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농정과나. 산림녹지과다. 환경과라. 청소위생과마. 경제과바. 균형개발과사. 안전총괄과아. 건설교통과자. 도시과차. 건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균형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 82쪽에 톤백 자동계량기 지원사업 수요조사는 다 마치신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수요조사는 다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수요량 대비 예산을 몇% 정도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현재로 수요조사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하고 연차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정확한 수요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농가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수매하는 제도를 봤을 때 톤백계량기가 없으면 수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13쪽 보면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김영호 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해부터 과수화상병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번졌잖아요. 화상병에 감염된 농가에 대한 대책은 보상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후에도 관리를 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과수화상병 관련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에 걸린 수목을 제거한 후에 똑같은 수종은 식재를 못하고 대부분이 다른 수종을 식재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복숭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복숭아는 화상병하고는……?
○농정과장 전혁동 복숭아는 화상병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사과가 됐든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수명이 오래가는 품종인데 화상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막막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에 연관되는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유도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상단부를 보실까요? 친환경 공동광역방역 살포기(드론) 지원사업이 있네요. 드론 지원사업은 앞으로 인력 절감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도비 14%, 군비 58%, 자부담 30%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14%면 매칭비율이 되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와계시네. 앞으로 이런 예산 심사하다 보면 8%짜리가 나오고 7%짜리가 나옵니다. 이건 진짜 선심만 쓰는 거지. 부군수님 이런 것 좀 도에 들어가시거든 시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되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약간 거들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딱 내려 보내고서는 잘해야 20%, 15% 내려보내고 지자체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것 참 엄청 어려운데. 물론 도에 보니까 시행규칙인가 규정이 있더라고, 신규사업은 몇% 쭉 있긴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본예산 할 때는 이것보다 더한 7~8%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부군수 안창복 아마도 자담분을 뺀 나머지를 갖고 나눴을 때 3:7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군 간에 보조율에 관해서는 차후에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진행이 될 상황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지자체와의 농협 협력사업이 있네요.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셨네. 후반기에도 사업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것은 사업을 받았다기보다는요, 감곡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와서 협력사업을 해보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감곡면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 80대를 감곡면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중앙에서 자기들이…….
○농정과장 전혁동 별도의 예산을 1억 9,200만원을 중앙에서 따온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우리 50:50 해서…….
○농정과장 전혁동 군지부 예산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본점 예산을 1억 9,200만원을 감곡면에서 따와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감곡농협에서 자기 능력껏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잘하고 있는 거네요. 협력사업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군 농협에서 하는 것도 군 농협에서는 그러더라고. 음성군에서 예산 세우는 만큼 자기들도 해주겠다,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액수는 저희한테 맞춰서 가는데 저희도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받아보셔서, 협력사업을 자꾸 왜 권하는가 하면 20:20:10인데 지역농협에서 10을 하고 군 농협에서 20을 하고 지자체에서 20을 대주는 건데 이나마 협력사업을 안 하고 보면 자꾸 들어와서 농업인단체가 됐든 어느 사업이 됐든지 간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오면 협력사업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농협중앙회 군농협에서 20%, 자체에서 10%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운영에 1억을 증액하셨네. 그리고 310페이지에 하단부쯤 보면 화훼농가 판로 지원이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화훼농가에 판로지원은 직접 지원이고 쇼핑몰은 간접 지원이죠?
○농정과장 전혁동 화훼농가 국화는 축제를 대비해서 국화를 생산하는 게 있는데 판로가 어려워서 읍면에 거리 미화라든지 이런 용으로 해서 1,800만원을 세워서 직접 구입을 해서 줄 생각이고요, 수요에 따라서. 음성장터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은 운영대행업체에 줘서 특별기획전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에…….
○조천희 위원 그러면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해서 지금 음성군민들이 음성장터를 이용해서 파는 외형적인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전혁동 판매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연간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전혁동 올해 판매액이 7월 현재로 2억 890만원 정도 됐는데요, 전년도 동기 매출액이 7,300이라 한 1억 3,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 연간 7,300이라고요?
○농정과장 전혁동 작년도 연간 3억 4,600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억 4,600만원인데 이게 농가의 소득도 아니고 외형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그렇죠, 판매액이죠.
○조천희 위원 판매액이 3억 4,600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음성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투자했단 말이죠. 이게 맞는 건가?
○농정과장 전혁동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액으로만 보기보다는 홍보의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물론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홍보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면 판매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비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3억 4,600만원을 외형적으로 판매액이 그거라면 거기에서 10% 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 남아야 3,400 아닙니까, 그렇죠? 20% 남아야 한 5천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2억 5천 들여서 만약에 홍보로 이걸 해봐서 조금 잘 안 맞는다고 봤을 때는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음성군에도 가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홍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시간대에 따라 광고하는 게 말하자면 돈이에요. 지자체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더라고, 시간을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연간 3억 4천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투자를 한다, 홍보의 효과가 그만큼 있는가 해서 이것이 홍보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보면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올해 개편이 됐으니까요, 운영실적을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311페이지 음성화훼종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용역 1차 안 했었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1차는 했었습니다. 1차를 했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사실은 뜬구름 잡는 용역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찰을 봐서 용역을 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농식품부 사업비 확보 자료로 써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못 쓰고 다시 2천만원을 수립을 해서 재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충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그래도 아주 화훼의 메카로 자리 잡으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1차 용역 결과가 용역을 입찰을 보는데 입찰 참여자들이 부실한 데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입찰만 볼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고 질적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2천 정도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역농업네트워크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잘 좀 해보세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됐지만 2천 갖고 용역이 되나 모르겠네, 그 큰 사업이.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양성화를 시켜주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요, 농촌에 있는 빈집을 임차를 하든지 조립식 주택을 새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자가 빈집을 수리를 하든지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형석 위원 이런 하우스 농가에 가보면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컨테이너도 가건물로 등재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를 가건물로 등재하는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가건물이라고 등록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컨테이너는 가건물 등재가 가능합니다.
○서형석 위원 임시로 패널 같은 걸로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을 다 등록을 하라 그러면 농민들이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전혁동 다 등록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E-9이라고 법무부에서 허가를 받고서 입국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근로자 주거시설이고요. 법무부 계절근로자는 아직 그 규정까지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무부도 똑같이 계절근로자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컨테이너 주택도 건축물대장에 가건물로 등재를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들이 인력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손을 벌려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이 MOU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하고 추가 MOU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를 체결해도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지 코로나 사정 때문에 대량 입국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쪽에서 대량 입국된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 발생 때문에 지금 입국을 했어도 현장에 투입 못 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량 입국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라오스인 6명을 초청을 해서 소이 미나리재배 농가에 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민자 가족 초청제도를 적극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음성군이 충북 내에서도 그렇고 다문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명작페스티벌이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농산물 판로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309쪽에 홈쇼핑을 했다고 하셨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저희가 9월 2일에 고추 홈쇼핑 판매를 했는데요, 사실 판매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괴산에도 청결고추축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올해 고추가 풍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의 약 50~60% 정도 판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추판매 추이를 봐서 향후에도 1~2회 정도 추가로 홈쇼핑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로 끝내지 마시고 좀 더 방송을 잡으셔서 농민분들한테 판로를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최근에 진천ㆍ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홍보가 거기가 주소지는 진천 땅이라고 해서 홈쇼핑에 아주 진천농산물이 ‘돈쭐 내러 온다’고 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도 거기 못지않게 인근 지역으로서 같이 혜택 아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도 여러 군데 났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 저희 쇼핑몰 판매액이 조금 증가는 했는데 진천처럼 확실한 반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쇼핑몰 판매량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형석 위원 그래서 충북혁신도시가 음성군도 반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라도 강조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신 학생이나 일반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 제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무하시던 그분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일정 기간을 하면 더 이상 같은 사람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근무기간이 저번 달까지로 돼 있고 이번 달부터는 없어요. 없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임옥순 위원 나무 자를 사람이 없으면 체험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전에 미리 좀 만들어놨는데 소진이 되면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정과에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은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 1월쯤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거기 직원이 총 몇 명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기는 시간선택제 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청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목공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이 있는 거죠. 1분은 기간제근로자, 1분은 시간선택제.
○임옥순 위원 2분이 거기를 다 운영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임옥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20~30명이 체험을 올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오거나 어린이집에서 오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조정을 해서 하죠.
○임옥순 위원 혼자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어린이들이 왔을 때 못을 박아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꺼번에 혼자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까지는 목공사라든가 청소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같이 했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인력 확보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올해 체험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55쪽에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계속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군수님 순방 때 맹동면민들한테 계속 말이 나왔던 건데 이제 와서 용역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 저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용역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국도비가 됐든 있으면 하고 아니면 군비로 거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중에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이 둘레길은 만들어놓게 되면 맹동면 주민들도 그렇고 음성군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건데요, 최소한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수변에 가깝게 인도를 닦아달라고 하는 건데 용역 발주를 하실 때도 설계 들어갈 때 데크를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인도로 걷는 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예산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또 맹동지에 치유의 숲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일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연계가 되는 거죠.
○서형석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구상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가 음성군에서 저수지 중에 제일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환경이 좋은 만큼 용역을 잘 받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지금 혁신도시 안에 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그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주위에 가로수가 수목이 죽은 게 엄청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주위 환경도 음성군에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죽은 수목 같은 것은 많이 교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산불방지 목재파쇄기 및 부품구입 해서 도비로 섰는데 주 사용처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목재파쇄기가 산림과 연접돼 있는 과수농가 같은 경우 전지목 있잖아요? 그런 것 파쇄해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요, 우리 산림과에 따로 있어요, 거기도 따로 있고.
○조천희 위원 농정과에도 따로 있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거기도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산림과 관계가 없는 데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산림과 연접한 장소에 저희가 직접 가서 파쇄를 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이 파쇄기가 얼마인데요? 몇 대 정도 살 예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사놓고 있어요. 사서 관리를 직접 해요. 진화대원들이 조금 한가할 때 직접 가서 파쇄를 하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직접 해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파쇄를 해 줍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신청을 하면 임대도 해 주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농가에 임대는 안 해 주고요. 농가는 아마 농정과에서 별도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산림과 연접한 장소만.
○조천희 위원 그래요? 농정과하고도 상관이 없고 산림과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품목이 뭔지 알아요?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다른 데는 말이에요, 야생화단지 한다고 해서 사람 10명만 돼도 조직이 돼서 야생화단지 무슨 클럽 해서 하우스를 지원하고 무슨 난리고 그러는데 제일 애매한 게 대추예요, 대추. 대추가 임산물이에요, 임산물. 만약에 대추가 과일로만 분류됐다면 농정과에서 많이 지원되지. 수박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그 많은 농작물 지원해주듯이 되는데 이게 대추는 임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추작목반이 음성군에 30호나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게 농업으로 들어간다면, 과일로 들어간다면 진짜 영양제 보급이 됐든 병충해 약이 됐든 지원해줄 텐데 이게 임산물이니까 홀대를 받아서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좀 쳐다보라는 뜻에서 한 건데 대추나무 전지목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가시가 많아서 처리가 진짜 힘든 게 그겁니다. 어디 밭둑에 내놔도 그렇고 땅 어디 내놔도 잘 썩지도 않고. 만약에 과수 전지목 같은 것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나름대로 썩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 대추나무는 전부 구부러지고 엉성하잖아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쇄기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일로 돼 있었으면 저온저장고 같은 것 벌써 사줬지. 이게 아니라도 농가에 1평짜리, 2평짜리 내가 농사짓는 것도 하도록 다 돼 있는데 그런 데에 보관을 해놨다가 가격이 적당할 때 팔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농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또 표고버섯이 임산물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표고버섯은 임산물이에요. 나머지 버섯은 아닌가본데 그러다 보니까 버섯도 또 천대 받잖아요. 다른 버섯은 팽이가 됐든 느타리가 됐든 모든, 생극면에 가 봐요, 그 많은 버섯공장들이 쭉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많잖아요. 버섯에 대한 지원책 많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은 헛일이에요. 겨우 한다는 게 산지전용허가, 나무 베는 것 승인 얻어서 그것 해서 나무에 종균 넣어서 따오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종균 넣을 수 있는 나무 하나 구입하는 데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산물은 묘하게도 그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천대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대추작목반 같은 데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파쇄기 정도면 어떤가, 그것도 산림과 인접한 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셔서 특히 소외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외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데도 해당이 되나 해서. 물론 이런 것도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면 여기에 요청을 하면 해 주긴 해 주겠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일단 대추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특별히 한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산림녹지과에 작목반 명단까지 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홀대받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 미호천 주변과 성산천 주변에 왕벚나무 식재한 게 고사목이 많이 있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벚나무.
○김영호 위원 조사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식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추농가들이 이번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신청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안해성 위원 어쨌든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왕하고 음성하고 해서 한 30여 농가 되는데 작목반 구성이 돼 있죠? 돼 있는데 금왕이나 음성 쪽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 하나씩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신경써주시고. 참고자료 105쪽에 군유림 대체취득에 대해서 수정산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유지를 무단으로 둘레길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는 1군데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필지도 사유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매입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께서 수정산 둘레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3필지를 승인을 받고 2필지 매입을 한 후에 중간에 있는 1필지 매입 못 한 그 부지를 취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 목적이 본 위원이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취득비만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현재는 취득비만 있죠.
○위원장 서효석 그럼 거기 내년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이제 세워야 돼요. 어쨌든 저희 땅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 달랑 하나만 하기는 그렇고요,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니까 그 3필지가 다 취득이 된다면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활용 방안이 있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락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우선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회 추경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아까 물어봤으면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육령리 생태공원 보수공사가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하윤호 현재 저희가 관리비를 금왕읍에 내려줘서 금왕읍에서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초에는 마을이장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꾸 민원 안 들어와요?
○환경과장 하윤호 민원 내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생태공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먼저 관리하던 체제도 좋긴 좋은데 자꾸 주위에서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거기서 크게 소득을 창출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돌아서 그런 건데 마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했던 사람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보조금 횡령 같은 오해가 자꾸 있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해소가 됐는데 전임자만큼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지. 1년 하고 예산이 뭐가 있어. 뻔한 것 아니야.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인부임 조금 쓰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면 학생들도 참 많이 오고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음성군에 총 몇 명이나 되죠?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3팀으로 나눠서 음성ㆍ소이ㆍ원남 1팀, 금왕ㆍ생극ㆍ감곡 1팀, 맹동ㆍ대소ㆍ삼성 이렇게 1팀 나눠서 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지금 30명 외에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없는 실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된 사람 외에는 수렵면허를 갖고 있어도 포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 방법도 예를 들면 30명이 있으면 잡은 실적 기준으로 해서 최하위 몇%는 내년에 안 되고 신규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 부분은 그리면 우리 음성 관내에 돈사도 많고 AI 문제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라니도 마찬가지지만 멧돼지를 철저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명수를 확대할 계획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수는 충북이 약간 비슷한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을 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숫자 많아지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환경과장 하윤호 어쨌든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보니까 멧돼지도 문제지만 고라니가 농작물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래서 고라니를 더 많이 잡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을 고라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고 멧돼지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20만원씩 주고 있고 저희는 안 주다가 저희도 멧돼지를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요. 음성군의 포획 마릿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 멧돼지가 329마리, 고라니는 3,712마리를 잡았고요. 올해 7월말까지는 멧돼지는 145마리, 고라니 2,500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이상 잡았다고 봅니다.
○서형석 위원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야간투시경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2,800만원 들여서 5대를 구입을 한다는데 이 5대 구입하는 거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한테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서형석 위원 이게 5대가 정해져서 그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3개 팀에다 나눠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윤호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된 거라 그것은 방지단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간투시경을 함으로써 포획률이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오남용이 안 되게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도 심각하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 음성군도 최근 생극에 수소충전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기차충전소도 있고 LPG충전소도 있는데 혁신도시를 보면 음성군에서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맹동출장소도 있고 군립도서관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충전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혹시 향후 설치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매년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요 파악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충전도 보니까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르겠지만 저속으로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완충이 되는데 고속으로 하면 완충이 안 된다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충전소 사업은 사실 군하고는 별개고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한전이나 환경부나 자동차협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땅만 음성군에 있는 거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게는 알기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고속하고 저속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맹동면도 가보니까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멀리 가려면 완충을 하려는데 고속으로 충전하면 완충이 안 되고 저속으로 하는 것은 완충이 된다 해서 기술적인 문제지만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맹동산업단지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소충전소도 거기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저도 민간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균형발전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서형석 위원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제가 작년에 혁신전략실에 있을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시설비 해서 부지를 제공하면 100% 국비사업으로 해서 KCL에서 올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 정도면 수소충전소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수소차량 구입하는 군민들한테 홍보가 더 잘 되겠네요, 충전소가 2개가 있으면?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잘 돼서 충전소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몇 대 한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올해 8월 말까지 861건을 지원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번에 더 하시려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의장 최용락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5급 이상 조기폐차할 수 있는 대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파악하신 것 있어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2007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나 DPF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 차량은 제조사의 기술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거고 2007년도 이전 차량이 음성군 전체 차량이 9월 1일 현재 4,395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가 조기폐차 한 게 2,030대 되거든요. 그래서 4천 대 남아 있는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2025년까지 전체 다 폐차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한 800대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천 대를 예상하면 4년이면 전체적인 것을 다 폐차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시면 저희가 대수적으로 엄청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폐차를 한 걸로 보면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내년도에도 조기폐차 쪽에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가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도에서도 도와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늘 관심사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사업이고요, 토지보상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거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금액에 추가로 10% 더 준다는 것을 회사 측에 통보해서 그나마 감정평가가 진행된 거고요. 6월 초에 3개사 감정평가금액 평균이 약 78억 정도 나왔고 저희가 추가로 10% 줘서 한 86억 정도 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회사 측과 3차 협상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6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금액적으로만 보면 한 9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계속 요구하는 게 105억~110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최종 9월 3일까지 협의를 해봤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돼서 강제수용절차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고려그린 주변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새로 조성되고 있는 삼정택지가 한 5만여 평 부지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려그린이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삼정택지개발사업도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보리라고 보는데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보조사업 반환금 있죠?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이 돌아다녀보면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게 작년분인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올해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 신청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했고 그 외에 추가로 마을에 방치된 방치폐기물도 조사해서 다 처리하고도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올해는 특이하게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니면서 이야기 들은 것하고 반납하는 것을 보면 상반된단 말이에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뭐가 어떠니 안 되니 그냥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보면 신청을 하는 게 신청된 거는 다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는 건데 이렇다고 보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둘 중에 하나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글쎄요, 해마다 이게 편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데 올해 유난히 신청자가 많아서.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 합쳐서 1억 4천 정도가 반납인데 이런 것을 보면 의아하면서도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으로서는 아주 충분히 주민들이 신청한 그대로를 다 해준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보시고.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판단을 해서 이게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재차 공문 발송을 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맹동면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가 시설하우스 쪽으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적호스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적호스가 특정폐기물로 취급되면서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거의 비닐수거장이 있는데 뒤죽박죽으로 비닐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비닐을 수거하는 업자들도 난해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양이 많으면 치우기가 편한데 마을별로 농사짓는 농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 데도 있어서 읍면에서 공동으로 수거장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게 쓰레기다 보니까 쓰레기 특성이 있어요. 점적호스를 쌓아놓으면 점적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가 모여서 완전 투기장으로 변합니다. 이게 영농폐기물 수거장소조차도 펜스를 쳐놔도 거기도 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원남에 우리 직원들이 폐기물수거장에 가서 5시간 동안 쓰레기 분리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모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점적호스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비닐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점적호스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시면 거기에는 다른 것을 안 버리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점적호스는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형석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시간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항상 비닐소각장에 방치를 한다든가 저희 마을도 보니까 지금 1년도 넘게 방치돼 있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래서 일단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볼 것이고요, 농가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서로가 협조가 돼야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서형석 위원 그것을 빨리 치우기 위해서 읍면별로 치우는 날을 정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그런 것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태풍이 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러면 주위 환경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 계도를 해서 어차피 치울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물론 금전적으로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있죠. 그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언제쯤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 진입로 건은 일부 보상이 아직 다 안 돼서 내년도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보상 안 된 것까지 전체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보상이 일부…….
○김영호 위원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냥 집행관 시켜서 하세요. 그래야지 그것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강하게 반대한다고 집행 못하고 있고 이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것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시장 음향장비 설치사업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시장을 소개하는 방송을 송출하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금왕무극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형 시장으로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게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방송 송출하는 게.
○경제과장 이광기 무극시장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무극시장에도 하고 있고 읍사무소까지 하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거기서 단순 그것만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럼 행정복지국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면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방송을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청내? 예.
○조천희 위원 청내에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예.
○조천희 위원 그럼 그거를 거기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지금 청내는 USB에 담아서 그때그때 송출하는 기능이고, 금왕행정복지센터는 금왕상인회 사무실에서 하면 그쪽으로 같이 송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왕전통시장 같은 경우 금빛평생학습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한번 같이 미디어정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협의를 하세요. 맨날 여기 엘리베이터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장비를 놔두고 읍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같이 해야지 거기서 시장만 가지고 맨날 송출해서 방영만 하는데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경제산업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하세요. USB에 담은 거면 시장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군정을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맨날 상인회만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 상인회 것도 하면서 그것도 송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학습관도 그게 되면 함께 나가면 우리 군정 홍보가 잘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293페이지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있지 않습니까? 294페이지에도 이어서 있는데 그게 음성군 전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도시만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음성군 전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음성군 전체도 그렇지만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올해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서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올해 추진해봐서 긍정적이면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혁신도시 이쪽이 워낙 상업지역이라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조기에 마감돼서 못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299쪽 관련해서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해서 7,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존 수요조사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분으로 다시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자 중에 1차 탈락한 분을 위주로 추가로 사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 정도 예산이면 다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추가신청은 안 받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으실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분의 일부가 탈락하셔서 그 탈락한 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 사업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행히 기존에 수요조사해서 거기에서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에 자연재난예방사업 시설비에 생극 안터천 재해예방사업은 예산에서 1억을 사업 시행도 안 하고 다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유지가 편입이 됐는데 사유지 토지승낙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승낙이 되면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런 부분은 읍면 건의사항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저희가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가 세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세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세천 정비사업에는 지금 보상금을 주고 한 게 없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개인이 사용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씩 그대로 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다. 다음에 협의가 되면 할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4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오근리도당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57억 정도인데 도비는 설계비 4억 2천만 딱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부담하는 거네? 무슨 사업이 이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과 중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균특회계사업에서 지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내년까지 예산 지원이 돼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군 예산 형평상 사업추진이 좀 어렵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설계비로 한 4억원 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사는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 실시설계하고…….
○조천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4억 2천도 도와주는 게 고마운 거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1억 8천 정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4억 2천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전환해서 쓸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도에서도 이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데 4억 2천 설계비라도 준 게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에서 4억 2천 설계비는 주면서 나머지 사업비는 다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1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천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니, 지방하천.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지방하천.
○안해성 위원 지방하천의 경우는 그런데 지방하천이 9개 읍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도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풀깎기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도에 요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소하천 같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천은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오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란 데가 많이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풀깎기를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3번 정도 깎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460쪽에 혁신도시 저류지 데크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거기 데크를 다 걷어내는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서 저류지 펄에 있는 수초를 제거하셨어야 되는데 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좀 깨끗하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번져있는데 그것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준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석 위원 준설은 됐는데요, 어느 정도 됐는데 제 말은 저류지가 그 주변이 혁신도시 주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인데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거의 다 줄뿌리로 꽉 차있어서 보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5쪽, 그리고 예산서 460쪽 중간에 보면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늘막 물품 구입하고 표지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늘막은 저희가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지금 현재 설치된 게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0개에 덮개가 있어요, 그늘막 덮개. 그게 미관상 안 좋아서 그 덮개 물품 구입으로 해서 550만원 했고요. 무더위쉼터가 한파쉼터하고 겸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88개소가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및 한파쉼터 이 표지판 설치하는 데 한 600만원, 그리고 강우량 측정 서버가 군청에 보안관계, 방호벽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행정망 서버하고 잘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구축하는데 1,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서형석 위원 강우량 자동측정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같이 구축해 놓은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런데 이게 강우량측정계하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에도 있고 군청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이게 행정전산망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치는 올해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합관제플랫폼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미디어정보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본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협업해서 잘 연동돼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리고 지난번에 그늘막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늘막 물품 구입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우산 형태로 된 것을 덮개로 씌운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 서효석 그것 말고 자바라 같이 펼치는 그런 것도 덮개로 씌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건 아니잖아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택시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승강장 역할을 하는 곳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면의 형평성이 있어서 1개소만 설치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이나 원남 같은 데는 택시 대기하는 장소 자체도 없고 택시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논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차등을 주고 꼭 필요한 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다음에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민원으로 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라도 폭염에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하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늘막 물품 구입해서 거기다 덮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후에 민원사항이 있다 하면 급한 것, 그다음에 형평성을 논한다 하더라도 읍면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그늘막 설치가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하면서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취지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사업 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음성, 소이, 원남 이런 쪽에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설치해주면 좋은데 이게 사업취지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원남하고 소이를 설치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늘막 설치는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답변을 하신 건데 거기에 한정 짓지 말고 재난에 대비해서, 특히 폭염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넓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73쪽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8,823만 3천원이 증액이 됐고 농어촌버스 운송재정지원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노선이 더 증설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효석 노선은 그대로 있는 건데 손실보전금으로 추가된 것을 군비로만 충당을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서효석 국도비는 내려온 게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균특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서효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483페이지 중간에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5억 7천이 있는데 이것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교통섬은 저희가 음성읍사무소 청사 앞에 회전교차로에 처음 조명 설치를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관내에 있는 회전교차로에다 조명 설치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위험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교통섬 경관조명 사업이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회전교차로나 교통섬이 있는 곳 주위에 불빛을 나오게 하고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가 얼마나 많기에 5억 7천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제가 정확하게 개소수 설계내역을 보지를 못해서…….
○조천희 위원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기에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도시과장 김태흥 개소수가 약 13군데 정도 되고요. 음성이 2군데, 금왕 3군데, 맹동 2군데, 대소 3군데, 삼성 2군데, 감곡 1군데 해서 저희가 5억 7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경관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가보네.
○도시과장 김태흥 경관조명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4쪽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보상비 10억을 지금 증액계상했는데 연초에 계획한 거는 이 금액보다 더 많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전체를 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130억 정도가 필요했고요. 상반기에 20억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약 27억 정도에서 요구를 했었다가 현재 10억만 반영이 됐고요. 참고사항으로 예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14억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27억을 다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태흥 27억 중에 24억 정도.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3억 정도 확보를 못하시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태흥 나머지는 3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 예산 중에 음성읍 중로2-9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2-9라고 하면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요.
○위원장 서효석 음성중학교에서 대로3-1 연결해서 용산리 중간쯤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실효된 대로3-1하고 만나는 부분이 용산리 용산3구 정도 돼요. 음성중학교 뒤쪽에서부터 군청 위에 아파트 있는 데서 용산3구 있는 데까지 중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 대로3-1이 실효가 되면서 중로가 바로 개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내년부터 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중로2-9가 보상이 되어야 내년에 연차적으로 다만 1㎞가 되든 500m가 되든 사업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면 내년에 사업한다는 것은 답변만 내년에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내년에 사업이 실행이 되는 거고 도로 개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저희가 27개 노선을 실효될 노선을 살려서 그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그 노선도 실효될 노선이었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노선이면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가능하면 지금 실효를 앞둔 것, 아니면 10년~20년 사이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동안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서 개발행위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두진하트리움에서 올라가는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회전교차로가 현재 아주 좁게 되어 있어서 차가 어느 정도 큰 차라고 하면 거의 간신히 돌아가는 정도로, 버스도 힘겹게 도니까 그것보다 큰 차들은 회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교통섬을 밟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회전교차로를 넓힐 계획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정지구 개발이 되면서 덕산 쪽에서 넘어오는 군도가 회전교차로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전교차로가 정비가 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자체 규격은 저희가 전에는 2차선이면 2차선도로 하는 걸로, 음성읍청사 앞처럼 2차선으로 돌아가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추세가 교통공단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2차선으로 가다가도 1차선으로 좁혀서 들어가서 1차선으로 회전하게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회전교차로가 반경이 넓고 하면 큰 차들이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내달립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규격을 약간 좁혀서 하긴 했는데 화물턱이라는 것을 화물차가 밟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하는 건데 좁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은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정택지를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보완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인데요. 트레일러가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늘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치고 넘어가는데 회전교차로 쪽에 와서 도로폭을 좁혀놓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도 차는 무난히 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삼정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1가지는 롯데리아 옆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죠?
○도시과장 김태흥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상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마저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서형석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