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6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정과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정과
(10시 02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란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사업무에 대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정책적으로 납골묘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처음에는 1천만원에서 신청하는 주민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액수를 줄여서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1백만원씩 도비·군비해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제재를 않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철원이나 충남 아산 같은 데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유일하게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나갔고 감곡에 있는 매괴성당에서 허가가 나갔던 것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군에서 허가 취소했습니다. 이런 사항 속에서 사건이 계류중이고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허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실장님한테 묻는 것도 좀 뭣하지만 이런 문제도 밖에서 볼 때 누구는 돈과 빽이 있어서 아직도 돈과 힘의 원리가 통하느냐 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정지태 의원도 매괴성당에 다니시지만 신도도 많고 얼마만큼 지역에 영향이 있는데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허가 나간 것도 취소가 나는 상태인데 이것은 사건이 계류중인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5~600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을 냈는데도 효과도 없고 계류중인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가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실장님이 실과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 여러 분야에서 각자 회장을 분산해서 맡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사항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더니 장애인 회장 통장으로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명석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 협회장 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우편물 발송 시 25%가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하나도 없고 모든 장애인 소식지가 일반우편을 들여서 발송이 됐고 16,000부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물론 발송이 됐으니까 계획이죠?
금년도에 얼마나 발송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원금은 5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조그만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고 서로 눈치를 보고 얘기를 못 하고 제가 초대 군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장애인들하고 친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쉬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앞으로 지원금이 있을 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장애인들은 휴대폰을 할 때 굉장히 싸게 된답니다.
싸게는 만원 비싸면 2만원, 2만원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휴대폰 한 대에 인센티브가 1만원이 간답니다. 2만원에 사서 1만원이 간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4천 명의 거의 3분의 2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루트를 통해서 했지, 하나도 개인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계장이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들 그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싸고 좋은 것이 2만 5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 이것을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인센티브가 1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본 의원이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장애자들 의견을 개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 지역에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또 주민이 진정을 낸 진정 건에 대해서 실과장한테 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분명히 개최장소 흥복양로원에 물었더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회의록에 보면 개최일자나 장소도 이렇게 있는데, 흥복양로원에 지금 현재 원장도 거기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의록은 공문서 위조나 허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장을 바꿔줬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기완 이사장 살아서 언제든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김기완 이사장이 분명히 거기서 회의 주관한 적도 없고, 그 사람 그때 당시에 대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장을 뗘내고 간을 뗘내고 병원에서 투병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사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흥복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흥태’씨고 어머니는 ‘복’자가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자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양로원을 설치한 사람이 자기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있습니다. 이 회의록 자체가 이것은 위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가 밖에서 볼 때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고 여러 가지로 안된 무위탁 노인들한테 여러 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 실태가 펑크가 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지원금 나가는 정산서를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끔 어디가 되었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돌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 다음에 총괄해서 음성군의 행정을 이끄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러한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행할 수 있나,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 전직 또 현직 이사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가 하나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신입회원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중에 신임이사가 다 집안들입니다. 6명이 다 그래요. 이게 허위입니다, 억울합니다, 진정을 냈을 때는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복지부동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이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단이나 기관단체장이나 기타 주민들 모이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인센티브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사업중인 시설규모가 뭐가 들어서는지 매립시설 소각시설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되도록…….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7월 8일날 금왕분들만 현지답사해서 이해를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실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겠죠. 7월 8일 10시에 생극면 이장단회의에 주무 계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생극면도 같이 갔더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문제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8일 면사무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추후에 날짜를 결정해서 현지견학을 가는 걸로 합의가 됐고 7월 8일날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땅은 금왕읍이지만 그 모든 게 처리과정이 한 30년을 쓰레기를 매입하고 1일 소각량이 50톤이라면 다이옥신이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많이 배출될 겁니다. 굳이 생극면 지역사람들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좀 와일드 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역의 소규모 이기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해당 지역만 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음성군민들한테 포괄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보세요.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말하신 대로 금왕의 정생리라고 해서 금왕 사람들만 현지답사만 시키고 답사 때문에 의견이 달라지고 하는데 어차피 사람이 저지른 일이고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규모 이기주의를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 군민들이 호응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거기가 적지다,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감대형성을 시켜 줘야지, 무조건 장소만 물색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합시다, 합시다, 하면 안 된다고요. 좀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주민을 끌어안고 또 대가 있게끔 밀고 나가는 건 밀고 나가서 소신 있게 일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공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께 양보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스시설관리대장 167개인데, 이게 LPG 가스 공급이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LPG가스시설입니다.
○이준구 의원 이것하고 부언해서 뒤에 하반기 업무보고 13페이지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재중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업경제과 직원들한테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충주에서 감곡을 경유해서 생극을 하고 있습니다. LNG가 금년 10달까지 금왕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민원이 많이 도출이 돼요. 민원이 교통위반 신호위반 카파라치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께 교통체증에 싸움이 나서 가보니까 군청 건설과에 김덕기가 나와있더라고요. 왜 나왔느냐고 하니까 지역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했나 가보니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방 차량을 하나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보내야 되니까 신호봉 마냥 죽 세워놨는데, 그것이 바퀴에 물려서 튕겨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놀랐다, 이겁니다. 차선을 하나 막고 중간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자기가 건드려놓고 자기가 놀래서 군청에 신고를 해서 직원이 나와서, 그래 내가 지역이 생극이고 해서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 LNG 공급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공사는 협조해 줘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제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왜 묻느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역의원인데, 혹시 다치신 데는 없느냐”고 했더니, “니가 뭔 데 다친 것을 따지냐”고 시비조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겔로퍼인데 장애자로 되어 있는데, 감곡면장님 직인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나가서 감곡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차 넘버 70다에 몇 번 차가 장애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슬리퍼 신고 인상도 험하고 시비조로 나간다 말이에요.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교통에 장애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좋은 데, 이런 식으로 신고해서 공무원을 출동시키고 양쪽 차선에 교통체증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당에서 생극으로 가는 도로공사를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정생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에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신고제 하는 사람들 보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업경제과에서 생극에 있는 삼양요업이 거의 20년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LPG를 쓰고 있거든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스를 취급해서 조금 그렇지만 주택가에서 200미터 가시거리는 허가가 안 나는데, 20년 전 당시에는 허가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 주민 인가하고는 한 10미터도 안 떨어진 상태에 가스통을 묻고 삼양요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전에도 무지무지 큰 탱크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해 경로당에 총회 때 가서 그랬습니다. 생극면 지역사람들 전체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분이지만 이게 폭발하면 생극면 다 날라 간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를 했는데, 동네에 기여는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하고 가셔서 경로당에 연료비 같은 것도 부족하니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관이 조그만 것을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양요업에 사장하고 도시가스공사 직원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츄라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의원이 거기 가면 사실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적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기관에서 방문해서 이런 사항은 어차피 선로가 지나가면서 LPG를 LNG로 바꿔서, 왜냐하면 LNG가스공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극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어느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이 딸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살겠다, 이럴 적에는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LPG 가스통을 묻으려면 가시거리 200미터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LPG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LNG도시가스공사 지나가면 이것을 기관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것을 시공중에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왜 거절을 했나…….
○이준구 의원 거절이 아니라 지금 시설한 것이 LPG에서 시설을 해줬겠죠. 몇 년을 공급받겠다고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가보시면 바로 인가가 죽 있는데, 가스통이 묻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시설점검 100% 진도율 관리대상 167개를 해서 연 3회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개선명령 내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LNG 지나가는 것이 바로 관이 지나가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안정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길…….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시설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실무자가 어렵지만 회사 측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서워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쪽하고 LPG시설 해줄 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LNG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기관에서 교량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항상 두렵습니다. 그거 터지면 신양2리 주민들 다 날아갑니다. 50m, 10m도 안 떨어지게 묻혀있습니다.
이걸 인허가 부서에서 합법적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때 당시는 가스가 무서운 줄 몰랐는데 어떤 사고가 터져서 그때 가서 수습을 하는 것보다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지턱을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방지턱은 지방도나 군도 이런 데는 어렵고 농어촌도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물 신호 내지 규제 진입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오면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시설물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사항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연료수급 및 안정관리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안정관리대책만 있지 연료수급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연탄공장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연탄공장에 대한 수급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들 관내에 한군데가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인상되기 전에는 연탄이 판매가 안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가가 급등되면서 연탄보일러로 교체 시설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시설 설치물 연료를 유류에서 연탄으로 교환하면서 연탄수요가 많이 늘어서 나름대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연탄수급량을 늘려서 연료확보는 문제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이 사전에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러다 너무 등한시하다보면 문제가 될 테니, 정기검사를 제대로 해서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1페이지 무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아케이드하고 간판정비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하수도 정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가 설치가 돼야지, 이걸 해 놓고 나중에 파헤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하수도 정비관계는 행정과에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선행사업이 되면 적극 검토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사업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다행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 공급사업인데 만일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장호원 금왕 대소 우리가 주택으로 가서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천연가스 현황은 계획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병승 의원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도 공급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관에서 관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적에는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청에서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 중심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 주택이 혜택을 보면서 그 부담이 적게 가는데 외곽지로 간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5군데 읍면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품바공연을 하는 걸로 아는데 재래시장 품바공연 때 각 지역의 참여인원을 파악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지금 예총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할 겁니다.
○정지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 우리는 경기도 장호원과 장날이 같습니다. 그래서 품바공연이 주제도 생소하고 장호원읍에서 구경거리라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생소하고 처음 대하는 거라 흥미가 있었는데 레파토리가 갈수록 비슷하니까 인원이 줄어듭니다. 무대 면에서도 사실 바닥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 거기 가서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품바공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반응은 갈수록 냉소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하려면 장호원읍도 시의원까지 오셔서 음성군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반성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품바공연이나 이벤트가 기여를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아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품바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하고 금년말에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연무대라든가 공연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이 있으면 예산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처음에는 인근 지역에서 관심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주제와 진행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식상한 느낌이 들어서 좀더 규모 있게 지원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9만 군민의 현안사업해결, 제157회 임시회의 등 연일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반광홍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마철이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당면 현안사업 건설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건설과 주요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감곡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지만이 우리 지역에 배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급 관청에 방문을 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국에 16개 농촌개발권역에 우리 음성군에서 감곡면이 거기에 확보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장님과 기반조성계 최병학 계장님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도 이러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군에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치하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아낌없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농촌마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부의장 반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반광홍, 의장 안병일과 사회교대)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농정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림과장님 전반기 농사짓고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고한 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기반이라든가 지역개발은 음성군의 사회복지나 지역개발을 건설과에서 해 나가는데 복합산업활성화도 공업경제과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선 문제에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비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 사업을 했는데, 먼저 번에 삼성 육가공 공장 관계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우리 음성군에서 자료 준 것이 있죠? 육가공 유치하려고 현안사업자료 준 것이 있죠? 농협중앙회에 보면 교육개선 방안대책을 군수님이 보고를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지역이 뒤집혀 있는데 교육개선 방안대책이 16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림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을 개정해 가면서도 이 사업은 농촌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관계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 분야 59개 사업 종목을 분야별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기초 자료를 받아서…….
○강연수 의원 음성군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음성군에서…….
○농정과장 최춘영 교육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받고 추진단이 여기에 소관 돼 있는 부처 기관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 의견과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강연수 의원 대개 내용이 뭡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자료 나열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에서 정부의 농특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쌀가공시설 관계에서 음성농협하고 금왕농협하고 RPC위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방향을 보면 음성군이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농업혁명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잘해 주고 지원을 해서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쌀이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행정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 명품 브랜드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농사짓는데 계획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 놔도 음성군 쌀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설성진미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방법은 없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쌀 생산의 브랜드 관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음성군뿐만 아니라 쌀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8개 조합장님들이 숙의중에 있고 심지어 RPC를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까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합이 되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생산 품질은 어느 정도 되는데 2차적으로 보관유통의 질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DSC 얘기를 하고 위성시설을 얘기하는데 생산까지는 좋지만 도정과 보관유통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치중을 하려면 RPC가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농협이 총괄해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든지 지금 숙의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쌀이 그야말로 명품화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대책이 강구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금방 대책보다도 금년도 2005년도 추곡수매 폐지되면서 금년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쌀이 산물벼 수매를 해야 되는데 산물벼 수매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산물벼는 우리 음성군으로 보면 보관시설은 충분합니다.
○강연수 의원 말린 벼수매를 했을 때나 충분한 거지…….
○농정과장 최춘영 충분한데 산물벼는 RPC나 해당 농협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역량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수 의원 음성군에 추곡 수매를 해서 말린 벼 수매를 해서 일부 충당이 됐어요. 고령화된 사회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산물벼를 농협에서 수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부수매가 앞으로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음성군에서도 농민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책도 안 나오고 대책 세울 계획도 없고 농협 같은 경우는 산물벼 수매를 해서 증량을 한다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당장 산물벼를 사서 말려서 건조할 그 체계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음성군에도 RPC있는 데가 음성농협, 금왕농협 그리고 감곡에 자체적으로 라이스 센터 해 놨고, 삼성, 대소 건조기 몇 대 놨다는 말이에요. 생극, 소이, 원남 같은 데는 소이, 원남은 음성에다 나름대로 산물벼를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수탁을 못하니까 5~6일간 수매를 하고 야적을 해놓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물벼가 농민들이 수확을 했을 때 산물벼를 받아들여서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조 시킬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관을 시킨다 하더라도 급격히 건조기로 말린 쌀을 건조기 가지고서 과연 음성군의 브랜드가 나오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저장시설을 빨리 해줘야 되고, 건조시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건조시설 가지고 저장시설 해 주는 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가공시설을 농협마다 가지고 있어도 옛날 도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음성, 금왕 쌀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지역에서 농사지은 그 흙에서 나온 쌀 가지고 그 지역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밥을 하면 밥맛이 좋아요.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산간지하고 구릉지하고 질이 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금덩이를 쇠에다 녹이면 쇠가 되지만 쇠를 금덩이에 녹이면 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구릉지대에 대소, 삼성, 햇빛농산RPC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얼른 음성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의 미질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통합만 시켜서 한데 훌훌 섞어놓는다고 미질이 좋아집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지금 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서 수매과정을 건조와 보관, 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앞으로 추곡수매가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되면 물량이 우선 줄겠죠. 또 산물벼 수매는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RPC나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도정공장에서 수매를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일부 건조기를 시설을 해줬지만 금년도에도 필요하다는 곳에는 서너 개 했습니다. 이러한 것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통합을 하든 다른 위성시설을 하든 이게 뭔가 농협에서 이루어져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서 받고 먼저 번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연구검토해 가면서 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좋으신데 공공비축제 예산이 음성군에 몇 %가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직은 정부에서도 밝힌 바가 없고 공공비축제로 간다고만 했습니다.
○강연수 의원 예산이 따라야 공공비축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농정과장 최춘영 추가로 농림부 계획이 내려와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죠.
○강연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RPC가 없는 데는 산물벼 수매를 못 한다고 했는데 산물벼를 대소농협하고 삼성농협에서 해요. 건조기 가지고 하니까 능력이 모자르니까 농민이 원하는 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3분의 1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햇빛농산에 간다는 거예요. 햇빛농산에서 삼성농협이나 대소농협보다 같은 금액을 주고 수매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네들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음성쌀의 설성진미 포장을 가지고 시중에 내놓는다 이거요! 산골 싼 쌀, 간척지 싼 쌀 나가니까 우리 설성진미 이미지 나빠졌고, 브랜드 파괴됐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농협마다 도정공장 있는 데서 상품을 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무조건 긴축자금 정부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몇십억 들어가죠.
시설자금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의당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나 지방민들이 지방자치를 할 적에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를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어기면 징계 받을까봐 그러는 겁니까? 어차피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의결 받아서 하는데 누가 막아요. 도지사가 막을 거요? 대통령이 막을 거요?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지방자치를 우리가 준비할 적에 WTO 때문에 지방자치 만들어 줬죠.
왜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하고 행정을 위에만 쳐다보고 자기 지역주민들한테 왜 베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행정에서 베풀 수 있게 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에서는 그곳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요.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다 막아놓고 교부금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거나 받아서 행정 챙기면 뭐 하러 음성군의 행정이 필요해요?
어차피 과장님이 농사꾼이고 농민들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폭넓게 마음을 헤치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예산계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과연 음성군 군민들이 농업기술이 모자르는 거 아니에요.
전국 어디에 무슨 상품을 내놓아도 기술에서는 다 이깁니다. 생산기술에서는 그런데 제2가공을 못 하고 부가가치를 못 올려주고 우리가 최상책을 찾아서 빨리 대책을 해줘야 농민들이 농업에 취미 붙여서 기업화가 되든 특수작목을 하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옛날 농정시대 생각을 하고 돈타령이나 하고 경제타령이나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빨리 펼쳐달라는 것이 제 요구이고 바로 제가 군정질문에서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답변에서 그것이 한마디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군수도 그렇고, 실무 과장도 그렇고, 행정에서 비전을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비전을 제시한 실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제쳐놓고 진짜 농민의 입장에서 내가 호미 들고 볕에 나가서 손톱 밑에 흙 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베푸는 행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농림과장 최춘영 예, 행정이라는 것이 지원관계가 인위로 막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업별로 중앙정부 지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느 한 조직과 예를 들어 농업과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지원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베푼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지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에서 초창기에 30% 증액을 시켜줬고, 전년대비 100% 증액을 시켜줬고, 실제 음성군 행정에서 베풀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베푸는 것만큼 손바닥에 와서 자기 마음에 와서 닿느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가 줘도 닿지는 않아요. 우리 음성군의 농업을 생각했을 적에 농업 분야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분에서만은 세밀하게 챙겨서 농민들이 음성군에서 농업을 지을 만하다, 음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일을 할 만하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홍보도 해주고, 판로대책도 세워주고, 뭐가 삼합이 맞아서 음성군이 발전하고 농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농정과 업무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제 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불참에 대해서 의장님 직권입니까? 의장님 양해 사항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의장 안병일 출석요구가 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여성대회하고 지역출장 관계 때문에 군수님이 불참석을 사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보니까 우리가 1년 80일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30일 미만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 할 때 정상헌 군수님이나 다른 군수님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중앙이나 도나 군 단위 행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80일 임시회기 동안에 본회의에서 30일밖에 안 되는 회기 동안에도 수없이 불참을 하시는데, 이것은 군 단위나 도 단위나, 군 단위는 이해 갑니다만 면 단위 사회단체에 축사하러 행사장에 참석하시러 가는 것을 의장님이 일일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의장 안병일 공식 석상에 못 오시게 될 때에는 의장실에 와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읍면 사회단체장님도 오십니까? 로타리 이·취임식도 들어갑니까?
○의장 안병일 로타리 사회단체에 못 온 기억은 나지 않고, 공식일정에 못 올 때는 의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합니다.
○이준구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는 군수님이 자리를 안 비웠습니다. 어째 안병일 의장님의 의장 재임기간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군수님께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군 단위나 도 단위나 중앙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가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소한 읍면 단위 사회단체 이·취임식에 꼭 참석을 해야지 그 자리가 빛나는 겁니까? 지역의원이 여기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군수님이 나가서 축사를 하시면 지역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직권으로 안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하신 겁니까?
○의장 안병일 공식 일정이 아닌 때는 자리가 비지 않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연간 80일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30일이 안 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0일 동안에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에는 정상헌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자리를 안 비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군 단위 공식행사 제가 알기로는 읍면 사회단체장 이·취임식은 공식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제하시길 의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듣고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이게 수차 대두가 되는 것인데,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장 실패를 했다든지 농업을 포기를 하고 축산은 여기서 떨어져 나갔죠. 산림축산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격이 박탈이 된 사람은 몇이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게 6억 4,606만 5천원입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구 의원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계획으로는 823명인데, 지금 815명에 3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60% 진도율이 있고, 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도 계획인원은 22명에 7명으로 해서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군비 내시가 되는 것인데, 진도율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상·하반기 나눠서 그런가요?
○농림과장 최춘영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림부로부터 인원배정과 사업이 배정이 되면 경영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업계획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경영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같은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환수를 합니다.
○이준구 의원 환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농림과장 최춘영 자기가 영농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도 경영인으로 선택이 되면 축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값으로 팔아먹었다가 얼마 입식을 하면 본연의 의무를 하면 인정을 하지만 완전히 포기를 하거나 이럴 때 확인을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회수한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회수가 되긴 됩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그럼요.
○이준구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으로 자금을 타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소를 사려고 했다가 소를 안 사고 다른 것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실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최춘영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융자 실행이라는 것은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 없이 실행이 안 돼요. 보증인까지 알아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회수하는 데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농림과장 최춘영 회수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니까 회수는 하고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대지가…….
○농림과장 최춘영 예를 들어서 회수하고 보증하고 다 망했다고 하면 못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답변을 드리면 다 했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숙제로 남는 것이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사업을 지원받아서 진짜 실패한 사람이 있는 가하면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농림과장 최춘영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준구 의원 예, 그다음에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농업인 학자금은 말 그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자녀가 실업계고 인문계고 지금은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고, 실제 음성군 관내에서 농사짓는 자녀들이 주로 학자금 신청을 해서 지급한 것이 815명이라는 얘기고, 학교별로 학자금이 다릅니다.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나오면 반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업인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기 한달 전 한달 후 전체 3개월이 되는데, 그중에서 1개월만 내가 농사를 못하니, 도우미를 쓰는 거예요. 도우미를 쓰는데, 1일 단가는 3만원입니다. 3만원 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80%에요. 2만 4천원을 30일을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72만원을 혜택을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다, 농업인으로서 어린이를 낳거나 낳은 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농업인으로서 0세에서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사람이 국공립, 사립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시설별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월 누계를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누계에 이만큼 지원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예, 답변 잘 듣고요,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계획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추진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소이면에 수입농산물 고추공장 때문에 농업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되는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보고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농림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이에 후미리, 대장리 쪽에 기존에 건축물이 설립이 되고, 과거 공장으로 있던 건물인데, 거기에는 그 사업자 이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만 수입농산물 즉 고추를 말려서 거기서 건고추로 나간다는 소문 때문에 저희들이 주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민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기미가 있다고 해서 농민회에서도 상당히 대응을 했습니다. 저번 주인가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같이 갔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업자, 농민회, 면,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그 업자 측은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농민회 측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주시중에 있고, 사장도 전무나 상무, 이사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음성군이 고추 주산지인데 고추를 거기서 수입하고 홍고추를 말려서 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고추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못하게 할 자세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지금 13페이지나 14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홍보 추진과 농·특산물 판매지원사업도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또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 고춧가루공장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면 단위 안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임대를 줬지만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고춧가루공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 옆에 고춧가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간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이게 공장이 유치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소이면에 의원이 안 계셔서 의원님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문제는 다행히 다른 지역도 안되지만 특히 소이에 있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고춧가루 공장 옆에 같은 면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건고추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된다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활을 거시고 막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농림과장 최춘영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먼저 FTA기금을 음성군으로 유치한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 488억이라는 그러한 기금이 저희 군에 책정이 돼서 과수산업에 획기적인 그러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농민들이 대단히 감사함과 함께 희망을 걸고 농정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웰빙시대에 맞게 친환경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더라도 다른 데는 수도작부터 그 지역에 특화된 작목이 거의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울진군에서 농업친환경엑스포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도 시찰단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뒤쳐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을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시장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수산업을 가보더라도 고독성 농약을 못 치다 보니까 나방을 잡기 위해서 나방포집기를 자비로 마련하는데 감곡 같은 데는 과수밭에 볼거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초제를 못 쓰다보니까 예초기로 풀을 절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초기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과장님도 FTA 사업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남겼지만 농민들에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농업으로 갈 수 있게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해충퇴치기가 저희가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예초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과수사업에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추진인데 총 사업비가 5억 7,700만원인데 우리 재경농민회나 군민회에 홈페이지 구축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개별적으로 가진 홈페이지를 파악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꼭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금왕읍민회 같은 데는 그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농정과장 최춘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확대해서 비료 보조해 주는 것이 다 끝났죠.
○농정과장 최춘영 비료는 다 나갔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다면 하면 영세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그게 끊기면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친환경농업이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인데 친환경 농업관계는 내년도에도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농약을 구입할 수도 있고 종자를 구입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방침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대책이 강구가 돼 있다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작년 음성 용산리에 책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죠. 금년에 방축리인데, 우리 농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원칙은 방축리에 3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고맙긴 한데 원칙은 방축리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던 건데, 음성에는 용산리 하고 감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탈락이 돼서 다른 쪽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군에서 농촌마을에 PC를 제공해 줘서 농촌과 도·농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시킬 수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자비는 없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2개 면이 음성군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 따라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건지 건설과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 농정과에서 다룰 사업 같아요.
생활권 영농권 농촌지역 전원생활 이게 농정과에서 다뤄질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과장님의 설명 한번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방축리의 디지털 사랑방 설치관계가 3천만원이 기본입니다. 관내로 파악해 본 결과 열의도 있고 일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서 디지털 사랑방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 이것을 했느냐는 것 같은데 신청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산리가 한번 했고, 금년도 하당1리입니다. 도에서는 계속 음성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어요. 도에서도 2개인데 내년도에 한번 또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이상용 농림부 차관하던 사람을 저번에 만났는데 율면이 고향이지만 감곡 초천리에서 저하고 감곡중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감곡 체험마을을 일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고향 율면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거기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곡에 유치하겠다고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건상 음성군은 꼭 2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하겠죠.
그게 심사기준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농림부에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 건지, 방축리 이장이 열의를 가지고 디지털 사랑방을 하는데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감곡하는 걸 보니까 바로 고개 너머 농어촌 도로가 뚫리면서 상평리하고 길이 납니다.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방축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에서 신청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감곡이 됐으니까 생극은 그렇다 치지만 디지털사랑방이라는 지원이 일회성입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디지털사랑방이 농림사업 시책에 들어 있기는 한데 매년 관리 측면에서 계속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마을은 감곡 얘기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체험마을은 방축리에서도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추진을 해 보자고 한 사항이고, 감곡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농림부에도 개발국이 있고 농정국이 있고 국이 다릅니다. 농림부의 개발정책국 같은 경우 기반정비사업 쪽과 경지정리 파트가 달라지는 것이지 사항은 다 농림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구 의원 디지털사랑방이 일회성이냐…….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계속 지원하는 건 몰라도 일회성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농정과장 최춘영 시설 지원하는 게 1회이고, 관리는 계속해 나갑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림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음성 명품화 사업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질적으로 품질면에서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하는 상황을 보면 도비, 국비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지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브랜드 개발보다도 군정질문에도 물었지만 우리 음성군의 음성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안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브랜드 개발 2천만원을 세운 상황에서 어떻게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음성 인삼이 우리군의 재배면적은 많지만 다른 게 늦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삼이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관장하다가 농·특산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인삼에 손을 대는 건데 브랜드 개발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우리 음성군에 맞는 뭔가를 찾아내도록 용역을 줄 사항이고 위에 기반시설물이라든가 유기농 비료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의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과연 음성군민이 농사를 지어서 음성에서 파느냐, 외지인이 지원을 받아서 음성에서 파느냐, 양자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음성군은 내가 보기에 70% 정도가 음성인삼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얘기하기는 본회의장에서 곤란하지만 지명도 높은 지역인삼으로 둔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아주니까 매번 안타깝고 군에서 예산은 잘해 주는데, 음성에 와서는 농사만 지어 가지고 가면 뭐해요? 음성군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서 돈만 뜯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껏 해온 것이 관례대로 포존매매라고 했습니다. ‘포존매매’ 인삼을 장사꾼들이 포존을 사 가지고 자기들이 캐서 파는 금산인삼이다, 강화인삼이다, 풍기인삼이다, 파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음성인삼 브랜드 개발도 하고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판매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어차피 용역을 할 바에는 꼭 음성인삼이 지명도 있는 명품이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의원 모든 면에서 농업행정 하시고 사실 농촌의 들을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늘이 먹여줘야 되는 거고, 자연영농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과학을 하는 농민들 같지만 실질적으로 소득 없는 농사에서 우리가 농업을 보존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없는 농사꾼들이 품팔아가면서 농사짓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이해하면서 음성군의 행정이 베푸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