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끝으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하고 그 밑에 양덕지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갖고 5천만원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조성하면 접근성이나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생태공원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562페이지 농축산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했는데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하고는 다른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수렵을 하면서 발생한 피해 보상이고요, 밑에 것은 일반적으로……. ○한동완 위원 밑에 것은 유해 조수 등에 의한 피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밑에 것은 농작물……. ○한동완 위원 농작물피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농작물피해 보상 들어온 게 올해 다 해 줄 수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농작물피해 보상은 저희가 100%까지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여기 지금 삼천삼백육십몇만원 세웠는데 이걸로 보상이 다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도비가 보조되는 비율로 저희가 일단 세운 거고요,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도비에 관계없이 군비로라도 도비 내려오는 것에만 맞출 게 아니라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합리성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은 너무 적게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3,400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여기가 수렵지구로 바뀌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렵지구로 바뀌면 좀 아무래도 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좀 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에 안 모자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작년에는 피해보상금은 안 모자랐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비가 섰는데 이것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0대 설치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요즘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10대 갖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많이 개선돼 있는 부분은 수거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옮기는 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도 옮기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옮긴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예산을 좀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금 해 놨네. 56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폐슬레이트 처리지원비 313만 6천원씩 4억 7천 이거 폐슬레이트는 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안 정해져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역을 정해놓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같은 비율로 성립을 시켜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된 순서대로 하거나 많이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해서 점수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꽃동네도 들어간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꽃동네 기억이 안 납니다. 꽃동네에는 슬레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도에 꽃동네에도 이것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줬는데 꽃동네 것은 해 주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꽃동네는 들어와도 절대 해 주면 안 돼요. 거기는 돈이 넘쳐가지고 지금 62만 평을 또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올해 거기에 31.9%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62만 평인가 지금 더 늘린다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가구의 380만 이상은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라 380만원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어쨌든 꽃동네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것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꽃동네는 절대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565쪽 하단부에 구매립장 영향조사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어떤 부분 말씀……. ○이대웅 위원 565페이지 하단부에 구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 ○이대웅 위원 2016년도가 5년째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전기자동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 관공서에는 전기차량으로 25%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국고보조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국고보조 내려와서……. ○이대웅 위원 올해는 해야 되겠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른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승용을 해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은 “쏘울”이라고 조그만 소형차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점검 다니면서 전기차라고 써 붙여서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이대웅 위원 계속 소형은 그것을 바꾸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작은 것은 전기차로 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557페이지에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섰는데 거기에는 저수지 주변에 보면 기 공원이 조성이 돼서 도에서 조성을 해갖고 지금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그것도 풀베기작업도 700~8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계에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실 전체적으로 주민이 접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 사실 그쪽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시행착오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나 실효성 있는 시설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걷는 길도 만들고 과연 야생식물을 심어놓거나 이럴 경우에 관람 오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이런 어떤 용역도 해 보고 그런 겁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데가 없는데요. 이미 조성된 데는 도에서 조성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그것도 관리를 못 해갖고 애를 먹는데 도로변 쪽으로는 전혀 지방도, 군도 그 도로변에 뭐를 하지요, 군부대 있는 데에다? 그 도로 위에는 할 데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는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 저수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는 그쪽으로 개발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제 질문은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지, 여유가. 도로를 빼놓고는 없어요. 나머지 공간에는 도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다 조성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잘 검토 좀 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62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인부임 있잖아요, 그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작년도에 한 게 있고요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파악을 하는 그 시기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인부임이 나가는 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이게 다 커가지고 퇴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일찍 내려보내서 이미 조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일찍 내려보내서 작았을 때 바로 뽑아내야 되는데 큰 나무를 봐서 감고 올라가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갔죠, 인부임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565페이지에 비생매립지하고 그 매립장 사후관리인데 이게 그전에 음성이나 금왕이나 감곡에 있던 그 매립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매립장이 10년 지났어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기간이 20년입니다. ○조천희 위원 음성에는 벌써 누가 집 지으려고 건축허가도 들어와서 지반 검사를 하는 과정, 감곡에는 공원 조성이 돼 있고, 금왕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다 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10년이 지나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해제를 시킵니다.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통보가 되면 저희가 관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이미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7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향토음식경연대회가 군비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뒤에 있는 59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참가업소 시설비로 2천만원이 또 있네?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전국대회하고 지방대회하고 같이 경연대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업소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거기 나오는데 우리가 3천만원의 사업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연대회에. 그 보조금을 해 줬으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지 그 뒤에 식품진흥기금에서 2천만원은 참가업소에 대한 시설비란 말이에요, 596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과 행사에 야시장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조천희 위원 거기에 텐트 치고 시설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참가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을 풀(pool)로 묶어서 시설비 하나 딱 해서 장소 하면 되는 거지 업소에다가 꼭 줘야 되나? 그것 우리가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5천만원이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이 좀 이리저리 흩어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557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가 보통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대략.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많이 들어간 데는 규모에 따라서 200~300억 들어간 데도 있고 작은 데는 50~60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대부분 국비지원이 많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거의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문제,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풀밭 만들면 안 되고 정확히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여기저기 저수지마다 다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564쪽에 청소대행사업 관련해서는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집행에 허술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위에 용역비 2 가지 할 때 지금 현재 대행사업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거기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효율성도 같이 따져보시고요. 기존에 업체들 용역한 것 보니까 따로 의도를 가지고서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완전히 직영은 배제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8쪽 중간에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은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한강수계는 아직 시작이 안 돼서 시작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응방안을 용역을 받으면 이것에 따라서 한강수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총량을 받을 때 이게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이 연구용역은 1회로 끝나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586쪽인데 이게 주민들 의견은 좀 내부적으로 초조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고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자기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기금을 받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일종의 말썽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 근래 주민들이 요구하는 틀니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요새는 틀니도 보험 되니까 별로 돈 안 들어가고. 자동차 1톤 화물차를 운영비, 기름 값이나 수리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1톤 차가지고 여행 다니거나 그런 것 없고 순수 농업용 차량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농업용 차량으로 규정을 해서 1톤 화물차에 대해서 면세 지원도 정부에서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586쪽에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발전기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현찰로 그냥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586쪽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요, 그것가지고 매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건가? 인센티브 주는 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6년도 거요? ○우성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6년도 계획은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마을 주민들은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면 요구사항을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그러면 의견 청취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분들이 상당리 행치재휴게소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팔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도 군에서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가능한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면. 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팔고 나면 다시 그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우성수 위원 매각대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거기서 수익 난 것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수익은 사업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들이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다 쓰고 가겠다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나이는 들고 죽기 전에 썼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품바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참고자료인 주요사업 계획,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인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정~용산 간 국도 확장ㆍ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 구간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해 보상 준 데가 800m 보상을 줬고 보상 안 준 구간이 800m 남아 있습니다. 사정1구부터 사정9구까지. ○한동완 위원 보상을 안 준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주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니, 우리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억은 거기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지금 보상금이에요? 여기 사업비가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보상비이고 보상비로 나오면 사정리 일부분 확장한 구간 거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한동완 위원 전체 구간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사정리부터 용산리까지 전체 구간은 한 6㎞ 정도 됩니다. ○한동완 위원 현재 해놓은 거는 몇㎞ 정도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 해놓은 것은 한 3.5㎞ 정도 해놨어요. ○한동완 위원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어느 천년에 해, 빨리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씩 놔두고 뭐하려고 찔끔찔끔 예산을 세우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606페이지요. 초천~초천 간 농어촌도로 여기에 보상비도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 내가 지주들한테 보상 받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동완 위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보상비 받으려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608페이지 제설장비 이번에는 주민 지원해주는 게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주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랙터 부착용을 9대를 사서 읍면에 1대씩 배정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을 지역마다 트랙터에다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데가 있고 농민차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봐서 일괄적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게 다른 모양이에요, 트랙터용하고 농민차 1톤차에 붙이는 것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트랙터를 원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트럭을 원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구입하기 전에 한번 용도를 알아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세요. 음성읍은 사정리 그 동네에 거기가 감우재라 그러죠? 감우재. 감우리.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안감우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완 위원 예, 그 동네에 제설장비가 필요한데 거기는 트럭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트럭을.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감우리에는 트랙터 부착용 1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게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15톤 덤프가 들어가기에는. ○한동완 위원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덤프가 아니라 농촌트럭 있잖아요, 1톤짜리.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1톤 세렉스요? ○한동완 위원 예, 세렉스. 거기다 부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감우리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612페이지 농어촌 경영실태 분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은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직 지금 어디다 주는 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용역을 줘도 용역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주면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돈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을 주면서 의원들을 그 안에 같이 협의해서 하게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25인승 버스면 25인승 버스가 ㎞당 얼마다, 유류대 지원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간이 몇 킬로인데. 이게 천천히 갈 때 하고 기름도 다르단 말이에요, 킬로수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단위는 킬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산정을 제대로 하고 손실보상 같은 거를 해야지 용역이 되는데 어쨌든 어느 의원님이 됐든 의원님들도 한 분은 여기다가 넣어서 용역을, 용역사에다가 자기들 임의대로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용역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희망택시가 지금 1㎞인가요? 그 구간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는 1㎞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조례를 바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 ○한동완 위원 규칙을.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규칙을 지금 우리 계획상은 한 7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규칙을 바꿔서 더 많은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벌리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버스회사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중간 중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604쪽 맨 밑에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저쪽에 사정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내년에 보상하고 일부 공사하시겠다 그 계획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그것 하실 때 그 중간에 동학농민군 실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문화홍보과랑 해서 거기를 유적지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주민자치 예산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학술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 끝나면 묘역을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실제 무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저번에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KBS 전국방송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거기 설계하실 때 묘역을 치지 않고 경계를 잘 좀 조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금 설계 중인데요, 그것은 문화홍보과하고 사전협의해서 묘는 최소한으로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것 611쪽 중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이게 국도비가 없나요? 611쪽 중간에. 이게 60억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것은 전액이 다 국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군비 들어가는 줄 …….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게 국토부에서 우리 세출 현금 통장에 입금시키면 올해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전액 국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612쪽에 중간쯤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1곳 하는데 이것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가 내년도에 혁신도시 내 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되면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04쪽에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오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더디게 가는데 음성읍민들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최단거리가 거기거든요. 거기를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류비도 많이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단거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되도록 예산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동학묘 때문에 도로가 옆으로 비껴서 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학술대회하고 거기가 보존이 되면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설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부재중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 도시과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설명해 주세요. 음성읍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335m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623페이지 하단에 음성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2억 5천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시가지인도담당주무관 박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은 롯데리아 삼거리 있는 데부터 군청 쪽으로 해서 인도 정비를 하는 거고요, 1억 5천만원은 한성진주아파트부터 모비스까지 인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 위험해서 있어야 돼요, 한성아파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딘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사업이 있는데 음성 복개천이 너무 어둡다고 해요, 밤에. 그래서 LED등으로 해서 환하게, 시내가 더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밝게 해달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벌리 인도 잘 해 놓으셔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등이 그 위쪽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 좀 어둡다고 그러대요. ○혁신도시관리팀장 이재규 예, 정상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등을 정상까지 해서 사업계획 좀 한번 잡아보세요. ○혁신도시관리팀장 이재규 예, 내년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하고 복개천 LED등하고요. ○혁신도시관리팀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계획이 없어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공모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비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623쪽 밑에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 4억원은 어떤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대소IC부터 금왕 나오는 쪽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가 음성군에 들어오면 첫 관문이거든요. 광고물도 많고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첫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광고물 정비하고 인도 정비를 일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400m네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 중간에 평곡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 1천만원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하천제방도로입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하천제방도로에 자전거도로 하고 한쪽으로 가로수 이팝나무 같은 것을 심어볼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다 돼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콘크리트 포장, 제방 북쪽도로는 그쪽은 비포장인데요, 아직.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청주, 충주 4차선 있는 데 거기까지만 포장되고 거기부터 합수머리까지만 되고 합수머리부터 그 아래쪽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쪽 중간에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비 2,200 돼 있는데 농어촌 현장포럼이 뭐예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예비계획서 만들기 전, 공모사업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현장 프로그램을 갖춰야지만 공모사업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단계를 하기 직전에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현장포럼이 어떤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아니,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읍면마다 다니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지역주민들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한 가지만 628쪽 하단부에 맹동면 소재지, 전선 지중화사업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다 끝나나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소재지사업에 100억 넣는 거 외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별도로.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예,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우성수 위원 2016년이면 이게 끝난다고요? ○균형발전팀장 이상기 예. ○우성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일중학교에서 신천리 가는 명품거리인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있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것은 산림녹지과. ○우성수 위원 그것은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가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어제 산림녹지과, 내년에 사업하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경제개발국장님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는데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해서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가 돼요, 2023년도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미설치가 돼서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실효가 되면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재산의 손실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중단된 도로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도지역도 그게 실효가 되면 바뀐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번 했지만 2014년도에 군에서 계획수립을 한 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의 반도 안 세웠네요, 예산을. 그때 군수님 답변도 연간 150억 정도 세우겠다고 속기록에도 나왔겠지만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2014년도 7월에 한 것이 2023년도, 한 10년을 보고 지금 같은 처지로 나아간다면 1,861억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023년도까지 그러면 가상적으로 7,194억이 들어가면 25.9%밖에 못 한답니다, 25.9%. 나머지 74.1%가 실효가 된다고, 계획도로가. 이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거 어영부영하다 보면 2023년도 들어와서 그때 가서 실효된다, 작년도 연말에 실효시킬 수 있는 것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작업을 해서 어느 지역은 계획도로를 자체적으로 실효를 시켜야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반밖에 안 했어요. 1, 2차 추경에 다소 반영이 되겠지만 방금 74.1%가 실효가 된다고 했을 때 연간 180억씩 해 줘도 10년이면 1,800억, 나머지가 그것에 대한 것이 겨우 사업비의 25.9%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얽매여 있던 건데 이런 것마저도 실효된다고 보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그것을 군에서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주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군정질문도 했던 건데 사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총괄적인 부탁 및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경제개발국장님 소관이고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닥쳐있는 사안이 예민하고 급하다, 이것을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다른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앞에 와있어요, 이제. 그런 주민들 불편 말도 못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바로 못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싹 하면 좋은데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니까 저희 예산 형편상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주민이용률이 높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빨리 개설하고 개설대책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국장님 내 얘기는 그거지요, 10년간을 연간 180억으로 봤을 때 연간 25.9% 밖에 못 하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가상을 했을 때도 74.1%가 소멸이 돼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많이 감안을 해달라는 얘기죠 뭐.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저도 지금 우리 도시과의 업무라기보다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이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조천희 위원님은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저도 비슷한 얘긴데 최근에 금년에 예산편성내역을 쭉 실과로 보면 거의 우리 시설계통이 많이 줄었고 감소가 되고 다른 행정이나 주민, 미래, 이런 쪽은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게 지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건설, 시설 이런 쪽이 좀 더 증액이 돼야만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인구유입하고 가는 길인데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30억씩 이상이 되고 행정이 한 80억 이렇게 증액이 되고 미래전략담당관, 산업개발과 40억, 80억 해서 약 180억 이상이 그쪽 과는 증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 시설 부분에는 도시나 건설이나 예산 총계가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다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할 수 밖에 없었기에 하겠지만 인구 15만을 가겠다고 외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투자를 건설이나 도시에다 투자를 안 하면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서 앞으로 경제개발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로 간다고 하는 목표가 서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도시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주여건, 건설, 도시에 앞으로 내년 추경이 됐든 후반기가 됐든 이런 곳에 힘을 써야하지 않을까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복지 분야에 제가 있어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군비부담이 금년도에도 44억 정도 부담이 됐어요. 그게 노인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65세에서 70세로 기초연금 주는 것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쪽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무상급식 쪽에 또 상당히 들어가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연금, 어린이집, 무상복지 그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도 개발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음성이 15만 인구, 시를 목표로 한다면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한 인구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이 부재중으로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개발과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45쪽 하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승강장이 5개소가 새로 되는 것 있죠, 그게 어디 어디예요?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지역개발팀장 최병길입니다.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내년…….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용객 많은 순서로. ○김윤희 위원 다음장 맨 아래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농업기반 업무추진여비가 반으로 뚝 잘렸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반으로 내려가면 일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조직개편이 돼서 인원수가 줄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인원이 농업기반팀 직원 숫자가 줄어서. ○김윤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일하기가…….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여비요.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돼요. 지금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이요, 거기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초천4리에 게이트볼장 가기 전에 커브 꺾는 데 있죠. 거기 가기 전에 버스승강장 표시는 돼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거기 좀 예산이 여기 잡혔으니까 거기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저희가 현장조사를…….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전에 쓰던 게이트볼장 근처 얘기하시는 거죠? ○한동완 위원 게이트볼장 가기 전에 커브 꺾기 전에 그 앞에 양봉하는 집 있죠, 그 집 앞에.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하셨어요?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읍내3리 경로당 고〇〇 전 과장님네 집 앞 있죠, 거기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정비 좀 해서 운동시설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로당 앞에 운동시설은 이 과 소관이 아니죠?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운동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완 위원 정비는 어디서 해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운동시설을 하려면 정비도 하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쪽 문화홍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조촌3리 능암 있죠? 능암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데 보면 길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차가 막 쑤셔 박힌다는 거예요, 경운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펜스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가드레일? ○한동완 위원 가드레일이 한 300m 정도 내가 가서 직접 봐도 위험하겠더라고, 겨울에는. 길이 좁은데다가 가드레일 한쪽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나겠더라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게 원남 조촌리가 아니라 음성읍 초천3리죠? ○한동완 위원 아니, 음성읍 참.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초천3리. ○한동완 위원 예, 능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도로도 좁고 그러니까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 위원 거기는 또 꼬불꼬불하고 않은데 좌우지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비탈길이고. 그래서 그냥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사고가 가끔 난대요, 거기가.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원남면 저수지 안에 있는 동네가 주봉3리인가요, 거기가? 조촌3리.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도 겨울에는 서로 교행할 수가 없어서 눈이 많아서. 차가 오면 서로 브레이크 잘못 밟았다가 저수지로 자주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도 여러 군데 교행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달라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계속 안 되고 있네.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그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 참 거기는 겨울에 해도 할만할 텐데, 왜냐하면 겨울에 필요하거든, 그게. 여름보다도.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조그마한 사업들을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었고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게 군데군데 한 50m 간격이든 100m 간격으로 차 교행할 수 있게 하니까 돈이 몇백만원씩밖에 안 들어가서 그것만 따로 발주하면 업자가 공사하기가 불편하니까 2~3군데 모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늦어지나 본데 빨리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 묘정사 들어가는 길? 묘정사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뒤에.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연꽃어린이집 가는데요? ○한동완 위원 연꽃어린이집 가는 데 건너편, 반대편. 그 반대편에도 농로가 좁아서 경운기를 세워놓고 그러면 차가 교행도 안 된대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과수원 하시는 분한테는 얘기를 했어.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혹시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좋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서 2군데 정도는 교행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자투리로 할 때 같이 좀 해줘요.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산업단지는 우리 국장님이 묻지도 말라고 해서 말도 못 하겠고, 답답하네. 생극산업단지 지금 몇% 됐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85% 정도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85%요? 올 12월이 마감이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폐수처리장하고 진입도로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단지 조성은 거의 다 됐는데…….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그 폐수처리장도 단지 조성하고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국비 확보하는데……. ○한동완 위원 그게 늦어져서 그래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한동완 위원 분양은 몇 % 됐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31% 먼저 됐다고 했었는데요. ○한동완 위원 31% 됐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거기까지만 알아요, 제가. 요새 조금 분양됐을 거예요. 연말까지 한 5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창규 유승희 팀장, 몇% 말씀해보세요. ○공영관리팀장 유승희 현재 33% 분양됐는데 이번 달 말까지 하면 한 45%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아까 조촌3리 얘기 나온 데 거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안측에 조촌3리 동네 회관 있는 데 가면 그 너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땅이 있어도 다닐 수가 없어서 경운기도 다니기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저도 읍면장을 해봤는데 마을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군의원님들하고 이장협의회장, 지역개발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불편이 심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동네가 크지는 않은데 이장님…….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래서 차지가 안 가나 보네요. ○김윤희 위원 그래가지고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장님도 그 동네 살아, 집들도 아주 잘 짓고 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땅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읍에다 말씀을 하시라, 이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671쪽이요, 자본예산 지출에 맹동 택지조성, 금왕 택지조성 이거는 타당성조사인데 위치 설정은 아직 안 됐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를 확정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위치설정은 안 된 거죠? 밑의 것은 실시설계가 삼정리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삼정ㆍ덕정지구는 타당성조사 마쳐서 위치가 선정됐고요, 거의. ○이대웅 위원 이 2개는 아직 위치 선정 안 된 거네. 이것은 지역개발회에서 건의 들어온 건가요? 이것 지역개발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건가?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대웅 위원 주체가 있긴 있을 텐데? 지역 단체협의회에서 들어온 건가?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산업개발과 공영시설팀장 오재균입니다. 맹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주거용지 사이쯤에 택지를 하나 조성을 해서 저희가 진천 쪽에 아파트용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아파트용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가 일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왕은 우리 군에서 그냥 타당성조사 하는 거다?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예.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본예산 심사하면서 마을에서 들어온 민원 해달라니까 다 해준다 그러네요, 저도 그래야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것 671쪽에 이게 확인하고 싶은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맹동산업단지 105억을 10분의 1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666쪽에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2004년 42억원에 대한 차입금. 그런데 이것은 2개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순수 음성군 부채인 것 같은데.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 앞의 것은 이자고요, 이자. 666쪽은 이자고.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런데 원금은 4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지금 잔액 남은 게 42억이거든요. 원금이 105억 중에서 73억 갚고 42억 남은 거죠.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105억이었는데 매년 10억씩 해서 지금은 42억 남은 거고 그래서 10억은 또 원금 상환하고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저도 한 가지,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나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같은 지역구 의원이라 민원을 다 받은 거니까 그렇게 잘 좀 처리해주고요. 조촌1리 115번지에 최〇〇 씨 댁이 있는데 그 마을안길이 중간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한가 봐요, 질퍽질퍽해서. 그것 좀 한번 나가실 때 같이 챙겨보세요. ○지역개발팀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적었어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조촌1리 115번지. ○우성수 위원 최〇〇 씨 댁 마을안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685페이지에 벽화그리기 사업 그것은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읍면에 받아서 장소 선정을 2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대략적으로도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5개를 했는데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시범적인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협회에다가 맡기나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하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협업해서 극동대학생들이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될 수 있으면 미술협회에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허가과장 박순창 그렇게 하면 작품도 잘 나오고 좋긴 한데 일단 목적이 협업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동대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685페이지 밑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2억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송곡리 2구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마을을 삼십몇 세대를 구성을 하죠. 새로운 소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땅을 사서 32세대를 있으면서 기존하고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마 땅도 마을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도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일정규모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300평 이상. 300평 미만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착안을 잘 하셨어. 그래야지 새로 오신 분들 32세대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준다고 그러더라고. 중간에서 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놀이터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교감을 통해서 빨리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잘 하셨어. 이게 또 마침 부지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32세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이런 것도 음성군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느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685쪽 하단부 조금 위에 올라오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 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됐으면서 20세대 이상이 되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관내를 제가 쭉 보니까 20세대는 안 되더라도 18세대, 1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있던데 그런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것은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벽화그리기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음성중학교 외벽을 약속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사업을 살펴봐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56쪽에 보시면 간판 개선사업 있죠? 그게 지금은 규격으로 돼서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 규정이 되어 있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광고물이 지금은 광고업체나 접수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데로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딱 정해진 자리에만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규격이 좀 더 크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표준규격보다 더 크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김윤희 위원 게시를 못 하는 거네, 거기에다가? 정해진 데에. ○허가과장 박순창 예. ○김윤희 위원 어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아마 큰 행사였나 봐요. 그런데 현수막을 표준보다 크게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정해진 데에.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허가가 안 되면 못 거는 거네요, 그렇죠? ○허가과장 박순창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일정 규격이 있어서 그 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준다더라도 게시를 못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집회하는 것은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허가과장 박순창 집회기간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철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김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좀 전에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간판개선 시범사업 686쪽 이게 대소 쪽에 다 일자로 세운 건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 옆으로 가로 현수막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과장 박순창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주 보기가 싫어서 일단 건물에다가 가로형으로 설치하려고……. ○이상정 위원 그럼 건물에 붙이는 식으로 하는 거네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전부 다 보조로 해주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없어서. ○허가과장 박순창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구당 한 400만원 선에서 5% 해서 한 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부담은 있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원 이것은 어디 특별히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이것도 저희가 관문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이상정 위원 관문? 대소? ○허가과장 박순창 예, 대소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 쪽. IC에서 광혜원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이랑 비슷한 조건과 내용으로?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허가과로 다 넘어왔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허가과에서 그럼 전부 다 광고협회랑 같이 하는 걸로?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이것 갖고도 말썽들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기 전에 걸은 사람이나 단체 이런 쪽에서 사전에 통보를 문자라도 보내서 철거할 테니까 알아서 자진철거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복잡하겠죠? ○허가과장 박순창 워낙 양이 많아서 현수막은 좀 어렵습니다. ○이상정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용원연립도 오래됐는데 거기 바닥 시설물관리 보조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들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가능합니다. ○한동완 위원 용원연립을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오래돼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해서 가봤는데.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지원을 한 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데 거기 아마 5년 이내에 한번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아니면 거기 지원 좀 해 주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외 3개 사업소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허가과장박순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