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새로 신설된 재난안전과의 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 부문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군수님을 위시해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상반기 실적에도 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있는데, 구안·오생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5페이지 재난 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음성골프장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구안지구하고 오생지구 2개소를 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과거부터 이곳을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안지구는 지금까지는 토공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은 80% 완료가 되었고, 또 오생지구도 보상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2분이 있었는데, 주민도 이해하시고 민원이 해결이 돼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고, 오생지구는 재해위험지구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현지를 와봤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음성골프장으로 생극 동부건설에서 하는 골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장재덕 계장이 여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오심천 공사비가 지금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당초 19억 있었는데, 13억으로 6억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9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응천 입구부터 하는데 사실 재해지역은 상류지역부터 해와야 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지만 지금 밑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억이 깎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고, 또 지역에서는 19억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보니까 많이 줄어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사전에 설계가 밑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부터 먼저 해놓아야지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게 없지, 그래서 위부터 해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천을 기존대로 한 것이 하천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폭이 넓어집니다. 상류부터 하게 되면 밑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밑에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해 가고 있고, 그리고 상류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금 8~90%는 응급복구로 돌망태나, 돌쌓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생리 오심천은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있다고 보지만 군에 접수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류 쪽으로 가면 아직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부터 할 수도 없고 하류부터 해 올라가면 위험 소하천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상류 쪽으로 완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다해야 되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6억이 깎인 사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6억은 군비부담인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군비부담을 일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에서 6억을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구 의원 어차피 금년에 오심천 사업비가 책정됐던 사업에 보완해서 생극 정주권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돼 가는데 토지수용이 안 돼서 사업비 반을 늘려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리에 가보면 오생에서 내려오는 생리 안티 쪽에서 내려오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교량을 놔주고 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사업인데 정주권 사업으로 토지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할 수 없어서 사업을 돌려서 해 줬는데, 합수머리에 가보면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담당계장이 이번에 오생리 정주권사업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그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정주권사업으로 하던 부처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거기 가보면 마대자루로 싸서 놓고 수해 안 입었다고, 지금까지는 우기에 큰비가 안 왔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도출될까봐 건의를 드리니까 업무보고 끝나시면 담당계장하고 가셔서 그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과 정주권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셔서 현지확인을 다녀오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17쪽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시 구인 및 시험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에서 시험정보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시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민방위 교육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분야별로 세분하게 받아서 직접 전달도 해주고 아니면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생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정보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때그때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은 것은 없는데 민방위 교육이 시작이 되면 정보 받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분한테도 게시를 하고 직접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어떤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나 팸플릿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조례나 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면 차라리 취업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점심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을 더 늘려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기업체와 그곳의 젊은 사람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구인·구직을 연결한다면 굉장히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해보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시간 정도라도 가능하다면 좋은 말씀이니까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우리 음성군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잘 하셔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산림축산 추진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 부루세라 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81두가 발생현황에 나타나 있고, 관리농가 2농가에 125두가 나타나 있습니다. 발생현황에 기재된 81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강연수 의원 금년도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금년도예요. ○강연수 의원 125두는 지금 양성판정이 나와서 농가에서 관리는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아니죠. 양성판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축사 내에서 채혈을 해서 양성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가축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그것을 다시 채혈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서 양성판정이 나왔을 때는 살처분을 해야 되고, 또 음성이었을 때는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애완용 견에서도 부루세라병이 발병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우리 지역에도 개에 대해서는 생극면인가 2마리가 발생이 돼서 매몰을 했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개도 대책을 세워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희들이 소에서 부루세라병을 채혈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부루세라병을 잘 단속을 해주시고, 13페이지 정자쉼터 조성사업에 정자쉼터는 꼭 팔각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꼭 그렇게 팔각정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강연수 의원 그것을 이왕에 지어주는 것을 완벽하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자라고 뚝뚝 잘라서 대못질을 해놓아서 불안하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모든 작물은 다 하지만 294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곤포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지금 우리가 공급한 것은 지도소에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농작물에 중요한 게 바로 기계인데,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죠? 가을철에 적기에 볏짚을 걷어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은 1회 추경에 지원을 1대하고 군 자체사업에 4대를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11월달 이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대상자가 아니라 이것은 1년하고 마는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기계를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데에 배분해 주고 한 사람 주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랩핑기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속 농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연수 의원 운영방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9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9개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짓고 가을철에 얼른 볏짚 걷어오지, 비라도 오면 시꺼멓게 곰팡이 생겨서 뭐 할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앞으로 그것을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각 읍면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을 잘 듣고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부지 안에 개인사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용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 사업비가 34억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막 시설하고 다목적 잔디광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준구 의원 총 사업비가 아니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의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34억만 보고를 하시니까, 아까 질의한 대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현재 그 부지를 지금 산림조합으로 해서 공사 일부를 해 놨는데 비가 오니까 그 기반에 물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려고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현재 계획된 데에는 사유지가 없고 인근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서울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필지 정도가 되는데 구입할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았고, 현재 가격을 물어보니까 7만원 내지 8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준구 의원 현 시가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얼마 주면 매매를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 가격을 얘기하더군요. ○이준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환이라도 가능한지, 본인들이 굳이 못 팔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데에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개인 사유지까지 사업계획을 확장은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필요할 적에는 타 필지하고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게 전으로 되어 있나요? 임야로 되어 있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고 좀 부끄러운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의 정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자연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죠, 본 의원이 부끄러운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일을 맡고 있는 분이 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었는데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단장님 답변이 아니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담당계장님 알아요? 휴양림하고 삼림욕장하고 차이가 뭔가요? 실무자 담당이 휴양림하고 산림욕장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죄송합니다. 휴양림은 숙박시설이 가능하고 삼림욕장은 숙박시설이 불가능하고 놀이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축산업 등록제 추진인데 여기 미등록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올 연말까지…… ○윤병승 의원 금년도 연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에 많이 해서 여기 보면 미등록이 44개인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희들이 44개 농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회보나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개인별로 통보해 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개인별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한 답이 없어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심의 때 오생농원에 대형조형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하셨죠.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 대형 조성물을 세우고 꽃길을 조성할 때 생극 남녀새마을 지도자회에서 꽃길조성을 운영해 보겠다는 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하셨습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꽃길조성은 우리가 읍면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단이나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대부분 꽃길조성에 공공근로요원을 동원을 시키는데 일의 능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남녀지도자들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3일 할 것을 하루에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음성 홍보하는 대형조형물에는 그 밑에 지도자들 관리책임이 이루어지면 더 깨끗이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드릴 때 협의하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사업비만 읍면에 하달시키면 선정은 읍면에서 한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최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센터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서 직원들이 고생들 많으신데, 최정환 기술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원남에 있는 인공버섯재배사가 실패를 했는데,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지금도 그 사람이 병버섯에 대해서 종균을 묶어있는 하우스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권장해봐라, 이런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원남에 인공버섯재배사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얘기는 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안 한 얘긴데, 지금 연구소가 생극에도 있어요. 또 뭐한 사람이 종균을 실질적으로 자기만 받는 조건에서 3억 들여서 지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원남에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버섯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자꾸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정도 간담회 때 하반기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으면 여기서 질의·답변이 오가지 않을 텐데, 이것도 문제가 제시가 되고, 종균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시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필요로 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으면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힘겨루기를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나, 또 한 가지만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개개인은 매년 몇천만원씩 지원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센터 내에 보조금 내시하는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음성군청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사업 심사위원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센터 안에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준다? 어떻게 매년 주는 사람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지침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는 3년 이내 인자는 안 주기로 되어 있어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저번에 이병덕 소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스컴에 추적 60분을 보니까 의정부 쪽에 고의적으로 농지를 토지사용을 받아서 거기다가 하우스를 져서 아무 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거기다가 기계 설비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보조사업을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수십억이에요. 보조사업은 따가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현지확인을 다녀보면 보조사업을 매년 받은 사람이 계속 받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보조사업을 이중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은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개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재배작물이라는 이런 것은 저희가 3년간을 보류해서 3년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받고 계속 3년을 연차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기술센터에 직원 하나만 알면 보조금 받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유효적절하게 보급을 해야되는데, 의정부같이 냉동기 설치한다고 지원받고 하면 땅값이 나온다, 그러면 옮겨서 다른 데 짓고 매년 걸려서 수십억원을 챙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사람에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내시하게끔 최정환 담당관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저희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일부는 거기서 심의가 되고요, 나머지 지방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재 지원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버섯 액체시범사업 관계는 저희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처음 시작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이런 것이 신기종이 들어와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타리버섯이 일반 다른 버섯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농업현장에서 봤을 때는 버섯이라는 것이 부패나 곰팡이 때문에 한자리에서 3년 내지 5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병버섯 내놓은 것은 새송이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에 접종되는 톱밥 배지를 액체종균배지로 했을 경우에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한 8백 평 정도 접종을 할 때 보통 톱밥 배지는 6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액체 종균을 할 때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준구 의원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간이 되시면 저도 충주에 송이버섯 대대적으로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원남면도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제안을 준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하고 우리 최정환 기술담당관하고 한 번만 거기에 가시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특화작목연구실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봐서 어렵단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되었지만,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별도검토대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반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힘겨루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정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제 지금 확보된 농재를 이용해서 실증포를 만들든지 저희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해서 몇 개만 품목으로 해서 실증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교육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짓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기술센터내 교육장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교육인데, 주로 무엇을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지금 현재 과채료 제조시설이나, 환재조 시설, 아니면 건조기 벼나 이런 것도 되고요, 콩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해서 5년간은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이것을 실험 재배해서 가공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교육장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기구가 1억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건축물을 30평 짓고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센터 내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기술센터 직원님들 농사짓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범사업에서 파프리카 실증시범을 보고를 하셨는데, 파프리카가 노지에 있는 거예요? 하우스에 있는 거예요? 열대식물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하우스식물입니다. 일반 고추보다 더 열대식물입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파프리카 했을 적에 열대식물이라 가을이나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저희는 1기작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온은 안 하고……. ○강연수 의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농촌에 살길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소득개발사업하고 음성군에서 빨리 작목 대체해서 작목 개발을 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성공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했지만 농산물 가공교육을 통해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제2의 부가가치 시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공개발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업인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아침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습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과감히 행정에서 음성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반 연구실이 2억 2,200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것으로 과목이 지정이 돼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이것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지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반광홍 의원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10억 국비를 다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연차적인 확보를 추진계획에는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반광홍 의원 연구소가 있으면 좋은 것은 다 아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면 지난번 하로리에 있던 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했던 것을 해서 한 4~5억 손실을 냈고, 또 이것을 했을 때에 8명의 인건비나 관리비로 연간 10억씩 예산이 나가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지난번에 확보된 1억 4천도 굳이 안되면 변경을 해달라고 과목을 바꿔서 지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다고 해줬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확보된 농지에 대해서 실증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대강 적당하게 할 일이 아니고, 매년 10억씩 손실되는 것을 깊이 감안하세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예,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2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지역이 아직 음성군 관내에 복숭아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자꾸 늘어나는 데 지금 묘목을 이월면에서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묘목 육묘장을 만들어서 관내에 재배농가에다가 우수품종을 빨리 확보해서 고추만이 아닌 복숭아 묘목도 기술센터에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조림, 잼은 복숭아 농사짓는 데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감곡에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복숭아 장아찌라든가 음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솎아낸 열매를 그런 쪽으로 생활개선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가공교육장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육묘장은 관심 있게……. ○정지태 의원 복숭아 솎아낸 열매를 장아찌라던가 어떤 음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최정환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양질의 서비스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4페이지 중간에 건강검진 암 등 조기발견을 6천 명 이상했다고 하셨죠? 그 뒤에 하반기 질병 조기발견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옥천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술, 담배도 안하고 경기도 대표 테니스 선발선수로 출전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매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지금 아파서 방학해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폐암 3기입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건강검진센터에서 매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폐암 3기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6천 명을 조기발견 건강검진을 했는데 발견사항이…….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검사를 했는데 유소견자가 27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해서 유소견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2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2차 정밀검진을 해서 환자 판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준구 의원 1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검진을 받아서 어떻게 효과성이 없이 매년 빠지지 않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방학 때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1기가 아니고 3기랍니다. 12페이지 사업에 보면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효과성 있게 질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욱 세밀하게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2~3년 전에는 정부에서 시책을 했는데 이것을 검진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해서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차에 모시고 가서 검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주 건강관리협회 전문기관에 가서 하는데 검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소견자를 발견을 해서 2차, 3차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소장님, MRI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죠? ○보건소장 반채식 안 됩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데 특별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1차 비용은 큰 병원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환자로서 판명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검사할 때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진을 받아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받아봤지만 과연 검진센터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염려가 돼서 친구가 폐암 3기로 판명이 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걱정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암검진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연막 소독이라고 했는데 주1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1개 마을에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 의원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한내리 같은 데는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생충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 들어 있는 회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회충이 아니고 간이나 폐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디스토마, 요새 매스컴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머릿니가 많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직 없다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신고하거나 발견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거죠. ○윤병승 의원 기 발생했을 적에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발생하지 않게 머리를 자주 씻으라고 하던지, TV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건소장 반채식 예, 보강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담당관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