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기계가 성능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셔서 효과 있는 제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범지구를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예. ○반광홍 의원 그러면 기 설치한 곳, 지금도 각 파출소에서 이장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 기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소형컴퓨터에 쓰는 그런 카메라 정도를 설치하면 25만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녹화기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 카메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큰데 저희가 그래도 CCTV를 마을에 방범용으로 달 적에는 우리 마을에 진입돼서 들어온 차량이 번호가 몇 번 번호 차량이 왔다 갔다는 이 정도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면 한 250만원 정도는 줘야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25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게 되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화기를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책임자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한 달 정도 녹화분량이라든지 이렇게 녹화된 것을 그동안에 마을에 범죄가 발생이 됐으면 그것을 찾아서 검색해서 잡는 건데,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관리자들이 책임을 갖고 그 마을의 재산이라고 느껴야 관리가 되지, 그것을 전액 군에서 100%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너희 군에서 설치했으니까 군에서 관리해 줘 이렇게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마을씩 해 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경찰서에서 우리 군의 전체마을에 이 방범 CCTV를 설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데는 마을별로 마을기금이 많고 능력이 있는 마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마을까지 50% 보조를 또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도 해 보고 그런 검증을 거친 후에 마을에서 50%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광홍 의원 보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무리가 생길 겁니다.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고, 또 CCTV가 동네에 한 개도 필요없는 동네도 있고 또 한 개도 적어서 3개, 4개, 5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망이 복잡한 곳은 5개를 설치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강 쓸만한 기계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4백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조회하면 이 기계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기왕이면 돈 들이는 기계를 내실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그것이 마을마다 녹화기는 마을회관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선을 연결해서 카메라만 이쪽 도로에 비춰주고 저쪽 도로에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3개가 늘어나든 4개가 늘어나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녹화기를 갖다놓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증설이 되는 문제는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반광홍 의원 기왕에 효과 있는 것으로 하시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창회 6백만원 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가로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장님 생각 자체가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는 사실상 전에 사업했던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보면 꼭 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킬로 할 것을 100미터도 못하고, 또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계속 이월되고 사업비 필요한데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감정해서 보상할 때에 이때 분명히 토지주하고 완전히 협의된 다음에 보상 먼저, 1킬로 사업을 요구했으면 토지 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사업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5~6년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1킬로 할 것을 지금 100미터만 토지보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0미터에 대해서 도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7년, 10년이 돼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면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100미터, 200미터 사업을 안 하고, 이것을 토지보상 먼저 해놨으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토지보상 감정해서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난 뒤에 사업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하게 수없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에 꼭 참고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테니 사업계획을 하면서 토지보상 끝난 다음에 사업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자전거도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음성도 수년 전부터 자전거도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정말 자전거도로를 토지 보상해서 사업해놨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을 시발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시내들 다 돌았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말 실시설계할 때 잘 감안하시고 자전거도로 한번 해놓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타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서 모범지역을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 때에 시설해 놓고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놓고 조금씩 끌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도로를 다 돌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할 때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1㎞ 설치해서 그다음에 연계해서 그다음 사업을 하더라도 다 연결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운동도 그렇지만 자전거 타고 나가서 시장도 들리고, 금융기관도 들리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리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벤치마킹 할만 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대전이 재작년에 자전거도로 최우수군으로 해서 수상했고, 또 작년에 상주가 최우수 자전거도로로 해서 수상했고, 두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다녀왔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에 앞으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설계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설성공원 그것 때문에 진짜 골치가 아픈데요, 그것이 설성공원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연못을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고과장님이 먼저 공사할 때도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사하게 됐으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수질개선 때문에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 또 부군수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호정 수질개선사업을 쭉 족보를 뽑아보니까 2003년도에 2천만원 들여서 수질정화기 2대를 설치했고, 2007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전석 쌓기를 작년, 재작년에 했고 이렇게만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줄 알았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 연못 옆 지방도하고 하천하고 차이가 별로 안나요. 그러니까 갈수기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조금 남아서 5백만원 투입해서 먼저 달에 이 위에 수정교 다리 위에 관을 묻어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만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물이 상당히 적어서 썩을 확률은 적은데 자체 내에서 물이 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차를 4개 정도 해서 돌리면 물이 자체 내에서 돌거든요. 제가 소이면사무소에 수차를 설치했는데 연못도 작지만 1대 정도 설치하니까 전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상해서 골프장에 해저드 관리하는 식으로 한번 예산을 뽑아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2천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기료를 감안했을 때 수차 설치하는 것이 워낙에 저렴해서 한번 설치하면 전기료만 물면 되니까 저희 유지보수비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임순 의원 그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회전이 되면 물이 썩지가 않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지금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썩었습니다. ○최임순 의원 그게 여름에도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개울물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회전이 돼서 나가게 하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마다 그것을 자꾸 보수하지 말고 아주 완벽하게 해서 거기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성사람들이 거기 가서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썩으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안 썩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금까지 환경시설만 쭉 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살려서 더욱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완벽한 시설이 돼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과장님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설성공원 환경정비사업 역대 과장님들의 말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이것만 하면 자신한다 자신한다고 자신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두 번 들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 과장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잘되겠지만, 먼저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도 많이 들어갔단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이고,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봉학골까지는 그게 레저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만 타는 것이고 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다가 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자전거도로 지침시달교육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주사하고 담당자가 참석하는데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도로의 지원 지침하고 시설 지침을 전국에 시달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교육이고 제가 행안부에 알아본 바로는 향후에 자전거도로 지원계획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비만 일부 세웠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와 시설비는 행안부의 지원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설계비만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직까지 한군데도 자전거도로를 시범으로 한 데가 없어서 이번에만 한번 시범도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윤병승 의원 전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봉학골 같은 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일단 봉학골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봉학골을 통한 코스가 레저활동코스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찌 됐든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봉학골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침을 오늘 교육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도로 개설 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자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하고 더블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부터 교육받은 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이쪽에 레저공간에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평상시에 주민들이 끌고 나오면 탈 수 있는 시가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시가지는 고민이에요,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거의 다 주차가 돼서 2차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애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 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보 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방침이 나올지 그 방침을 교육을 받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다시 신설되는 도로에 활용해서 주민들이 늘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돼야 하는데 사실 레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저변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끌고 나와서 타고 시장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레저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탈 수 있지,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민들이 아무 데서나 자전거만 끌고 나오면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우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이지만 설성공원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강과장님이 2003년도에 2천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바닥에 황토를 묻는다고 했는데 황토도 수백 kg을 묻었습니다. 또 돌 및 교량도 놓고 석축을 쌓고 하는데 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2007년도에 6억이 들여서 할 때도 일부 의원님은 가능성이 없으면 차라리 동산을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공사한 과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6억 들여서 공사하니까 대번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주변 생활용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천도 원래 얇기 때문에 개울물을 유입시킬 수는 없고 하려면 관정을 묻어서 물을 돌려 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려면 아주 수영장처럼 전체를 콘크리트를 해서 속으로 돌을 쌓고 밀폐시키는 방법이 외부의 물이 못 들어오는 방법이지, 이것은 100% 주변에서 새 들어오는 하수 물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잘해 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책임감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돈 낭비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거기를 나름대로 고민했는데요, 그 음악당인가 그 터를 돋울 때 거기가 원래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유입량은 적지 쓰레기침출수는 들어오지,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경호정 연못인데……. ○반광홍 의원 이것이 2007년도에 공사 후 한 달 만에 바로 악취가 난다고 음성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레벨측량기를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곳은 이상이 없다고 전임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반광홍 의원 이것은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뭐하겠지만, 책임을 지신다고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이것이 장난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6억을 들여서 할 때 책임진다고 했던 것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장난삼아 자꾸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 남아서 더 있으면 더 투자하겠는데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투입해서 측량한 결과 물이 유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맨홀을 묻고 현재 25밀리 관에 반 정도 물이 차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습니다. 반대쪽의 물 유출구를 보니까 물이 많이 나가고 일부 정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한……. ○반광홍 의원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광홍 의원 실천을 하시는데 금년에 하여간 2007년도 공사할 때 황토 쌓은 것을 파내는 것을 보셨지요, 엄청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이것은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부서의 유지보수비에서 저희 과에서 재량으로 쓰는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반광홍 의원 재량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재량이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납니다. 예산에 재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아니 유지보수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반광홍 의원 재량이라는 말을 우리 공직에 쓰지 마세요. 재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신문에 하도 나고,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도 아셔야겠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내용과 이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수질을 조금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반광홍 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좋은데 책임성 있게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현재 도로에 연계해서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계획이 저희 자체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군농협 앞에서 지금 우회도로 4차선 교차하는 지점 용산산업단지 지원도로 출입하는 거기까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에 인도만 확보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향후 계획에 어차피 현실이 양쪽을 주차공간으로 운용하고 있고 2차선이기 때문에 한쪽 차선만 주차하게 하고 한쪽 차선은 인도를 확장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 이외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2m 50씩 양쪽에 5m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로가 확정되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현재 도로는 좁고 넓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고 과속하는 대형차들이 많아서 현재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 이곳을 고치면 사고가 빈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검토하셔서 우선 도로 확ㆍ포장이 선 공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참고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내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센터에 인삼선별기가 없죠? 유통센터에 가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유통센터에 선별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인삼선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 사업은 농정과 소관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인삼선별기도 있어야 하고, 지금 그러면 인삼 농약 잔류검사기라는 기계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반광홍 의원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우리가 외부에 인삼이 팔려나가서 농약 잔량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인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음성인삼이 많은데 심지어 금산도 음성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약 잔량이 많아서 물건을 못 쓴다고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검사해줘야 합니다. 예산 신경 쓰지 말고 해주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농약 잔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진흥청이나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반광홍 의원 10억이 뭐가 문제입니까? 음성군 연간 총 인삼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음성군 인삼이 농약이 많아서 못쓴다고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하면 1점당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업인들이 농약 잔류 때문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명년도에라도 국비확보가 돼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시급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농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20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설치과정에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생길 요지가 없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금왕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의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토양개량제, 매립장 복토제, 보조연료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여기가 시공법이 11월 3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 초장제로 할 건가 매립복토제로 할 것인가 시공방법이 결정이 될 겁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악취처리시설까지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악취처리시설이 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돼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래서 악취까지 없애는 것으로 기계 설치가 됩니다. ○윤병승 의원 분명히 되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만약에 공사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하느니 못하느니 하지 말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 방법이 결정되면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을 사전에, 그럼 지금 현재 금왕에서는 하는 것을 모를 거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대표를 모시고 현지견학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하여간 다방면으로 그것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해 놓고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금왕읍에 가서 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페이지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여기도 광역상수도가 안되나요, 맹동으로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광역상수도요, 가능하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를 동네까지 끌어다 놔도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에 23개소인데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지, 이것을 관정을 파서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앞으로는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가야 합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올라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이것은 지금 시급한 보수나 개선사업을 해놓은 겁니다. ○윤병승 의원 사업내용이 관정 재개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관정 재개발은 지금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은 관정 재개발을 해야 하고요. ○윤병승 의원 하여간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상수도에 정수장 배수지가 그 물이 몇%가 소모되고 있습니까? 양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우리가 30% 정도 물을 안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놓고서 오래 침체가 되면 물이 나빠질 염려가 있어서 한 30% 수준만 받고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전체 몇 톤인데, 양이 얼마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음성, 소이, 원남, 금왕, 대소, 삼성, 감곡까지 각 읍면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을 감안한 양이 지금 우리가 1일 나가는 양이 얼마냐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1일 나가는 양이요? ○윤병승 의원 그것을 나중에 좀 서류로 제출해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 나오는 것이 한 3~40%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주입량보다요? ○윤병승 의원 전국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양보다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도 얘기되더라고요. 우리 군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소규모 관정 같은 것을 하면 해마다 파야 하는, 한 2~3년 사용하면 또다시 파야 하고 또다시 파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지금 관정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한 3~4년이 지나면 질산성 질소 때문에……. ○윤병승 의원 그러면 다시 또 파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광역상수도로 많이 유도를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도에도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내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한 단계 발전된 음성군의 모습을 바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을 각 부분별로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본 임시회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