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 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4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공보과)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2006년 10월 26일자로 음성군조례 제1,83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위치변경 반대결의안은 당일자로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종률 국회의원 등 관계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 계획안의 세부 안건 2건 중 원안 가결된 농협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일대에 공유임야 매각계획안과 부결 처리된 군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계획안은 모두 당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음성군수로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가 제출되고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8일에는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제1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일정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주요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과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7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간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7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8일 집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제가 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이 개정되어 의회의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제안자 의견은 개정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에 의거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군은 5급 전문위원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부문에 대해서는 1조와 7조에서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7조에서는 군수와 읍면장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7조와 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제17조에 현재 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을 했고, 또 제17조에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해서 위원회의 운영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또 제18조에는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관내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주민편의·복리증진을 도모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를 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및 기타수익금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을 정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별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부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함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 중 일부 내용이 조례와 불합리하고 고유가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 자동차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의 노외주차장의 근거규정을 명시화했고, 또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시설에 대해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시설면적이 100㎡당 1대로 했고, 그 외 시설물은 시설면적은 150㎡당 1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를 초과할 경우 150㎡이하까지를 1대로 했고, 시설면적 150㎡를 초과해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로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주차장조례안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 또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일부 자구를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상에 있는 우리 공용주차장을 각 읍면별로 하나씩 감곡면이나 이런 곳에도 해 놨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차를 소유한 분들이 가능한 업무를 보는 가까운 거리까지 가다보니까 주차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데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여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세월이 가고 군민의 질서의식이 높아지면 해결이 될 문제이지 어쨌든 공용주차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내용은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는 안 제5조가 되겠고, 그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은 안 제7조가 되겠고,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이 없고,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6월 23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돼서 군 조례로 적용받게 되고,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마련했는데, 옥외광고물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30일 미만이 10만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30만원, 90일 이상 180일미만이 50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이 1백만원, 1년 이상은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성 다올찬 친환경 수박특구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광고물 표시지역에서는 특구지역은 허용을 하고, 지주이용간판 규격도 1면의 연면적을 일반지역은 10㎡인데, 30㎡까지, 또 간판면적 합계도 일반지역은 40㎡까지인데, 특구지역은 100㎡ 허용을 했습니다.
또 일반지역에서 허용을 하지 않은 조명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규는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공보과)
(10시 52분)
본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실과단소별 및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그에 따른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age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시책 발굴 사업은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군민 21건, 공무원에게 418건을 접수받아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관리자 및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정책 연구포럼에 9회 4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군정추진으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정 홍보와 지역 현안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극동정보대에 용역 의뢰하여 9월 22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비점을 보완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4page 군민교양강좌 운영은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금년도 6월부터 각종 사회단체 행사나 학교 등에 유명 강사를 지원하여 선진 군민 의식 제고와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 보존을 위해 군정일지 8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page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한 지방 재정을 공시하였으며, 행정감사는 원남면을 비롯하여 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96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 조치하고, 17건에 대해서 3,400만원을 추징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전 직원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와 공무원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업무 부당 처리 등 공무원법 위반 행위자 6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35명에 대하여 훈계·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page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 79명에 대하여 2006년도 신규, 정기 변동신고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법무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2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쟁송 50건을 수행 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를 위해 6,014개의 사업체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말 대비 종사자수가 2.7%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 총조사도 200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총 7,933 가구, 22,911명이 조사되어 2000년 대비 농가수가 889가구, 가구원수가 4,288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7page 광업·제조업 통계 조사는 585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전 군민의 관심사항인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 구상안 발표회, 주민설명회, 지구 지정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음성·진천군수 분산 배치 반대 표명, 음성·진천군의회 분산 배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했고, 혁신도시건설 추진협의회를 발족하는 한편, 12개 공공기관 이전협의회 임원을 초청하여 맹동 함박산 등산을 실시하고, 양군 혁신도시 건설 지원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집단 이전 활동과 집단 이전 관철 관련 공조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또한 지난 10월 30일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되어 일부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품바의 도시 음성 특성화를 위한 전국 포럼 구성 운영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 12월과 내년 품바 축제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age입니다. 2007년 자체평가 내실 추진입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 자체 평가표는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신뢰성 확보로 선진 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자체업무평가 결과를 보완 발전시키고 2007년 4월까지 전문기관 용역계약 체결 및 평가 지표를 작성하고 2007년 8월중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11월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수행 역량 제고 및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page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부응한 신지식을 습득하고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 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시기는 2007년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 방법은 사회단체가 신청시 강사를 지원하고 강사는 분야별로 저명인사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신적인 지도자 등을 추천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 봉사단 운영으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3년째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매월 1개 읍면을 선정하고 봉사단을 10개반 50명으로 구성하여 보건 진료와 세무,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 장수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결로 감동을 주고 감사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정책연구포럼 지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선도 주역이며 군정의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정책연구포럼에 참가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중요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간에 교류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12회 실시 계획으로 기 계약되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정책연구 포럼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정책의 전문성 증대와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철저입니다. 본 제도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융자 심사없이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경우,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투·융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의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투·융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 부합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특히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재원조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 철저입니다. 중·장기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 집행통제에 치중하던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개편되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 예산제도는 군민에게 예산편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정책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 편성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1월중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공시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6월에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 조례 제정과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21일 처음으로 음성군 재정을 공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영에 관한 총괄 사항 및 재정 분석 결과와 주민숙원사업 등 군 재정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age 감사분야입니다.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강화입니다. 예방적 열린 감사 실시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비리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성읍을 비롯한 9개 기관과 읍면에 대하여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는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복합, 유기한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점검과 예방 차원의 상시 감찰제를 연중 운영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최근 음성군도 각종 행정, 민사, 국가소송은 물론 행정심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음성군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쟁송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늘어나는 소송 행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조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구 추이 및 주요 통계 19개 부문 218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47회 통계 연보를 발간하는 한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발간하여 각 사회단체와 기관에 배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age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맹동 두성, 본성리, 신돈리와 진천 덕산 두촌리 외 2개리로 209만1천 평에 1만 5천 세대 4만 2천명을 수용하는 규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금년 10월 30일 이후 건축물 신·개축, 토지형질 변경, 나무 식재 등에 대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연수기능 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개별 이전 활동을 하고 있고 편입 지역 주민들이 이주 단지를 별도로 조성해 줄 것과 맞춤형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혁신도시의 집단 이전과 당위성을 대외에 집중 홍보하고 양군에서 충청북도와 관련시의 개별이전 활동에 대해 강력 저지하는 한편 편입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 지역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조서 작성 및 감정 평가를 2007년 5월까지 하고 혁신도시개발 계획 승인 및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하여 2012년 혁신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상생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음성군의 혁신 역량을 결집시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혁신 체계 구축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07년 3월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재정비하고 전국 품바포럼 운영과 제3회 지역혁신 정책토론회를 2007년도 하반기에 개최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지역혁신 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 제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음성군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을 찾아내어 음성군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하나로 모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 추진코자 합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고 9월중에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 10월에 슬로건 및 디자인이 확정되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창출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0페이지 관내 기업체 공산품을 활용한 군정 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 특산품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보급을 통하여 기업체의 판로 개척,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3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산품에 대한 포장 및 홍보 시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기관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하고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보탬이 될만한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결정을 내리겠지만 아예 의원들이 할 몫을 여기에서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거수기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구성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네요.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어느 한 분야로 예산이 집중해서 몰리는 그런 사안이 없고 골고루 위원회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심의 구성부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진천, 음성은 절대 불가다, 또 우리의 직속상급 관청은 분산 배치다, 이렇게 도지사님이 공공기관에 대해 말씀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 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홍보를 할 때에는 그 포장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만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 영광스러운 반기문 총장님이 탄생한 곳이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 음성의 제품이 전국에 확산이 되고, 더 멀리는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군정발전 제안공모에서 아이디어 1회에 21건이 들어와서 행정에 접목시킨 사항이 몇 건이나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특수시책의 기타사항을 보면 앞에 업무실적에 다 나오는데, 특수시책은 뜻 그 자체가 특수시책으로서 여기에 나오면 그것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기획감사실에 10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추진을 5월 달에 무사히 치렀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사회복지과 등 12개 기관에 헌장을 일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는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은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9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6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오늘 5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음성 장학회에서는 42명을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1,74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 6월 달에 시작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공직자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 휴양시설 임대를 지난 해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고,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도 자치연수원과 중앙교육기관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426명의 공직자를 교육한바 있습니다.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극동정보대에 12명을 취학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능력개발비도 계속 지원해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지원은 새마을, 바르게 등 총 2억 2,700만 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사업은 지난 9월 달에 중국 산동성 태안시에서 24개국 3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중소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군의 개발과 발전한 사례를 발표하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5페이지 정보화 교육은 그 동안 5,564명의 군민과 또 1,116명의 공무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금년도 52개 마을을 보급해서 총 309개 마을 중에서 285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고, 24개 마을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행정과 주민여론수렴 지역별 계층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정보도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는 불합리한 헌장은 개정을 하고 또 헌장제 담당공무원한테는 특별 연찬회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무의 완벽추진입니다. 내년 선거일은 지금 현재 12월 1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통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그러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요즘 국가나 지방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혁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제 있는 관행과 현실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성과 및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혁신마일리지를 시상을 하고 혁신 연구모임,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체혁신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혁신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피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고객만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서포터즈와 행정 소그룹 등 행정 지원 그룹을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실천과제를 발굴을 하고 타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우수현장을 견학을 해보고 분기별로 워크숍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객만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장학회는 현재 12억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92년부터 1,424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5억원씩 10년간 50억 이상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농협BC카드와 협정을 해서 장학기금을 약정을 해보겠습니다. 장학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모금 기반을 확충을 하고 기업체나 대학, 음식점 등과 기금 출연 약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마다 음성장학회 읍면지부를 구성을 해서 장학기금을 확충을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생활안정과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상조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가계자금, 공제대부, 학자금 등의 지원을 확장을 하면서 직원휴양시설도 금년도 수준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해외연수, 극기훈련, 체육대회 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신바람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하고 급식비는 내년도에 시범 실시한 후에 단계별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지방세 수입의 3% 이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한 교육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원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0월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도내에서 최초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심의를 해서 공포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34개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부식은 제외하고 주식인 쌀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남하고 감곡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모두 마치게 되는데 현재 1개소 당 2억~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헬스기구나 집기 같은 구입비가 부족해서 1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왕읍만 빼고서 다 설치가 되는데 금왕읍은 앞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을 대리발급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즉각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정 발급을 조기에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서 처리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감증명을 발급을 하게 되면 즉시 자동으로 본인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은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문자전송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편으로 했을 때는 220원이 들어가는데 SMS 문자전송을 하게 되면 건당 30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년에 대리 발급하는 건수가 1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 5,454명의 6% 정도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군민대비 7% 정도, 1% 정도를 더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상해보험도 지금 현재는 50% 밖에 가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해보험도 전부 가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 생활환경 무료개선사업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려서 외딴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가 24시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서울사무소 및 18군데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자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에 걸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낮에 바빠서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면 결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결재를 할 수 있는 24시간 근무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9월까지 설치를 하는데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 읍면장 및 외부 소규모 사무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지에는 원격근무용 PC최신백신과 행정전자서명인증, 보안소프트웨어, 생체인증 마우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용이 8,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 지금 현재 저희가 2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단독회선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50% 정도, 만약에 단독회선을 하게 되면 근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언제든지 개인휴대용PC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돈도 작게 들어가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평택에서 행정혁신안으로 이 사항을 올려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24시간 근무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능률성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통화녹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과 직원간에 전화통화시에 야기되는 협박이나 폭언 이런 전화폭력을 예방해서 담당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대방에 사전 고지 후에 녹음을 하는 겁니다. 민원업무나 상담 등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 이용을 해야 하고 구내교환기에 연동해서 행정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녹취내용은 통화자 본인 이외에는 공개를 안 하고 법적 분쟁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녹취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내역에 대한 분쟁 발생시에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있고 따라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폐이지 지역 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음성고등학교, 금왕공고, 매괴고등학교 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3개 고등학교로 한정을 하고 운영은 성적우수 장학생을 가급적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고교 입학한 후에는 일정한 성적기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방법은 군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후에 음성장학회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1인당 1백만원씩 25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급을 하고 기숙사비도 한 6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고교생에 대한 특별장학금도 3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금왕공고의 기능 우수 고교생들에 대해서는 한 2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학생들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화특별반을 운영하는데 교사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학급 운영이나 학습지도안을 개발하는데도 1,3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학생 및 학부모의 전출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민원인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들이 군청에 오면 자신이 필요한 담당부서를 잘 모릅니다. 담당자의 전화번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제작·배부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업무를 볼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한 군청을 방문하면 전부 이사람, 저 사람한테 문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찾아가는데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이 안내 공무원으로 하루씩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을 실과까지 안내를 해주고 다른 사항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안내전화번호부를 한 3천부 제작을 해서 전 직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마을회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민원안내도우미는 딱 하루씩이면 됩니다. 250일을 치면 전 직원이 하루씩이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현관이나 적정한 장소에서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간 민원행정서비스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제 민원인을 만족만 시켜서는 안 된다, 민원인을 감동을 시키고 심지어 민원인을 졸도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일주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공무원도 민원인이 졸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감동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과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준도 떨어지고 외지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부모들도 전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머리 좋은 인재들을 우리 고등학교에 수용을 해서 우리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고 지역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도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학부형과 학생,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에서 영입을 1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입학생부터 홍보하셔서 영입을 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뒤에서 질의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직자 해외연수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오고서 우리가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현재 운영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단지 그만큼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도 다르고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화를 이룬 부분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의 안목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장광고를 통한 음성 농·특산물 광고시책사업은 금년도 7~8월 2개월간 서울, 수원, 인천, 대전, 청주 등 5개 대도시에 극장 광고를 해서 다올찬 수박과 햇사레 복숭아 CF를 제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 출퇴근 차량을 통한 군정홍보시책사업은 금년도에 군정홍보 자석 스티커를 음성청결고추, 인삼, 수박, 복숭아로 100매를 제작해서 군 읍면 계장급 이상 출퇴근 차량에 배부·부착해서 타 시군에도 실시하지 않은 군정광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 사항은 방송사 4개사, 신문사 17개사 21개 언론사에 매일 3건 이상 군정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고, 음성소식지는 매월 3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인 극장광고를 통한 음성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금년도 7~8월 2개월을 통해서 대도시에 5개 극장을 통해서 다올찬 수박과 햇사레 복숭아를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군정홍보방송에 대해서는 도내에 충북방송을 통해서 매월 5회씩 방영을 하였고, 군정 광고는 10개 언론사를 통해서 정기 및 수시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판 활용을 통한 홍보는 LED칼라전광판을 음성, 금왕, 감곡 3개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또한 도 군정홍보전광판 설치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3억을 받아서 현재 음성군에 들어오는 입구인 원남면 하로리 588-1번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서 조달청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조달청에서 계약돼서 공사가 착수중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으로 제13회 무영제 행사는 금년도 4월 20일날 설성공원 및 생가터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고, 제7회 전국품바축제는 4월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설성공원 일원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림대학 운영으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음성군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해서 유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음성문화원과 철박물관이 주관을 해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 제25회 설성문화제 행사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음성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설성공원 일원으로 실시를 하였고, 중부권 과 관광협의회 축제교류사업으로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6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음성군에서 줄타기 공연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음성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개관사업은 현재 대소면 오산리 소재지에 지금 준공 상태에서 개관 중에 있는데, 금년도12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정면에 농협 창고가 있어서 지금 협의 매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 매수가 지연이 되면 우선 임시 개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으로 태교사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인데, 11월 11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 준공 중에 있습니다. 수정산성 성곽보수공사도 금년도 12월까지 예정중인데, 이것도 11월 10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검사 중에 있습니다.
감곡성당 화장실 신축공사도 금년 12월 말까지이고,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장공사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군 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보수는 현재 10월말까지 6개소가 다 완료돼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국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제3회 전국 음성 품바마라톤 대회는 4월2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청주MBC 전국 싸이클대회도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를 하였고, 제11회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최를 했고, 제16회 충북 생활체육문화축제도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체전 중에서 싸이클 대회를 저희 음성군에서 유치를 해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대한 참가사항입니다. 제27회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 참가를 해서 개인복식 2위를 하였고, 제18회 한국실업 육상대회를 참가해서 3천m 장애물에서 1위, 1만m에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8·15 경축 전국도로 싸이클대회 참가를 해서 크리테러움 분야에서 3위를 하였고, 2006년도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정구종별선수권대회도 참가를 해서 개인 복식 1위를 하였고, 제87회 전국체전에 참가를 해서 마라톤에서 동메달이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보수 4개 읍면에 15개소를 실시를 하였고, 음성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로 출입계단, 화장실 소방시설을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싸이클 보수공사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싸이클 트랙 줄눈 보수를 해서 전국체전 싸이클 대회를 유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모범청소년 3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고, 또한 만 20세 성년 933명에 대해서 축하카드를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제7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최를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을 4명에 대해서 646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사업으로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도 현재 문화의 집 인터넷시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 4만 3,455명이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정시책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첫째,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으로 음성소식지 제작을 월 1회 3만부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시키겠고, 또한 군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학교, 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해서 이것도 군정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에 대한 이미지 동영상도 CF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각종 서울 대도시에 홍보를 할 때에 이 CF를 활용을 해서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신문방송사 보도자료 제공사업입니다. 21개사에 매일 3건 이상 자료를 줄 계획이며, 군정광고도 일간지 주간지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대담도 수시로 하겠고, 기자와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언론사와 군정이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방송도 충북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영을 해서 군정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군정홍보판 활용사업입니다. 사진 홍보판을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겠고, 대형 군정홍보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LED컬러 전광판도 음성읍에 다시 설치가 되면 음성, 금왕, 원남, 감곡 4개소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으로 첫 번째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사업으로 매월 실시되는 신바람 봉사단 운영시 같이 병행해서 매월 실시를 하겠으며, 두 번째 군정발전 유공군민 기념사진 증정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탐방 촬영·방영사업도 연중 촬영을 원하는 마을을 통해서 마을자랑 및 주민장기자랑 등 촬영을 해서 마을 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음성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음성군지는 그동안에 10년 주기로 해서 1963년도에 한번, 1979년도 한번, 세 번째로 19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가 10년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지편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고 1차년도 사업은 편찬계획수립 및 집필진 구성, 2차년도에는 집필 및 편집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1회추경, 2회추경해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편찬분량은 2책 1질로 2천장 정도로 해서 1천권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권에는 자연과 역사, 성씨와 인물, 이렇게 하겠고 2권에는 현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예술 행사사업으로 군민안녕기원 해맞이사업도 하겠고, 제8회 전국 음성품바축제, 제14회 무영제 및 무영문학상 시상, 제26회 설성문화제도 기간에 맞춰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 순회음악회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사업도 내년 12월 31일날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으로 읍면별 실시하고 있는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도 2월중에 하겠으며, 음성유림 기로연 재현,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향토문화유적답사 사업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 사진 촬영대회 및 전시회 사업도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안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텍스트 편찬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고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고 중앙국비가 3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선행조사 연구실시를 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용역협약 추진을 하겠고 1차년도에는 선행조사 연구, 자료 분석 및 항목선정,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원고 집필 완료 및 전자텍스트 편찬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형편을 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도 3차 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한 영업유도사항입니다.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은 저희들 음성군에는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61개, 비디오감상실이 1개소, 게임제공업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총 35개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의 건전영업을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건전한 오락행위를 위한 계도, 업소의 자정결의 및 선의의 행정지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활동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80억 사업으로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 15일날 공사 착공한 이래로 현재 무대 옹벽 및 객석 지붕 철근배근공사로 약 4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말까지 골조 및 조적공사를 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건축물 내부조경공사, 2008년도 12월까지는 실내장식 및 집기구입을 완료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180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득하면서 예산형편상 확보하지 못한 무대조명사업, 음향설비 등 미반영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는 공사비가 약 27억원, 물가상승률이 13억원해서 총 40억원이 반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0억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문제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 음성군 관내는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8점, 도지정이 18점, 군 향토 문화유적이 20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산성 문지발굴조사가 2억,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계단보수가 7천만원, 권근 3대 묘소 주변정비가 1억원, 서정우 가옥 배수로 정비사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및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아겠습니다.
또한 군 향토 문화유적 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경호정 단청 공사로 4,500만원, 가섭사 석가여래 좌상 주변정비 4,500만원, 권제부조묘 주변정비공사로 4천만원, 지천서원 주변정비공사 2천만원 사업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8-21번지 대소 오산리 소재지에 현재 준공해서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계획으로는 도서를 최적관리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으로는 도서구입비 3천, 운영비 4,500만원, 총 7,500만원을 소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창고 매입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정식 개관식을 하고, 늦어질 경우에는 임시개관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을 하고 다목적운동장까지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다목적운동장, 관리동, 관람석, 주차장, 분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이 되겠고 여기 보고서에서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현재 농구장과 풋살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활용을 해서 족구장도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5일날 착공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하고 1단계 사업 준공을 내년 5월까지, 2단계 사업 착공을 6월부터 시작해서 2단계사업을 2008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소면 태생리 산 39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2008년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착공을 하기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고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을 2004년 7월 1일날 실시한 이후 기본계획 확정보고를 2006년 6월 24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추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을 충청북도 지사에게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내년도 3월까지 감리용역 작성은 내년 3월까지 준공은 2008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4회 전국 음성 품바마라톤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 품바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4월 22일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도 12월부터 대회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먹거리 및 볼거리 개발을 내년 1월까지 대회 자원봉사자 확보를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확보를 하고 대회홍보는 현재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접수는 금년도에는 4천명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약 6천명을 목표로 해서 대회 시까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해서 저희 군민화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대회 유치계획으로는 음성청결고추 청주MBC배 전국 사이클대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레슬링대회, 대학연맹전 탁구대회, 전국 배드민턴 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볼링대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우선 6개가 확정돼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해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은 11개 종목에 21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3개 종목에 6명을 운영을 하겠고, 생활체육 도 단위 대회 참가로 18개 종목에 약 40회,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가 17개 종목에 약 30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1억 1,400만원,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해서 1억 3,500만원,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엘리트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실업팀을 육상, 정구, 사이클 해서 지금 3개 팀 2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실업팀 전지훈련을 시키겠고 각종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전국체육대회도 참가를 해서 대외적으로 음성군을 홍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업팀 운영에 8억 9,200만원, 군민화합 및 읍면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1억 4백만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확보 운영해서 도민체전 관리선수, 도민체전 우수선수,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비해서 총 1억 3,200만원,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역전마라톤 해서 1억 3,500만원, 군수기차지체육대회로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청소년 권리보장 및 건전의식 함양으로 490만원,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5,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강을 위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억 252만원으로 내년에는 기금 연이자의 90%인 9백만원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자금 등을 지원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전광판 관리 통합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문화공보과에 3개소, 종합민원과에 1개소, 농정과 1개소, 공업경제과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군정홍보에 일관성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공보과에 있는 기능직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통합관리로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전광판 운영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군정홍보가 통합 관리돼서 일관성이 있도록 계획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및 운영비가 9,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형편을 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광안내 전문요원 운영사업입니다. 음성군은 이름난 명승관광지는 없으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볼거리, 알 거리, 자랑거리를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개발은 1코스는 봉학골 산림욕장, 미타사 마애불·지장보살 성지, 음성 향교, 정크아트, 옛가, 설성공원,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2코스에는 큰바위 조각공원, 한독약품 의약사료관, 철박물관, 매괴 박물관, 김주태 가옥, 서정우 가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코스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관광안내 전문요원을 2명 정도를 주부라든지 향토사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요청이 있을 시에 비상근으로 안내요청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요원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당일에 해당하는 실비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인건비를 3만 5,900원에 2명해서 80일, 약 57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요원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문화답사 행사 또는 외지인이 방문시에 요청을 했을 때 활용을 하고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답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억 들여서 품바축제도 그렇고 설성문화제도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1억인데, 지금 보통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3억에서 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회원들을 활용해서 때우는 식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 종목씩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삽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그런 행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날짜를 줄여서 농촌에서 바쁜 시간을 4일씩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하루 당기든지 이틀 당기든지 짧은 시간에 음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짜임새를 기발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전광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정교 다리 있는데 전광판이 있죠?
설성문화제 기간 관계는 내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에는 짧게 한다든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행사 안배를 봐서 하루를 축소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고요, 남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남진은 사실은 그 분으로 봐서는 3곡 내지 4곡 불러야 되는데, 지난번에 품바축제 때는 10곡 이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많고 호응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10곡 이상 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노래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는데, 그 분들을 데리고 오면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 동시에 그분들이 지역행사를 운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품바축제라든지 설성문화제를 해서 저희들이 유명가수를 부를 때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뒤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34페이지 특수시책 관광안내 전문위원 운영, 그러니까 1년에 관광안내 전문요원을 얼마 정도 양성을 하는 것인가요?
중국을 가보니까 공원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자생적으로 발전해서 하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자생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80억이면 모든 음향시설이나 무대조명이며 다 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안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40억의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일단 공사만 착공해 놓으면 예산을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당초 보고한 금액을 갖고 해야지 얼렁뚱땅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해서 200억 밑으로 사업을 일단 시행하는 것을 더 붙잡고 가다보면 사업의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우선은 불요불급한 공사만 빼놓고는 시작을 하자고 해서 이게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공사를 더 불리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시설이 누락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6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지태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