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9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다. 수도사업소라. 시설관리사업소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업무에 시달리시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데 코로나 대응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제안을 드리면 코로나 발생현황을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음성읍이라고 하면 음성읍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한 내역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주는 어디 식당에 다녀간 사람 검사를 받아라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식당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고 동선 파악이 되면 개별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고 그런 건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하게 하는데 왜 음성군에서는 못해 주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할 수 없나요? 가끔 한 번 정도.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시스템상 안 되는데요, 문자로 한번 안내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불만 상당히 많이 들었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안해성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타 자치단체는 어디 식당에 갔다 온 사람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는데 왜 음성군에서는 그런 것 못해주는지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연구해서 안내문자나 협조문자를 한번 발송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저도 참 고생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백신 접종실적이 대상자 대비 1차, 대상자 대비 2차까지 끝난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1차까지 65.4% 접종을 했고요, 2차까지 41.4% 완료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전국 대비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전병태 전국은 1차가 61%, 2차가 36.6% 맞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음성군이 앞서가는 것 같더니 이제 거의 비슷하네요.
○보건소장 전병태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조천희 위원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인과성 관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음성군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보건소장 전병태 예?
○조천희 위원 코로나19 주사로 인해서…….
○보건소장 전병태 아, 이상반응이요?
○조천희 위원 예.
○보건소장 전병태 이상반응은 저희한테 신고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조천희 위원 아직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전병태 인정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생극 생1리인가 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판단이?
○보건소장 전병태 저번에 나온 사람 말씀하시나요? 가족 나온 사람?
○조천희 위원 아니, 2차 접종 맞고 지금 혼수상태에 있잖아요, 마비돼서.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준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보건소장 전병태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니까…….
○조천희 위원 이것 모른다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개인적인 얘기라 크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판단이 됐나 싶어서.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고 고생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업무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연장된 게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일상 업무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전담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의 80~9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아까 안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직업들 중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읍면에 확진자 몇 명이라고만 하면 사실 그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사는 대소면에도 대소면에 확진자가 2명, 3명이 나왔다는데 어디에 누구냐 이런 것을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그쪽에 갔다가 본인들이 감염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감염도 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상세하게 고지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응은 오지 않아요, 이제 많이 만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직업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신 분들은 그 부분에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쪽을 조심해서 방문할 수 있게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세세하게 보낼 수 없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저희가 보내주면 의회사무과 직원분을 통해서 공지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행사취소로 감액됐는데 농업인학습단체화합 한마음대회 지원비는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교육관하고 분석센터가 10월에 완공해서 11월에 시작하는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해보려고 세워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120억 정도를 들여서 교육관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해서 농업인단체 임원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준공식을 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허용이 되는 범위에서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드론구입이 있어요, 무인헬기. 그것 800만원짜리면 성능이 어떻기에 80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을 해도 산림녹지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간에 드론이 상당히 비싼데 800만원짜리 사서 우리가 이걸 예찰용으로 과연 활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 카메라도 다 달려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카메라의 선명도라든지, 더군다나 예찰같은 것은 선명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는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찰용으로 촬영하는 게 있고요, 농업용에서 농약 살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성능 좋고 병해까지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면 할 수 있어서 그것 다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너무 다른 부서하고 대조적이라, 다른 데서는 산불 같은 것도 산에 예찰, 잔불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하다 보니까 비싸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각종 재난재해 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현황을 가져오는 무인헬기 구입을 했는데 나는 800만원을 해서 3분의 1도 안 되게 책정이 됐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가 드론 전문가를 채용해서 드론전문가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종까지 다 파악해서 이 정도면 성능 괜찮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하셨다니까 좋은데 한번 사고서는 다시 또 사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촬영했을 때 화소수도 좋고 이런 완벽한 것을 샀으면 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신데 1가지만 건의랄까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끔 마을 같은 데 상하수도 같은 것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포장돼 있는 데를 커팅해서 거기에 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묻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안해성 위원 묻고 나면 거기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데 그게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대로 아스팔트하고 잘 맞아서 똑바로 된 데도 있지만 잘 안 맞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1, 2년 지나면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 억대까지도 들여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아예 커팅해서 할 때는 전체를 재포장을 해 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커팅하는 부분을 좀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재포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노견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요, 부득이하게 가운데를 커팅을 해야 되면 저희가 응급복구라고 한 1~2년 있다가 재포장해야지 자연다짐이, 이게 좁게 파다 보니까 자연다짐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뒤에 재포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재포장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재포장할 경우에는 또 숙원사업에 올리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포장을 요구하는데 전체 재포장할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안해성 위원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아예 할 때 다 재포장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군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균형개발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곡 단평2리에서 계속 건의하는 건데 그것 처리가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소규모 공공시설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적으로 한 2개씩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더라고, 극동대학, 강동대학 쭉 해서 그쪽 방면으로. 거기에 하나 있기는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거기는 아마 단평리는 하수관거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소규모가 아니라 장호원 쪽으로 가는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우재전승기념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 역사라고 해서 기념관에 대해 적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기념관 처음에 생겼을 때 붙여놓은 것 그대로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틀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해성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현 시점과 맞게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소장님 599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예초 및 조경 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에 예초작업 할 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생극에 있는 파크골프장 예초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1년에 3회 해서 수의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회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3회를 안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내가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예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방법은? 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의계약 체결해서 하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경이나 풀베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수의계약 대상은 조경 그런 면허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인력이나 쉽게 사업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회원들이. 지금 내가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군은 더 편할 텐데. 그것을 깎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시원찮게 깎는다는 얘기지. 회원들 간에 잘 깎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1번 깎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잘 깎으면 그걸 깎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런 애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와서 깎는데 상당히 미진하게 깎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그것도 살펴보시고, 3번 정도 깎는 것은 나도 얘기했지만 2회 깎고 3회 깎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생극 파크골프장 회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물에 대해 훼손을 하고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설물을 훼손을 하고 낙서를 하고 회장 물러가라 하는 표현을 락카로 칠해놓고 해서 사실 저희가 풀 깎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짜에는 절대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우리가 협조를 하고 뭐를 자제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풀은 깎아주되 시기는 절대 그 사람들이 내일 해달라고 해서 내일 안 해주고 보름이라든지 1달 이따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어떤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한 지금 회원 상호 간에도 어떤 권력 다툼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충주에서 골프장 깎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바닥은 그분이 깎아서 돈을 업체에서 일부 거기로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염용호 의사팀장 염용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1년 9월 7일자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00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부서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행정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41억 3,600만원 대비 7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8,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2,300만원, 예비비 6,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행정전화 ARS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정과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성본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계약금으로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균형개발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통해 제출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정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미디어정보과 행정전화 ARS용 소프트웨어 구입 3,300만원 재원은 어디 거예요? 도비예요, 군비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전액 군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가 어디서 나왔어요? 74억 1,300만원이 전부 다 보조금이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 거는 3,300만원 군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가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예산부서에서 얘기해 봐요.
○위원장 서효석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종희 예산팀장 박종희입니다. 여기 증감액에 74억 1,300만원은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합한 총합계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가 어디 있어?
○예산팀장 박종희 저희가 세입을 증액시킨 것은 보조금에서만 74억원을 증액이 됐고요, 전체 총증감액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74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천희 위원 세입예산에 74억 1,315만원이네, 그렇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잖아요, 전부 다.
○예산팀장 박종희 군비는 세입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억을 깎아서 14억을…….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주고 받고 그렇게 만든 거죠?
○예산팀장 박종희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예산팀장 박종희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재원 내에서.
○조천희 위원 우선 예비비 성격에서 군비로 끌어다 쓰고 다시 예비비로 집어넣고 한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박종희 전체 총 16억원을 감액을 분배를 하면서 14억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급한 사업인 미디어정보과의 행정전화 ARS용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군비로 3,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해야지 왜 꼭 수정예산에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꼭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예산팀장 박종희 그 내용은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실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효석 예,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지금 직원들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해서 그것에 대한 중앙의 법령이 올해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전체 음성군 군청 전화가 1,300대 되는데 그 전화 전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멘트를 지금 저희가 안내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저희가 수화기를 들면 끊어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이번에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멘트가 끝나야 저희 직원들하고 통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법령으로 권고사항이고 4월에 내려와서 수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지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왜 이렇게 시급했던 것을 빼놓고서는 수정예산에 올린 게 이상하네.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부군수님 예산부서에 계셨었는데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부군수 안창복 일단 지금 ARS 서버 구축사업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군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를 찾은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게 직원들이 언어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도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3,300만원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74억 1,315만원 중에 거기는 그 돈이 부서별로 다 있네요. 그 돈이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획감사실에 6천이 증액이 됐고 미디어에 있고 그 돈이 그대로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군비가 나오지, 3,300만원이?
○부군수 안창복 성본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비에서 군비가 1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어디선가 만들었겠지. 거기서 내려온 대로 한 게 아니죠. 성본산단 그것에 대해서는 내려온 금액이 얼마인데?
○부군수 안창복 당초에 도에서 24억을 준다고 했다가 추가로 변경이 돼서 9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부지매입 예약금으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약간 여유가 생긴 사안입니다.
○조천희 위원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혼선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고 받고 빼고 여기다 맞추고 한 것은 좋은데 이런 방법의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농정과장님 이게 당초에 상부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1집당 1,500만원 최대 2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혁동 당초에는 24개소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도에 농식품부에 배정된 물량이 더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수요가 더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내시가 된 거죠, 도에 있던 물량을.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희망자 모집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지금 현재 18개가 추가되는 건데 수요가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추가로 더 통보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먼젓번에도 도에서 물량은 다 갖고 왔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도에서 그때 27개밖에 국비로 배정된 게 없었는데…….
○농정과장 전혁동 도에는 62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랬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도계마을 조형물 설치네요. 거기에 있는 조형물을 다시 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예,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도계에 조형물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추미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도의 ‘고드미’, ‘바르미’라고 있는데 새로운 조형물은 중원충주고구려비 형상을 한 모습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하고 일죽 경계에 있는 것도 많이 퇴색된 것 같던데 그것은 안 하네? 거기는 도계인데.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감곡 오향리하고 금왕 호산리하고 이 2군데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삼성 것은 안 보셨는가보네. 그런데 도 간 경계에 ‘여기부터는 충청북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상징을 그전처럼 바르미 같은 상징물을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우리가 군비를 꼭 매칭비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0 대 50으로?
부군수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군수 안창복 이게 ‘충청북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이 충청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보조율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광역과 기초 간에 보조비율이 전면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기초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아마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규칙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앞으로 변하는 것은 변하는 거고 현재도 그렇지 이런 도계 조형물 정도 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도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더군다나 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음성군에 하라는 얘긴데 음성군 땅에 있으니까 음성군이 반을 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군수 안창복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많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많은데 약한 군민이 뭐 크게 할 얘기가 있습니까? 위에서 다 하는 것. 이런 게 참 안타까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 많으시죠, 미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년이 경과돼서 자동소멸되는 곳을 우선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려고 했던 노선 중에서 저희가 27개 노선을 살려놓은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선보상격이네요? 선 보상, 후 시행.
○도시과장 김태흥 예, 우선 먼저 확보하고 나서 향후에 공사비 세워서 공사 추진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걸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선 보상을 먼저 하자. 그래놓고 시설을 조금 늦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그때 그때 하려다 보니까 심지어는 계획도로 하나 뚫으려면 보상비가 70%를 차지하고 시설비는 30%밖에 안 되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 소멸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살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선보상격인데 하여튼 이것도 턱없이 모자라죠?
○도시과장 김태흥 앞으로 80~90억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효석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효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추후 보고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경우 부서장께서 오셔서 설명 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설명을 할 경우 옆에서 팀장이나 주무관님께서 보완설명을 하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세정과장 백인한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서형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