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저희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는데요, 236쪽 좀 봐주실래요? 236쪽 하단부 상이군경회 지원 거기부터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다 비슷한데요,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다 증액이 됐거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이 다 증액이 돼 있어요. 하나만 증액이 안 되고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시킨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시켰어요, 얼마 안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3개 단체가 문화원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금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회원 수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회원이 몇 명인지 단체별로 조사를 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똑같이 신청을 하라고 똑같이 해 주겠다 해서 운영비 쪽에서 조금 늘었고, 또 뭐가 늘었냐면 8ㆍ15광복절 행사 때 올해 처음 했는데 회장님들이 오시는데 식사라도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식대가 좀 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운영비 증액은 거의 식대 쪽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식대가 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올려서.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 충분히 잘 하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미묘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분명히 잘 현지 다 보시고 서류 보시고 했을 테지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도 보면 꽃동네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을 보면 복지정책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갖고 꽃동네 예산 따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아주 열심히 국비ㆍ도비를 갖고 오셔서 왜 그렇게 군비를 거기에 자꾸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2시에 있을 음성군관리계획 시설결정에 꽃동네가 자그마치 206만 6,901㎡, 평으로 하면 약 62만 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심의가 들어왔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상징탑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 다 거짓말이고, 입안사유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만성질환, 정신질환자 및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노인단독인구의 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숙자,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부족을 충족하고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번에도 꽃동네에서 와서 늘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꽃동네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자체부담금으로 소요자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1,114억 4,400만원을 갖다가 이런 큰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렇게 많은데 국비ㆍ도비는 모르겠지만 왜 군비를 자꾸 여기다가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국비ㆍ도비를 갖고 오면 군비는 음성군에서 하지 말고 자체자금으로 하고 1년에 250억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성군이 올 한 해가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9%가 복지예산에 꽃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군비로 해서는 절대 안 될 예산이에요. 전국에서 모인 분들인데. 꽃동네에 그만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군 복지는 이것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오늘 심사에 통과된다면 음성군 복지말살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꽃동네에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초푸드뱅크사업하고 이동세탁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 올해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인가 하단부 중간 쯤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바닥공사는 우리가 300이면 300을 돈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공사를 발주를 군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자재는 기탁을 받아서 공사비만 하는 거거든요. ○한동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아까 참고자료를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 음성꽃동네 노숙인 재활기능보강 신규사업하고 음성꽃동네 노인요양 기능보강 신규사업 이런 것은 절대 국비 아니라 도비, 세상 어떤 것도 해 주면 안 되는데 메시지 전달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 줘서 올해도 난리를 치고 계속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런 사업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하려면 복지과는 업무추진비를 아주 대폭 삭감해서 이런 것을 못 갖고 오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253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천주교 공소회 김치은행 건물이 음성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쪽 유지재단에서, 참, 성공회에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김장 재료비가 양념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한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그것 좀 별도로 모금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돈을 쓰고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해 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명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심의를 할 때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김치가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거기서 하던 건데 그쪽에서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이것은 예비로 잡았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줘도 돼요. 거기서 더 노력해서 받아오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런데 김치담그기 행사가 각 읍면별로 동절기에 많이 하는데 그것은 동절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김치은행은 동절기를 지내고 봄철에서 여름까지 그 시기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나누는 사업이라 사업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사업도 성공회에 군수님하고 친인척 가까운 분이 다니셔서 거기서 힘을 많이 썼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거 자꾸 해달라면 그분 성함까지 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263페이지 세입ㆍ세출사업 명세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여기 보면 5억 1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2012년도까지만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지금은 융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중복성으로 돼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기금에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앞으로 사업을 꼼꼼히 산정해서 계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 워낙 사업도 많고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8명에게 9,800만원. 이게 통장을 만들어서 기본 적립금을 주겠다는 개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있으면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 줘가지고 일정기간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근로를 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분이 키움통장 가입을 해서 적금을 들면 그것만큼 키움 해서 보전해 주는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략 1인당 50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키움통장을 본인이 가입했는데 본인 근로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그것만큼 같이 지원해 줘서 같이 통장에 가입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같이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수급자만. ○이상정 위원 우리 수급자가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음성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수급자가 5,4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신규로 국비로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개념이 다른 건가요? 보니까 기금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중간에 사업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것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약간 미세한 사업이라……. ○이상정 위원 예, 너무 사업이 많아서……. ○자활팀장 이영남 자활팀장 이영남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예, 설명해주세요. ○자활팀장 이영남 예,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내일키움통장은 그러면 희망키움통장보다 한 단계 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을 하는데 더 능력이 있고 자활, 스스로……. ○자활팀장 이영남 내일키움이 근로능력이 더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37쪽에 올해 광복절 기념사업을 어찌어찌해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에 가봐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광복절 기념행사를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올해 처음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령이시고 바깥에 나와서 옛날에 같이 친했던 분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좋다고 하셔서 군수님도 아마 계속적으로 하실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계속 하시는 걸로 먼저 말씀하셔서 식대를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상정 위원 그것은 세우시는데 광복회 분들을 뵈니까 여러 가지 많이 서운한 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친일파 후손들은 활개치고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정말 어렵게 사시고 광복회 분들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렵다 그러고 길거리에서 과일좌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도와달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광복회 분들 의견은 지금 충주나 다른 자치단체는 광복절 전후해서 내 고장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하시는데 우리도 그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제가 올 7월에 와서 명절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어려운 것도 얘기 듣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또 충주, 보은지청, 타 자치단체에서 시책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가적으로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그게 우리 후손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248쪽, 249쪽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247쪽도 장애인활동 지원도 줄고 재활치료 줄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줄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장애인 학부모연대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안 나와서 그렇고…….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그 밑에 추경예산을 적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뒤쪽에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 가지고 안 되니까 원금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원금을 쓰자고 했을 때의 그 취지는 물론 기존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례로 개정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매년 했던 것 계속 이어지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9명 지원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9명뿐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필요하면 중학생들이나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장애인학생 같은 경우는 장애수당이 기 지급되고 있고 학용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각종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면 그 인원이면 다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1명 정도씩만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정 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별로 대상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간단한 것 3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 지원해주는 보조기구가 의족이나 의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본인이 필요한 것. ○우성수 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시책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주고 있는데 주로 해주는 게 엄청 여러 가지인데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음향신호기,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기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잘 알았고요, 245쪽 하단부 장애인행사보조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식의 뭐를 지원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중앙에서 장애인 중에서 결혼식을 못 한 분들을 시군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동결혼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합동결혼식 행사비로. ○우성수 위원 그런데 나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행사참가비를 그 정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우성수 위원 참가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동결혼식인데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비 지원해주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성수 위원 알았고요, 2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이게 저도 이 기구는 안 봤는데요, 저희가 6가구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50대 50. 일단 6가구를 내년도에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설치되는 기구를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우성수 위원 이게 아직까지 설치한 데는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6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어요. ○우성수 위원 이것을 해주자 말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알아야 돼서. ○위원장 윤창규 우영옥 팀장님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우영옥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가스차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가구 한 것은 몇 년째 하고 있고요, 문화가스에서 배달하면서 없는 가정을 저희가 받아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스템은 타이머로 해서 약간 돌리면 10분 됐다 하면 10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성수 위원 모르고 계속 가스가 사용되면 안 되니까 타이머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이렇게 하는 시설이에요? ○생활보장팀장 우영옥 예.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하도 광범위해서 답변하시기도 힘이 드실 것 같은데 233페이지에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 위로, 심리치료를 하는 건가요? 주목적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이게 충주검찰청에 소속이 돼서 별도 사업자가 등록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음성군 주민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서 정신불안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정신치료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인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그때그때 1년에 한 6~7번씩 조금 조금씩 신청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천희 위원 굳이 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렇게 되면 범죄피해자 명단을 입수해서 직접 주면 안 되나? 거기에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하면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운영비는 아니고요,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프로그램 교육비. ○조천희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꼭 줘야 되느냐고, 우리가 주면 안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신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알지는 못하니까 충주검찰지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 출연금으로 7억 7,600인데 그것하고 먼젓번에 행감자료에서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에 부당이익금 1억 1,500이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 사업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기관에 줬는데 잘못 청구가 돼서 잘못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고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급하고서 한 3개월 이상 있다가 저희한테 잘못 지급됐으니까 환수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요. ○조천희 위원 잘못 지급된 것을 우리가 왜 환수를 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게 우리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여기 예치금은 또 뭐예요? 출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게 그쪽으로 출연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그쪽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급하잖아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거둬들여라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리한테 거둬들이라고……. ○조천희 위원 돈은 거기로 출연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잘못되면 우리가 받아들여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된 금액 7억 7,600은 일단 예치를 의료공단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청구가 들어오면 내주는 건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만 회수를 해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그렇게. ○조천희 위원 자기들은 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담당자하고 만난 적은 없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해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조천희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 출연금 말고. 차라리 그것하고 상계처리하면 안 돼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이 그래서 체납은 체납대로 여기 남아 있고 출연은 출연대로 하고. 의료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의료공단이 있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쭉 있어서 그거를 내줄 때 자기들은 상계처리를 하면 될 텐데. 너 낼 것 안 냈으니까 이것도 안 주면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50페이지 보면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체제가 어떤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상단부에 보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포기를 하면 의료기관인 건국대 같은 데서 실험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게 없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신체 기증이요? ○조천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기증한 적은 없거든요. 그전에 보면 기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기증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조천희 위원 기증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망자가 생기면 건국대에서 오죠, 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알아봐서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거기서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그것을 우리가 인도해주는데 그런 것은 없고 지금 300만원씩 한 6명 정도 예상치인데, 300만원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 어디서 대행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꽃동네 장례사업단에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장제비는 사실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것을 전국에다 공고를 해야 돼요, 무연고자에 대해서 공고를. 그래서 신문 공고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고비가 많이 들어가요. ○조천희 위원 공고를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장하고 나서도 다시 전국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어디다가 매장을 했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조천희 위원 사진을 찍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조천희 위원 지금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고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2개 이상 일간지에 한다든지 해서 공고비가 많이 들어간다? 꽃동네 장례처리단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처리단이 있어요. ○조천희 위원 그럼 거기에다 장소도 제공해주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장소도 거기서 제공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아, 자체에 거기서 제공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233쪽 제일 앞에 가서 사회보장협의체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예산이 한 7천 얼마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천 얼마인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먼젓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올려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체를 군 단위는 어떻게 할 건지 읍면 단위는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를 누가 할 건지 저희가 방침을 점검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이상정 위원 여러 가지로 이쪽은 사회복지 쪽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걱정되는 것은 그때 수당 1인당 7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면 읍면으로 내려가서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애초의 뜻이나 목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겉치레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읍면 단위 협의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의 일선에서 마을에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청소년, 아동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각각의 복지 대상자들의 성격들을 서로 간에 잘 교류해서 네트워킹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말로 얘기하면 수당이 탐나서 이런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이번에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복지재단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회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할 거냐는 정책적인 판단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분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55쪽에 출산장려시책 공고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공모전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음성군의 시책에 반영하려는 시책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선정이 된 것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을 할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 같네요? 이번에도 하고 또 그다음에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성수 위원 공모방법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것은 세부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책자에 있는 것보다는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김윤희 위원 농촌에 보면 수급자들이 많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라든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들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라요.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중복수혜자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읍면 단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해서 관내 사회단체나 기업체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추천을 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반드시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중복수혜자가 가끔 발생하는데……. ○김윤희 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최대한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김윤희 위원 그게 말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아까 했던 질의에서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참고자료 60페이지에 기능 보강에 보면 스타렉스차량도 1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지체장애인에서는 차 1대만 사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꿈쩍도 안 하면서도 꽃동네에는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착착 올려줘요. 진짜 우리 음성군 지체장애인협회는 정말 우리 음성군의 지체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차 1대만 스타렉스든 뭐든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하나 해달라고 해도 거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동네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대단위 복지시설은 후진국형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줄여야 돼요. 수용인구가 많은 대단위 복지시설을 우리 군에서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6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376쪽에 실업팀 정구팀, 육상팀, 사이클팀 있는데 선수급여가 육상팀하고 사이클팀은 같은데 정구팀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선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선수등급이 따로 있는 거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정구팀하고 육상, 사이클은 등급이 다른 건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사이클, 정구는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딸 정도이고 정구가 약간 수준이 낮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군에 기여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역도 실업팀운영 이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선수가 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전근배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3위 안에 들 선수고요. 홍순이 선수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3개를 땄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줘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장애인 육성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꼭 실업팀을 창단을 해야 되나? 얼마든지 생활체육 안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실업팀이라는 것은 명칭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인건비입니다. 감독도 없고 그냥 두 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도 이렇게 명칭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실업팀을 해서 운영을 하면 사업비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 자체도 안 맞는 거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해서……. ○이대웅 위원 왜냐면 이것 때문에 차량도 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차량은 대한체육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는……. ○이대웅 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있어야지. 이게 있음으로써 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차가 필요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니 이분들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갈 때 거동이 불편해서 버스 같은 것을 탑승을 못 합니다. ○이대웅 위원 체육회에서 충분한 예산도 가지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이것만 예산을 많이 세우나? 아무튼 우리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신규인데 이게 시군마다 순회행사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한테 차례가 온 겁니다. ○이대웅 위원 여성생활체육도 순회행사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웅 위원 유소년클럽축구대회는 처음 하는 행사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개최할만한 어떤 준비나 홍보 같은 거나 유소년축구가 그만큼 유명한 결과가 있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올해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업비 안 들이고 했는데 1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쭤보니까 3일 전, 4일 전에 부모들까지 다 와서, 애들이 10살하고 12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경제에 사업비 이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하여튼 뭐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요, 자매결연 교류는 어떤 팀을 말하는 거예요? 울산 중구하고를 말하는 건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서울 중구청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가서 경기하고 또 여기 와서 경기를 하고. ○이대웅 위원 이런 체육교류까지 해요? 체육교류까지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고요, 전국댄스대회는 내년 충주에서 도민체전 때문에 음성에서 대회를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음성체육관에서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사전에 준비할 겸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라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도에서 3천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보라고……. ○이대웅 위원 도에서 기왕 권장하려면 반은 주고 하라고 해야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2천만원이 가내시였는데 도 체육과장님이 1천만원 책임지고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다 그러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365페이지 신문광고료 3억 4천만원 섰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시군홍보 부스에 음성홍보책자가 없다고 해요. 그것 좀 확인해서 갖다놓으시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갖다놓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66페이지에 음성소식지 제작 해갖고 지금 전년도보다도 1,300만원이 더 섰는데 지금 대부분 군민들이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 그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1,300만원 더 올렸네요. 그리고 367페이지 음성 수정산성 보수비가 군비만 2억 6천 선 건가요? 도비하고 섞인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도비하고 반반씩…….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지만 아주 공사가 만만디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당연히 문화재는 그렇다는 식으로 가면 제일 낭비성일 것 같아요. 문화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문화재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보면 하는 것 없이, 그것도 뭘 좀 해가면서 고민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월등하게 높게 돼 있는 게 그게 뭐 특수기술이라 하나 보수하면 엄청난 것처럼 이러는데 그러면서 뭔가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보면 같은 예산을 갖고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문화재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미지만 점점 안 좋아져요. 이것을 전에 물을 때는 도비고 국비다 해서 나는 군비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군비가 들어가면 강력하게 도에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공사한 것 내역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이것을 좀, 이것은 군에서도 사실 전문가들한테 맡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실시설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할 때 여기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떤 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호응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건의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음성관문경관 개선 대소IC 상징물 설치 해 놨는데 맹동 꽃동네IC에 나오는데 그 상징물 수박특구 같은 것은 여기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농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섰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 문화원 사업비도 올라와있고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좀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해 줘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놔두니까 문화원도 그 자체에서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음성축제 중에 사실은 설성문화제를 가장, 물론 품바축제를 많이 키워서 전국적인 축제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문화제는 설성문화제란 말이죠. 그래서 설성문화제를 잘 가꿔야 되는데 군에서 설성문화제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어요. 품바축제에 대한 의지의 10분의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대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경 좀 써서 내년에는 설성문화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3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성명품축제 육성 세미나 개최 해갖고 음성군민 축제 아카데미 해서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섰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세미나는 품바축제 발전방안 세미나를 매년 했던 거고요, 축제아카데미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사회단체, 하여튼 토론해가지고 정립하려고 축제발전방향이나 축제 개최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려고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동완 위원 이게 3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축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축제가 너무 많고 축제를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미나를 해서 축제를 좀 실속 있고 그러면서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자꾸 먹고 마시는 축제로 가면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축제로 갈까 봐 걱정이에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참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음성품바축제가 5천만원 증액됐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저번에 감사에서도 보니까 축제에 안 써도 될 돈들이 많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광고 같은 것, 군민들이 볼 수도 없는 인터넷 광고도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그냥 이렇게 넘쳐나는데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더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면 반기문마라톤대회에 왕창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슬그머니 올려줬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도비를 매년 저희가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에 받게 되면 도비를 편성하고 군비 5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올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도비도 받지 말아요, 도비도. 도비를 뭐 하러 받아, 하는 것을 엉망으로 하는데. 잘했을 때 그것도 도비를 받아서 더 잘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도비라고 그것은 뭐 군민 세금 아니야?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자기들 흥청망청하는데. 품바축제 그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보면 돈 잔치예요, 돈 잔치. 실질적으로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380페이지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증액이 5천만원이 됐고 그리고 MBC문화방송 주관 거기도 3천만원 증액이 됐고 그랬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시상금을 올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거고. 청결고추마라톤대회는 MBC마라톤대회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맹동저수지 주변에 MTB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사이클대회하고 MTB대회 2개를 해보려고 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전국대회고 반기문 총장님의 격에 맞아야 되면 한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완 위원 500만원은 낚시대회도 500만원 주는데, 그게 무슨.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게 너무 1천만원 이상 막 올리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노리고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꾼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어쨌든 좀 반기문마라톤의 격에 맞게 시상금이나 모든 것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댄스스포츠대회 같은 게 이렇게 도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372쪽 상단부에 우리 반기문 전국백일장 이것은 호응도가 좋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좋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더 올리는 거죠? 참가인원도 더 늘린다고 했었는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지금 800명 정도 오는데 앞으로 1천 명 이상 올 거고요, 이것도 반기문 백일장이고 전국대회인데 시상금이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시상금도 조금 더 올려야 하고. ○이대웅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거북이 조형물. 이것 조형물은 군에서 제작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건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것은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섰고요, 저희가 거북놀이 재연행사를 매년 하는데 어설프게 만드니까 매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갖고서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관리하고…….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품바축제 5천만원에 대한 그런 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미리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잖아. 다 미리 아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했으면 도비 5천만원 받으면 이것은 삭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질의드리는 거고. 376쪽 좀 봐주실래요? 일반보상금에 하단부에 보면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가 6천만원이 섰는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예산 세워줘요? 작년에 세웠는데. 이것 활용을 계속 하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매년 한 팀이 7~8명 되는데 3명 이상 정도는 계속 바뀝니다. ○이대웅 위원 계속 바뀌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군 입대도 하고 성적이 안 좋은 선수는 나가기도 하니까요. ○이대웅 위원 실업팀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데 실업팀이 전국에서 1등 한다고 쳐도 우리 음성군이 엄청나게 난리 나는 것은 아닌데. 1등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꼭 1등 해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올해 17억 정도 섰는데요, 2억 정도를 줄였고 1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국비하고 도비, 도 체육회에서 받은 게 1억 6천이 넘고요. 영동 같은 데가 저희하고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우리 군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이나 도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적당하게만 해줘도 큰 문제없어요. 우리가 어디 도민체전 가서 3등, 4등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보통 성의만 열심히 보이면 되는 거지. 작년에도 해마다 그전 것을 보니까 계속 예산이 섰더라고, 스카웃비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380쪽이요, 상단부에 음성군체육회 운영비가 올해도 1,200만원이 더 증액됐네? 이것은 증액이 인건비, 다른 것…….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팀장들이 한 호봉이 올라가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공공운영비…….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중간에 군민체육대회도 금년에 예산 증액이 됐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설성문화제 예산을 3억 3천에서 2억 2천으로 줄였듯이 군민체육대회로 빼낸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려고 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1년 동안 보니까 제일 정신없는 데가 문화홍보과 같아요. 행사가 계속 있고 체육대회 계속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한데 올해 고생하셨고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음성관문 상징물,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설마?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직 모형은 안 잡고 위치는 교통섬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사진은 지금 엄청 산만해 보이고 그래서 상징물이면 대표적인 상징물, 예를 들면 반기문총장 아니면 지역농산물 눈에 확 띌 수 있게 잘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71쪽에 한국문화학교는 이게 어떤 거예요?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원에서 풍물교실이라든지 그런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문화원 프로그램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상정 위원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요즘에는 보통 학교라는 명칭을 많이 씁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이게 행사 관련해서 세미나하고 아카데미인데 이게 2개를 다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세미나는 품바축제만을 위한 거고요, 아카데미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성문화제는 그 밑에 1억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주는 건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배치의 문제이고. 374쪽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3,600만원은 이것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5개 중부권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워크숍을 주관하는데 저희가 총지출을 하고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이상정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역도실업팀은 저도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8쪽인데 2,500을 늘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사업이라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381쪽에 아까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소년축구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사업비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 11월쯤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11월쯤, 올해 협찬은 대충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한 8천만원 정도를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기업체에서 다 해준 겁니다, 운영을. ○이상정 위원 실제 8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경제효과는 저희가 분석했는데 한 4~5억 정도. 이 부모들이 길게는 4일 전부터 와서 음성하고 금왕 생활권에서 살 건데요……. ○이상정 위원 그래도 한 300명 되는데 4~5억까지는 될까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부모들까지 해서 300명이 넘었고요, 한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군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했었고 체육회는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로 그렇게 꼭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에 83쪽, IC 상징물 설치 있죠? 거기에 새마을동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떻게? 다른 데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서 사업을 설명드렸더니 저희 사업을 하는 걸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김윤희 위원 상행선, 하행선 다 양쪽에 있는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림을 보니까 그거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딱 거기입니다. ○김윤희 위원 다른 데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상의해서……. ○김윤희 위원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혹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기금이 올해 한 7천 정도 받았는데……. ○이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 3년 것 나온 것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 좀 3년 치만 갖다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설성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분리시켜서 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결정된 게 없고요, 같이 하더라도 목은 체육대회 목으로 해놓고 설성문화제를 뺐는데 저희가 설성공원으로 하게 되면 군민체육대회를 하고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지금 체육회장님들하고 다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올랐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오른 게 아니라요, 설성문화제 예산 중 일부를 군민체육대회 예산에 통합을 시킨 겁니다. 설성문화제 민속경기는 설성문화제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동완 위원 이거는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리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문화홍보과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음성 아닌 데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은 약속하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한동완 위원님께서는 2시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고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388페이지에 과장님, 우리가 문자메시지 수수료가 100만원밖에 안 섰는데 그것가지고 체납이라든지 납기 도래하고 그런 것 문자로 안 보내주나요? ○세정과장 이재무 체납되는 것은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안내문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문자는? ○세정과장 이재무 이 문자는 납기도래시점에서 보내긴 보내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1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체납기동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재무 TF팀 해서 390페이지……. ○조천희 위원 아, 390페이지 체납액징수TF팀 이게 그거예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해보시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처음 하니까? ○세정과장 이재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운영이 잘 되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많죠? ○세정과장 이재무 1천만원 이상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올해 한번 잘 운영을 하셔서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세정과 여비가 240만원밖에 안 섰어요? 세정과는 할 게 없나? ○세정과장 이재무 이것은 각 팀별로 서 있고요, 이것은 세정과에 있는 것은 각 실과장들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예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 과장님 거라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너무 그렇게 됐네요. TF팀은 잘 좀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39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이요, 이거는 읍면별로 이렇게 규정이 있나? 심사기준이? ○세정과장 이재무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이것도 평가를 해서, 9개 읍면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9개 읍면에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1개 마을, 장려 1개 마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조례안에 기준이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재무 조례안을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간단히 전혀 모르겠는 것, 391쪽에 G뱅킹 가상계좌 개인정보 영향평가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가상계좌에 입금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개인정보 평가를……. ○세정과장 이재무 고지서 보면 가상계좌가 적혀 나갑니다. 거기로 납부해도 되고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편리하게 자동으로 납부를 한다든가 가서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겁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이 농협에서 금년도에 무료로 계속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새로 구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9월까지 가상계좌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정 위원 그냥 막 가상계좌 만드는 게 아니었나요? ○세정과장 이재무 이게 개인정보가 수만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3~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가상계좌가 월을 넘어가면 그 계좌로 못 쓰죠? 그 번호로. ○세정과장 이재무 예, 그렇죠.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가상계좌를 해서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20일에 가상계좌를 받아서 31일까지 납부인데 넘겨가지고 그 다음 달 되든지 그러면 그 계좌를 이용을 못 하고 다른 계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이재무 납기 내에만 활용이 되고 그게 지나면 다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납기가 넘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이 부재중으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민원과는 실무부서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과는 대부분 동결했는데 600을 늘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부서업무추진비 있고 그런데. 406쪽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사전예방 대책비에서 600만원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단민원으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쓰는 건데 주로 민원담당관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규 예. ○조천희 위원 408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유지비가 있는데 가정집에 달아준 것도 훼손이 되면 보수해 주나요? 유지보수비. ○지적팀장 연규현 지금은 훼손된 것은 해 주고요, 신규 부여되는 것은 돈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존에 달아놓은 것은 훼손이 되면 해 주고 신규로 된 것은 안 해 주고? ○지적팀장 연규현 예. ○조천희 위원 409페이지 지적재조사를 하시는데 지적재조사면 땅이 안 맞아서 하는 건데 내가 소유한 것보다 많고 적고 간에 이해관계인끼리 주고받는 건데 거기에 조정금은 왜 세운 거죠? 5천만원.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조정금은 징수할 금액이고요……. ○조천희 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정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요, 지급요청이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징수한 것보다도 지급할 부분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 조정금을 세워놓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징수한 것하고 조정금을 줄 것하고는 토지등급차이나…….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아닙니다, 감정평가 2개 기관 해서 평균 낸 가격에 면적 늘어난 금액을 곱해서 그게 조정금이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조정금은 세출ㆍ세입에 현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줄어드는 것 보다 늘어나는 게 많다는 얘긴가?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개인이 사용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금을 준다는 얘긴가?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가격이 감정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10평을 받고 주는데 그것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필지별로 면적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조천희 위원 조정금을 그래서 5천만원 계상한 건가?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재작년에 교동지구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에 용촌지구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교동지구 때. ○조천희 위원 작년에 용촌지구도 안 했고? 조정금 없이 했어요? 작년에 용촌지구 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용촌지구는 내년 6월 이후에 조정금을 지급해 줄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천희 위원 감곡같은 데는 아직 멀었고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감곡은 지금 왕장지구가 조정금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29일에 조정금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5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군 예산을 갖고 주는 거군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전부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측량비만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측량비만?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재조사 측량기구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4,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기종이?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GPS측량기기라서 RTK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초마다 한번씩 좌표가 떠오릅니다. 그걸가지고 측량이 잘 되는지 잘 못 되는지 검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요즘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대부분이 요즘 GPS측량장비로 측량을 많이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후화돼서?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옛날에는 토탈시스템이라고 해서 광파기하고 달려있는 것으로 측량했는데요, 지금 시내지역에는 RTK는 안 터지지만 농촌지역에서는 GPS 위성을 잘 잡히는 데는 RTK 장비가 더 우수합니다. ○조천희 위원 광파기 없이?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409쪽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천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측량기기가 군에서 갖고 있으면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누가 다루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입니다. 지적직은 지적기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측량기계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다 됩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지적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그 맨 밑에 측량비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먼저 해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측량장비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용역을 줘서 납품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사항을 소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게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면 측량기기가 지적공사에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거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갖고 있는다 그 얘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411쪽에 중간지점에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 궁금한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토지관리팀장 박순애 토지관리팀장 박순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불법중개행위를 하거나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 고발이 들어와서 처리까지 완료됐을 때 개인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우성수 위원 비교적 다른 포상금보다 금액이……. ○토지관리팀장 박순애 금액이 50만원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박순애 예. ○우성수 위원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첫장 봐주실래요? 거기 하단부에 실버가요제는 음성신문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실버가요제 유공자 표창패는 무슨 관계예요? 음성신문 여기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나? 실버가요제에서 그쪽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군수님 표창이 있을 때……. ○이대웅 위원 군수님 표창을 음성신문사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니요, 여기다가……. ○이대웅 위원 아, 실버가요제 하면서 주는 표창이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 시니어클럽 이게 작년에 관장을 해직하면서 새롭게 변모한 건데 올해 예산에 꽤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올해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인데 올해 시간 외 근무수당 호봉 조금 조정되면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인건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호봉 승급하고 수당이 조금씩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한 거구나. 증액된 사유는 그거지요? 다른 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326쪽 봐 주실래요? 상단부에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가 있네? 국내연수는 해마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국내연수는 해마다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해외연수는 작년도에 안 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도에 안 하고 올해는 하려다 못 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전에 격년제로 시행돼서……. ○이대웅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2016년도에는 하겠다는 거지요? 30명?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30명 정도. ○이대웅 위원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그전부터 계획이 서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전에는 계속 했었는가 본데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얘기가 돼서 격년제로 하기로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저희 해외연수 지침에 2년 주기 격년제로,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올해 아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올해 만들었다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던 것 같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전에는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317쪽 좀 봐주실래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이것은 증액사유가 뭔가? 왜 이렇게 많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실적이 없어서 1년 정도는 활동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고자 다음연도부터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지만 올해는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동아리 활동은 국비 자격도 있고……. ○이대웅 위원 자격은 현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니 동아리 활동 애들이 난타나……. ○이대웅 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면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동아리 활동한 회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호봉 인상하고 타일 교체 그런 거 조금 포함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299페이지 상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몇 군데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 음성장로교회, 무극장로교회 이렇게 3군데에서 합니다. ○조천희 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여상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재가노인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배달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사업만 3군데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무료급식사업은 3군데. ○조천희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300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 사업은 9988행복지킴이 사업으로서 저희가 3개월 정도, 국도비로 12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짜리가 저희 도비ㆍ군비 보조사업인데 3개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진료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저희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안부확인 및 말벗, 생활상태 점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거를 보면 노인회에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상당히 중복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진료소 같은 데 가보면 혼선이 되더라고, 어디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도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때요? 작년도에도 5,800을 세웠는데 다 소진이 됐나?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올해도 지금 12월에 한 260만원 나갔는데 올해 12월 다 지급하고 모자랍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다 소진이 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그래서 1월에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30만원씩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화장은 30만원, 개장은 10만원.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방역소독 있잖아요, 이것 보건소에서 마을방역 그런 것부터 관공서 방역 같은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러는데 같이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노인회에서 용역 줘서 경로당만 2회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경로당만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다 각 읍면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원화시켜서 하고 나면 행정력하고 예산만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30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방역소독비 여성회관에도 30만원 또 별도로 세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몇 페이지요? ○조천희 위원 30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맨 밑에 방역소독비 또 30만원 별도로 세웠거든요. 거기서 그것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약품 구입해서 또 누구를 줄 텐데 이런 것은 그냥 여기서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여성회관은 화장실 같은 것을 청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 세웠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래서 소독이 전체가 다 보건소 따로 여기 따로 거기 따로 하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300……? ○조천희 위원 밑에 309페이지. 아동양육비하고 추가양육비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단에, 맨 밑에.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에 아동양육비하고 밑에 추가양육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해서 만 12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추가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에 월 5만원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조손가정?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앞의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5세 미만 아동만, 추가양육비는. ○조천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5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만 주는 거고 위에 있는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저소득층에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오히려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17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300……? ○조천희 위원 1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은 1388전화 운영이라든지 긴급구조 요청이 있을 때 긴급구조 지원을 한다든지 이동상담, 심리검사, 의료인이나 법률 지원, 위기청소년 선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1388긴급전화를 하면 거기다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쪽에다 지원을 하면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통합지원체계가 어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까지 하는데 관내 청소년에 한해서 작년에 한 3,700여 건의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랬어요? 그다음에 3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학기 중이 있고 방학 중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방학 중에 이것을 주는데 이것은 뭐를 줘요? 현금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1인 1식 해서 하루에 4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현금이에요, 상품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상품권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군에서 하는 거는 상품권, 그렇죠?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품권을 주면 받았다는 수령증도 받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읍면에서 받아야 되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다 수령증 받으러 간다고, 직원들이. 왜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낭비를 하는가 싶어서. 그 많은 학생들을 일단은 문제는 뭐예요, 다 다니면서 나눠주고 수령증을 받아야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우편 발송하죠?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찾으러 오지 않으면 우편 발송하고 우편 발송하고서도 나중에 가서 수령증 받고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넣어주면 근거 다 있겠다, 굳이 가서 수령증 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한번 점검해 보고……. ○조천희 위원 이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기초생활수급자들 1년에 한 2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상담할까? 그런 것도 없어, 민원 처리하다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거라도 여유를 갖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297쪽에 경로주간행사 어버이날 행사인데 작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음식이 부족해서 민망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800만원씩 한 건데 이것은 조금 올리길 바랐는데 실제로 먹는 건데 어르신들이 와서 제대로 못 먹고 가는 부분들인데 그냥 그대로 동결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금년에 기관사회단체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좀 자부담을 더 부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조금씩만 더 해주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여유 있게 먹고 갈 건데 못 먹고 가는 분도 있고 해서 올해도 지적을 해서 내년에 좀 올리자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추경이 어버이날 전이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런 것은. 그리고 300쪽에 아까 시니어클럽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 국도비가 없나요? 순수 군비던가? 군비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군비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 사업은 권한이나 이런 것도 도에서 많이 갖고 있던데 다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리고 302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개보수, 증축, 신축 이렇게 쭉 금액으로 나와서 POOL로 하는데 운영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마을을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일단은 읍면당 1건씩 개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씩 2×9=18 1억 8천 세운 거고 증축은 별도로 예산 세웠는데 나중에 남으면 별도로 통합해서 쓰는 방법으로 됩니다. ○이상정 위원 매년 이렇게 운영을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303쪽에 보면 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하고 그다음 장에 시군 사무국 운영 지원, 이것은 앞의 것은 사업비 관련한 부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어떤 거요? 몇 페이지? ○이상정 위원 303쪽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 이것은 사업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지회운영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회운영?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공공요금, 사무실운영비, 분회장활동비 등 많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다음 장에 사무국운영비는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이상정 위원 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다음 장 것, 그러니까 30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이상정 위원 사무국장이고 그 앞에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 앞의 것은 전체적인 종사자들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상정 위원 사업비도 좀 늘어났나 본데 이게 액수가 2,300 늘어난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회장활동비라는 게 별도로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게 308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308쪽 상단부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게 어느 조직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이것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교육하고 캠페인, 각급 기관단체에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상담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연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역연대라는 따로 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314쪽 맨 위에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는 작년에 2천에서 500만원은 증액하는 걸로 됐네요. 이게 사업비를 더 올리자고 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314쪽 맨 위에.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작년에도 본예산은 2천이 섰는데 추경에 별도로 500 세웠다고 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2,500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청소년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다 오른 것 같네요. 31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보수 음성 하고 그 밑에는 금왕. 지도자를 새로 하나씩 더 늘리나보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음성하고 금왕에 1명씩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군비 50%, 기금 50% 이렇게 해서 양쪽에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기금사업 지원으로 해서 1명씩 더 늘리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정 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 늘리는 걸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 그러면 어쨌든 기존 그대로 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위원 증액이 아니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319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매년 보면 한 3천 명에서 최대 한 5천 명 이렇게 참가하는 아주 커다란 행사로 인근하고 같이 해서 잘 정리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면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음식비, 어린이날이라 아이들 여러 가지 음식을 그냥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것도 보면 11시쯤 다 떨어져요, 예산이 적으니까.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이상정 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줄은 쭉 서있는데 물건이 딱 떨어지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맨 뒤로 가서 여성기금에 여성복지증진인데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358쪽에 이게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여성주간기념식을 한다든지 여성대회를 할 때 이 기금이 들어갑니다. ○이상정 위원 여성대회? 여성행사?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여성주간행사라든지 그럴 때…….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알 것 같은데 그냥 증진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궁금한 것, 71쪽 이것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해 주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어린이집 종사자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상자 선발을…….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몇 쪽이요? ○우성수 위원 73쪽. 대상자 선발을 그렇게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014년도 갔다 왔고 2013년도 갔다 왔고 중복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 순서대로 쭉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되는데도 못 가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양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꼭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으로 와서, 297쪽에 거기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에서도 어르신들 맡아서 하는 데가 자부담이 좀 적어서 그런지 음식이 부실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지금 음성읍은 1천만원 주고 금왕은 950만원, 대소ㆍ감곡은 850만원, 삼성 800만원, 나머지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은 7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그때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자부담이 적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어디 다른 사회단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 또는 노력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기왕에 불렀으면 먹을 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실버가요제도 그게 보통 행사가 어르신들 다 불러놓고 그냥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312쪽에 맨 위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라고 하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수 위원 312 맨 위에.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통번역사 지원해서 1명이라고 저희가 인건비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별도로 채용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전부 영어로는 안 될 텐데, 세계 각국에서 오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자격이 있는 사람 통번역지원사를 1명만 연 1,6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거는 정해져있는 사람 서비스해주는 거군요?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데서 결혼해서 오시면 통역은 특별히 또 부탁을 하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통역을 할 수 있는……. ○우성수 위원 거기서도 지원이 가능하군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해주거든요. ○우성수 위원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316쪽에 청소년공부방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3개소에 균등하게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배워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우성수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음성하고 감곡하고 삼성입니다. ○우성수 위원 삼성이 조금 더 잘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삼성이 잘 되고 인원수가 많은데 올해까지 200만원 더 지원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원씩. 왜냐하면 이게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걸려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급해주는데 그렇게…….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319쪽에 맨 위에 어린이날 행사 아까 이상정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음성에서 머물 수 있는 좋은 행사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행사장에 나오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부실하지 않도록 검토를…….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음성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얼마나 돼요,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시설? 꽃동네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성수 위원 예, 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 시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시설 수가 많아서. ○우성수 위원 꽃동네는 몇 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꽃동네는 저희가……. ○우성수 위원 꽃동네도 숫자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꽃동네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시설이 있고 우리와 관련된 시설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있고 노인복지관 있듯이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님들도 처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음성군에는 특별히 꽃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사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나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것은 호봉제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왜냐면 감사를 받으면 회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 올려줍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우성수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경력 환산해서 주는 거니까 마음대로 주다가 나중에 환수해야 되고 감사에 지적당합니다. ○우성수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단체에 있을 때 겪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노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고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자부담도 역시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굶주렸던 시절의 생활이 몸에 배서 그런지 시간을 10시다, 11시다 하면 행사장에 미리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빈상에는 못 놔주잖아요. 세팅을 해 놔요. 해 놓으면 잡숫는 거야. 무한정 잡숴도 상관은 없지요. 그런데 싸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감당을 못 해요, 저도 해 봤지만. 어떻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음식을 안 주느냐, 왜 저쪽에만 주고 여기는 안 주느냐 그렇게 실랑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풍족하게 보따리 싸갖고 가셔도 말 안 하겠지만 또 그 얘기를 하면 서운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어린이날하고 노인의날,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니,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김윤희 위원 그것 못 당해요, 진짜. 잡숫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거 가져가봐야 못 잡숫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집에 가면 손자 주고 이럴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손자들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에는 회계과 외 4개 과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