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외국인도움지원센터, 노동지원센터, 지원센터,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 현재 등록외국인이 몇 명이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9,200명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경찰추산 미등록외국인 1만 3천 명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수치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비율로 환산하면 전국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에서는 충청남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박흥식 위원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의 역할을 보면 상담사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연결이 되면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소통으로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력공급과 취업알선을 할 수 있고요, 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수월합니다. 또한 국적취득, 교육, 거주, 교통, 소비경제, 의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제공으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현재 저희 음성군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콜센터 운영은 사실 현재 음성군에서 외국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볼 때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충남에서도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서 충청북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도에서도 핑퐁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성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충청북도 전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지만 저희 음성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11개 시군 중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성군이 외국인 분포나 인구수나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의 의지라기보다는 음성군에서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개 단체 기관에 저희가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자체도 하는 업무가 겹치는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서로 사업의 특성상 완력이 작용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음성군과 매칭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요, 음성군민들도 외국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음성군의 인구가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은 함께 살아가야 할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지금 시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음성군 등록장애인을 보면 7,4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3,200명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지체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장애인바우처택시로 분산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증차 후 또 추가 증차 없이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접목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별도로 바우처택시에 단말기를 별도로 단 지역도 있고요, 청주나 옥천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음성군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기사님도 채용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량 감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런 장애인바우처택시를 도입을 하면 음성군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역 택시업계에도 좋은 상생의 효과도 있는바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통합지원콜센터 설치와 장애인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음성군외국인 정책과 장애인분들께서 원활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22쪽에 343회, 347회, 349회, 이게 본 위원이 다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343회도 장기 검토, 347회도 장기 검토, 349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박흥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 전체 인구의 등록된 외국인만 따져도 10%가 넘잖아요? 많은 지역은 대소나 삼성 이런 쪽에는 20~30%대 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에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택시나 이런 부분들, 대소면만 봤을 때 택시가 35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사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의 85% 이상 90%가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에 맞춰서 일반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금은방도 외국인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외국인 상대로 해 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여가생활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음성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외국인지원센터 음성하고 금왕에 있고, 대소는 지원센터도 아니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우리 음성군에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인데 외국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은 한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교육도 어디에서 가장 많은 교육생을 배출했습니까? 대소잖아요. 그런데 음성군에서 지원센터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너무 그런 쪽에는 외국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왕이나 음성에 한국어교육 받은 외국인 몇 명이나 돼요! 거의 다 대소에서 배출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실제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외국인들이 주말에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이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외국인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 자국민들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외국인들 고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다 외면하고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소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시외버스 타기가 힘들 정도예요, 서울 쪽으로는. 전체가 다 외국인이 줄을 서있고 또 시외버스 기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소는 들어가기 겁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줄을 쭉 서서 전체적으로 타 지역은 줄을 서서 점차적으로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번에 타야 되겠다 싶어서 줄서있는데 무시하고 먼저 타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대소는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상황이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궁극적으로는 내국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게. 외국인을 위한 사업이 결국은 내국인을 위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쪽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주민지원과에서 용역이라도 줘서 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외국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파악도 해 봤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가려면 주민지원과에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사업,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외국인들이 음성군에 있는 외국인이 음성군의 작은 면 3~4개 면 인구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차피 중요한 질의는 두 분이 하셔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서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저도 도의원이랑 얘기를 해 본 결과 도에서도 우리 군한테, 우리 군은 도한테, 서로 핑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음성에서 충북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객관적인 수치상 등록ㆍ미등록 해서 약 2만 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음성군이 이 외국인 관련해서는 피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국인 업무는 음성군이 총괄을 맡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관련해서는. 그래서 군에서도 어차피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면 도내에서 청주보다 여기가 외국인이 더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음성에서 주도적으로 충북 전체를 관할하기를 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과장님께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외국인 사업은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북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음성군 상황이 어쨌든 센터를 설치하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실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상황을 보고, 그 대신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음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도 도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느냐면 도에서 움직이면 국비를 그분들이 알아서 가져올 것이고, 도비도 내려올 것이고, 차라리 그 큰 틀 안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우리 음성군 것까지 차라리 커버하는 게 어떨까. 도에서 결정한다면. 차라리 접근방법을 그렇게 잡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외국인이 사실상 어차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생을 하려면 우리 군도 점점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 시정연설 중에서 외국인인력공급 관련 지원센터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봤는데 맞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력공급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공유가 안 돼서 모르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건 아마 농업 분야 쪽에……. ○유창원 위원 농업 분야인데 외국인으로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상 농업분야의 인력은 외국인들이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지원과와 소통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된 부분이 없으시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천희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쭉 했지만 저 역시도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보조금 정산 보고하면 철저하게 내역을 확인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게 단체가 현재 8개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례나 상위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계신데,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행사가 취소돼서 행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2021년이랑 2022년보다 더 많아요. 사실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국가유공자 관련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유창원 위원 예, 2020년부터 2022년 정산액 및 지원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거의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1년부터는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한 해에 운영비가 더 들어갔어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운영비는 사업비하고 별개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코로나 행사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고 만나는 횟수가 제한이 됐는데 어떤 명분으로 운영을 얼마나 더 많이 했기에 다른 해보다 액수가 많은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것은 인건비가 소폭 상승한 단체별로……. ○유창원 위원 운영비는 인건비와 별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아닙니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죠. 여기 나온 데는 분리된 것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3개 항목으로 주셨는데 2020년도랑 2021년도 것을 보세요. 2020년도는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해서 안 했다, 그럼 사업비를 반납했겠죠? 그런데 운영비는 제가 특정 단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888만원, 355만원, 85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21년에는 운영비가 줄었습니다.645만원, 379만원, 850만원. 아, 같은 데도 있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무슨 영수증까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운영비가 행사를 안 하는데, 회의를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지. 인건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자료를 보면 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2022년도에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공식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한해를 보내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해에 운영비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상이군경회도 줄었고요, 유족회도 줄고, 미망인회도 줄고, 무공수훈자도……. ○유창원 위원 미망인회는 늘었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140만원 넘게 늘었죠, 미망인회는. 그리고 6ㆍ25 참전유공자회는 같습니다. 850만원도 액수도 똑같아요.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는 2만원 내려갔습니다. 줄었죠. 2만원 줄었습니다. 제가 이 수치상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재향군인회만 유일하게 어떤 상황에 변동없이 같은 액수로 계속 해왔어요. 사비는 엄청 증가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대로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021년도에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1,680만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240만원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고 행사도 할 수 없고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재향군인회는 사업비가 240인데 운영비가 240만원이에요.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 제가 이런 내역까지 다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셨겠지 하고 거기까지 요청은 안 드렸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보조금 정산 보고체계에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있잖아요, 2020년 지원액을 보면 인건비 해서 지회장 96만원, 사무장 480만원 해서 576만원을, 10월까지겠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올해 10월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다른 단체는 지회장님 인건비가 없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여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회장님은 따로 인건비가……. ○유창원 위원 무공수훈자회장님은 상근이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께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침에 맞게 절차에 맞게 받을 것은 받고 과장님께서 어르신들께 나무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소중한 세금을 그분들도 과장님께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조금 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생극 도신리 쪽에서 작은 사무실로 3명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 축제 때부터 통역사님께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참 인상 깊게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 군에서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구나 하고 호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관계자랑 말씀 나눠보니까 인건비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니까 이력서를 받아볼 수도 없고 내용을 볼 수도 없지만 구두상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력을 인정 못 받았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아,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을……. ○유창원 위원 예, 경력을 인정 못 받아서 나의 경력 대비 행안부 지침에 따라야 할 액수가 있는데 100원이면 100원인데 한 80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의견을 저한테 주시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판단하시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경력이 인정 안 됐으면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소통의 문제는 원활하게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어통역 인건비 문제는 그렇게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회도 도의회와 발맞춰서 수어통역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수어통역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창원 위원 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계약 형태로 해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21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에서 사전에 예약했을 경우 다 개선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선해 주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55쪽 관련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공간이 협소한 편이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다른 용도로도 같이 사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동안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인근 35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2024년도에 증축을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께보다는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도비가 어느 순간에 끊겼어요. 매칭으로 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어질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8대에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한번, 우리 부군수님 막 저희 음성으로 오셨는데 음성애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가 필요한 게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가 순수 군비로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 8대 의회 당시에 도비로 매칭사업도 하고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료가 돼서 순수 군비로 하고 있어서 부군수님의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노학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7쪽 관련해서 박흥식 위원님하고 유창원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모두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저희 음성군이 전국 유일의 외국인지원센터를 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외에 저희가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 외로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초창기다보니까 많은 내용을 겪었어요. 자체 감사도 있었고 내부감사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금년에 위탁공고를 기존에 하던 데가 만료돼서 위탁공고 내서 다시 위탁협약을 체결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아직 위탁협약은 안 하고 지난주에 위탁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공고해서 위탁심사까지는 지금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 특히 센터장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이나 적원들의 역할, 특히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니까 통ㆍ번역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만약에 지정이 심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보완감사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음성군 채권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용도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게 89년도인가부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융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인가 2018년에 폐지된 기금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 사업이 폐지된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용기간이 1988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보면 24년간인데요, 이 상환기한이 2018년 6월까지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그것 저희가 융자를 할 때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융자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폐지할 당시 그 기간을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독촉을 했을 때 회수가 어느 정도 된 적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정도 징수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기간이 24년인데다가 상환기한이 2018년이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2021년에도 그랬고 다문화가족 21년도 자료에 보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정산을 했다고 돼 있고요. 2022년에는 민간위탁 예산 지원으로 처리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전에는 저희가 예산회계 편성할 때 예산편성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거의,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이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목을 바꿔서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끔 지침을 변경해서 그런 내용이 아마 상황이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춘홍 위원 아, 상황이 바뀌어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2021년에는 보조금이었고 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됐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 혹시 여기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법인은 글로벌투게더에서 위탁을 받아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한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갑자기 이게 바뀐 이유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어떤……? ○송춘홍 위원 올해 이게 정산에서 빠졌잖아요?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서 외국인지원센터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이게 처리가 됐을 때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봤을 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예산편성목을 바꾼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한 겁니다. ○송춘홍 위원 아 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목을 지적을 받아서 바꾸게 된 건가 아니면 그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면도 같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36개, 부서자료 13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음성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읍 관내 63개소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냉방비는 일률적으로 연 22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요, 냉방비 같은 경우도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냉방비가 개소당 연 얼마에서 얼마까지 차등을 두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냉방비 같은 경우는 19평은 개소당 18만원, 20~29평은 20만원, 2만원 정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2만원 정도씩 차등을 두고 계시고. 난방비가 연 120만원~14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계신가요? 추가지급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난방비는 지금 19평은 120만원, 20~29평은 130만원.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14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음성읍을 놓고 보면 추가지급 난방비를 24만 5천원씩 해 주셨는데요, 2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읍면에서 통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고서 모자라는 데만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냉난방기랑 양곡지원사업이 도비 50%, 도비 15%, 군비 35%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천여 명이 살고 계신 읍내리 경로당과 50명 미만이 살고 계시는 냉난방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소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방비는 2만원 정도 차이, 난방비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온도를 뜨겁게 해놓고 지내시니까 전부는 지원 안 되더라도 읍내2리 경로당은 2층으로 건평이 15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차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명 미만인 경로당하고 차이가 작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또 사비로 내시진 않아요, 이런 전기료 같은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통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게. 현재 지방의 복지 형태가 맞춤형 복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규모, 인원, 냉난방비 납부내역 등 현지 실사를 통해서 냉난방비 지급기준을 정확히 군에서 마련해서 모자라면 주는 형태가 아니고, 군에서 딱 기준을 정해놔야지만 그분들께서도 좀 쓰시다가 아끼시든가 추가 금액을 그분들께서 마련하시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속 무한정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양곡도 30인 미만인 데가 6포, 최대 90인 이상이 8포, 이것도 사실 2포밖에 차이가 안 나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사를 통해서 양곡 보급하시는 데 음성군 정책을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가 혹시 냉난방비 이런 게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떨어지면 또 통장을 보고 추가지급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추가지급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은 냉난방비가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해보다 줄어서 반영된 상태고, 아마도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행감자료 10~11페이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9988 행복나누미 강사 17명 중 14명이 노조에 가입돼 활동 중입니다. 아직 고용에 대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강사제로. 작년까지는 계약직으로 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강사제로 바뀌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확정이 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강사님들은 수용을 안 하는 입장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도청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노조에 가입된 시군을 보면 음성, 충주, 괴산, 청주, 증평, 이 정도인데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확정을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노조에 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입을 안 한다든가 이래서 도에서 지침은 내려왔어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팀장님이나 주무관 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일지수거 및 교육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일지수거는 9개 읍면으로 분할돼서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 없이 일지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 방역, 골목, 공공복지시설, 아동시설 도우미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금왕읍에 위치한 무극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어르신들께서 오시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개선책이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면 시니어하고 상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사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버스를 타고 몇 번 갈아타시고 금왕까지 오시고 사실 불편함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음성군 사회복지 정책이 실수요자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맞춤형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금왕읍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 360만원, 13페이지에 보면 2022년 금왕읍 노인회분회 172만 9천원 사업 조기완료를 제외한 8개 읍면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지 여기 내역에 없더라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것은 운영비라고 했는데 금왕읍 분회가 도유지하고 기획재정부 땅을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전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보전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분회에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업 조기완료가 2022년 7월 18일에 된 게 그 사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집 지원내역 88페이지, 아! 53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친화도시 음성군이 여성 안건이 없는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랑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활동이 최근에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만 무슨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만 하게끔 돼 있어서……. ○유창원 위원 이건 공무원 조직을 위한 위원회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2020년에 1건 있어서 했고요, 그 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방금 모순이 있는 게 이것은 방지위원회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 주셔야 우리 여성친화도시 음성군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구나 라고 이 자료에서 느낌이 딱 올라와야 되는데 혹시 타이틀만 여성친화도시 구호만 외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예산 지원내역이 있는데 다른 거야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수치상으로만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90페이지에 보면 민간, 달란트, 아동 수 0, 종사자수 0, 민간, 새미실, 연번 32번 보시면 아동 수 0, 종사자수 0, 33번 보시면 민간, 생각, 어린이집, 현원 0, 종사자수 0, 91페이지 보시면 50번에 아이햇살 현원 0, 종사자수 0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비가 나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32번 새미실 같은 경우는 휴원을 했고요, 생각은 폐원을, 그다음에 50번 아이햇살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폐원하기 전에 지급이 돼서 그 액수였기 때문에 0이지만 나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같은 단체이지만 예산의 성격이 다른지 꽃동네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꽃동네는 음성군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꽃동네요? ○유창원 위원 예. 꽃동네는 음성군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굳이 보기를 드리자면, 1번, 정말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야 될 노인ㆍ아동복지시설이다. 2번, 하필이면 왜 음성군에. 굳이 제가 표기를 한 건데 보기를 골라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음성군에서는 꽃동네라는 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냥 돈 주는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문제점이 많잖아요, 가정해체도 많고 그래서 꽃동네 같은 시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적게, 한 30명 단위로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사실 저도 아까 주민지원과에 보훈단체를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몇 백억씩 나가는 것도 아무소리 안 하는데 이것 몇 십만원 가지고 말하는 제 자신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꽃동네가 정말 큰 예산을 투입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조금 더 대형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은 어쨌든 다 평등하기 때문에 큰 단체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크든 작든 우리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똑같은 잣대로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유연하게 할 때는 유연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유달리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5쪽 기관표창 지난해 노인회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표창으로 상사업비 받으신 것하고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본 위원이 어르신들의 좌식생활로 인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했는데 입식을 좌식으로 지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조금 아시움이 있다면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규모나 이용자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데도 있고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는 장비보강으로 예산을 바꿔서 개소당 300만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사게끔 방식을 바꿨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100만원씩 했던 것을 내년에는 좌식 외 다른 용품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300만원 한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끔. ○서효석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쪽 하단에 본 위원이 아동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1천원씩 인상해서 8천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권고 바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57쪽에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여성능력개발교실하고 하반기에 해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 자격증반 수강생반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하고 어제 평생학습과 감사하면서 뉴라이프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설성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더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 특히 예산이 뉴라이프아카데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업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92쪽에 202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 여러가지 행정조치도 하고 지도를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통학차량 기록장치가 법적으로 의무장착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교통안전법」제55조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31일까지 다 장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서효석 위원 현재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거고, 이게 보관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나요? 기록장치 보관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60일이요? 그럼 60일 이후에는 그 기록장치가 자동으로 파기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지울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개인정보라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돼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11쪽에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 및 지원물품, 여기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렌탈하는 것하고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미등록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봐서는. 지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원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미등록이라고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아마도 정수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미등록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등록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등록경로당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 미등록경로당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송춘홍 위원 8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활동지원사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87쪽이 맞나요, 위원님? ○송춘홍 위원 78쪽. 78쪽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활동지원사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계십니다. ○송춘홍 위원 일일 6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출퇴근 체크카드가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 카드이름이 혹시 희망이든 카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목 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이 든 카드라는 이름으로 출퇴근 시 체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나면 그 카드를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재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갖고 다닙니다. ○송춘홍 위원 선생님들이 카드를? 본인들이 일한 것을 본인들이 체크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보니까 아침에 현관문 들어오면 거기에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드로 찍고 일을 하고서 나갈 때 또 찍고 그런 식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것은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분들이 그럼 수시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추진기관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하긴 체크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6시간이라는 근무는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케어를 받으실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때로는 외부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나오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카드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음성군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대상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선생님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선생님들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300몇 분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자는 한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케어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300명 정도고 케어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1,7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송춘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300명들이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면 두 분을 다니실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그분들이 일인당 1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송춘홍 위원 매일 가시는 게 아니고 주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주에 하루에 3시간인가 그렇게 근무하고요, 주에 출근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출근시간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시간씩. 그래서 9시 30분부터 이렇게 하고 또 2시 30분부터 근무가 들어가고. ○송춘홍 위원 그럼 하루에 두세 군데씩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해서 16군데를 일주일에 다 하셔야 됩니다. ○송춘홍 위원 아 한 분이 16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신다? 저는 집에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16분을 케어한다고 해도 다 관리가 안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발생이 되면 음성군 재가센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카리타스하고 음성노인복지관 내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연결해서 임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맞춤이라든가 돌봄센터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게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발생을 한다면 어디서든지 돌보게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품바축제 개최와 또 각종 체육대회 개최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22페이지 음성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설성문화제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년 설성문화제는 개최를 하나요,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9월로 일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는 음성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 개최여부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됐고 예정만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설성문화제는 개최를 하실 경우 청결고추축제가 명작페스티벌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음성군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음성문화원은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법정운영비인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이런 취지의 본래의 사업보다는 합창단, 경기민요, 백일장, 아크릴페인팅 등 지방문화원 진흥법인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는 지역문화의 전통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게끔 문화원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한 사업들은 각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음성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하는 문화예술단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본래의 취에는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좀 더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5년간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한 번에 다 못 바꾸시더라도 한두 개씩 과장님 답변처럼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89페이지 품바축제 행사현황을 보면 금년에 품바축제 시 9개 읍면에서 움막을 짓고 음성군은 이에 품평을 하고 시상을 하는데요, 올해 품바축제에서 몇 개 읍면 움막이 복개천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품바축제기간 내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혹시 내년 5월에 품바축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내년 5월 말 경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박흥식 위원 내년 5월 말 경 품바축제가 개최되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행사 끝나고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그런데 품바하우스짓기 경연대회 관련해서 보완할 사항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성공원 위쪽으로 전체 올리는 것으로 품바축제를 주관하는 음성예총과 일단 협의가 됐고요, 내년에는 올해 불편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모든 군민들,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품바하우스는 전부 지상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박흥식 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 봤는데 일단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품바축제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2시간~3시간 동안 차를 타고 품바공연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분들은 단지. 그런데 사실 저희는 계속 품바공연을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끼워넣었는데 그분들은 두세 시간 기다려도 품바공연을 안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품바축제 고유의 목적을 살려서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설성문화제 개최 여부를 떠나서 음성문화원이 지역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 문화원인데 아까 말씀해주셔서 저도 범주를 좀 벗어나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쇠퇴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홈페이지만 봐도 다 ‘정비중입니다’, ‘준비중입니다’ 이 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즌2인지 평생학습관 시즌2인지 현재 그렇게 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전통 콘텐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발굴한다고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른바 중복성이 짙은 기관들을 하나로 관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예산을 각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들한테 예산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그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재단을 만들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문화원이 타이틀은 비슷해 보이는데 역할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음성문화재단을 내년부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한 해로 잡으시면 어떨까.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단체를 통합을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취합을 하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일원화하는, 비슷한 단체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전달을 해 준 다는 개념보다는 음성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각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저희도 타 시군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열린음악회랑 체육대회를 9개 읍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인사드리면서 들었던 얘기가 물론 예산이죠, 적다, 많다. 그런데 이 체육종목도 참여인원이 다르고 경기하는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9개 읍면이 인구수가 염연히 다르고 개최하는 장소가 다른데 동일하게 지급돼요. 이게 왜 기준점이 다른 거죠?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사실상 인원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물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천만원 정도면 읍면체육대회가 충분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2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은 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체육회랑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유창원 위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터무니 많이 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차등지급을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놔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더 좀 뭐랄까, ‘우리가 저쪽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똑같이 주지?’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저쪽에서 ‘우리가 적다고 무시하나?’가 아닌 그 차등을 폭을 되게 좁히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A지역이 100명이고 거기에 100만원을 주면 여기는 30명이라도 80만원을 주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더 못 받았다고 속상해 하실 수 있겠으나 이렇게 어느 정도 차등지급을 해 줘야 준비하시는 각 지역에서 뭔가 그렇지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 지역에 있는, 어쨌든 그 부분과 열린음악회도 사실 액수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또 일률적으로 나눠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래도 차등지급을 어느 정도 간격을 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좁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인데 여기에 군수님 순방 건의내용 및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 통보를 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 저도 여기까지 버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행감하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갑자기 타이틀이 충북유교문화권으로 바뀌어있는 것으로 느껴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린고비 청빈마을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현재 위치가 일단 방축리로 이전이 돼서 안동 권씨 종중하고 토지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왜 바뀐 거죠? 제가 그때 얼핏 듣기에는 콘텐츠의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듣기는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에는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음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교를 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 거고요, 자린고비 청빈마을은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내용도 같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문화예술회관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운영 현황에서 실적을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이것 다 합쳐봐야 반의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큰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차액은 군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물론 여기는 공공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회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지비는 계속 상승하고 수입은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계속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군비로 메우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은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시설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액 군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의외로 공모사업 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준비가 덜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여한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이 발굴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음성군이 살 길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 있죠, 물론 삼형제저수지 군수님이 잘 정비해 준다고 하셨고. 콘텐츠를 계속 발굴하고 업데이트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어느 과보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음성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 내년에는 꼭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실적으로 내년에 이 자리에서 꼭 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품바축제 당시 길놀이퍼레이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길놀이퍼레이드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김영호 위원 예를 든다면 길놀이 퍼레이드 때문에 각 읍면에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연을 할 때 시간을 동일하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심사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심사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느 읍면은 제일 앞에서 행렬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면 나가라고 했고, 어느 읍면은 충분히 시간을 줘서 거기서 공연할 수 있게 해 줬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순위를 매겼는지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 기계가 동원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올해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2일에 축제평가보고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읍면에 행렬 앞부분은 들어가서 공연을 시작했고 뒷부분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뒷부분에 있는 분들이 큰소리 나고 막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갔던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주간 고생을 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공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순위를 딱 매겨놓으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팩토리투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인터바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호 위원 예, 인터바스가 다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잼토리라는 여행업체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인터바스 내에 위치해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관광자원이 제일 없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성군이 내세울 수 것은 기업체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팩토리 투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오늘 문화원이 여러번 되고 있는데요, 11페이지 문화원에서 여기 차감액이 있고 반납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일단 저희가 당초에 교부 결정한 것에서 반납한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자담으로 들어간 것은 문화원에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의 4대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국장님하고 원장님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간사님. ○송춘홍 위원 그걸 뭐라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4대보험이요.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자부담은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부담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송춘홍 위원 반납되는 돈이 있는데도 자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이게 당초에 신청한 대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해 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반납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납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송춘홍 위원 일반운영비는 반납을 받고 본인들의 4대보험료는 자부담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5쪽을 보시면 뻔한 얘긴데 혹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음성문화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원장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무국장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일 지연이 돼서 올해 예산을 교부한 금액의 10%를 사실은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시켰거든요. ○송춘홍 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자부담을 내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화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어떤 토론의 장을 가져보신 적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개선을 해나가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분들과의 토론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개선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120쪽 보면 문화행사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가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를 못 받아봐서 이 부분은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22쪽 보면 2021년도에 회의참석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품바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의참석 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22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성품바축제를 개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2번 했는데요, 1번은 서면으로 했고 1번은 소집회의로 해서 회의참석 수당 140만원만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2번에 대한 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고요, 올해는 28명이요. ○송춘홍 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24쪽 보시면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 혹시 상주하는 품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상주하는 품바는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음성품바를 연구 노력하는 품바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게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품바축제면 품바가 위주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시간도 주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음성품바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축제는 그래도 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꺼리가 있는 축제여야 하지 않을까. 재미와 의미를 두어야지 정식 문화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품바에 대해서 상주하는 품바나 음성군 품바를 연구하는 그런 품바가 음성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품바축제 대면으로 해서 성공시킨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개선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금년도에 퍼레이드 하면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소면하고 음성읍하고 겹체는 부분에서 음향장비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최 측에서 하는 것,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것, 이런 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장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퍼레이드 할 때 장비를 가지고 온다면 어느 정도 제한도 둬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거리라든가 공연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박흥식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평가 때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체육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같이 질의드리고요, 50쪽에 이것은 간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총기를 계속 구입하는데 이것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사격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리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게 체육회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협회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부군수님! 우리 음성군청 운동경기부가 뭐가 있죠?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청 운동경기부가 뭐가 있죠? ○부군수 박노학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정구, 육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옆에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사이클, 그다음에 소프트테니스, 그리고 육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실적이나 여기 현황을 보니까 각종 대회에 많이 나갔는데 특정 종목이 좀 두드러지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해머 남자선수 연봉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8,50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스카웃비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스카웃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에 스카웃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포상금 얼마나 받았죠? 현재 지출된 것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윤철 선수한테만요? ○서효석 위원 예, 남자선수 1명한테만. 2천만원 가까이 되죠? 그럼 전체 따지면 8,500만원, 8천만원, 2천만원, 대략 따져도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둘째치고 공무원이나 우리 음성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육상팀에 해머던지기 선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육상팀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수가 올해 똑같이 받았는데 이 선수는 계약금이 얼마고, 현재 연봉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연봉은 4,500만원입니다. ○서효석 위원 스카웃비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스카웃비는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2천만원이죠? 그리고 포상금 1천만원 가까이 받고요. 해머던지기 선수가 둘이나 있는데 당장 음성군청 운동경기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른다는 거죠.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주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진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 음성군이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리고 농특산물의 어떤 판매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게 감독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감독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감독의 역할보다는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 훨씬 큰 게 감독은 본인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있어요. 1억 6,500만원 정도면 개인운동경기 종목 중에서 웬만한 선수는 다 스카웃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운동경기부 숙소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식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입상했을 경우에 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선수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선수를 스카웃해서 군정 홍보도 하고 브랜드가치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생각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91쪽 관련해서 읍면체육대회 행사현황 보니까 전체 다 보조금이에요. 읍면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후원해 줘서 하시는데 여기 군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아니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그럼 군체육회에서 임원 성금이나 회장님 성금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지원이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해서 읍면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군체육회에 회장님 성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 성금보다는 공식적으로 회비로 돼 있더라고요. 회비를 민선1기로 시작하면서 5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2020년 민간 체육회장되면서 5천만원으로 출연하신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체육경기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1천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감면하는 것으로 체육회 이사회 때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2021년에는 1천만원만 납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7월 경에 체육회 이사회 때 회비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돼서 올해는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서효석 위원 올해 7월에 감면했고 2021년도 1천만원 외 다 감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금년도에 체육행사 하나도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사회적거리두기가 4월 말경에 해제가 돼서 5월부터는……. ○서효석 위원 5월부터 지금까지 금년도 계획했던 행사 90% 이상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전액 감액을 하는 게 타당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결이 돼서……. ○서효석 위원 감액시기가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7월 13일이요. ○서효석 위원 아직 연말까지 이번 달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만약에 감액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연말총회에 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직 행사를 다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7월에 감액을 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요? 그럼 지금 음성군체육회장 배 대회를 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대회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련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위원장님……. ○위원장 조천희 아직까지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하다가 담당자에게 답변을 내리려면 실과장이 위원장에게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네? 자꾸 잊어버려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반정환입니다.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배구대회 몇 번이나 했죠?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지금 2회 대회까지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회 했는데 그럼 회장님 회비로 했나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했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보조금으로 진행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도에 회장배 했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예, 올해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그건 보조금으로 했나요, 회장님 회비로 했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보조금으로 진행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회장배 대회는 보조금으로 하고 회비는 전액 삭감을 한다, 이게 타당한가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회비를 받는 그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당초 총회 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예, 연초에 체육회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추경예산에……. ○서효석 위원 대략적으로 비율을 예를 들어서 격려금으로 몇%, 뭐로 몇%, 몇%,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눠져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그것은 체육회 특별회계로 잡혀서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분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은 자체적인 회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보조금을 쓰면서 회장배 대회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회비 납부를 의결을 받아서,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선거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고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을 하겠다고 해서 선출이 됐는데 기간도 안 된 상황에서 전액 다 감면하고 그리고 본인 대회는 다시 만들어서 1회, 2회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조금 고려해볼 필요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회비납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장배 대회를 하든 어떤 대회를 하든 부족했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본인들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보조금에 다 의존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서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반정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117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을 보니까 여기에 예총관련 단체도 대관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문화예술회관의 예총관련 단체는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없나요? 115쪽~117쪽 보면 한국예총 음성지회라든가 한국음악협회,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서 대관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총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저희 음성군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시설사용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감면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러니까 기본시설사용은 감면을 해 주고 비품 및 기기 사용료 같은 것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대관료 안에 실제 대관료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기기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받으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는데 하여간 문화예술회관 잘 운영하시고 전국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가장 잘 운영한다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권고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 여쭤본 게 있는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품바가 일각에서는 지난얘기긴 하지만 최귀동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양재기 선생님만 남았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문체과가 품바 기획력이 다소 부족하니 1인 개인기에 의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아프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관광두레 1박2일 코스로 하려면 숙소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음성군이 이게 다소 부족하죠. 문체과에서 관광두레협의회와 숙소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협의되거나 앞으로 지금 당장 이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두레를 앞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숙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유창원 위원 물론 해야 될 때가 올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정말 하는 일이 많으세요. 굵직굵직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아쉬운 게 뭐 하나 완성도 높은 그런 것들 만들어 봄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숙박업을 추후에 이런 논의를 하실 때 숙박업협회를 만나시든 관련 종사자를 만나시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한번 권유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일부 장소에서 음성군만의 특화된 숙소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숙박 문제도 꼭 같이 관광두레협의회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 6건, 부서자료 16건, 총 22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2020년~2022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 현황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죠? ○세정과장 백인한 마을세무사가 올해부터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명 위촉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5명이서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백인한 예. ○서효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혜택 같은 게 좀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글쎄 지금까지는 무보수니까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직접 세무사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마을로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백인한 1차적으로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고 부족 시에는 방문상담도 하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출장도 가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로 출장을 가면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현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인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운영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이분들이 봉사하고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쪽에 축산물유통단지 여기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세정과장 백인한 개발부담금이 포함 안 된……, 세외수입. ○김영호 위원 예. 그것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60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음성행복페이 3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요즘에는 우편으로 해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김영호 위원 이것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백인한 그것은 성실납세자는 3만원이고요, 유공납세 법인이나 개인은 따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성실납세자가 3만원인데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그게 기분 문제로 보는데 예전에는 여기 군청까지 왔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 시간 뺏기고 여기까지 왔다 가는데 3만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일당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편으로 한다고 하니까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올려서 납세를 열심히 하면 이런 보상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라도 고조시킬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2021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체납액이 2021년에 줄은 이유를……. ○박흥식 위원 그런데 줄은 정도가 최근 5년을 봤을 때 4년간은 거의 비슷했는데 2021년에는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글쎄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체납액 징수활동을 잘해서 징수율이 높으면 체납액은 줄 수밖에 없는……. ○박흥식 위원 근데 그 정도가 계속 70억, 75억, 80억 됐다가 28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어디서 고액체납자가 납부를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자료인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거의 80억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28억대, 자료가 잘못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김남원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주신 자료인데……. ○세정과장 백인한 위원장님께 양해를……. ○위원장 조천희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징수팀장 김남원 징수팀장 김남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200만원 이상 체납재산 압류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니까요, 이게 압류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니까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징수팀장 김남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 변경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외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주민지원과장 전현호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류장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