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7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10시 03분)
오늘은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하는 날을 지정해서 군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158개소에서 시설물이 55개소, 건축물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55개소에서는 A급이 21개소, B급이 32개소, C급이 2개소가 있고 저희 군에는 D급, E급은 없었습니다. 건축물 103개소에서는 A급이 91개소, B급이 9개소, C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4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1,413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용 수첩 제작 배부를 2천부, 대상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4월 12일 06시 30분에 9,965명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방제훈련 4회 실시를 했고 대피훈련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 파견소 신·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남 파견소 증축은 4월달에 원남면 보룡리에 167.4㎡를 준공을 완료를 했고, 맹동면 파견소 신축은 부지조성은 완료를 했고 건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이것은 683평에 건물 70평 단층으로 해서 내년도 7월 이전에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금왕읍 무극리, 이것은 소방서 바로 옆에 롤러스케이장에 급수시설을 완료해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는 군청하고 금왕읍사무소, 이것은 사이렌이 옛날 것이 돼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사이렌도 되는 것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는 봉학골 산림욕장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선·위성망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00%가 되면 재난재해 때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일반으로서 2005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충청북도 우수기관 표창으로 도지사 상패하고 시상금 3백만원을 수여를 했습니다.
비상대비로 2006년도 을지훈련 연습은 저희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23개 기관업체에 710명이 참여를 해서 도상연습하고 핵심과제 토의, 화상방 테러 대비 실제훈련해서 저희가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의 표창을 받아서 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명각비 건립은 6.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음성하고 원남, 맹동에 6천만원을 민간에게 보조를 줘서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감우리 외 3개 지구는 한군데는 다 끝났고 두 군데는 공사가 한 80% 진척이 돼서 저희가 늦어도 12월 10일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지금 공사를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원을 재해기금 1억원, 도 재해기금 1억원을 해서 769m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은 맹동면 용촌리와 대소면 오류리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맹동면 용촌리는 주로 수박하우스단지가 있는 데고 거기에 저희가 배수로를 다시 해서 수해 때 수박하우스가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큰 침수가 안됐고 그 다음에 대소면의 오류리 거기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해마다 침수가 돼서 저희가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배수 암거를 묻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도 화훼단지가 침수가 안 되고 문제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감우 소하천 외 81건이 재난안전과에서 61억 4,6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82건의 공사를 다 발주 완료해서 지금 60건 정도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생극면 생리 오신천인데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가보신 곳입니다. 이곳은 800m를 5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교량 가설공사는 원남면 하로리 구안천에 기존교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폭을 확장을 하면서 교량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약 18m에 폭 7m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량 슬라브 공사를 다 했고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현재 70%를 했는데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관련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운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는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공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난 사전대비는 자연재난 표준행동요령 작성은 저희가 다 되어 있고 재난 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도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고 대규모공사장 점검을 해서 다 100%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점검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3종 다 점검을 했고, 30분 대피지구 지정도 용산지구 외 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 100% 지정을 했습니다.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도 E-30지구 대피훈련이라고 해서 방재훈련 지진, 풍수해 방재교육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2가지를 저희가 내놨었는데, 첫 번째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센터가 주민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고센터는 주민이 보기에 조금 어려워 가지고 여기는 신고된 것이 없고 지금 음성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신문고는 7건이 신고가 돼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용 수첩제작은 저희가 2,500부를 해서 2백만원의 군비를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시 저희가 2,500부를 전부 배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민방위 대원 신조라든지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임무, 민방위 교육·훈련사항, 비상대비 및 국민행동요령, 기타 참고사항 및 메모를 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은 저희가 매월 4일 지정되어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실천 홍보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촌마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농촌마을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의 노인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그 다음에 재난취약요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전기·가스시설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가스라든지 호스, 코르크 마개를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교체를 안 한 것이 많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왕읍 본대리에 해줬고 소이면 문등리, 원남 마송리, 맹동 본성리 5개 마을을 해줬고, 11월중에 저희가 또 5개 마을을 확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BＣ등급으로 나눠서 158개소를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등급별로 지정을 다시 부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의 민방위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정예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역대 편성대상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약간 하향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야간 및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및 실생활에 관련된 실습 위주로 실용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및 방재훈련을 통해서 재난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생활 민방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방파견소 신·증축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맹동과 삼성 소방파견소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응소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맹동하고 삼성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맹동파견소는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것이고 삼성파견소는 사무실이 좁아서 2층에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을지훈련 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을지훈련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따른 참여기관 단체하고 업체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점검에 중점을 둬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지구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따른 수계별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염 및 위험 하천 4개 지구, 감곡 감우 소하천하고 대소 소천 소하천, 음성 뒤뜰 대곡 소하천 4개소를 16억 1,4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실제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공공시설은 180건에 212억 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는 28억 정도가 되고 주로 국고가 130억 도비가 4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6월말까지는 다 100% 수해복구공사를 완료를 해서 우기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연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사업은 저희가 수해 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맹동 용촌리 찬샘골 소하천 배수관거를 60m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소하천 구조물 개선사업으로서 대소 소석천 박스가 4련으로 14m이나 소하천 폭에 맞추어 19m교량으로, 대소 하태천 박스 2개소가 3m를 8m로, 음성 감우리 교량을 6m에서 16m로 넓혀서 4개소는 계획하였으며, 재난예방사업으로 상습침수지 및 매몰위험 4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 시급한 구간을 우선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생극과 원남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18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2월 이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상황 예경보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예경보 시스템 운영기준에 의거 사전 조치 전달수단을 확보해서 사전 대비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경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상황 예경보는 3개소를 하는데, 맹동면하고 대소면하고 삼성면, 맹동은 통동저수지 그 하류, 삼성은 양덕리에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자연재난 예방대책은 저희가 방재훈련하고 방재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사전대피지구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주민수첩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사전대피지구 및 대피로 현황, 비상대비와 주민행동요령, 기타 참고사항을 수록해서 위험지구 진입 및 출입 제한을 재난안전 소프트라인을 제작을 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위험지구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7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이버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아이들의 시선에 맞춘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서 안전사고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추진중인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개설해서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나눠서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자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에 유사훈련 통합 및 훈련주최 분담이 되겠습니다. 실제 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5회를 했고 음성 소방서에서 1회, 직장민방위대 동부일렉트로닉스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동원이 문제가 돼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저희가 유사훈련은 통합을 하려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꽃 조형물 및 꽃 장식사업으로 가로등 꽃바구니 설치로 음성교, 무극교 난간걸이 화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화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약을 2종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가금류 사육농가 특별 방역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료낚시터 군 특산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미확보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건축공사는 10월말 완공이 되었고, 기타 공사로 각 산악 연계 진입로 포장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음성재래시장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11월말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77ha를 완료하였고, 맹아갱신조림사업은 11월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235ha에 대해서 10월말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는 임도신설사업은 금왕 백야리 산 13번지에 12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금왕 육령리에서 생극 도신리간 7.5㎞로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 해충 및 기타 돌발 해충 방제로 수시로 발생했을 때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한우 종합발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1,693두, 한우등록사업 1,200두, 한우번식 핵군 조성 2,300두, 우수축 포상금 90두, 한육우 거세장려금 601두, 릴레이 입식사업 30두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 발전사업입니다. 낙농 헬퍼 도우미 95일, 젖소능력검정 400두, 학교우유급식 1,743명, 번식장애 컨설팅 300두, 수정란 이식사업 210두 등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17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조사료 정비지원 등 11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 및 사양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 43대, 가금류 가습기 지원 50대, 양계농가 자가 발전기 7대, 이유자돈 격리시설 6대, 양봉벌집지원 3만 700장 등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조성 및 악취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129농가, 생균제 배양기 지원 20대, 축산분뇨처리시설 18농가, 액비저장탱크 지원 3농가 등 12월 20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지원으로 고추계란과 양봉 한금령 벌꿀 포장재 지원 3종에 5만 6천매를 제작을 해서 각 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축산물 위생 판매 차량 지원 1대, 축산물 브랜드 전 및 경진대회 참석을 2회를 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시로 탄저, 기종저 외 10종 1만 8,427만 7천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예방백신 지원은 감보로 예방백신 외 3종을 지원하였고, 소독약품도 4종에 5천㎏을 지원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 병 검진사업입니다. 채혈을 851농가에 6,252두를 완료하였고, 부루세라 병 발생이 30농가에 85두가 발생해서 모두 살처분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저희 산림축산부서에는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관리,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등 국비 25억 4천만원, 도비 4억 7천만원, 군비 55억 2천만원 등 85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어렵고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중이며, 계획수립 완료 후 이를 기초로 예산의 추가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운영계획입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132ha, 백야 산림욕장 9ha 등 군비 5억 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8,200만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억 5,400만원, 일반운영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사업 30ha, 숲가꾸기 사업 1천ha에 대해서 국비 7억 6천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3억 9천만 원, 자담 1억 4천만원 등 15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도시 숲 및 노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1개소, 신규 노원 조성 3개소, 노원관리 28개소에 대하여 국비 5억 5,400만원, 도비 1억 6,600만원, 군비 5억 8,300만원 등 13억 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길조성사업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청 앞 대형화분 20개, 동진공업사 37번 국도에 대형화분 100개, 읍면 노원에 10개소, 설성문화제 행사시 음성교, 수정교, 꽃난간 화분설치, 다년생 조경수 1만 본, 초화류 15만원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4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등산로 정비사업4개소, 등산로 기본계획수립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내지 3항에 의거 10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7개소 등 1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생극 응천 십리 벚꽃 터널 조성, 가로수 유지관리 등 2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은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가로수 조성은 농림사업 신청시 농림부에서 우선 배정되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소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섬 조경 1개소, 가로수 하단부 꽃 식재 1개소, 꽃 복숭아관리 감곡 38번 국도변에 대하여 군비 8,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삼보아파트 앞 체육공간조성 1개소, 음성천 유지관리 1식으로 군비 7,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무전기 207대, 동력펌프 2대,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 감시초소 16개소, 진화도구는 등짐펌프 외 7종으로 1,80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은 2월 15일까지 5월 15일부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산불감시원과 진화자 급식, 산불진화 출동비, 등짐펌프, 휴대용 무전기, 감시카메라 운영 등 국비 1억 3,200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1986년부터 2006년도까지 72.1㎞ 설치하였고, 보수는 48.96㎞를 보수하였으며, 구조개량사업은 62.67㎞를 구조 개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4㎞, 구조개량 7㎞, 임도보수 6㎞, 임도자체보수 6㎞, 임도관리원 7명 등 국비 6억 6,7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1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해충 및 기타 병해충 방제면적이 168㏊, 흰줄나방이 30㏊, 오리나무 잎벌레 20㏊, 기타 병해충 118㏊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시 수시로 방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 예찰원 운영, 일반 병해충 방제 152㏊등 국비 5,500만원, 도비 8백만원 군비 3,2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및 휴식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보호수 및 노거수로 보호수가 88본, 노거수가 95본 총 18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5본, 마을정자 쉼터조성 18개소, 주민쉼터 조성 9개소, 보호수 입간판 설치 20개소 등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군유림 724필지에 4,653㏊가 되겠으며 대부현황은 374건에 114㏊를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조림 및 관리가 16㏊, 육림사업 100㏊ 등 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3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3개소, 액비전용살포기 3대, 교반식 발효시설 2개소, 축분 발효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 4,333kg 등 기금이 4억 6,200만원, 군비가 1억 5,400만원, 자담이 1억 5,4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사 환기 휀 지원사업 120대, 사료 자동 급이시설 지원 4개소, 자동 윈치 커튼 조절기 지원사업 20개소, 양봉저온저장고 지원 15개소, 양돈농가 이유자돈 격리시설 지원 6개소 등 군비 2억 9,200만원, 자담 1억 9,500만원 등 총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보돈 교체사업 1,000두,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 140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9대로 군비 5억 7,400만원, 자담 3억 3,600만원 등 총 9억 1천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후보돈 교체사업 500두 이상 양돈 농가의 후보돈 교체로 경비 절감 및 농가별 균일화된 우수자돈 생산으로 축산물 브랜드화의 기반조성과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으로는 영세 축산농가에 송아지 입식비 지원으로 농가소득보전에 기여하고 기 지원한 송아지가 번식시 타 농가에 지원하여 관내 영세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볏짚, 호밀 등의 채초시기에 적기 사업추진 및 사료작물의 부패 등 사료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내수면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16동, 특산품 홍보안내판 설치사업 16개소, 치어방류사업 7만 5천미 등 군비 1억 8,200만원, 자담 6,900만원, 총 2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 유통 소비홍보 촉진행사 2회, 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5품목 등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긴급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11만두,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 2종, 왕겨 살포기 지원 20대, 공수의 운영 및 채혈비 지원 6명 등 군비 3억 9,800만원, 자담 4,800만원 등 총 4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 시설이전 결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시설의 건립을 지원하여 지방재정 확대와 고용창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부권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축산물공판장 개요로는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에 6만 53㎡의 사업규모로 부지 1만 8,166평, 건물 5,900평, 종업원 수가 200 여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설내역은 도축장, 계류장, 육가공장, 경매장 및 판매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설계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용역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장물 보상 및 분묘이장은 내년도 1월부터 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2007년도 6월까지 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시험가동은 2009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비가 3억 5천, 분묘이장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 공한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일중학교 앞 주민쉼터, 생극면사무소 내 주민쉼터, 금왕 터미널 앞 주민쉼터, 중앙성심병원 앞 주민쉼터, 대소IC와 감곡IC의 환경조성 등 군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말라죽게 하지 말고 얼른 물 좀 주라고 나중에 죽고 나니까 다시 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예쁜 꽃을 심었으니까 뒤에 관리도 물을 잘 주셔가지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음성 꽃 심어놓은 곳의 사후 관리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돈도 덜 들이고 한번 심어놓으면 물만 더 주면 한참 더 갈 수 있는 꽃을 물을 안줘서 얼마 안가서 다 말라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군청에 4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안돼서 나중에는 제가 부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음성지역도 시군 단체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를 의미 있게 조성을 해주십사 하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꽃 복숭아 축제를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진해 벚꽃이라든가 일산호수 꽃 축제라든가, 아니면 안면도 꽃축제, 함평 나비축제 이러한 것이 리더의 마인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미지는 물론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림부에서 농촌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감곡에 꽃축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기 농정국장이 전 부군수로 계실 때 복숭아 꽃 분홍색하고 과수원에 민들레를 심어서 노랑과 분홍이 조화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셨는데, 중국에 가보면 태주시에 2008년도에 올림픽을 위해서 고속도로 변에 중국 정부에서도 꽃 복숭아하고 개나리를 심었어요. 박수광 군수님하고 태주시를 방문을 했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속도가 멈출 정도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중국에도 가로수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단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이라도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감곡에 꽃 복숭아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돼서 음성군 9만 여 군민들이 동참을 해서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원을 아까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정회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40개소를 3,027명으로 영농기술 2,556명, 생활자원 471명을 했습니다.
음성 명품 농산물 생산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신청은 94명으로 수료는 75명이 했습니다. 과정은 3개 과정으로 복숭아 32과정, 고추 26과정, 수박 36과정으로 강사는 14명으로 과정별로 5회를 실시했고, 주제별로 지속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생활기술분야로 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생극면 방축리의 최현상 농가로 사업비는 1억으로 마을 입간판을 제작했고,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연구소에 개발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생극면 차평리와 감곡면 월정리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짚공예 체험관 25평을 신축을 했고, 전통공예 작업장 50평을 개축을 했습니다.
문화생활관 설치로 원남면 보천리 최재식 농가에 30평 신축으로 슬라브 공사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소득화 사업으로 금왕 본대리 김영란 농가로 작업장 20평을 신축했고, 건조장 80평, 조경 100평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으로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으로 지역은 대소면 소석리 김선우 외 1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건조저장시설 2기를 설치 완료했고, 시험가동을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연중 출하로 지역은 소이면 후미리로 소형도정시설, 완전미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수용성 규산 활용 으뜸쌀 생산시범으로 대소면 삼호리 정승훈 외 46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규모는 96ha에 수용성 규산비료를 3회 살포 완료했고, 생육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용성 규산비료 750㎏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사업입니다. 지역은 삼성면 양덕리로 사업자는 원유호 외 14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백만원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시스템 구입으로 콩 탈곡기 외 3종입니다.
밭작물 종합생력재배입니다. 지역은 금왕 행제리, 생극 송곡리입니다. 사업자는 권영주, 박병철 외 25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시스템으로 방제기 외 8종입니다.
소득기술사업으로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으로 지역은 소이면 비산리 농가명은 지경수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장치가 부직포 커튼 대비 내부온도 2~3℃상승하며 겨울철 작물 연료소모를 46%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력 트레이 이용 선인장 재배입니다. 금왕 행제리 황영기 농가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생력 재배 트레이 보급으로 지하부 줄기 썩음병 발생률을 25% 감소시켜서 농가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품질 선인장을 생산했습니다.
원가절감형 버섯배지 생산입니다. 지역은 대소 삼호리로 박찬종 농가에 5천만원 지원사업으로 혼합기, 배양용 기자재 및 환경조절시설로 폐 톱밥 등 재료 재활용으로 경영비 30%를 절감했습니다.
경영축산으로 다단계상 이용 고품질 벌꿀 생산으로 음성읍 읍내리와 원남 마송리, 주봉리로 송평창 외 2명의 사업자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계상, 종봉 구입 지원사업으로 다단계상에 의한 꿀 생산을 증가시키고 다단계상 2~3단 양봉 사육채밀 횟수를 감소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켰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성장 단계별 분리사육사업으로 원남 상당리와 감곡 단평리 김충렬, 김정일 사업자로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계획 교배에 의한 근친번식을 예방하고 사육시설 개선으로 사양관리 합리화를 시켰으며, 우량종축 능력 개량 우수 축군을 조성했습니다.
벤처농업 국제표준화 기구인증 ISO9000 품질경영체제 사업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김상환 외 33호의 농가로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획득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성 확보로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인증번호는 K1535.06호입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고추, 배추 우량묘 생산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은행 운영으로 농기계 임작업 및 임대로 13기종 86회를 임대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90회 1,874대를 정비 수리했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으로 홍보용 관상고추를 생산했으며 대형관상고추 10개, 소형 홍보용 관상고추 500개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 시범사업으로 음성 과수연합회에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량묘목 생산체계 정립 및 공급하고 종자파종은 0.5ha, 사과 800평, 복숭아 700평을 파종을 했습니다. 대목은 1만 2천 본을 했으며, 실생은 사과 1만 2천본, 복숭아 2만 본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연구회 육성 농토배양지원사업으로 음성 관내에 남규철 외 84명에 7,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연구회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20㎏ 1만 74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과실 수출 농가 병해충 예방으로 음성읍 김상진 외 81개의 수출 농가에 대만 과실수출 확대 및 수출 건초기지를 확보했으며, 국제적 검역 강화로 인한 통관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페로몬트랩, 천적농자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화 백선의 무적심 전조 억제 재배입니다. 대소면 수태리 박민수 농가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국화종묘를 0.2ha를 구입을 했고, 전조재배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관주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벼 대체작목 환경친화형 인삼재배사업입니다. 음성 용산리 최익환 농가로 4천만원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퇴비구입을 시용하고, 친환경토양 소독제를 시용했고, 유박퇴비를 구입 시용했고, 예정지 경운작업을 7월달에 실시를 했으며, 10월 말에 묘삼 이식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품목별 체계적 교육과 심도 있는 기술연찬과 농심 함양을 위한 4-H 회원 정예화 및 과제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고 농심을 함양한 청소년 육성 및 지식농업 확립으로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급 조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가 1,160명, 생활개선회가 454명, 농업경영인회가 662명, 4-H회가 711명으로 총 2,987명입니다.
재원대책은 농촌지도자가 8,442만 5천원이고, 생활개선회가 2,742만원, 농업경영인회가 1,033만원, 4-H가 4,412만 5천원으로 총 1억 6,63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학급 조직체 활동을 내실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조직 활동 전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화된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기존 혼합작목, 읍면단위 조직체를 품목별 전문조직체로 개편하고 농촌 지도사 1인당 1~2개 품목으로 농촌지도자회를 책임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조직개편안 설정 및 조직원을 구성하고 2단계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총회 출범식 및 조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규모는 14개 품목에 29개회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 국내농업여건을 부응하고자 새로운 핵심기술 정보 유통 및 생활기술 교육을 희망 작목반 위주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특색에 맞는 전략 품목에 중점을 두고 16개 품목에 45회, 3,28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연구회 교육, 도시소비자 농업교육으로 해서 3,420명 교육에 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분업화에 따른 노후의 소득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을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추진방법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으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3년 동안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 환경조성을 지원하며, 생극 차평리가 3년차에 들어가고 감곡 월정리가 2년차에 들어가고, 음성 소여리가 1년차에 들어갑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술 농가보급을 통해 고품질의 미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평준화된 기술을 정착시키고자 벼 신품종 증식단지 3개소 내외로 하고 벼 초기, 중기 병해충 생력방제 2개소, 완효성 비료 일괄처리 생력화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력절감형 기계화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 부족해결 및 밭작물 생력화 재배로 인한 농가일손 부족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콩 탈곡기, 선별기, 비료 살포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계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재배해서 안전한 음성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기농,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에 10㏊,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조성 10㏊, 유기질 비료, 멀칭필름, 소규모 생력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 명품화를 위한 과학영농 보급사업입니다. 늦서리 피해의 효과적인 방지로 우수한 품종의 묘목을 공급해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산단지 내 5개소에 1억 7천만원 사업으로 방사휀 설치에 따른 늦서리피해 예방과 안정적 우량묘를 확보하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채소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사업입니다. 재배방식 변화를 통한 농업환경을 개선해서 시설채소 품목 다양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등 9개소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농법을 이용한 과채류의 품질향상과 시설수박 후작 대체작목 개발재배, 시설수박 재배 환경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설 화훼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화훼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고품질 화훼를 육성해서 보급시키고자 배기열 회수장치, 보온커튼 등 난방비를 절감하고 시설화훼 환경개선, 자생화 실증재배에 9,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를 통한 병해 감소와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3개소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농약 절감과 고추역병, 탄저병 방제를 2개소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 및 활용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상식 축사시설 3개소,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통한 생산비 절감 3개소, 육계 생산성향상 급수시스템 개선 3개소, 음성 벌꿀 명품화를 위한 이동식봉상 3개소 등에 1억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온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지하수 안개분무시설 5개소, 광합성 미생물 제제 자가 제조 10개소, 무마취 사슴 보정틀 2개소 등 17개소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은행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촌부족인력을 대체하고 적기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유대수는 현재 트랙터 외 22기종 100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운기, 이앙기 전 기종을 순회 수리하고 교육은 연중 10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구입은 트랙터 2대, 이앙기 1대, 콩수확기 1대, 농업용 굴삭기 1대 등으로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재배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품종 비교시험을 1개소에 실시하고 수박 품종비교 및 과실우량품종을 비교재배하고 공정육묘는 연간 90만 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분화 고추재배는 금년도와 같은 형태로 51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억 7,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원예치료 및 테마체험장 조성입니다.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테마별 체험과 학습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비가림 시설로 원예치료실, 생균제 배양시설, 농기계 체험, 농산물 가공교육장, 종합실험실을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서 내방객들에게 아니면 타군에서 내방하는 소비자들이나 농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1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특화작목대학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농업인이 만족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3개 과정을 4월부터 9월까지 작목별로 월 2회 교육해서 전문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재원은 2,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새 소득원 개발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성인병 예방 등에 목적을 두고 29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수로서 석류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추재배 1개소를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할 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맞춤형 농토배양입니다. 건강한 토양조성으로 7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비교 실증재배를 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활성 유도저항성 근권균 활용 복합병해충방제는 개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 개선으로 감곡보건지소는 100% 완료하였고, 내산보건진료소, 능산 보건진료소, 차평 보건진료소, 상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4개소는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생극 보건지소를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로 급성 전염병 관리로 임시 예방접종을 4,420명으로 약 20%로 저조하고,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5,270명에 9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성병 검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사 관리는 148개소 관리 중 122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료사업은 일반환자 진료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오벽지 이동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검진으로 국가암 등 질병조기 검진으로 건강보험자 암검진 8,416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1,679명, 척추측만증 검진이 1,120명, 질병조기 검진이 214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벽혈병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방문보건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정신 보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8회 했고, 재가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68명 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10회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180회에 5,139명을 했고,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점검을 400개소를 했으며, 금연지도자 교육은 2회에 63명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은 678명을 했고, 금연의 날 행사를 1회에 698명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대학생 절주교육, 일반주민절주홍보사업으로 3회에 2,698명을 했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700회에 4천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비만 예방교실 19회에 340명을 운영을 했고,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 영양지도를 100명을 했습니다.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을 360명을 했고 어린이 영양캠프는 1회에 80명을 했습니다.
금연 크리닉 사업으로 금연 결심자 등록관리를 430명을 했고, 금연 성공자 172명, 이동금연상담관리를 789명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210명, 영유아 등록관리 498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를 539명,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성교육을 2천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7,130명을 했으며,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2자녀 이상 가정 상품권 지급을 300명에게 했고, 출산 및 신혼가정 축하전보를 881명에게 발송을 했으며,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홍보를 1,700명 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1개소에 했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을 70회, 노인무료의치보철을 22명을 했으며, 치아홈메우기 320명, 유아보육기관 구강관리 2,071명, 초등학교구강관리를 7,150명, 노인구강관리를 624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148명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품권 지급은 333명에게 축전 발송은 935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기관을 미래형 보건의료시설로 개선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 확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7개소 시설중에 신축완료가 11개소, 추진중이 5개소, 추진계획이 3개소입니다.
추진중인 시설은 생극 보건지소, 내산 보건진료소, 능산 보건진료소, 차평 보건진료소, 상평 보건진료소이며, 계획은 소이보건지소, 주봉 보건진료소, 유포 보건진료소입니다. 장비는 이동진료차량 1대와 당화혈색소 측정기 1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의약사 관리사업으로 무면허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의약업계의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47개 의약업소와 의료인 547명을 관리하고자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특별점검 1회와 진정, 제보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강화로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은 읍면 소재지 및 자연부락 551개소, 분무소독은 공공시설 및 취약지 123개소, 유충구제사업은 노후 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62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성병관리, 기생충 관리를 해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진료체계 확립으로 보건의료시설 이용의 효율을 증대하고 각종 질병의 신속 정확한 진료로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자진료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환자 2만 5천명에게 진료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진료하고, 건강진단 2,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시혜 확대 및 진료비 부담 경감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벽지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줌으로써 균등한 의료혜택 부여와 의료서비스의 실천으로 진료대상은 9개 읍면에 60개 마을에 진료횟수는 주 3~4일, 오전과 오후로 순회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암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 조기검진 및 예방홍보로 암을 적기에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암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수급자 1,850명에게 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을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6,267명에게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암 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검진결과 암 환자에게 대상자별 차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70명으로 재가 암 환자로 등록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질병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발생률이 높은 질병을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 600명, 질병조기검진으로 갑상선 암, 전립선암, 난소암을 18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척추측만증 검진을 1,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아, 아동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산업발달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각종 성인병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능 재가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간호로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의료보건 서비스 실현으로 거동 불능 재가환자에게 알맞은 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방문보건환자관리 2만 명, 노인건강관리 7천 명, 만성질환자 관리 3만 명을 관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질병 조기발견 치료 및 환자등록,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고 재가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80명,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을 1개소에 2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매월 1회 지원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지식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을 전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크리닉실을 운영하고 홍보하며 일반주민금연교육과 금연 결심자 등록관리, 이동금연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인공임신중절 및 성교육,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자보건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 23명, 노인무료의치수혜자 사후관리 400명, 치아 홈 메우기 40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4개소, 초등학교 구강관리 21개소, 경로당 노인 구강건강관리 50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2개소, 유아보육기관 구강관리 1,700명, 노인구강관리 500명, 구강건강교실 운영 1회에 30명, 극동정보대학 학생실습 연계를 1회, 구강보건 행사를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치과 진료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구강 건강을 관리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안한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매주 수요일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150명에 대해서 구강 교육 및 잇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치주치료, 발치, 충치치료, 치아홈 메우기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혼인 전 건강 확인검사 사업입니다. 혼인 전 혼인당사자의 자녀에게 건강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과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개별질환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게 하여 우리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풍진 등 유전적 질환과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B형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어날 2세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다시 낳으려고 하는 거죠?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옥외검침 1,240개소를 2006년 8월 17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2,800만원이며 절수기 3천 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음성읍 외 8개 읍면에 관로매설 8개소에 17.1km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며 관로매설공사는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삼성면 용성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매설 3.2km를 작업 중이며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마을상수도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매설 14개소 13.4km와 급수탱크 5개소에 대한 교체작업을 추진 중인데 12월초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 사업 10개소 중 8개소는 준공되고 2개소는 현재 작업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기본계획 자료수집과 블록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내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70%입니다. 생극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지난 8월초부터 11월초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현재는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BTL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일원에 하수관거 87km를 개량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참여업체 사전등록을 실시한바 주관사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등록을 필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음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27km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4.7km를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추진 공정은 약 45%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기 설치된 배수지에서 자연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인한 식수난이 예상되는 지역과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세부계획은 금왕읍 무극3리 외 7개소에 대한 급배수관로 17.7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7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은 기존의 개별공장과 향후 공장입주 증가 추세로 지하수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사업추진세부계획은 배수지 2,500톤 1개소와 배수관로 1.5km를 시설하고자 하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사업비 1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는 대략 30년 전부터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잦은 관로누수 및 기계고장과 가뭄으로 용수가 고갈되어 급수 중단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음성읍 삼생4리 외 10개소에 관로 17km와 관정개발 5개소, 배수탱크 4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이외의 지역이라도 급수에 불편함이 발생하면 다른 업무에 최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녹물로 인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인 공급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면 급수구역에 대한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에 노후관 8km를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미곡리에 건설중인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1일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2004년 9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 2월에 시운전을 거쳐 2007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집관로와 진입도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일원에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674억원을 투자하여 87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까지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7일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 2일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참여업체 사전등록을 받은 결과 총 5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내년 1월말쯤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평가와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절차를 거쳐 공사는 2008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1, 2리 일원에 총사업비 8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10.27km의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위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4~5%입니다. 공사추진으로 인한 주민과 차량통행 등의 불편사항이 다소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시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음성과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장 등 2개소와 마을 하수도 7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내년에 17억 8천만원으로 위탁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먹는 물과 쓰고 버리는 하수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건강과 그리고 수질환경과 직결되는 아주 소중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경미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에 국비 5억원, 도비, 군비 각 2억 5천만원씩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야생동물구조 치료 및 재활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보조금으로 36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주요사업은 야생동물구조치료 및 밀렵행위 감시활동입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으로 국비 5억원, 도비·군비 각 2억 5천만원씩 해서 총 10억원을 추진하는 사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재활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동물보호로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보조금 3,6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밀렵행위 감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방조망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 해소 및 예방으로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담 693만 9천원, 보조가 9천만원으로 총 합계 1,590만원이며, 과수농가에 11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넷째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입니다. 수확기 농작물이 피해를 주고 있어 유해 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농작물 수확기간인 8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전체 2개조 22명을 구성하여 운영·편성하였습니다. 자력포획은 18건이고, 자율 구제단들에게 의뢰한 건수는 17건이고 총 35건을 포획 승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렵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수렵 관련민원처리는 수렵 면허 9건, 수렵면허 갱신 15건, 수렵면허 변경은 4건, 수렵면허 취소를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지연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에 동일 부지 내에서 당초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사무실 치료센터의 본관동 건물신축, 치료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신축하고 있으나, 계류장 설치사업비는 미확보 되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설계 성과품이 납품되어 2006년 9월 18일 건축허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건축공사를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계류장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에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충청북도와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여 위임조례로 갈음하고자 하며 구조관리센터업무에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포함 총 10억원을 기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2007년 6월 준공이후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7천만원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재활 훈련을 통한 야생복귀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방조망, 울타리 등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비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케 피해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9백만원와 도비 45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군비 45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40%인 1,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해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수확기를 전후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증가하나, 총기를 소지 못한 농민들은 자력포획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자력포획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율구제단을 발촉하여 농작물 수확기 전까지 포획허가에 따라 지역별로 투입을 하여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자율구제단에 실탄구입비 480만 원, 보험료 330만원, 조끼 구입 125만원, 식대 60만원, 총 995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밀렵 단속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매 행위를 근절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행위에 대하여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정보 교환 및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포상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 경영인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농작물 피해 사실 조사 후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2007년도 보상금 추정액을 약 1천만원을 예상하고 본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 해결하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으로서 쓰레기는 총 1만 5,186톤이 반입되었으며, 비용부담은 음성군이 63%인 3억 361만 2천원 진천군이 37%인 1억 7,924만 8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으로서 매립량이 총 2만 281톤이며, 소독을 250회 실시를 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서 2,459톤을 소각했고, 다이옥신 농도를 2회, 대기오염 농도를 36회 측정하였으며, 소각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침출수는 1만 1,802톤을 처리하였고, 침출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설 견학 및 청소업체 종사원 교육도 25회에 651명을 견학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각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따른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서 소각시설은 11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로 인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당초 시간당 1.25톤 소각되던 소각시설이 성능저화로 인해 시간당 0.85톤 처리로 1일 4톤 정도로 소각량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각되지 않은 가연성 쓰레기 매립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1일 10톤씩 반입되던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7톤 정도로 증가되었고,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소각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1일 10톤 소각시설을 차기 소각 설치 시에는 1일 30톤 소각처리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 직원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로 소각량을 증대하겠으며, 철저한 기계설비 및 장비유지 보수로 고장을 최소화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립쓰레기 시설 운영으로서 매립쓰레기 반입 등 반입 쓰레기의 지속적 증가와 잔여 가연성 쓰레기 매립, 단별 제반 설치가 빨라지고 점차 매립면적이 적어짐에 따라서 2008년까지 매립이 계획되어 있으나, 매립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리수거 등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는 등, 반입쓰레기를 최소화 하겠으며, 차후 매립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야 하고, 잔여 매립용량을 적정 검토하여 3단계 매립장 제반공사의 적기 준공과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서 완벽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여 시설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계획입니다만 2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만 2천 톤의 쓰레기 매립이 예상되어 복토제를 7천 톤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장 운영으로 3,600여 톤을 소각할 계획이며, 월 2회 이상 소각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은 1만 5천 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전기 설비 및 각종 장비의 안전점검도 월 2회 이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침출수 적정처리 및 철저한 복토 등 생활쓰레기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대기오염 및 수질분석으로서 대기오염측정 55회, 다이옥신 측정2회, 침출수 수질분석을 12회, 생활용수 수질분석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환경사업소 직원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처리업무 종사자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시설 견학자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할 때 실적은 제목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드리고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중점을 두도록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로서 보상금지급을 국도 건설부 위탁업무로서 한 건을 하고 있고 도 위탁사업으로서 지방도 4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자체사업이 18건을 하고 308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어서 서류 간소화 등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DB구축사업은 뒤에 특수시책에도 나와서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90%인데 12월초에 마무리를 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분야로서 2006년도 군도정비사업은 6건입니다. 대부분 행정절차라든가 환경성 검토 등 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돼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완료된 것은 없고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로 5건에 대해서 지금 80%로 대부분 한창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남면 상당리 철도시설공사에서 시행하는 통로 박스가 지금 착수가 돼서 아마 가받침교 시설까지 끝나고 터널 굴착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내년도 말까지 끝나는데 저희가 부담금이 15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60억인데 이 건널목 공사는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부담금이 많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추진했던 것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담당에서는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구조물, 도로시설물, 차선도색, 부속물을 1억 5천을 들여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만승~삼성간 군도 보수는 삼성면 덕다리 저수지에서부터 오류리 난단지까지 집중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40%의 공정으로 11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특별히 거기가 차량소통이 많고 노후가 돼서 기존을 확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어제 전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소정 기일 내에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다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담당으로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가 4건입니다. 저희가 2건, 농촌공사에서 2건을 하는데 농촌공사는 기 2건이 완료가 됐고, 저희는 오룡지구와 감곡의 오궁지구가 공사 중에 있어서 동절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9개 읍면에 걸쳐 고루 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끝난 것이 3건 1개소씩이 남아있는데 삼생보하고 삼룡리 배수로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대소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포장 2개소와 공원설치인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착공이 완료돼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3건, 2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음용수를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80%, 주로 4.1km의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한 3.4km가 완료가 됐고 거기 이용시설도 하는 중이고 내년도 4월달까지 영농기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감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데 특별히 복숭아 홍보정보관 부지해결 때문에 그동안 건교부에서 농림부로 넘겨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부지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건축 협의가 들어간다면 내년도말까지는 건축공사가 30%정도 되는데,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분야로 별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보안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목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읍면중에서 우선 음성, 금왕, 소이, 원남 4개면에 대해서 DB구축을 저희가 하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9,800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신고전화를 받고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저희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을 하면 다 나옵니다.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고, 등 수도 저희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4개 읍면밖에 1차적으로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맹동, 대소, 생극, 감곡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은 지금 시스템 구축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서류 뒤에 사진을 붙여드렸는데 보시면 표찰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안등 해놓고 1-0812했는데 1은 읍면별로 순서가 들어갑니다. 음성 1번, 금왕 2번, 소이가 3번, 나머지 0812는 코드 넘버입니다.
그래서 등 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련번호 이게 저희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 고장신고가 돼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게 고장이 났다고 관리가 됩니다. 그 밑에 고장신고도 080-987-3300번 하면 수수료 무료로 낮에는 저희 담당한테 연락이 되고 저녁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이 돼서 아침에 열어보면 저녁에 고장신고를 한 것도 입력이 되게끔 이런 시설이 돼서 가로등마다 코드넘버 표찰이 붙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음성읍 것만 저희가 붙여드려서 넘버1만 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특별예산을 배려해서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DB구축사업은 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한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인데 등 수를 가만히 보니까 맹동이 440등, 많은 곳이 대소가 660등, 감곡이 600등 해서 전체 합쳐보니까 한 3,600등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DB구축을 할 때 현지 실사를 하고 이것을 보완을 할 것인지, 위치조정을 할 것인지 필요 없는 곳이 있고 약간 증감이 생기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부락에 가로등 설치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해보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승인이 나면 연초부터 조사 기본조사 현장실사를 다해서 해당부락의 이장님이라든지 해당 읍면하고 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9개 읍면 전체가 DB구축이 돼서 전산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까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군도가 7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해서 사실은 읍면 당 1개 노선밖에 배분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치하고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정~용산 간은 음성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당말 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잡아왔는데 이쪽 용산리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시급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부분은 이한철 의원님이나 정태완 의원님, 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풍~내송은 금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왕에 도드람에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연방죽 쪽으로 가든지 의장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노선이고요, 중동리~충도리도 계속사업지구로서 소이 갑산리 저수지에서 충도초등학교 쪽이든지 아니면 충도초등학교에서 이쪽에서 넘어오던지 그 노선이고요, 신돈~내곡은 국도 21호선에서 용촌리 쪽으로 빠지는 것 국제강건 쪽으로 나가는 건데 올해 일부가 발주가 돼서 맹동면에 배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소 삼호~마산은 계속사업지구로서 미곡리에 잡혀있고, 대풍~선정은 삼성면 흥태동에서 조롱리까지 윤창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신~능산은 생극 관성리 무술에서 마날미라고 해서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노선이 군부대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고 해서 노선 계속지구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군도가 7개 노선에 39억 정도 잡혀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4억에서 9억 이렇게 해서 300m, 700m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300m 해놓고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뭉쳐서 한 4~5개 정도로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 감사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저희가 질문서까지 받고 지적을 당했는데 결과는 안내려왔지만 아마 기관 시정이라든지 저희 담당도 좀 주의·시정 이렇게 올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농어촌도로 2개 노선으로 원남면에 보천~하당은 반광홍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지구로 동네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갑~사곡 그쪽은 정지태 의원님이 톡실에서 너른골 그쪽에 거기도 하다 말아서 사실은 다 9개 읍면이 다 시급한 노선인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기지를 발휘를 해서 좀 통폐합을 해주시면 열심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불편사항이라든지 노후시설의 정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군도 부분에 유지보수 해서 한 5억 정도를 배분을 해 놨고요, 농어촌 도로도 관내도로에 대해서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비는 개소별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거의 소규모 차선 도색은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되고 도로시설물 같은 것도 수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의 교통안전, 생명 보호, 이런 차원에서 도로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분을 해준다면 개량사업까지도 여기서 해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대소에 마무리 사업으로 4억 정도 생극, 원남에 2억, 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아마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부락별로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거의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1개소에 몇 억씩 하는 거니까 개소 수가 1개소 내지 2개소를 하는 것이고 지구 선정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지역에 참여도, 수혜도,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지구 확정은 내년도 연초에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는 말 그대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들녘단위의 사이도로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1개소 나머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대소 같은 넓은 들 미호천 같은 데는 상당히 할 자리도 많은 사항인데 정부 예산이 여기 7억 9천밖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됩니다. 더 요구를 하는 데도 아마 저희 도내에 각 시군에 배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예년 수준에 맞도록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라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된 사업을 소정기간 내에 열심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기존에 양수장, 보호경지정리, 소류지 같은 부분이 노후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8~9개소에 6억 6천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규모 사업은 영농기 전에 그렇지 않은 것은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읍면에서 의원님들한테 시설물 유지보수 해달라, 보완을 해달라고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예산배분을 10억을 못 넘고 있어요. 시설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주면 열악한 부분을 많이 개소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밭 기반 정비사업은 초천지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금왕 구계리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지적으로 금왕 구계2리 마을 입구 부분에 3개소 정도에 농로, 이용시설,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2억 9,700만원이 2개년에 걸쳐서 10억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200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지태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되어있어서 2006년도 계획된 현재 공정은 55%의 진척이 되었고, 현재 공정은 31%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제방 정비가 완료가 돼서 이용을 하고요, 오궁리 백년서당이 정비가 완료되고 오궁리 마당에 공원 조성과 문촌리, 상우리 주변에 공간 확보를 해서 복숭아 판매, 또는 외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휴식공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복숭아 홍보전시관을 내년도에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감곡IC 주변에 설치가 되는데, 142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부군수님께서 홍보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께 선을 보였는데 외형 건축 구조가 상징성 있게 디자인이 안 되었다, 그래서 기본 틀이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못 챙겼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기초도 안했으니까 제대로 된 복숭아 전시관이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파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실은 확인도 많고 점검도 많고, 세미나, 워크숍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반광홍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원남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전국에서 5개소가 책정이 된 것으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해서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조금은 실무자 선이나 과장 선에서는 이것을 무엇하러 하느냐며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기본 조사를 농림부에서 일괄 전국을 돌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농림부에서 3군데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어요.
저희도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가 2억 정도가 돼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구지정 이런 쪽으로 돼서 사업이 내정이 되는 2008년도에나 가야 됩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해서 원남이 제일 낙후가 된 곳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는 총 50억 중에 예산이 2억 정도 밖에 배분을 못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가로등 사업은 했고 건설과에서는 부군수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군 만들기 차원에서 음성IC 광혜원에서부터 대소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난잡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할까 해서 미관정비사업을 넣었습니다.
대소 오류리와 대풍리 일원인데, 도로관리사업은 도지사가 사업비를 주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직접 도로시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리대를 설치해서 전선과 이면도로를 차단시키고, 화단을 조성해서 접촉도로가 공장 진·출입로로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장 측과 협의를 해서 간판 정비를 하겠다, 간판 시설물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이 공유지에 설치된 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정을 한다면 동참이 될 것으로, 연립식 간판으로 해서 집합시키고 해서 정비를 할까 생각중인데, 예산을 1억 5천만원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군도 유지 보수나 농어촌 도로유지 부서하고 사업비를 시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시설에서 저항도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 쯤이면 일정 구간이라도 표시를 해서 관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전에 가스충전소라든지 허가내준 데가 제대로 분리시설도 안되고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위험도 있어서 차단을 해서 어느 구간을 둬서 분리화단을 두려고 합니다. 뒤에 산수화 아파트도 보면 다 오픈 시켜 놔서 광혜원 경계부분을 보면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것이 도로인지 시가지인지 터널인지 이 앞이 보면 공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땅값을 주지 않고 시설을 정비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뒤에 보면 간판이 지역개발과에 간판설치 허가도 안 맡은 것이고, 도로부지에 설치가 되었는데, 땅 주인인 충청북도나 음성군의 허가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허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서 드러낼 수는 있지만, 드러내서는 안 되니까 그 밑에 보시면 부군수님 오셔서 가엽산 올라가는데 6~7개에 틀을 만드는데 설치비가 5~6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KBS나 이런데 좀 노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난해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변에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금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 군정의 정책과 계획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의 일관성의 여부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함으로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또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김숙기
야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하윤호
공영개발사업팀박대식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지태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