 폐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축세 폐지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도축세가 폐지가 되면 전국에 있는 도축장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도축세가 약한 데는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도축장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자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목적세로 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받은 돈을 다시 축산 쪽으로 그러니까 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되게 되면 40억 들어올 것이 6~7억 들어오는데 이것은 별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양보를 해주셔야지, 실무자를 곤혹스럽데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총대를 메야 되는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냐, 물론 위원님들이 지방세정, 지역을 위해서 군 의회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만 모든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셔야지,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까하고 어떤 면에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농협중앙회에서 얼마나 시급한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이 상태가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제로상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것이 축산물공판장 기간만료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까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100%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장님께서도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장님부터 저까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아들일 부분 안 받아들일 부분 또 저희들도 부장님 말씀처럼 100%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는 체크를 해 놓으셨으리라 믿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연장을 해서라도 저희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쪽은 늘릴 수 있고 아까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협에 문화복지재단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금이 3천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년 안에 1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려서 뭐한데 1조원으로 늘려서 자금 사정이 풍부하면 복지재단 쪽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체 자금 가지고는 저희들도 계획이 있고 농협중앙회는 4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리, 신용, 농업경제, 축산으로 틀이 짜여져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많지 않고, 하게 되면 복지재단 쪽에서는 어차피 농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는 방안은 그쪽하고 연구를 해 보겠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각 파트에서 빼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업종류가 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 쪽이야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어차피 늘어나는 자금이니까 문화복지재단이 어차피 1조원까지 늘어난다면 계획은 1조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조성자금을 거기서 투입되면 어차피 농촌에 환원되는 거니까 이런 연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당장 현재는 어렵지 않겠느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보하고 축산국장하고 그런데 농림부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계속 반대를 주장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의 경영에 조건을 낮춰주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위생처리협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축공판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산업전기료를 간주해서 전기료를 대폭 인하시킨다든가 전 사업장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과잉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호응을 안 하고 새로운 개념의 공판장을 짓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지연된 사유 중에 가장 크나큰 지연사유입니다.
그분들을 최종 설득을 해서 결정을 해주고 박상철 축산국장께서 나갔고 차관보도 다시 경질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기서 지금 싸인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참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생각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은 정말 저희들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만 이것을 말만 음성으로 한다고 했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서울시와 연기 문제도 어떻게 되느냐 염려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 말고도 단계가 지난 연후에라도 인·허가 건은 음성군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농림부의 이러한 상황변화를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식적인 장소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의 최고 축산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강성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점을 십분 헤아려서 결정을 해 주시고 좀 크나큰 맥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견을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이기수 단장님과 농협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를 대표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농협중앙회 축산물 부문 김운철 부장님께 음성군의회 본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지난 3일간의 현지확인 활동 및 오늘 농협중앙회 관계자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분석·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가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2.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채택의 건
(15시 02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채택의 건은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지난 수요일인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의하였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대로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 등 각종 활동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장안 발의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차질 없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협축산물 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0월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속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