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가족은 2016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16년도에도 세출예산안에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7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천이 늘었어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출산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홍범 출산율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2013~2014년 대비하면 29명 정도로 감소된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추세로 보면 아이를 낳는 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사업비는 2천을 늘렸네요.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시군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매칭사업이라 그냥 퍼센트로 해서 늘어난 거다? ○보건소장 김홍범 국도비 사업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13쪽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연구용역 이것도 기간이 됐나?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방역 민간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해마다 방역위탁을 주다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원가계산을 안 해 주고 그대로 유지를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소홀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대전에 있는 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실시를 한 다음에 매년 위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3년마다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꼭 저희가 3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방역활동을 해서 남는 게 없다,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보통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대부분 5년인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방역소독 위탁금 560만원 올린 것도 이런 맥락인가 인건비나……. ○보건소장 김홍범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한 580만원 증액되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여기 자료하고는 좀, 790페이지에 금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관내 금연인구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현재 데이터를 내보면 올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담배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초기에는 60~70%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가 최근에는 연초 대비 담배 판매량을 조사해보니까 20% 정도, 수익을 떠나서 담배 자체 판매로 볼 때는 20%는 줄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비해서. 당초에는 60~70% 줄었다가 회복이 돼서 20%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대비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자 데이터를 내보면 보통 2014년도에는 1,040명이 등록을 해서 205명이 성공한 것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26.7%로 나와있습니다. 6개월 성공률로 볼 때는 그렇고 그 후에는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담뱃값 인상하고서는 수량이 감소했다가 원상태로 오네?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초기에는 60~70% 판매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 정도 판매가 덜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연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흡연인구를 많이 감소시키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 세수로 따지면 좀 손해예요. 그런데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금년도에 담배소득세는 25억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금연자에 대한 어떤 금연하면서 그분들이 즐겁게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금연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효도하는 건데 즐겁게 끊게 해 줘야지. 흡연실을 공공장소에는 전혀 못하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글쎄요, 현재 군청에도 예를 들면 층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칸막이를 해 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드나들 때 담배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는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거를 해라, 설치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못 합니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죠. ○이대웅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본청을 층층이 가보면 담배 피우는 데 가면 옆에도 가기 싫어요, 진짜. 냄새가 그 정도로 많이 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흡연실을 해 줬으면 흡연실에 대한 내부공간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쪽 정말 가기가 싫어요. 냄새 보통 나는 게 아닌데 어차피 흡연실을 해 주면 향수라도 갖다 해 주고, 담배소비세에 깜짝 놀랐거든요. 담뱃값 인상하고서 27억이 세수가 올랐으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렇게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그분들한테 좋은 향수라도 갖다 뿌려주고 그래야 외부손님이 오면 거기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지, 옆에 가 보면 정말 가기도 싫을 정도인데. 제가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열심히 해서 군민건강에 잘하시는 건 칭찬해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관내에도 흡연실은 내부를 환경을 쾌적하게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군수 임택수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기 보다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보건소장님한테 이것 답변 못 받아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사실 우리 군 재정하고 군민의 건강권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흡연실이 마련돼 있고 정부중앙청사 같은 경우에는 옥상하고 1층밖에 없습니다. 도청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저도 담배를 안 펴서 잘 가보지는 않는데요,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토록 관련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1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경동맥초음파 검사 및 이상자 MRI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사를 못 하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경동맥이라고 하면 머리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말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 하고 금왕 태성병원에 MRI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료를 주는 거죠? 보건소에는 MRI 검사 기계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금왕 태성병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712페이지 맨 하단부에 방역소독 있잖아요, 방역소독 범위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음성군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전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용역 줬었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해주고 생극면만 의용소방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때 의향조사를 한번 했었죠? 읍면별로 의향조사를 한번 했더니 생극면밖에 들어온 게 없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맹동면을 실시하다가 맹동면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맹동면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생극면만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기간제근로자를 두고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권할게요. 기간제근로자를 두고서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홍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 기사가 혼자 가서 소독을 못 합니다. 이 인부임을 보건소 자체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방역차량과 같이 동행을 해서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막 내지는 분무소독을 하는 인부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천희 위원 정기적으로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 욕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든가 방역차량이 소홀히 해서를 방역을 안 한 부분 그런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서로가 엇갈리니까 그런 건데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경로당 소독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1,9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과장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이중성으로 과별로 여기저기 나눠서 하냐는 얘기지. 그런 거 소독할 때 보면 경로당 가서 한번 해 주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경로당은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하절기에만 할 텐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거기다가 약품 구입도 또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리를 해서 혼선이 오면서도 예산도 소모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심지어는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체육교사들도 같이 운영해보라고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보건진료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 따로 있고 체육회에서 나오는 게 따로 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게 따로 있고 충북도 뭐에서 나오는 게 따로 있고 혼선이 빚어져서 여기서 얘기하기 뭣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몇 사람 모아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체육회에 강사가 있다면 다시 잘 융통성 있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고 이 방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게 겨우 30% 하면서 첫째아는 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첫째아는 안 줍니다. 첫째아는 순수한……. ○조천희 위원 첫째아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째 건너뛰고 둘째, 셋째만 줘요? ○보건소장 김홍범 많이 낳는 것으로 볼 때……. ○조천희 위원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국비가 30% 내려오는 게 출산장려금이 이원화돼 있어서 물어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보건소장 김홍범 첫째아는 순수한 자체 우리 군비입니다. 둘째아부터 도비 포함해서 30%, 70% 지원됩니다. ○조천희 위원 출산장려금 작년에 보니까 연간 8억 나가던가? ○보건소장 김홍범 예.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700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정신요양원 시설 다 같은 곳이죠? ○보건소장 김홍범 아닙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은 꽃동네에 있는 그 정신요양시설을 얘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구 금왕읍사무소 자리에 음성군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이것 운영은 꽃동네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홍범 꽃동네에 있는 인곡자애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정신요양원 같은 데 운영비가 물론 국도비가 매칭사업비로 했는데 매칭사업비도 지금 꽃동네에서 62만 평을 더 늘렸어요. 그게 심의에 통과가 됐어요. 올해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한 9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군비가 이것은 음성군 복지정책을 아주 말살시키는 거야. 62만 평 늘려준 건 앞으로 음성군 복지는 말살이에요, 말살.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도비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는데 군비를 꽃동네에다가 우리가 군민 세금으로 내면 안 돼요. 꽃동네가 자본이 보통 많은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번에 62만 평을 늘리는데 1,114억인가 하여튼 이렇게 1,114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건 기업이지 무슨. 복지단체에서 사업을 이렇게 크게 늘려서 하는데 자기들 돈으로다 하고 군민들 돈을 자꾸 여기다 투자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꽃동네한테 군비는 대지 말고 국도비 받아서 하고, 전국에서 온 분들인데 꼭 우리가 해줘야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음성군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4%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몇% 정도 한 4~5%를 다시 음성군민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군민은 그뿐이 안 돼요. 그럼 순수한 음성군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군비 매칭사업을 승인을 해주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스트라이크를 한번 일으켜놔야지 변화를 주지 너스레만 떨어서는 변화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담당관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행동이 앞서지 않으면 날마다 말만 앞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깜짝 놀라게 한번 해야지만 어떤 변화가 있지 안 그러고 만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할 때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데. 지금 꽃동네에서 늘리는 이유가 노숙자들, 지체 불편한 분들을 전국의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상징탑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목적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목적에는 그게 아니라고.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사항도 없지 않아 또 있을 수 있어요. 군유지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해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어쨌든 군비는 매칭사업비라고 다 해 줄 게 아니라 매칭사업비도 과감하게 안 해서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나든 꽃동네 능력 있는 오웅진 신부님께서 중앙정부를 가서 이것을 타협을 보셔서 오든. 그분들은 음성군에 환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기도 안 막히게 환원한다는 거예요. 한 400여 명 직원을 쓴다는 거야,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400여 명 되는데. 그거를 갖고 무슨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고 어떤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음성군에다가 자기들이 환원한다는 거죠. 음성군비를 받은 것만큼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거야. 농특산물 같은 것을 샀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진천은 미질이 좋은데 음성군 미질은 안 좋아서 그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수용인들한테 그렇게 좋은 진천군 미질이 좋은 쌀을 먹였느냐 이거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높으신 분들은 몇 분은 잡수셨는지 모르지, 진천 쌀 사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소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경각심을 주고 이게 꽃동네에 전달돼서 이걸 갖다가 빨리 어떠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보건소에서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궁금한 것, 696쪽 상단부에 건물 보수 보건기관 28개소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갖고 28개 기관 건물 보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기관 전체 27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의해서 전 보건기관에 대해서 신축 내지 증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없고 경미한 부분에 시설보수 대상이 나오는 예산 3천만원만 계상한 거고 그 예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보면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안 모자란다면 다행이죠, 뭐. 좋은 일이죠. 또 궁금한 것, 699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사업비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보건통계 산출을 위해서 건강통계집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건강조사한 것을 기초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국대에 위탁을 줘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900명을 표본대상집단으로 삼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702쪽에 하단부에 자살위험자 응급치료비 지원 보조자료에도 있는 건데 사실은 옆에서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살 시도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출은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대부분 신체적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후속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늘리고 그러면서 효과가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013년, 2014년 대비를 해보면 2013년에는 자살한 사람이 48명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자살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710쪽에 하단부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했는데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규제시설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 시설을 방문해서 금연활동을 벌이는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라든가 시설기준 위반행위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2분인데 위원님들이 보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100억 가까이 되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9쪽에 상단에서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서 질병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하고 나서 등록카드,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의료기관에 그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완치가 돼서 줄어든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완치되기보다도 이런 분들은 계속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육병이라든가 다운증후군 예를 들면 그런 희귀난치성은, 다운증후군 같은 것은 사실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 이런 환자는 그냥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아, 전출되고 사망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우성수 위원 전출 또는 사망.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인 외국 여비 있는데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4명. 아, 734페이지.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건 4명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전에 추진을 했던 건데 작년, 재작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데 농촌지도자 10명과 생활개선회 10명이 해외연수 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각 사회단체 다 없앴는데 올해 이것을 부활을 다시 시켜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작년, 재작년 못했다가 올해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다시 해외연수를 해놓으면 각 사회단체도 다 가야 돼요. 우리만 못 가니까 자꾸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전체가 다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것 있죠?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도에서 추진하는 것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은 어차피 다른 시군도 다 가니까 그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만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전액 군비로 가는 사회단체 연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도비로 가는 학습단체장들 한두 명씩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50% 자담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글쎄, 50% 자담인데 우리 군에서 무슨 선심성으로 쌈짓돈 빼서 보내주듯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하지 말고 도에서 도비가 와서 매칭사업비로 가는 것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도비가 와서 같이 가는 것은 그것은 뭐 다른 시도도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군비로만 가는 해외연수는 전액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게 큰 질의보다도 함께 고민 좀 하려고 해요. 농정과에도 얘기했던 건데 또 나와가지고 참. 733페이지를 봐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740……. ○조천희 위원 733페이지에 농업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죠?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734쪽이요? ○조천희 위원 733페이지요. 그것을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함께 고민 좀 해봐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인 정보 지원이 5,600만원이 농정과에 있고요,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이 870만원, 쌀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가 1,670만 4천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2,440,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이 408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1억 1천만원 돼요, 1억 1천만원. 그러면 농업인단체는 뭐고 쌀전업농은 뭐고 농업경영인 뭐냐는 얘기지. 거기다 신기술영농정보지는 뭐고 농업기술정보지는 뭐냔 얘기지. 이것은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거기다 군비 매칭비율도 많아서 1억 1천만원 되는데 우리 군비가 한 8,500만원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것은 5개의 보급사업을 엑셀로 쳐서 한번 해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농업경영인한테도 가고 쭉 같은 정보지가. 이런 것을 색출을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한 가지씩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것은 어떤 행정도 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차원도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예산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신문이 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용이 다른 거고 진흥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 4-H신문, 농업인신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신문들이 발행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조천희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5개 단체를 한번 보시면 농업경영인이 쌀전업농도 있고 다 똑같이 중복되는 건데 신문은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대전일보 보고 우리 소장님이 충청일보 보면 그게 내용이 같아? 다르지, 다. 그렇잖아요. 서울신문 보고 중앙일보 보고 세계일보 보고 다 다른 거지. 그러나 맥락은 비슷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여기서 보급하는 매체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기술보급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정보지인데 거의 내가 봤을 때는 5개씩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한다면 도나 이런 데도 협의를 해봐서 아니면 우리 자체만이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엑셀로 한번 뽑아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 몇 개 중복되게 가는지 이것 파악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거기대로 보내는 거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보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5개예요, 5개. 1억 1천만원이 엄청 큰 것이 아니라 이 5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행정이.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해서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절감해가면서.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한법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5개가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공정육묘장 하고 있죠? 756페이지에 보면. 공정육묘장 해서 실제적으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죠? 돈 받아서? 안 받나? 배추묘 얼마, 고추묘 얼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하고 우리 투자 대비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투자 대비는 어쨌든 지난해 보니까 한 4천여만원 정도 적자는 나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 1,260농가에 3~4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농협에서 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협에서는 배추묘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고추묘가 됐든 배추묘가 됐든 농협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배추묘를 2판식, 1판씩, 복수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2판씩 오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기치 않고 길러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시고, 거기서도 좋다고 보면 고추묘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원사업 차원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신경 쓰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협에서 하는 데가 맹동하고 삼성, 금왕읍 3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추묘를 한 60만 본을 계획을 했다가 올해 한 45만 본 정도를 했습니다. 각 농협이 다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6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배추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5만 본 정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수요가 줄어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맹동이라든가 생극이라든가 금왕 지역에서만 안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서는 계속 신청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조합에서 하는 사업 차원에서 고추묘도 하고 배추묘도 해서 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각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전체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에 48억이었고 올해 40억인데 예산액이 계산해 보니까 15%가 줄었어요.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늘었는데요,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국비도 4억 정도 줄었고 도비도 1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못 따온 게 아니라 진흥청 예산에서 충북도에 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하던 사업들을 줄이면 기존에 농업인들 참여나 이런 부분도 더 줄여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어쨌든 개인이나 단체한테 들어가는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내년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신규로 자체 군비 그런 부분들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많이 빠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일부 빠진 점도 있지만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거의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예산은. ○이상정 위원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노력을 게을리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관님, 예산계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농업예산이 충청북도 전체 11개 시군에서 음성군 농업예산이 6번째였어요. 그것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음성군 농업예산이 충북에서 6등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그랬을 때 군수님이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하셨고 앞으로 농업예산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과가 올해 15% 줄은 부분은 우리농업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지금 사실은 기술센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사실은 사업을 뭘 잘못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맨날 모자라고 조금이고 예산이 다 소진되고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농기계사업 같은 경우도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인력을 조금 늘려서 주말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안 늘고 있잖아요. 북부지소, 서부지소 하더라도 인력 제대로 안 늘려서 또 여전히 내년에도 농민들 불만 엄청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 제일 잘하는 미생물 관련한 사업도 수량을 달라고 하면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해서 사실 농업인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대부분 예산이 가짓수는 많지만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센터는 실제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올리신다고 보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줄이는 것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1월에 똑같이 충북도내 농업예산 대비 또 뽑아볼 겁니다. 뽑아봐서 그 결과가지고 군수님한테 똑같이 또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군수님이 어떤 대답하실지 2년 연속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할지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줄어든 예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신중하게 진짜 농업인들하고의 약속을 파기하고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업예산을 올리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저는 참고자료 271쪽하고 272쪽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271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만 18세부터 만 39세,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문농업인들한테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이라든가 기반조성, 유통 개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2쪽 귀농창업 농업인,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이것은 귀농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앞장에 271쪽은 귀농인이 아니라 음성에 계신 전문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272쪽은 귀농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을 해서 3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271쪽하고 272쪽은 귀농인이다, 아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귀농창업에 그러면 3개소를 하면 그게 사업비를 3천만원을 주는 것은 적은 것 같고 그 내용은 그렇게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부분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둘 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는 건지, 272쪽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이런 창업이 아이디어 발굴되면 어떤 후속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정확한 계획은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충 이런 사업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것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액수는 사실상 1인당 1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원액은 많지는 않은 겁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사업계획에 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이것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746쪽에 하단부에 축산냄새저장 프로젝트 이게 군비하고 국비가 50%인데 이게 돼지축사에만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2017년도 2년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육규모가 1,500두 이상 되는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5농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선정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사육두수가 몇 두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1,500두 이상.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 주면서 만약에 냄새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 우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런 규정은 없고요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이런 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냄새제거장치라든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환기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관내 대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농가, 공동주택 주위 그런 데를 많이 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렇게 해서 군비, 국비를 해서 금년도에 2억 7천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금년도에 3억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 정도 해주면 상당히 민원해결에 좋은 거고 환경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사업을 관리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 주고서 했다고 했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도ㆍ감독은 저희도 하겠지만 도 단위나 진흥청에서 계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도 단위에서 조례상 기준치 이상 조례에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추진해서……. ○이대웅 위원 지도 관리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지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이것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만큼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민원이 암만 들어와도 해결책이 없네. 이런 것은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도하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만큼 해 주고서 냄새가 계속 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효율성이 없는 거지. 이렇게 잘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떡해.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 도하고 규정이 있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사업 계획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좀 그렇고 전체적인 얘기 좀, 787쪽에 상수도 관련해서 내년에 수돗물 값을 올리시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톤당 571원에서 687원, 160원 인상하면 20% 인상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영업 쪽에 있는 게 증감 폭이 우리가 쓰는 가정용은 좀 싸게 오르고 일반용과 영업용이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영업용은 수돗물 값을 더 올리고 그러면 한 30% 정도가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한 25%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을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이 수돗물세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했는데 1년 동안에 한꺼번에 하려면 못 맞추고 저희가 내년도에 20% 정도 올리고 2017년도에도 한 20% 정도 올리면 거의 현실화율에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거의 배로 올리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배까지는 안 되고 전부 합해서 40%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정 위원 군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식해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에 좀 올리고 후년도에 조금 올리고 그런 방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원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실제 쓰시는 군민들이 좀 알고 동의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면……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물가 심의가 끝나면 대주민 홍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원가는 지금 충주댐에서 우리 물 사오는 게 톤당 1,360원 정도에 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680원 정도로 한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는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봐야지요. ○이상정 위원 원가산정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텐데 수자원공사가 거기가 적자인가요? 물이 많이 남나요? 왜 이렇게 물값이 비싼…….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돗물 갖고는 거의 적자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도 적자예요? ○부군수 임택수 부군수가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전국에 공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상하수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제일 꼴찌입니다, 음성군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시군평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상수도도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하수도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는 물가의 측면이라든가 주민부담 측면에서는 동결을 시켜줘야 옳은데 거기서 평가할 때는 원가에 얼마큼 접근했느냐, 경영수익이 되느냐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물 자체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다가 자꾸 민영화하고 시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연동돼서 사실 여기 평가도 경영이 잘못했다고 하면 사실 군민들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군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거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그런 건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경직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부군수 임택수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메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이지는 않지만 군민들의 세금이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세금을 어느 쪽에서 쓸 것이냐 그런 문제로 확대가 되는데 그것까지 확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위에 연간 총생산량이 내년도에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셨네요? 이것은 물 생산 수급계획, 생산량, 총생산량이 줄은 걸로 되는데 물 소비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787쪽. 아까 원가계산한 것에서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2015년도 1만 5,900톤에서 내년도는 1만 4,400톤으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통계를 31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연간 총 물 생산량이 결국 물 쓰는 양일 것 같은데 줄지는 않죠? 물 소비량이 늘면 늘었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계속 우리가 신규급수 신청하는 게 있고 또 광역상수도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돗물값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홍보와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말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용가에 대한 이해 설득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참고자료 284쪽에 원남지구 4.2㎞를 관로를 묻는데 구간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어디다 할 건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문암1리부터 4리까지인데요, 이게 지난연도에 수자원공사하고 충청북도, 음성군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을 주고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그것을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우성수 위원 증평 쪽은 물을 어디서 먹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저희가 증평라인에서 음성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터널도 있고 백마령고개도 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왕 가는 본선에서 분기를 해서 따는 사업입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286쪽하고 그다음에 288쪽, 289쪽 그러니까 관리번호 6, 7, 8, 9에 위탁협약 체결을 하는 것을 한국환경공단이 다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직접 시행해도 저희가 전면책임감리를 주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게 조금 비용적으로 싼 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유리한 점이 많아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수탁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거의 환경 쪽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간혹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글쎄, 전부가 다 거기로 되어 있기에 그게 궁금해서. 여기는 정부기관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정부투자기관,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의 하나의 기관이라고……. ○우성수 위원 정부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차원.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그런 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공기업 성격을 띠는 거죠, 공기업, 거기도. ○우성수 위원 준정부기관으로 보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준정부기관으로 봐야지 정부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는 것보다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확실하게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하면서 군데군데 빠져있는 것 연결 안 된 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거 공사하시면서 음성이발소, 미리약국 삼거리, 거기 하수구가 여름에는 역류해서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복개천 쪽으로 한 20m 정도만 연결하면 나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킬 데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항이 지금 우리 관리번호 6번, 음성읍 3차 하수관거정비사업 그 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설이 될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소이지업사 앞에 롯데리아에서 소이 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버스정류장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하수구가 있는데 냄새가 엄청 나서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구를 어디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옮겨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842쪽 좀 봐주실래요? 842쪽 지하수특별관리에 거기 지하수 이용 전수조사 이것은 가정용, 산업용 다인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것은 가정용은 아니고요, 영업용하고 그다음에 산업용만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산업용만 하는 거죠? 가정용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하수 방치공 신고보상금에 이것은 신고요령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도 우리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올린 건데요, 신고건수가 좀 실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6공이 들어와서…….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것 발견을 어떻게 해? 내용 아는 사람이나 하지 잘 못 하겠네, 이것은.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하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게 홍보가 돼서 들판 같은 데 안 쓰는 지하수 같은 것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나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원상복구조치도 하고……. ○이대웅 위원 그전에 대부분 안 쓰는 것은 그냥 묻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냥 겉에 나와서 안 쓰고 틀어막고 있는 그런 것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현재 매몰된 것은 저희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안 쓰고 방치된 것……. ○이대웅 위원 이게 방치된 게 몇 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서 하는데 이것 쓸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꽤 있거든요. 세워만 놓고 있는 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나가보면 전기 끌어 쓰려고 그렇게 존치하고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나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원상복구조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중국 광저우 바이어 방문으로 인해서 오후 회의에 불참하시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앞서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경 공사는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8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경 공사. 이것은 어느 부분 하는 거예요? 주차장 어느 부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주차장 부분에 보면 벚나무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심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 나무가 지금 안 크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벚나무가 제대로 생식이 안 되니까 다른 나무로 교체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863페이지 풋살장 비구방지펜스, 이것은 펜스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금왕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금왕.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금왕 것이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8년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왕 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 공사, 이게 14억 잡혔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음성도 실외수영장이 있죠. 이것은 물놀이장하고 자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실외수영장이 음성읍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관리도 안 됐고 시설도 보완이 안 됐고. 그런 가운데 음성읍에 지금 기존으로 있는 것도 관리도 못하면서 또 금왕에다가 물놀이장을 한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성읍에 있는 실외수영장을 보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가면서 잘되면 금왕도 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도 운영을 못하면서 또 다시 이것을 14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용산리에 물놀이장을 용산리 봉학골에다 할 거다. 지금 왜 음성읍에는 안 했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학골에 하는 거는 봉학골에 하더라도 봉학골에 하는 건 그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시즌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시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거기까지 못 가요. 지금 여기 시내에 있는 것은 시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 되면서 이것을 또 다시 물놀이장을 거기 금왕에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음성 실외수영장부터 좀 확장을 하고 물도 가둬놓고는 몇 날 며칠 바꾸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가면 피부병이 걸릴까봐 부모들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 대공이라도 하나가 안 되면 2개라도 파서 그걸로 적어도 이틀에 한번 씩은 물을 다 갈아주고, 관리도 제대로 하고, 안전관리요원들도 투입시켜서 하고 이런 것을 운영을 갖다 제대로, 그리고 좀 좁다니까 보수도 해서 넓히고, 지붕 씌우고, 그늘막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쉴 때는 그늘에 와서 쉴 수도 있게 하고. 이런 게 돼서 아주 제대로 운영이 될 때 그것을 운영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좋더라,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금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한동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 읍내리 설성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나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보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수립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현재. ○한동완 위원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수영장은 문화홍보과 소속이고 물놀이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여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원칙적으로 따지면 물놀이장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이게 과가 달라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 음성군 사업 아닙니까.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음성군 예산으로 음성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홍보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우리가 잘 만들어서 잘 해서 하자.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봐서 금왕을 하든 어디를 하든 이런 순서를 밟아라, 기존으로 있는 시설도 운영을 못하면서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12월 3일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개최한 이후에 문화홍보과에 가서 보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가 다 끝나서 이 예산은 나중에 다시 세워도 되니까 그 검토를 보고,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운영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다른 데도 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걸 갖다가 14억씩이나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고 보는 거예요. 14억이 아니라 24억, 34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운영만 잘하고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음성읍내 실외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오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기존으로 있는 것도 운영을 하는 걸 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자꾸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지금 음성수영장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2,837명, 2012년도에는 2,747명, 2013년도에는 2,835명, 2014년도에 2,280명 평균 2,425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지금 백야자연휴양림 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만 74명……. ○한동완 위원 소장님, 지금 수요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백야리는 그게 있어도 금왕 어린아이들이 거기 이용을 못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금왕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지금 기존으로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일단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그러고 그게 잘 이용이 되면 금왕도 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그건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어쨌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아이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니까 또 하나 하자. 물놀이시설이 됐든 실외수영장이 됐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도 못해서 작년 한 해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했다고 해서 그 전에도 지금 아이들이 부족해서 2,8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내 부모들이 안 보냈는데 왜 안 보냈느냐면 물을 너무 더럽게 몇 날 며칠 놔두니까 애들이 가서 피부병 올라올까봐 안 쓴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안 했는데 여기다 대고 또 다른 데다 한다? 거기 금왕은 금왕이니까 잘할 수 있고 여기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것부터 잘해 놓고 금왕을 하라 이거예요. 있는 시설이 잘 돼야지,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금왕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 놓고 음성에 하는 것 반대예요. 저는 봉학골산림욕장에 하는 것도 제 지역구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도 반대예요. 군민 세금 갖고 시설만 자꾸 해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 할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봉학골도 할 거니까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봉학골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려면 봉학골도 하지 말고 이것도 잘 돼야지 봉학골도 하고 금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하나도 이것도 관리가 안 되면서 여기저기 해 놓으면서 투자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소장님은 소장님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 아니겠고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소장님하고 얘기해 봤자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절대 그냥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 갖고 세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한 답변을 소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얘기할게요. 용원연립 뒤에 운동기구 설치하려고 하는 데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측량을 하고 측량 이후에 재산관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와서 금년 내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구입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오늘 아침에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분한테, 어르신한테. 전화 받자마자 대뜸 육두문자로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너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은 너무 점잖은 말이고 이게 기록이 돼서 말로 다 못하는데 욕을 있는 욕을 다 하고 너 두고보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게 아니라 내가 어쩌고, 그러고 군수님 만나러 군으로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막은 거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라앉아서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너 이놈의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두고 보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지역 어르신이라 거기다 대고 원래 연세가 높아갖고 잘못 소리 질러놓으면 노인네 쓰러질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것을 질질 끌면 더 힘들어져요. 이제 내가 말을 안 할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오게 생겼어. 나는 주민들한테 저기를 안 하기 위해서 좋게 중간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04쪽 이게 철제가 있고 화강석이 있는 것 같은데, 볼라드가. 이것을 오뚝이로 바꾸면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쉽게 얘기하면 화강석이나 철제는 고정식이면서 차량이라든지 뭐가 부딪쳤을 때 훼손이 심하지만 오뚝이는 일종의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사람이 부딪쳤을 때 훼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는 오뚝이보다, 차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설물도 되지만 차량진입을 통제시킨다든지, 도로 부분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가 넓으면 차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철제라든지 화강석 동그랗게 깎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것도 처음에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철제든 화강석이든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또 교체를 다 한다는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자체가 법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2년 11월 30일자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이라고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알았고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설치를 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해 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비교적 늦어진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약간 늦어졌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854쪽 상단부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경공사는 나무 심는 것은 아닐 테고 나무 전정하는 인건비인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벚나무가 활성화가 안 돼서 식재하는 작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859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반기문기념관 영상TV 구입 이게 지금 현 기념관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사용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거기 TV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TV가 아니고요, DVD인가 뭘로 돼 있는데 그게 고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TV가 아니라 DVD로 했었다? 글쎄 난 TV가 없나 하고. 861쪽 제일 아래 중간 부분에 보면 대소생활체육공원에 물놀이 안내 현수막이라는 게 있는데 체육공원 안에 물놀이장이 분수대같이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거기에는 간단한 물놀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떻게 돼 있는 물놀이 시설, 난 실시설계를 잘 안 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게이트볼장과 족구장과 풋살장 그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조그맣게 무슨 설계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설계를 볼 때 이것을 안 봐서, 조그맣게 몇 평 정도 돼 있나? 씻고 이렇게 하는 건가? 뭐예요,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백야휴양림처럼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조그맣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20m×20m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설계도 볼 때 못 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볼라드는 전부 다 전체 시설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디 시설이든 이 석재나 철재로 된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그 법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괜찮은데. 보기에도 괜찮고 깔끔하고 오뚝이로 된 것은 아시다시피 차로 밟으면 나중에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수시로 만약에 파손된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낭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물놀이장 건은 계속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것 보니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든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음성군이 사실은 여름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뜨거울 때 물놀이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14억, 음성에도 14억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수준에 맞느냐. 대도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름에 한 철 뜨거울 때 피하는 물놀이 시설인데 과다하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정 물놀이 시설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보완하고 이번에 올 여름에도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것 해서 많이 호평을 받았잖아요. 임시 물놀이 시설 같은 거. 그래서 뜨거울 때 아이들 즐기고 햇빛 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하고 싶으면 지금 소이학교도 사실은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여름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개방도 하고 애들이나 어른들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 물놀이 시설 신경 쓰고 싶으면 소이학교 같은 경우에도 차광막 시설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실제 예산을 과다하게 쓰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85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전기안전점검도 하시고 이게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음향기기가 잘 돼 있음에도 각종 행사 시에는 별도의 음향기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이중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앰프점검까지도 철저히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해당 실과, 기관에 최대한 설치돼 있는 음향설비를 하고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음향기기를 최대한 사용해야지 그걸 내버려두고 별도로 음향기기를 빌려다 쓰다 보니까 자꾸 돈만 소진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거기에 무대에 올라가보니까 외부적으로 나오는 건 잘 나오더라고. 그런데 무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잘 못 듣기 때문에 그 내부에 앰프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이용을 하면 쓸데없는 비용이 유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86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에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토지 대부료가 금왕하고 삼성에 있잖아요, 거기 생활체육공원 내에 국유지가 있는 거죠. 구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결정이 끝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결정이 안 끝나서 우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군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고 이번에 그라운드골프장 하면서 최종적인 협의를 다시 봤습니다. 금왕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2필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2필지에 대한 임대료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삼성생활체육공원 같은 데는 체육시설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옛날 농림부 땅이. 현재 거기에 대한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것은 2필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4필지가 다 넘어갔는데 군관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협의를 본 결과 2필지는 저희가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2필지는 임대로 사용하다가 매입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매입신청을 2015년 9월에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 통보가 오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대소 진입로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삼성이요. ○조천희 위원 삼성 진입로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진입로까지 시설결정에 넣으면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거기는 당초에 시설을 할 때 3만㎡ 미만으로 해서 시설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863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에 풋살장 보수공사비 있잖아요, 이것 소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여기서 사고도 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저도 여기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풋살장이 당초에 할 때에 풋살장을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는데 이게 마구간처럼 막대기로 송판마냥 대 갖고 하는 건데 차다가 부딪치고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송판으로 쭉쭉 그어놓는 말뚝 기둥 세운 게 45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진짜 위험하더라고. 거기에 부대끼고 넘어가고 해서 병원에 간 사람도 많아요. 진료기록부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다가 펜스를 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망 펜스를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닥 다 결딴났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일단은 바닥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펜스를 먼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펜스 4,500 갖고 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생각지 않게 풋살장에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실제 거기를 가보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위험하게 있었던 것을 미처 못 봤는데 잘 좀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물놀이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의견을 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다른 데도 한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이용률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음성에 있다 해서 감곡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내의 이용률은 거기서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지역별로 수요가 얼마만큼 충족이 되느냐 그게 제일 먼저잖아요. 수요에 대비를 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곳에는 필요하다고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금왕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고 외지인들이 영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거기에 수변무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사업비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문화홍보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좀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이 보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용은 못 해요. 어차피 금왕이나 대소 이쪽에서는 이용을 못 한다고,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어떤 논리도 따진다고 한다면 혁신도시에서 운동장 해달랄 필요가 없지. 금왕에 있는 운동장을 써도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용산리에 한다 하더라도 용산리는 또 지역주민들이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용률이.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용률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용률보다 수요가 중요한 거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7대 의원 들어와서 지역적인 얘기를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수를 해서 이쪽에도 잘 쓰게끔 하라는 것. 그것이 활성화가 잘되면 이쪽에다 하라는 따끔한 지적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 같지를 않아서 수요가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 보수 잘 해놔서 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충족만 하는 거죠, 이용률이. 이런 것이 좀 상반되는 생각인데 잘 좀 사업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보수가 잘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금왕에 있는 분들은 또 마음적으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백야리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가서 이용도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불쾌감이 생기는 건데 백야리에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용을 한다고 보면 실제 와서 거기 투숙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여기의 보수 문제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문화홍보과하고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 교체공사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 음성군에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지적사항을 정부종합감사에서 볼라드 교체하라고 지적사항이 돼서 이것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적사항을 갖다가 교체를 안 했을 때 우리 군에 피해 보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벌타가 있느냐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없죠? 없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직원들한테만 있고 행정기관의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직원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행정지시사항을 이행 안 한 걸로 또 다음 감사에 지적을 받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합동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계획이 방침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 당시의 어떤 방침이나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음성군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이에요. 축제는 선심성 축제, 먹고 마시는 축제가 너무 많다고 축제를 줄이라고 줄이라고 해도 안 줄여서 중앙정부로부터 24억 7천씩 손해를 보고 벌타를 받아도 절대 안 줄이고, 인삼축제를 하는데 인삼축제하고 걸맞지도 않은 낚시대회를 해서 그거라도 줄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안 줄이고 24억, 25억을 벌타를 맞아도 이런 것은 하고, 이것은 돈 들어가는 지적은 한 마디만 지적만 하면 돈 들어가는 건 돈을 못 써서 이렇게 환장을 한다고. 이게 지금 음성군의 행정의 본질이에요. 지금 이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금왕의 물놀이 시설은 본 위원이 수요가 없다든가 지리적인 여건이 음성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으로 있는 시설도 이용을 할 수 없으면서 기존으로 있는 시설도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시설만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여기를. 지금 그렇게 음성읍에 수요가 넘쳐나요, 넘쳐나. 아이들 여름에는 수영장 갈 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시설 제대로 하나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수요 때문에 아니면 위치가 어때서가 아니라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런 거죠. 집을 짓고 사는데 옆에다 또 지저분하다니까 방을 하나 더 들이려고 해. 그러면 그 방은 깨끗하게 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써야지, 지저분하다고 그것 놔두고 옆에다 방 한 칸 더 들이는 거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고 이것은 군민의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됐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놓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봐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시설이 또 좋아도 시스템이 안 돼서 물을 그냥 계속 놔둔다든가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도 시설이고 시설도 그만큼 해놔야 되고 시설이 됐으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운영을 정말 어떻게 할 건지,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안전요원들은 어떻게 배치해서 할 건지 이런 걸 다 해놓고 나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문제만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성회관 옆에 있는 물놀이장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다 지적을 했던 거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쓰는데 예산액이 80억인데 한번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올해 수리를 해서 내년 여름에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도 도시과 가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해본 결과 아직 사업이 기본계획만 올라간 거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내려오더라도 사업을 또 확정시키고 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2018년 정도에 공사가 가능한 걸로 도시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자꾸 걱정을 하시는 건데 하여간 그것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안 하고 그 전에 사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수를 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았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면 2018년도에 공사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놀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래가지고 저희도 12월 3일 의원간담회 이후에 문화홍보과를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부분은 지역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음성읍에 생활체육공원이 계획이 혹시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2014년도에 도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 음성군은 4개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음성권역, 금왕ㆍ맹동이 금왕권역, 대소ㆍ삼성권역, 생극ㆍ감곡이 감곡권역 이렇게 묶여 있어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남에 음성권역 원남생활체육공원을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미래전략담당관하고 문화홍보과하고, 그 계획을 어디서 지금 다루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게 권역이 그렇게 묶이면 음성ㆍ소이ㆍ원남을 지금 검토하는 중에 거기다 세워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은 같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음성ㆍ소이ㆍ원남을 같이 활용을 하려면 원남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원남주민들한테는 잘못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이하고 원남하고 음성읍이 같이 쓰려면 음성여중 있는 쪽 그 부근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음성읍민들이 80억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수영장사업을 넣어서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꼭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돈은 한번에 80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여기 계획은 그게 없어. 그리고 주민들이 따온 농촌중심지 사업은 주민과 관이 협조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설계해서 하는 것에 군이 옆에서 더 서브를 해서 자금을 더 지원해줘서 그것을 갖다가 배가시키는 이런 쪽이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 그분들 말씀도 그래요. 그 수영장은 그냥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넣은 거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나중에 거기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잠깐 또 나와서 얘기하는데 소장님, 지금 권역별로 2014년도 묶였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권역별로 딱 묶여서 읍면별로 할 수 없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법에는 안 되어 있고요. ○한동완 위원 그럼 뭐라 되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냥 권역별로 묶은 지침이 내려온 것……. ○한동완 위원 지침 나온 것 그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권역별로 한 저기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라는 지침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역별로 하라는 지침이. 없죠? 지침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안 몰아붙이는데 지금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예? 다른 데는 읍면별로 도시체육공원을 다 해놓으면서 본 위원도 광역으로 하라고 했어요. 광역으로 하라고 본 위원이 했을 때 왜 했느냐, 아까 앞에 우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성ㆍ소이ㆍ원남이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남 그 쪽은 뭐가 있느냐면 첫째, 개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경매 나왔던 것을 꿨어요. 본인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만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1만 평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안 팔겠다는데 어느 천년에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너무 키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원남은 원남대로 계획대로 하고 음성은 음성대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광역으로 하려면 아까 우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유사한, 비슷한 장소에다가 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것은 맞지 않고. 그런데 왜 안 맞느냐. 원남은 반기문랜드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남은 원남대로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음성은 음성읍대로 따로 체육공원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 주민들이 옆에 편안하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도시체육공원이지 어른들은 차타고 거기로 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차가 없는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대로 키워서 하지도 못할 것 자꾸 해서는 안 되니까 원남은 원남대로 하고 음성읍은 땅만 구입하면 도비를 끌어들이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땅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쓸 돈은 이렇게 넘쳐나면서 땅 구입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음성읍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안 해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이게. 다른 데 쓸데없이 많이 쓰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음성읍에다 하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어! 뭐 하면 요만큼 그냥 저기하고. 어쨌든 물놀이 시설은 음성읍에 기존으로 있는 게 완벽하게 되고 그것을 운영해봐서 잘 될 때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