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7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재무과나. 종합민원과다. 경제과라. 농정과마. 산림축산과바. 환경위생과사. 건설교통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재무과 소관 첫 번째, 토목ㆍ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최초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등으로 설계 내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상호 모순된 점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입니다. 각종 용역수의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설계 철저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사전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련법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현실성 고려입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시간 연장과 청사 통풍형 미서기 창호 설치,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 청사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로 세수 확충입니다. 현지여건 및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80% 이상 대부계약 중에 있으며, 사용이 힘든 지역이라도 대부를 적극 유도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도 및 중앙부처 주간회의 등 세미나 등에 공유재산 관련 대부료 요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을 뻔 했는데요, 실장님도 전에 재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용역 수의계약 건 때문에 관내 업체 적극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봐서 대충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읍면장님이 하신 수의계약은 자료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관내 업자, 토목이 됐든 건설이 됐든 조경이 됐든 금년에도 관내 업자 여러분이 타 시도 분들이 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물며 1천만원짜리도 아직 하고 있고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어디 분인가 알아보면 경기도 분도 와서 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타 시도 업자들이 와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일거리를 뺏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은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몇 건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관내 업자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공사 관련해서는 2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자에 무조건 주게 돼 있고 또 금액별로 도내 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재무과장하면서도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고 또 도내입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액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내 입찰 보는 경우에는 아마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면 거기서 하는 거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아마 거의 100%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주기는 관내 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업체가 관내가 아니라 타 시도 분이 하고 있더라, 현재. 그런 문제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업자들 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하셔서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관계는 아마 부서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 등을 통해서 아마 그 업체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외지 업체에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시기 조정 운영에 대한 건의로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운영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기를 감안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2015년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 계획 수립 시에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농한기로 시기를 조정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국공유지 임대료 복합적 검토로서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국공유지의 임차인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국공유지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별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국공유지 산정만을 위한 별도의 표준지 운용은 어려우며, 국공유지 표준지 적용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시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 국가귀속 추진에 대한 건의로서 친일잔재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심을 갖고 토지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일본인 명의 토지는 창씨개명을 한 우리나라 사람을 제외한 것으로 해방 후 재정경제부에서 국가토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귀속처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적행정시스템을 통한 대상 필지를 검색,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국가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남궁유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건의사항 5건으로 2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차량 운행 개선에 대해 윤창규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차량 운행 시 소수의 인원이 산재하여 있더라도 군에서 보조를 하는 만큼 차량 운행 증편 등 방안을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영장 운영 초기에는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가 적은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수영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영장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차량 운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 운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연맹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쪽 노사화합 관련 행사 참여율 제고에 대해 이상정 의원님께서 군비 지원액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노사 양측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4일 노사화합한마음대회로 봉학골등반대회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사화합 행사 개최 시 한국노총음성군협의회, 음성상공회의소, 음성군기업체협의회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임원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노사화합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LNG발전소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발전소 추진 의향이 있다면 MOU 체결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하여 유치에 노력해 달라는 한동완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2일 울산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음성군과 동서발전 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 체결 이후 활동사항으로는 2월 3일 동서발전과 음성군에서 국회를 찾아가 경대수 의원님에게 발전소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건의한 바 있으며, 3월 6일에는 발전소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위원을 만나 발전소 유치에 협조를 건의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발전소추진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에게도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발전소 유치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 3월 중에 장기 전력수요전망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4월에는 원전ㆍ신재생 등 전원믹스, 즉 발전원별로 원자력, 중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별로 발전량을 배분 결정하게 됩니다. 6월에는 사업자별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접수하고, 7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원자력발전소 운영 연장 등 현안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위주 정책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국동서발전, 발전소추진위원회와 같이 발전소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27쪽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홍보 강화로, 2014년 3/4분기 처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원금 1,900만원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이상정 의원님의 건의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2014년 첫 시행되어 홍보부족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에 따라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파악할 수 없어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신규 대출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에서 대출상담 시에 홍보를 하여 신규대출자가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 대출자에 대하여는 읍면별 현수막 게시, 음성소식지 게재, 상인회장, 읍면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자금 대출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재해 위험 주유소 안전 관리 철저로, 사정리 대진주유소 보강토 옹벽이 높아 붕괴 위험이 산재해 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천희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월 12일 안전총괄과와 경제과 합동으로 점검결과 대진주유소 보강토 옹벽 하단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다 정밀한 점검이 요구되어 2월 27일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검검을 의뢰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7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홍보 강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요.
○경제과장 권순갑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차보전금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차보전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은행금리하고 대출자의 이용현황하고는 큰 저기는 없겠죠? 상관관계가 있을 까요?
○경제과장 권순갑 은행하고요?
○우성수 의원 예.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마 3.3% 중반대 이렇게 이자율이 돼서 저희가 3% 보전해 줬는데 지금은 금리가 2%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출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렇게 되면 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경제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28쪽에 이거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안전진단 문제를 2월 27일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에 점검을 의뢰하면 거기의 계획에 의하면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음성군 관내 점검대상을 일제히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대진주유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거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왼쪽에 금이 가 있어요, 청사에. 재무과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건지. 작년에 청사 안전진단 한번 하셨지요?
○경제과장 권순갑 제가 그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엘리베이터 옆에 벽에 금이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가끔 문이 한 번에 안 닫히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려고 하면 문이 다시 열렸다가 닫히고.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가 혹시 있나 싶기도 하고.
○경제과장 권순갑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재무과에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LNG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MOU 체결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지역 위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안은 본래가 용산리가 1안이고 도저히 안 될 때 2안이 석인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석인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석인리 쪽은, 발전소가 어디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지만 용산리 쪽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해서 석인리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용산리 분들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소수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갖고 전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동네에 가서도 본 의원은 그 이장님이 반대하더라도 이장님들 앞에서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반대해야 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의원이라고 인사를 시키면 우리 이장님 말씀이 일정부분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송전탑으로 지나가는 그 부지는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에는 전혀 피해갈 게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이장 앞이니까 말을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괜히 혼자서 저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으로 위치를, 왜 그러냐면 위치선정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용산산단에 LNG발전소가 들어오면 그 7만 평으로 인해서 미니산단이 아닌 좀 더 큰 산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 쪽으로 확정을 짓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원하는 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LNG발전소에서 여기 유치하면서 자기들이 군에다가 어느 기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금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용산리면 용산리 지역에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그쪽 지역을 좋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안으로 잘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될 수 있고, 피해가 없다는 것 그 사람들 한 가지 과수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수증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냉해 입을까봐. 냉해는 수증기를 다 잡아서 중간수도로 떨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장치를 마련한 게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그 세종시는 농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는 공해도 공해다, 그게 수증기가 연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게 냉각탑을 씌워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다 물로 떨어져서, 비로 떨어져서 그걸 중간수도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95% 다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을 한번 견학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산단만 한다고 해도 몇 사람은 다 반대하거든요, 소수는.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딱 미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방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NG발전소 관련해서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의 관계인데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한벌리 지역인데 한벌리 지역은 송전탑을 기존에 마을하고 가까운 부분들이나 농지가 있는 부분들은 산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을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옆으로 산으로 조금만 더 옮겨도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보고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인데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화L&C에 대한 5천억 투자에 대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한화하고 협의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담보 설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보험증권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가운데 가장 적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검토하고 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자치신문에도 기사로 올라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화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시정이 1건, 건의사항이 1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해외연수 경비 지원을 지양하기 바라며, 타당한 해외연수를 지원할 경우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지원 계획은 없으나 추후 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원 시 관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농가당 한도액 증액 및 신청액만큼 지원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서 과소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당 2천원씩 정액 보조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택배비 부당 수령 농가는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담당자 교육은 지난 1월 6일 개최 계획하였으나 구제역 방역 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 사유로 서면으로 대체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읍면 담당자를 수시 현장지도하여 과소 신청ㆍ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삼직거래판매장의 민간위탁 이후에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것은 수탁업체 특혜 의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삼직거래판매장이 아닌 인삼에 중점을 맞춰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인삼의 효율적인 판로를 위하여 인삼직거래판매장의 홍보가 아닌 음성인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기법을 모색하여 수도권 및 전국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 관련 소송은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로서 패소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당초부터 예상되는 환경, 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를 공신할 수 있는 단체에 정식 의뢰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가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인 만큼 농가 지원 확대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량을 1개소당 6.6㎡로 한정하여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필요시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대표작물 중 재배량이 증가하는 복숭아에 대해서는 거점 선별시설이 복숭아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농가 작물 추이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지역 복숭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여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의 복숭아선별기 2대로는 선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도 소이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하여 소이면 금고리 849번지 일원에 공동작업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을 포함한 과수유통시설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ㆍ가동된다면 일정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직거래판매 행사에 공무원이 동행하여 음성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동행은 인력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35회의 직거래 행사를 운영ㆍ참여하여 높은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향후 관내외 직거래 행사 신청 시에는 농가 및 영농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여 공무원이 동행하여 인력낭비가 되는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군 단위 농업 관련 단체 행사는 통ㆍ폐합으로 간소화해 화합과 결속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농업 관련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나 각 농업단체의 특성 및 일정상 행사의 통ㆍ폐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사 추진 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직업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예산 도내 4위, 전년 대비 증가율 도내 3위 등 농업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농업인들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면이 있기에 농업인단체 회의 시 음성군 노력 정도를 적극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군 농업 관련 예산을 각종 농업단체의 이사회, 총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시에 적극 홍보하여 음성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작농민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정과 소관 자체사업통합지침을 제작하여 지난 1월 15일 9개 읍면 및 관련 기관에 40부를 배부 완료하여 홍보하였고, 또한 1월 16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소작농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농가의 수확량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포장재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계획 시 수출 농가 위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햇사레과일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협의하여 다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 청결고추가 정말 청결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연구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 청결고추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음성청결고추축제를 통한 전국의 소비자와 소통하는 등 다방면으로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파에서 농촌을 대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소개되도록 방송관계자와 협의를 하겠으며, 음성청결고추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등 음성청결고추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보조 지원할 때 소작농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착순으로만 하다 보면 그게 좀 소작농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덜 할 것 같으니까 선착순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병행해서 소작농한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앞으로 소작농도 홀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쪽에 인삼직거래판매장 운영에서 홍보방법을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방법이 모색이 되면 우리 의회로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저온저장고하고 재배증가 작물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것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특정지역으로 쏠리지 않도록, 잘못하다 보면 해주고도 농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형평성을 잘 좀 고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음성청결고추 청결이미지는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음성고추가 청결고추라 해서 음성고추는 청결하다는 이미지가 군민들한테 박혀있는가 그것을 주문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고추를 이용하는 향토음식을 한번, 평상시에 우리가 고추만 재배해서 따서 파는 것 말고 고추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성고추정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팀이 있어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인삼이 됐든 고추가 됐든 향토음식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센터하고 인삼특작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특색 있는 음식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여기 반기문 생가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면 둘러볼 곳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츰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이 복숭아선별장 부분들은 작년에 복숭아가 워낙 과잉생산 돼서 선별을 못해서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그런 사태를 올해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었고, 음성에 있는 유통센터는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원남, 그런데 원남은 농가가 한 30여 농가 조금밖에 안 되고 소이가 100여 농가가 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의 복숭아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나왔다, 유통센터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왔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32쪽에 농업인 자긍심 고취 부분에서 여기는 예산이 농업 관련 예산이 도내 4위, 증가율은 도내 3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전체 농업 예산액 대비 농업인 숫자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는 충북도 11개 시군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 음성군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고 평균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음성군 농민들이 전체적인 농업 브랜드나 농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사실 빠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실제 예산은 도내에서도 중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소이 복숭아영농조합법인 선별장은 사실적으로 감곡이 복숭아 재배량이 월등히 많지만 불개미라든지 개미실 등 여러 작목반이 사실적으로 이런 선별장을 많이 운영을 해서 선별을 해서 감곡 오궁리에 있는 APC를 통해 출하가 되는데 음성, 소이 쪽도 복숭아 재배면적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 쪽에서도 감곡에 있는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음성 쪽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소이에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도비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APC가 출하 물량 자체가 일정하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복숭아 농가가 작년에 대란을 겪어서 홍수 출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복숭아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일기 또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숭아 생산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일정을 통해서 조만간 사업을 착수해서 7월 선별하기 이전에 준공해서 선별이 돼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예산은 2013년도 통계에 보면 음성군에 1만 8,300여 명이 농업인구입니다. 농업인구를 따져서 농업예산을 했더니 1인당 농업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내 6위인데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 6대 명품 농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농가들에 보조사업도 많이 했지만 타 시군하고 농업인구를 비교해 보면 사실적으로 괴산은 그리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농업예산을 보조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농업예산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소작농도 홀대를 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보조사업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올해 겨울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해서 그전에는 동해 피해도 입고 그래서 생산량이 줄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또 걱정입니다. 면적도 늘어나고 동해 피해도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3월에 꽃눈 피해나 그런 부분도 없고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사실 가격이나 유통이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 소이 쪽에서 하는 시설이 복숭아 출하하기 전에 무난히 완공이 돼서 복숭아 선별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3쪽에 사업에 대한 홍보인데 물론 기존에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게 문자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유해동물 관련해서 사업 신청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자를 많이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서는 이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농업인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시정 3건, 건의 6건 등 총 9건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료서식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에 예산액, 설계금액, 계약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즉 올해부터는 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서식변경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 두 번째 사항 보호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생극면 임곡리 보호수, 즉 구지뽕나무의 훼손이 심해서 치료가 시급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조속히 조치하고 보존 관리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현지를 조사한바 동공 처리된 곳에 균열이 일부 발생되었으며, 대상목의 가지가 일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말까지 기 확보된 외과수술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나무 주인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시정 세 번째 사항으로 복숭아조형물 보완 철저입니다.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설치한 오생삼거리의 복숭아조형물이 낡아서 보수 또는 개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바 복숭아조형물의 도색이 퇴색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4월 말 이전에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변 경관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첫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광역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예와 같이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진천군하고 광역화ㆍ공동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에 의해서 우리 군 환경위생과에서 진천군과 협의한 바 있으나 진천군에서 반대하는 등 사실상 광역화ㆍ공동화 방안의 모색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로 가축 살처분 전문 업체 활용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발생 시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살처분보다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14년 12월 18일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그리고 2월 21일 AI가 발생한 맹동면 가축에 대하여 민간용역을 고용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 관내 저수지 관리 철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 방치 및 자연 훼손이 심각한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결과로 저희 관내 저수지는 소류지 포함해서 약 48개소로 유료낚시터로 허가된 저수지 22개소는 쓰레기 청소와 분리수거 등 낚시터 관리에 분기별 1회 이상 출장 지도하여 대부분 깨끗하나 낚시터로 허가되지 않은 원남지, 사정지 등 26개소의 저수지는 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 그리고 낚시협회와 협의해서 자연보호, 즉 청소를 실시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의사항 네 번째, 행정ㆍ민사소송 적극 대처입니다. 맹동 광산 관련 소송과 같이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 소송은 사전에 미리 대처하고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민과 함께 적극 대처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앞으로 광산과 관련된 소송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행정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륙광업과 맹동면 주민의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맹동면 주민이 승소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상태이며, 서미트광업과 음성군의 민사소송은 2015년 4월 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의사항 다섯 번째, 축산농가 사료 보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동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용지를 농가들이 활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맹동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자와 맹동면과 협의한 결과 미분양 용지 6만 평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3만 평은 꽃밭을 조성을 할 계획이며, 3만 평은 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섯 번째, 오토캠핑장 운영 철저입니다. 캠핑카 이용객들의 과다한 전기 사용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필요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의원이 건의한 부분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조형물뿐만 아니라 가로기가 많이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가로기 훼손된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분뇨처리장은 공모 중인데 공모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환경위생과장님이 제 뒤에 바로 보고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최근까지 5군데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시면…….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에 복숭아조형물, 4월 말 이전에 정비를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신청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제가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연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석인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 저수지 관리 이것은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수지 낚시터 허가 내주는 것, 낚시를 하면서 낚시터 주인이나 그런 분들이 환경 정화를 해 주고 그러는데 허가는 군에서 내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환경위생과가 거기 또 환경처리, 그러니까 미관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런데 임대료를 군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농어촌공사에서…….
○우성수 의원 언짢고 싫은 소리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낚시터 자꾸 하지 말아라, 수질오염시키고 군에 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서는 전부 그냥 허가 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데 임대료는 농어촌공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주봉낚시터 쪽 민원이 있었는데 산림축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맨 마지막에 오토캠핑장, 애로사항이 참 많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차를 갖고 와서 장기적으로 머무는 분들이 계신데 전기를 끊어놓으니까 태양열발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을 편히 쉬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전기사용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아마 군에서는 그 전기를 공급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핑장 사용료를 2만원 정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하려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여기저기 봉학골이라든지 이런 데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도움 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물 쓰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서식 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림축산과가 계약 몇 건 이런 정도만 나와서 서식을 변경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 서식에는 설계변경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서식이 통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산림축산과에서만 이런 서식을 만들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되는 서식으로, 이것 가지고는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다만 계약방법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서식 비고란에 쓰시면 되니까 서식을 그걸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40쪽 윗부분에 보면 맹동혁신도시 내 산업용지를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요, 3만 평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꽃은 유채꽃밭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일반 꽃씨를 뿌려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맹동면에서 유채꽃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3만 평은 축산 농가에 줘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의원 확실하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협의가 끝난 겁니다.
○이대웅 의원 이런 문제는 잘하셨네요,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축산 농가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면 내년에는 타 농가가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그런 것은 잘 협의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 3만 평이 꽃밭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유채꽃 해갖고 맹동면에서 기름도 짜고 그런다고 해서 유채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AI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맹동지역 전체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피해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이 사육비 받는 데서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농가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농가하고 특히 회사하고의 계약사육 이런 부분들에서는 농가가 대단한 약자이고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농가 중심으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농가들에게 가는 불이익,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계열사보다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종이팩 자원 수거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과 치과 등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 곳의 수거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따라 2015년 종이팩 수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종이컵 수거함 280개를 구입하여 읍면 및 병ㆍ의원, 특히 치과에 설치하였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아파트 등에 배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상가, 기관단체 및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였고 추진계획에 따라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자동이체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지도점검 등 출장 시 체납업체 명단을 확인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또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을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이행실적평가 시 패널티를 적용하였으며, 대행비 정산의 경우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가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전국 173개 자치단체 중 122개 단체가 우리 군과 같이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행비 집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민간대행하고 있으며, 직영 전환할 경우 약 19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의 재정자립도, 총액인건비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에 맞추어 피해보상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로 피해보상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도비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는 관계로 올해 도비 462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포함 1,54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이는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도비와는 별개로 군비를 더 확보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청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실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걸 읍면에서 꼭 잡아서 가지고 와서 확인을 시켜야지만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산에서 끌고 내려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보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날짜하고 이렇게 앞뒤로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쯤에서 잡은 거라는 것만 표기가 되면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게 읍면에 통보를 해주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같은 것도 더 줄이는 데도 효과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읍면에 공문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높은 데서 끌고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서 끌고 내려온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잡아서 그것을 버리고 오는 것도 그것도 폐기물이라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폐기물 처리 차원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잡아서 2~3장 찍어서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건의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회수해서 확인하고 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지금 멧돼지는 한 마리에 얼마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고라니는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고라니는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사실 돼지는 잡지 말라 해도 잡습니다. 돈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돼지는 잡는데 고라니는 사실 그 사람들이 안 잡아요. 거의가 안 잡으니까 그거를 돼지는 일부 조금 주더라도 고라니 쪽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줘야 고라니 ㅐ체 수가 줄지 그렇지 않고는 돼지는 사실상 잡지 말래도 그 사람들이 산돼지는 잡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반대로 한 5만원 준다고 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가격을 거꾸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격을 같이 멧돼지는 가격을 좀 내리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글쎄 돼지는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줘도 잡는데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해서 돼지는 2만원 주고 고라니는 한 5만원 주면 그 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가 작년에도 워낙 심했는데 올해도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충주나 이웃 군에서 수렵을 했고 우리는 올해 말부터 수렵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도망 와서 올해도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많이 원성이 있고 그래서 피해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가능한 한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제도 개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간대행보다 직영이 19억 정도 만일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그거는 직영이 훨씬 더 낫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훨씬 더 소득이나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환경미화사업도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검토,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과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그냥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내부 토론회 등을 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토론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라 일단 소진하고 나서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군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을 민간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9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됐는데요, 직영하는 데하고 아니면 저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 직영하는 쪽하고 대행하는 쪽하고의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 건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께서 건의ㆍ시정요구한 다목적 차량 풀베기용 인력배치 건입니다. 현재 다목적 차량을 이용한 풀베기 작업은 차량의 노후화와 전문인력 미 배치로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차량은 재무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신규 구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전문운전인력 충원은 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운전직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관리부서인 행정과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 차량에 대한 풀베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천희 의원께서 시정요구한 기계식 주차장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부득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관련법에 2분의 1로 축소 가능한 규정을 참고하여 관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개소의 기계식 주차장 중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의 13호에 따라 2분의 1 축소 가능한 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에게 축소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한 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대형화물차가 소방도로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 철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의 주요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서 총 93건을 계도하였고, 18건을 단속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해서 관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다목적 차량을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3천만원 들여서 수년 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이 전혀 없다가 운전직 2명을 채용할 때 관련부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개선방안은 검토, 이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던 것이 일부 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축소해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여기 6개는 가능한데 나머지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주차기 종류가 똑같은 피트식이나 승강식인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게 아마 차량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법이 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 주차대수가 여기는 3대짜리도 되고 4대도 되고 2대도 되고 6대도 되고 다 되는데 똑같은 피트식도 다 되고 승강식도 다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피트식이고 승강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되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법이 이번에 바뀌고 또 전체적으로 축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소유자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진짜 가 보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것이 검사료가 적게는 7만 7천원 많게는 43만 8천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공간을 그것을 4대짜리를 2대로 해 주면 공간 이용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섯 군데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려본 건데 그것 좀 별도로 저한테 전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저는 CCTV 주차단속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시작해서 거리도 깨끗하고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은 익숙지 못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2~3개월 지나봐야지 안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유통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가로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15분 이후부터는 받는 다른 시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의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도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것도 참고하셔서 지역 미관상이나 또 주민편의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저도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주민의 요구는 있고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는데 연구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 시장통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이시죠?
○한동완 의원 예, 가로주차를 해달라. 그런데 예전에 보면 가로주차를 안 하고 대각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길을 너무 막고 그래서 그런데 가로주차 정도로 해서 아예 주차비를 받고 15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15분 이후에는 500원이든 노인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퇴근 후 7시부터 단속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맞춰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 단속시간을 7시까지 한 이유는 아마 퇴근시간에 혼잡 관련해서 7시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상점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받쳐놓다가 지금 단속을 하면서 못 받쳐놓으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저희가 금왕이나 삼성을 계속 운영해 보면서 한두 달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하다 보면 단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래도 다시 한 번 다른 지역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음성중학교 진입로 도로 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성읍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군에도 많이 들어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단속을 시작하고 나서요?
○우성수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단속하고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단속이 되는지를 몰라서 장호상가부터 태양아파트까지 단속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태양아파트 앞쪽으로 받쳐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어서 그분들이 좀 그랬고, 또 하나는 이쪽에 하나로마트 그 앞에 거기도 단속이 좀 안 되는 줄 알고 해서 몇 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해서 지금은 커다란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20~30대씩 단속이 됐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금왕이나 삼성처럼 한 몇 대,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정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음성읍 말고 다른 읍면에서 음성에 일 보러 왔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에 리ㆍ동장한테도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이라 혼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민원은 본 의원한테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도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음성 시가지에 있는 CCTV가 저녁때까지 단속을 한 다음에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가가 좀도둑이 든다고 그런 기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게 방범용 CCTV는 달려있어요. 달려있는데 저희 것을 갖다가 그런 걸로 운영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량을 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고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줌으로 돼서 멀리 200m이내까지도 차량을 당겨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방범용으로 이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원래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우리 군에서 다 설치를 하는데 지하에 보시면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다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제 저기로 해서 경찰관이 배치가 돼서 그 CCTV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불법주정차도 같이 지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조기정착이 잘 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었는데 해결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뭐냐면 음성에서 동서울 가는 교통비가 8,900원인데 청주에서 동서울 가는 게 8,300원, 증평에서 동서울 가는 건 8,100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리가 음성에서 더 가까운데 오히려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 교통팀을 찾아갔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를 다 해 갖고 오셨는데 우리 고속도로가 가까운 데로 왔기 때문에 일반국도 이용료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IC가 가까운 데로 왔잖아요, 그쪽으로 경유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는데 도에 경계가 될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소IC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요금이 결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가격 문제를 음성IC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면 거리는 더 가깝고 하겠지만 노선 인가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요금은 더 내는 실정이거든요. 군민들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런데 그 노선이 음성에서 직통으로 가는 게 있고 금왕과 대소를 거쳐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음성보다도 금왕, 대소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성수 의원 아, 그렇군요. 대소도 경유하고 금왕도 경유하니까, 거기서 타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세 군데를 거쳐서 음성에서부터 금왕, 대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