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6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실과별 심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예결 의결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실과별 심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85페이지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감액 예산은 설명을 하지 말고 추가 예산 확보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신규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을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사기업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음성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생각이 개인기업 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정부방침도 국가공무원부터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도태시키고 그것을 확대하겠다, 하여튼 사기업 마인드가 공무원들한테도 도입이 돼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94쪽에 디지털 카메라가 1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을 5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차이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행정과장 안용섭 부서별로 다른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1백만원은 세워놨어도 구입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각 실과 공히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구입이 될 겁니다. 용량이나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군 관내 부서에서 같은 물품을 사는데 한 군데는 1백만원, 다른 부서는 50만원을 올리면 위원들은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두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조사도 안 하고 대략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물품구입비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필요한 만큼 올려야지, 쓰고 남은 잔액을 버리지 않겠지만 애초 예산에 타이트 하게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98쪽에 혁신교육내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이것이 혁신, 혁신하는 데, 혁신을 해야 한다고 공감을 형성을 하면서도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식이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리더라고 해서 음성군 내에서는 계장급 이상 그래서 혁신 마인드를 우선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 실천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간부들에게 혁신마인드를 함양시켜라, 그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안용섭 예.
○정지태 위원 이것도 어떤 다른데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2박 3일로 이것도 위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위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위탁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하튼 인적투자는 하셔야죠. 과장님도 결과가 좋은 쪽으로 한다고 예산을 추진하는 것인데,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가 질적 향상을 높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 잘 듣고요, 87쪽하고 88페이지에 있는 소이, 맹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열린음악회 때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위에 3층 올려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겠다고 이장님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과장님께 저번에 칭찬을 드렸지만 모든 재무과 살림살이도 내 집같이 내 돈같이 쓰겠습니다, 해서 존경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18년이 넘었더라고요. 19년째 들어가는데, 3층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맹동은 이해가 갑니다.
맹동은 보건지소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맹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이는 그날 보건지소 둘러보니까 진료소만도 못합니다. 지금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것인가, 의료기관 하나 없는 보건지소가 시급한가 이것도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설치하라고 해서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이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더라고요.
덕산면을 어제 또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직원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덕산면은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데, 물론 26년이 되었습니다. 워낙 복합건물로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수반된 것 하고 군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복합건물을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너무너무 잘 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생극면 토목기사하고 산업계장하고 몇몇을 데리고 견학을 갔었습니다.
소이분들한테도 그렇고, 감곡면 열린음악회 할 때도 감곡면 이장 몇 분들한테 덕산면을 가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 건물을 내버려두고 뒤에다가 새로 짓는데, 26억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로 지원받은 돈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짓는데 부족액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이자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백년대계로 짓고 그 앞에 있는 소방파출소도 진천에 소방파출소가 생기니까 철거를 할 것이고, 또 보건지소 뜯고 그러면 군청보다도 더 좋습니다.
물론 여자면장님이라서 진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진천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진천군에 있는 면사무소는 몇 년, 몇 년 증축을 해서 볼품이 없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군청 청사만큼 잘 져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더란 말입니다.
소이 같은 경우도 내년도나 후년도 가면 보건지소를 새로이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더 유보시켜서 산면같이 주민자치센터를 겸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짓게 되면 지금 음성군에서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데, 물론 얼마만큼 소이에 인구가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여년 된 건물에다가 증축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장님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초안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준 것 같은데, 내용은 그냥 짓겠다, 그러니 지역에 의원도 없고, 또 저는 음성 이쪽으로 반광홍 부의장님 계시고, 이한철 의원님도 계셔서 그 양반 의견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현지에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 나눴는데, 지역에 이장님들이 지어준다고 해서 짓고 안 짓고 문제보다도 우선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 세워주셔야 하는데, 감곡도 25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3층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지역 의원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었든, 감곡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도 엊그제 축사에 감곡을 2010년도에는 읍으로 승격시키려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만이 넘어서 감곡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있는 청사를 쓸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4~5년 후에 좁으니까 읍사무소 새로 짓겠다, 부지를 사서 다시 나갈 때는 지금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 옆에 부동산도 뜯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옆에 보람유치원도 철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보건지소가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준공을 봤어야 하는데 철거를 명했는데도 보람유치원 하는 분이나 컨설팅하는 분을 만나보니까 어쨌든 군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판인데, 소이나 감곡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낡은 건물에다가 과연 3층을 올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 훗날 5대, 6대 가서 당시 의원님들이 짓고 나가자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물론 과장님들은 그때 퇴임하시고 안계실지 모르지만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맹동은 여기서 거론 안합니다. 소이 같은 경우도 아직 센터 설치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기계구입도 있는데 지금 3층을 올리다 보면 앞으로 본예산이 선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볼 텐데 지금부터 집기 기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맹동만 떼서 올렸다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근데 소이는 구상 자체도 3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해놓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굳이 사업계획을 가뜩이나 예산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했는데 뭐 하러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시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이 한번 덕산면을 가셔서, 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진천군 재무과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쪽에 추진됐던 사항하고 앞으로 안과장님께서 기기 구입이나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것, 또 소이의 설치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이준구 위원님께서 큰 틀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소이면 잘 아시겠지만 이장협의회에서 증축을 해서 자치센터를 거기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야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예산이 돼 있는 것이고 읍면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어디서 보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에다가 부족하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3% 이자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짓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확실한 말씀을 들으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죠. 지금 소이면이나 감곡면 3층을 증축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곡 같은 경우에 읍으로 승격을 했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을 나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거죠.
○행정과장 안용섭 모든 것은 그렇죠. 다 아시고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더라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책임도 집행부에서 져야 되겠죠.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5년 있다가 감곡이 인구 2만이 돼서 읍으로 승격됐을 때 지금 협소한 청사에서 행정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의회에서 해줬지 우리가 했느냐고 이렇게 떠밀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왜 받았느냐고 하면 소이에서 이장님들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장님들이 원하면 지어줍니다. 진정서 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 건의서 내용은 이장님들이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척 보면 아는 건데 여하튼 이장단협의회 이름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죠.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하고 병행해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보건지소를 짓든 후년에 보건지소를 짓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할 일이고 군수님이 할 일이지만, 안은 우리가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덕산면을 가봐라,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지어서 1년이 늦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건의를 했던 건데 이장단 일동으로 해서 3층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또 감곡도 이장님들 몇 분하고 총무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감곡면도 소이처럼 3층을 올리는 게 관계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건의나 진정서를 한번 내다오, 그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으니 저 혼자 내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 됐던 군 돈이 됐던 너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싶어서 본 위원이 앞장서고 있는데 감곡에서도 총무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장단이 한 20명 정도 들어온 데서 얘기를 했으니까 건의서가 들어오면 이유 없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현재는 소이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이는 아직 3층 올릴 예산도 안 섰는데 집기구입을 해야 되고, 맹동하고 소이는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맹동은 조건이 맞지만 소이는 3층도 올려야 되고 급한 게 아닌데 물품을 산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해 주셨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아시겠지만 음성군에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2002년도에는 음성을 시발로 해서 2003년도에는 대소하고 생극을 했고 지난해에는 삼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소이하고 맹동하고 감곡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두 군데밖에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3천만원 되는 돈을 못 받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감곡은 뒤로 미루고 소이하고 맹동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안 하면 보조금문제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부 뜯고 새로 짓고 거기다 새로운 시설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그 새로 지을 때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 해야 된다면 더군다나 도비까지 내려와서 해야 된다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기기 구입비 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기를 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기구입비는 올해 세워야 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3층이 아니라 밑에 층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행정과장 안용섭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나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은 공간만 있으면 기기구입비가 필요가 없는데 헬스는 기기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 것은 면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3층에 한다고 했거든요.
○행정과장 안용섭 그래서 그것은 음성읍에도 구입을 하는데 급한 것부터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다가 혹시라도 그것이 잘 안 맞는다면 새로 증설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네요. 3층을 올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2층에 기기를 올려놓고 운동한다고 치십시오. 거기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층에 공사를 하는데 옆에 부속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리모델링은 이해를 하는데 운동기구나 필요한 기구를 3층을 올린다고 했을 때…….
○행정과장 안용섭 그러니까 이 기기구입은 3층에 증설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기기구입비는 내년도에 사용할 겁니다. 일부는 올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자꾸 갖다 붙이면 얘기가 되는데 안 맞으니까 3층을 올린다고 해 놓고 운동기구를 사겠다고 하니까 3층을 올린다고 하면 3층을 지은 후에 들여 놓을 것을 미리 사는 거냐, 이겁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9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현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얼마나 됐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지난 8월말까지 제안서를 받아서 현재 도에서 심사위원 선정이 끝났고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심사위원회의로 넘겨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부지선정 항공사용 헬기임차료라든지, 99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유치 운영지원계획 등을 세웠는데 혁신도시 부지선정 항공기는 우리만 세우는 겁니까? 지금 진천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진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 부담만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용역비도 50% 부담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감이 드는데 10월달에 확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더라면 10월달에 하는 걸 이제 용역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고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예비비를 쓰고서 빨리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행정과장 안용섭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함을 느끼고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재도록 예측을 못 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관계는 7월 20일자로 모든 지침이 확정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군의 형편이나 사정은 감안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없다고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윤병승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띠고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도 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타 시군은 벌써 다 끝났는데 우리는 10월달에 확정한다는데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뭣하지만 일주일 남겨놓고 제안서를 내라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제출서류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는 것으로 하겠는 식으로 나오니까…….
○윤병승 위원 다한 거죠?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급한 것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그래서 그때 당시 의장님을 찾아뵙고서 전부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해 봐라 해서…….
○윤병승 위원 88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기를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관련기기라고 하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됩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기기구입이라는 것이 집기도 있고요,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헬스기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 면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운동기구도 런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소 근로복지관 같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골고루 해 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런닝머신이 3대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을 사용을 해서 뒤로 줄을 서서 이용을 못 해서 지금은 6대 이상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실정에 맞게 사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9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1백만원짜리 다기능 구입비도…….
○행정과장 안용섭 PC입니다.
○윤병승 위원 타과에는 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60만원이 들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대체구입비는 1백만원이고, 신규는 160만원입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기존 직원은 본체만 사면 되는 거니까 모니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이고요. 신규는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본체, 자판을 일체를 사야 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 과장님 지금 런닝머신하고 기계를 사신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기기가 소이 같은 경우 2층 건물에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3층에 기기를 들여놓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런닝머신 2대가 됐던 3대가 됐던 어디에 놓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그것은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사고…….
○이준구 위원 건물을 먼저 지어야 기계가 들어가지, 건물도 안 지어놓고 기계를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그래서 그것이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에 필요한 집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밑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런닝머신도 사고 헬스기구도 산다고 하는데, 행정과장이 2층에 놓는다고 하는데 3층 건물을 세워야 균형이 잡히지, 3층 올린 데다가 2층에 집기를 들여 놓으면 생극처럼 이장단회의도 못하고 생극은 이장단회의를 못합니다. 이장단회의를 꼭 토요일 날만 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못했지만 오전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 댄스를 하니까 이장단회의를 할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3층을 올린 곳에 집기를 사야지, 집기를 먼저 구형이 되게 사놓느냐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취미교실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층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구 위원 밑에 층은 면장실하고 회의실이 있는데…….
○행정과장 안용섭 그리고 리모델링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하는데, 집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준구 위원 아니, 3층을 올리려면 2층이 시끄러워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아시바리 매고서 올라다니는데, 2층을 쓸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사무실 전문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기구입을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준구 위원 밑에 층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집기는 러닝머신을 산다고 하니까 건물도 안 짓고 이것을 어디다가 놓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뒤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고요. 누구 말마따나 배지도 않은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237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용 달력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제작하는 달력이 한 1만 부 제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영농교육 계획 인원 대비해서 3천부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액수를 좀 조절을 하더라도 부수를 졸 늘리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사람이 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두 사람입니다. 이것이 토양검증실, 가축진단실하고 농업정보실해서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또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달력관계, 이것은 많은 달력을 제작을 하시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240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금 돼지공동처리시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곳을 가봤는데, 이것이 보조금 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루트를 잘 알아서 그런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각 읍면에 시행공문을 발송을 해서 농가시청을 받은 다음에 자체심의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
○이준구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날 겁니다. 자체심의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심사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냐,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냥 기술센터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준구 위원 그때 심사위원들이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싸인이 다 똑같다고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심의과정에서도 읍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 것이 있어요. 보조금 나간 것이 정말로 이상하게 나간 것이 몇 건이 있다고요. 이것도 의심이 가고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밑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을 청했던 사람이 반려를 해서 바꿔서 다목적저온저장고로 설치 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신청했던 사람이 왜 반려를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자부담이 한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준구 위원 1,680만원 공돈을 주는데, 자부담이 7백만원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것도 1개소는 무엇입니까? 10평, 이것은 신청받아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후에 사업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이쪽에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로서 자연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읍면에서 필요로 했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촌마을이나 농업인 조직체가 운영하는 마을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이준구 위원 농민조직체가 아니더라도 대중이 많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필요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이준구 위원 구입 잔액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구입하고 잔액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하여튼 아까 보조금 내시는 잘 좀 신경 쓰셔서 의심을 안 받게끔 해주세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기술센터에 잘 보이고 밥 먹으면 얻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사위원 기준을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만 심의위원을 하시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동심의회나 그런 데에서도 하고, 저희처럼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나 대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때 또 심의를 해서 합니다.
○이준구 위원 이상하게 보조금 잘 타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긋나지 않게 선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금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금연관련 예산이 많이 감해 졌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게 감해진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 내에서 목이 변경이 된 것이지, 감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준구 위원 목이 변경된 것이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금연하겠다고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던데…….
○보건소장 반채식 최소한도 5번 내지 6번은 오는데 6~7번씩 와도 의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침을 놔준다는 겁니까? 주사를 놔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침도 놔주고 붙이는 패치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4~5번 와서 의지가 없으면 못 끊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보건소장 반채식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더 생각을 하고 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까지 찾아와서 금연을 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보건소장 반채식 등록한 분들은 400명 정도 됩니다.
○이준구 위원 금연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이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3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한 500명이 등록을 했다, 500명은 끊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준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항상 상하수도 사업 예산에 깊은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사업에 사용할 곳은 많으나 군재정의 형편을 고려해서 시급한 것만을 상정하였으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녹조방지를 위한 사업을 금왕 육령저수지에 시행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수 수질개선 세목이 특별회계를 보면 음성군에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녹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각 실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금왕 육령저수지에 수질개선 수초 가꾸기가 많은 효과를 봤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제일 먼저 설명했던 16페이지 위약금은 전액을 그냥 해약한 사람이 떼이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전액이 아니고 계약금 10%에서 위약금으로 정하고 10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이 계약금이거든요? 그중에 음성군에 냈던 돈에 대한 이자상환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7천 평에 대해서 처음에 분양 계약을 했을 때는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총 분양대금이 34억 3,300만원에서 그래서 계약금이 3억 4,300입니다. 이중에서 감면 되는 금액이 2억 376만 6,940원으로 총 납부한 금액이 26억 310만원에서 반환금이 24억 6,356만 6,940원으로 위약금이 2억 3,953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2억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밑에 순세계이월금이 얼마, 건설개량이월비가 있는데, 건설개량이월비는 무엇인가요? 순세계이월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량이월비가 무엇인가요? 25억 8,892만 5천원이 건설개량이월비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되는 예산 있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윤병승 위원 명시이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건설개량이월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뜻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 개념의 명시이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 내역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예산총괄표 어디서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이것은 본예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사항이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개량이월비라고 해서 뜻 자체도 잘 모르겠고, 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순세계이월금은 얘기가 되고, 그래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41억 1,815만원에 대해서 수익적 수입잉여금 73억, 또 순세계이월금 41억, 건설개량이월비 25억 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순세계 명시이월이 지출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타 자본적 지출에 25억 8,892만 5천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자본란에 들어가 있고, 자본적 지출 25억은 8천만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기업복식부기라서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윤병승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일반회계 개념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수입이 있어서 지출을 할 사항인데, 그럼 지출란에 넣어가지고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뜻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끝나고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반재일 의사담당 반재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 10월 5일자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가 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o계수조정 및 예결 의결
(11시 20분)
○위원장 강연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음성장류 명품화사업 보조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생극 신양4리에 음성장류연구회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양4리, 장류 하면 고추장도 되고 된장도 되는데 이것을 작업장, 성숙실, 건조 보관, 저온저장, 전통 옹기 이런 것을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연찬과 준비로 심도 있는 예산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자 하오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3일 동안 지난 9월 30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행정과장안용섭 농정과장최춘영 재난안전과장조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환경사업소장김숙기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