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가. 종합민원과나. 산림축산과다. 건설교통과라. 도시건축과마. 안전총괄과바.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와 인력입니다. 민원행정팀, 지적정보팀, 지적팀, 새주소팀, 토지관리팀 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4명 중 2명이 부족한 5급 1명, 6급 8명, 8급 8명, 9급 4명, 한시직 1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둘째 주요 기능입니다. 민원행정팀은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인감, 민원24, 민원서류 접수 등을 하고 있으며, 지적정보팀은 지적민원 발급, 소유권 정리, 주소등록, 비법인ㆍ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팀은 지적측량검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목변경신청, 합병 신청, 등록전환신청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새주소팀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및 지점번호 설치,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개별부담금 부과,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보다 38.6%가 증가한 9억 5백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봉사 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으며, 배경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민원수요의 전문화ㆍ다양화와 고객 만족 수준이 상승되어 이에 부응하는 능동적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의 확충과 노력이 필요하여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군민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과 효율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기반 확충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민원창구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으로 일반민원은 7일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69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은 50% 단축, 10일 미만은 30% 단축 처리토록 하겠으며, 지적도 등 106종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1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민원처리 단축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사기앙양 차원에서 반기별로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둘째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간 12회 계획하고 있으며, 6월까지 5회를 운영하였으며, 42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주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 음성지사, 지적공사, 법률구조공단, 보건소,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셋째 주민편익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접수부터 수령까지 4일 이내 신속히 여권을 발급 처리하고,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발부를 지속 운영하며, 여권 맞춤형 계약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 신청 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 신청 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넷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31필지 중 2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기대효과로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분할이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타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다섯째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를 통해서 공적 장부 신뢰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6만 4,070건의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정비 대상 추출자료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여섯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면적측정의 적정 여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 여부, 경계점 간 계산거리와 실측거리와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째 지적재조사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금왕읍 용천지구 74필지 1만 2,38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 및 계획입니다. 2014년 5월 1일 금왕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5월 30일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68%를 받았으며, 2014년 7월 중에 충청북도에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2014년 9월 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2014년 12월 재조사 측량 실시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도로에 설치한 도로명판은 2,133개, 건물에 부착한 건물번호판 2만 2,86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올 2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118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4개를 정비하였으며, 건물번호판 1만 951개에 대하여 신규설치 및 교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에 의한 낙하, 충격 등 피해발생에 대비한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 보상에 따른 사전대비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충북혁신도시 안내시설물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신설 및 변경 도로구간에 대하여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골목길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기초번호판을 보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째 상세주소 제도 군민 홍보 추진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수령에 군민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신문,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상세주소를 홍보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중 129건 1,165호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2개 기관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음성군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7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건축 인ㆍ허가 및 준공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시 도로명주소 동영상 교육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가겠으며, 2014년 10월 중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음성군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주소전환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열두 번째 부동산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7월 중 실과소읍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를 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에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개선 사례를 접수받아 2014년 7월 중에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0일 서면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추천하고, 2014년 8월 정례회의 시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둘째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과 직원의 만족도 조사 및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여 군민의 만족도 제고와 민원응대 기술 및 전화예절 함양 등을 통해 친절ㆍ봉사ㆍ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 음성군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한 20세 이상 군민 5백 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1회 실시하고, 음성군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는 2회 실시하여 서비스 환경ㆍ과정ㆍ결과 및 전화응대 상태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조사결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환류기능을 극대화해 나가고 만족도 제고 및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종합민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건 아닌데 5쪽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해서 마일리지 1위~3위 우수직원에 대한 상장 및 시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본래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인데 봉사 잘했다고 상장은 몰라도 시상금을, 차라리 상장과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시상금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금 사정리 전적비가 언제부터인가 무극전적비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사정리 전적비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여기 시설물 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2번 정도 하는 거를 직접 마을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취지도 좋고 열심히 많은 분들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젝 보기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쁠 때 4월, 5월, 6월 농번기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마을하고 상의해서 농한기 때 하면 상당히 참여도 높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이병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도 주민복지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신천리 주공아파트에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담적으로 민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권 같은 거는 대서도 해 주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또는 사할린동포 이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오면 민원 처리하는 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이, 정식적으로 외국인 등록 인구가 7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등록된 인구 말고 그냥 따져보면 저희 음성에서 외국인들이 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만~3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홍보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전자민원창구하고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을 내놓으셨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2만 246건에 1만 9,008건을 단축을 하셨어요. 약 93%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군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줄 때 소신껏 단축을 해서 이런 민원행정서비스야말로 군민감동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이왕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민원을 단축을 해서 고객감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지적재조사업무인데 이게 음성, 금왕, 감곡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작년에 음성읍하고 감곡면 했고요, 올해 금왕읍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이게 가감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소재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 보통 1백만 원~2백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깔고 있는 면적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대로 분할해서 될 수 있으면 가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가감이 안 생기는데 만약에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늘고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조천희 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소재지 같은 데는 상당히 매입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가정에서 사기가 힘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좀 잘 파악을 하셔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1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잘못돼서 정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아까 10쪽에 나와 있듯이 명판 교체가 올 상반기에 174개를 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거는 1만 951개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건물은 새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명 같은 거를 바꿔달라는 데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도로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희 의원 도로명칭도 바꿔달라는 게 많잖아요, 앞길을 뒷길로 해 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게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1~2건 정도 들어와 있다가…….
○조천희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당초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확정이라고 할까 일단 해 놓고 그 후로 민원이 들어와서 바꿔준 실적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제가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1~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고쳐주는데 근데 이런 것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죠?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싹 바꿔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그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후 다 고쳐야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그걸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조천희 의원 시행 이후에 새로이 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꾼 게 있으면 실적을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작년에 농정과가 우승했죠? 아마 농정과가 우승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좀 해서 우리 군에 딱 맞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은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앞에 붙이는 게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느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습성에 젖어있었는데 공직이 끝나고 나서도 집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직원들이 전화 딱 하면 “네” 이러고 말면 참 황당하거든요, 군청 직원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과 기구 및 인력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저희 과는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으로 수의사 1명이 결원되어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이 21명, 청원경찰이 8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녹지조경팀에서는 국토 공원화 사업 및 꽃길조성사업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휴양팀에서는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및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에서는 산불과 산림병해충 업무를,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과 군유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정책팀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조사료 생산ㆍ확충사업을, 끝으로 방역유통팀에서는 가축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업무와 축산물 가공ㆍ유통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약 164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1%가 예산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먼저 전략목표로 산림, 공원, 휴양 기능 확충 및 청정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건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숲다운 숲을 육성하고, 에프티에이(FTA) 협정체결 수입확대에 따른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예방적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청정 바이오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 먼저, 푸르고 쾌적한 녹지조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음성 건설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산불ㆍ해충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은 물론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맞춤형 축ㆍ수산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과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입니다. 꽃길, 청소 등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을 통해 깨끗한 음성군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8월 16일 교황방문대비 꽃길조성입니다. 지난 5월 28일 시달된 충청북도의 교황 꽃동네 방문행사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 3일 꽃동네IC와 꽃동네 주변에 꽃길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꽃묘장에 임파첸스 외 3종 12만립을 파종하였으며 약 8만 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황방문 꽃묘 생산에 12만 본과 꽃길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약 7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꽃길 우수마을 지원 상사업비로 후미3리에 1천만 원 그리고 수태2리에 2천만 원, 사곡2리에 2천만 원에 약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에 국공유지 도는 하천 공한지에 코스모스 파종 등을 위한 육묘장이 필요하여 1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백야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야휴양림 일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에 백야자연휴양림 위쪽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2016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 그리고 발굴사업 등 약 1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등 다소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0일 충청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 지난 6월 26일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완공은 2016년 12월 30일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휴양림 주변에 요즈음 유행하는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 여가 캠핑장은 문체부기금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2.6㏊에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간 생극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2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고 지금은 원주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8월 15일 이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6월 30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향토 및 자생식물을 보존ㆍ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일원에 약 4㏊의 군유림에 내년 12월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작년 12월 1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원남면사무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고, 7월 4일 충정북도에 설계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7월 20일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 4월 30일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청주 오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왕읍 백야리 152-1번지 약 1,270평 부지에 1층 205평으로 신축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2층 규모 8실 콘도시설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2일 리모델링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2개의 건축사가 참여하여 지난달 6월 26일에는 한국교통대 건축학과 교수 등 5명이 공정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사 성우에이엔씨가 선정된 바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교육 및 체험 농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백야휴양림에 조성되며, 올해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첫해인 올해에는 설계만 실시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7월 20일까지 체험장 설계를 공모한 다음 8월 말까지는 공모업체를 선정하고 올 말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숲 가꾸기 및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임지ㆍ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먼저 훼손된 수정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목계단,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 500㏊와 숲길조성 사업 10㎞, 그리고 가을철 나무심기에 60㏊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자들이 수집한 땔감을 저소득가구에 1회 이상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휴양시설 및 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숲에서 편리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보호수와 노거수는 약 184본으로 보호수가 89본이고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95본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을 10본을 실시하고, 수정산공원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레의산ㆍ백야휴양림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설치와 도배를, 그리고 봉학골산림욕장에서는 수영장 등 시설물 도색을 실시함은 물론 용담산ㆍ수정산공원에도 수시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기능 녹색 테마 임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임도 현황을 보면 1987년부터 작년도까지 약 14개 노선에 약 84㎞의 임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설 2㎞와 작업임도 1㎞ 등 3㎞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에 3개 사업 36㎞에 대하여 10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ㆍ원인별 특성에 맞게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을철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축산과 사무실 내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기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4대를 통하여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산불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14명을 사역하고, 원통산, 국사봉, 부용산, 팔성산에 산불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확산되는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버즘나무방패벌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0㏊에 일반해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산림 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해야 적기에 방제가 가능하므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과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하고 산림청과 협의하여 8월에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해 항공방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체 정비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수입사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 농가 현황은 1,081호 농가로서 한우가 680농가, 양계가 267농가, 오리가 91농가, 양돈 농가가 43농가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606농가에 대해서 9만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재배단지 150㏊와 볏짚곤포네트 지원에 220롤, 종자대ㆍ볏짚처리비 3만㎏과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7,772t 그리고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반기 가축방역 종합 대책입니다. 에이아이(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에이아이(AI) 발생은 지난 해 2월 2일 대소면 삼정리 임경진 농가의 조류 농장에서 처음 발생하여 57농가 약 84만 2천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71억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가축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에이아이(AI) 매몰지 25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물 생산과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대소면 축산물 유통센터가 준공 예정에 있어 축산물 취급업소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식품판매업 등 406개 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4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및 수질검사를 1회, 그리고 위생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멸실 및 말소를 정리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물 유통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인 제1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처음으로 음성인삼배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 10월에 있는 인삼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금왕읍 백야리 소재 백야저수지로 잠정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낚시업중앙회 음성지역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이미 확보한 군비 3,400만 원과 자담 6백만 원 등 4천만 원이며, 약 4백여 명의 사업량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와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있었던 에이아이(AI)로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군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아이(AI)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좀 보상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직 농가들하고 불협화음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57농가에 약 7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약 20%밖에 지급을 안 해서 농가에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아직까지 3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령을 거부해서 저희도 어려운 거를 이해하고 충청북도하고 농림수산부에 50%까지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내고 지금 의견을 수시 타진하고 있고, 관련 오리협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도를 방문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소 올라올 기미도 보인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20%밖에 못 받으면 사실은 자기 돈을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 관련해서 업체하고 임대하고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저희는 업체하고 군민의 중간 이런 측이 아니라 정말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후미리 골프장 매각 이런 골프장 군유림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처리하는 거라서 수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선거구 의원이라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업이 8쪽에 있는 원남 자생식물원 조성사업하고 11쪽에 있는 수정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만 이쪽에 있고 나머지가 다 저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원래 계획된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수레의산 쪽하고 백야휴양림 쪽하고 개발되고 원래 그것보다는 봉학골 쪽에 먼저 봉학골 산림욕장이 개발됐었는데 예비군훈련장 때문에 확장을 못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자생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수정산 개발이라든지 또는 봉학골 확장이라든지 앞으로 음성에도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지금 봉학골에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얼마 전에도 군수님이 봉학골에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그걸 활용하는 것을 확장 좀 해보라고 또 검토를 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요, 이쪽 봉학골 확장 문제는 군부대하고 이전 문제가 연관되어 있어서 누차 군부대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군부대가 빨리 이전돼서 그런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균형 개발이라고 할까,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음성천에 양귀비꽃을 심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가물고 그래서 물길 흐르는 데 잡초가 많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잡초가 제거가 되지 않아서 날파리들이 많이 날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음성역전 양 옆이 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풀이 무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꽃 가꾸기라든지 숲 가꾸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잡초제거 이런 것은 생각날 때마다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음성천에 잡초제거 이 부분은 하천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역전 옆에 화단에 잡초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꽃 식재보다 오히려 잡초제거 이런 것만 안 해도 지저분한데 앞으로는 이게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잡초라든지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있는 쪽에서 삼보아파트로 지나가는 구 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만 그 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단순히 넘어 다니는 길로만 놓지 말고 거기에도 어떤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홍보사업 같은 것도 거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임도 조성ㆍ관리 사업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지역에도 자전거라고 하나요?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도를 잘 활용을 해서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철도 이거는 아름다운 것은 구성을 안 했었는데 이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지도하고, 그다음에 엠티비(MTB) 전국대회, 이거는 계획은 한번 했었는데 실행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엠티비(MTB) 전국대회나 충북대회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계획을 해 보셨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쨌든 사람이 우리 군으로 자꾸 들어와서 각종 경기라든지 이런 걸 해야 음성군도 알려지고 수익사업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고향인 금왕 쪽에 사업을 아주 열심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백야리 저수지에 백야수목원 조성사업에 60억이 들어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목재문화 체험장이라고 해 갖고 백야휴양림 사업에 48억을 또 갖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여기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런가 라고 하지만 그런 시각이 아니라 산림과 뿐만 아니라 음성군 군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난 이필용 군수님의 군정을 보면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주 엉망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균형 평등 발전을 시켜야 되고 낙후된 데는 인위적으로라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까지 저희 산림사업 쪽이……,
○한동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다소 백야 쪽에 또는 수레의산 쪽에 치우친 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봉학골 확충사업이라든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봉학골에 서바이벌게임장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죠? 참 굉장히 감사합니다. 거기 서바이벌게임장 예비군 교장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예산도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고, 세금낭비 요인이 없는, 이런 세금이 아주 안 들어가는, 최대한으로 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걸 봉학골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라도 하시려고 생각하신 게 기특합니다. 12쪽 보시면 휴양시설 및 공원 운영ㆍ관리에 보면 지금 여기 뭐 추진계획입니다, 음성 이쪽은 봉학골이고 수레의산이고 추진계획이에요. 다른 곳은 다 진행 중이고 바로 재원이 투입돼서 갈 것이고, 이곳은 다 앞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계획만 세워놓은 건데, 수정산 등산로 단풍 식재하셨죠? 작년에 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이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한동완 의원 단풍나무가 많이 고사됐던데 파악하셨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의원 그 단풍나무 아직 공사 하자보수기간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어느 업체에서 했든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다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산 체육공원 시설을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담당자하고 가서 보시면 페인트칠부터 거기는 내팽개쳐 놔갖고 온통 백야리니 이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거기는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한번 꼭 수일 내로 과장님 담당자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제1회 음성배 전국민물낚시대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축제행사 때문에 군민 세금이 거기에 다 매몰되고 맙니다. 축제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인삼축제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또 전국민물낚시대회라는 저기만 같이 갖다 붙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산림과하고는 사업자체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과에서 무슨 전국민물낚시대회를 합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이거 백야수목원이 휴양림하고 인접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붙어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 사업이 벌써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잘 좀 오해 없게 해 주셔야 되고 추후에라도 의원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동완 의원 제 얘기는 떨어져 있더라도 지역 치중이 돼 있다 이 얘기 입니다. 모든 예산이 전체가 치중돼 있다는 얘깁니다. 꼭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랬습니다.
○이대웅 의원 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축산물 생산ㆍ판매업소 위생관리, 바로 대소아이씨(IC) 옆에 이게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면 상곡리에 있는 부산물처리장 같은 것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직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소아이씨(IC) 축산물유통센터가 개발되면, 물론 오폐수처리장 이런 게 잘 돼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장사하면서 아주 불쾌할 정도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장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철저한 지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질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질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축산물판매장이요?
○이대웅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위생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판매의 위생관리고요, 수질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까 수질관리 말씀하셨기에 이게 위생검열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고 또 계속 연계해서 삼성 상곡리 그쪽이 지금도 아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거는 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의원 저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는 주민들 얘기예요. 대기업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관계로 몇 년 동안 그게 방치가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축산분뇨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지금은 다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다른 오리인가 뭔가를 키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농가에서 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그거를 안 한다면 그게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허가가 취소됩니다.
○김윤희 의원 취소가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김윤희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 말씀으로는 냄새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분뇨폐수가 사정리 저수지 쪽으로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들지 않았을 때는 덜 났는데 그걸 다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짓는가 봐요. 가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리 쪽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사전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 가축 허가를 받았는지, 분뇨처리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는데 그거라든지 종합적으로 나가서 갔다 온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몇 년 방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봐도 오래전에 키우다가 방치됐다가 다시 하려니까 그것이 냄새가 더 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한 걸로 판단되는데…….
○김윤희 의원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셨다면 취소가 됐어야 됐는데 취소가 됐는지, 방치했다가…….
○김윤희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새로 하려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갔다 와서 사진이라든지 자료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의원 과장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단지에서 이번에 생산 부속장비 기계 종류가 뭔가요, 4개소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사업 4개소는요, 랩피복기 2대, 예초기 2대 해서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음성군에 보급이 몇 개 농가 정도 돼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가 사료작물재배 중에 축협에서 옥수수 수확장비 2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가 운송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는데 축협에서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를 1대를 더 신청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대가 약 3억 원 가거든요, 도에 올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봄 예산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추원돼 있고요, 나머지 일부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이러한 것들은 대단위 시설이 아니고 소규모 랩피복기 이런 거지 대단위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걸로…….
○윤창규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축협에서 하는 엔실리지가 지금 축산인들한테는 호응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줬을 때는 자기들 수입으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축협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옥수수 심는 분량이 제가 봐도 현저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소농가들도 조금 심어서, 왜냐면 이 장비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소농가들은 혜택 보는 게 없었는데 축협에서 이렇게 대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도 5백 평 심는 농가, 1천 평 심는 농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축협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대농가들은 쉽게 우리 사료장비 이런 게 가면 거의 제가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10년 이상이라든지 그 안에는 다시 장비를 재보급 안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부 농가에서는 대농가들은 장비를 받아서 몇 년 쓰고 나서 또 장비를 재보급해줘야 되면 새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까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축협하고 좀 협의해 갖고 축산 농가들이 다 같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도 개 사육 농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영세 농가인데 그것도 축산으로 돼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개는 축산 농가로 해 가지고 6개 축종~7개 축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적극적인 참여는 안 되는 것으로, 농가로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게 사실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영세농이고 어떻게 보면 웬만한 분들은 하라고 해도 못할 축종인데 올해는 아마 개 사육 농가들이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개 사육 농가들이 양돈에도 구제역 백신들을 많이 하는데 개 사육 농가에도 백신이 좀 필요한가 봐요. 될 수 있으면 같이 조금 나눠서 다른 건 못해도 백신까지는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 장재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7대 음성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첫 번째로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9명이나 현원이 18명으로 차량등록팀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건설행정팀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하천사업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 보상 업무와 도로 점용료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팀은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 등입니다. 교통팀은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과 주정차단속 및 사업용차량 지원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매매업 관리와 건설기계 등록 관리 및 이륜차 관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로 164억 9,400만 원이며 저희 군 예산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로는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건으로는 미래를 여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도로 교통망 확충과 농공병진의 군으로서 농촌 소득향상과 물류에너지 절약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정책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재산권 적정 보호를 위한 사업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과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로 물류기반을 구축하고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서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도로ㆍ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ㆍ포장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이면 금고리에서 비산리까지 3.2㎞에 대해서 총 360억 원 중 금년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보상과 토목 및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내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2015년까지 추진하며 금왕삼거리에서 내송교차로까지 1.76㎞에 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 사업비 20억 원으로 보상과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 건설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 50억 원으로 가설 건물과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은 1ㆍ2공구로 나눠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삼성 천평리에서 양덕리 간 3.05㎞에 사업비 257억 원 중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현재 도로구역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천~충주~문경 간 철도건설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9,248억 원 중 금년에는 121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억 원은 충주~문경 간의 기본설계비고 1백억 원에 대해서는 이천~충주 간 사업비로서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공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을 총 9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통발달의 도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계획 및 건설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등 총 33개 노선 47개 지점에 통과하는 차량을 시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10월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군도 건설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제고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동~충도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7억 원으로 교량 가설과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도 7억 원으로 보상협의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교 재가설 사업은 8억 원으로 현재 기초시공을 말뚝공법으로 변경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대~내곡 간은 2차 확ㆍ포장사업은 6억 원으로 구조물과 기층 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촌~인곡 간은 군도 15호선 선형 개량은 교황 방문에 따른 특교세 5억 원으로서 인곡리 고개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8월 16일 교황방문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현황은 48건에 4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출되었으며 앞으로도 군도 5개 노선에 대해서 33억 4천여만 원을 지출해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기업 및 농산물 물류 에너지 절약과 영농활동 편의를 통하여 소득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창~사창 간 농도 확ㆍ포장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박스공사와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윤~부윤 간 리도 확ㆍ포장은 8억 원으로 보상협의와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읍 리도 확ㆍ포장 및 교량 가설은 현재 예산이 4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가설과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장~왕장 간 리도 확ㆍ포장은 보상협의만 추진하고 사업은 철도건설 사업과 상우산단 추진에 따라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이 신흥동마을 리도 확ㆍ포장사업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담금 15억 원을 골프장에서 미납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천~하당 간 도로 설계는 원남산단 후문에서 마송리 지방도까지 확ㆍ포장하는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현황은 37건에 5억 5,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5개 노선에 대해서 5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ㆍ보수에 총 8억 9천만 원으로 아스콘덧씌우기, 배수로ㆍ도로 정비, 차선 도색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곡 교차로 확장사업 5억 원은 감곡면사무소에서 38번 국도 교차로까지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교통이 많이 막혀서 우회전 차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교황방문에 따른 도로 정비 및 아스콘덧씌우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 국도 21번과 군도 15호, 26호선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6천만 원은 용천초등학교와 능산초등학교에 대한 이면도로 개선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 등 도로 유지ㆍ관리비 총 32억 5천만 원을 집행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아이씨(IC) 설치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음성 휴게소에 양방향 하이패스 아이씨(IC) 설치를 위해서 총 사업비 약 93억 원 중 우리 군에서 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금번 추경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2015년에 사업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교통문화 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과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물공용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6,400만 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금 지원 10억 2,4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 3,8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37억 7,500만 원 등 교통문화 개선 사업에 총 54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ㆍ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읍면의 차선도색에 1억 5천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 3개소에 6,400만 원, 9개 읍면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1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수에 총 3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충북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 도민결의대회 및 교통가족 체육대회가 오는 9월 28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군비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14개 지부 모범운전자 가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실은 군청 차량등록실과 금왕읍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010건에 3억 4,4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검찰송치 59건, 건설기계 불법주기 현장지도를 6회 65건을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규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검찰 송치를 하여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동차 매매업 1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현장계도 및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도 사용신고 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교통안전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음성군 희망택시 도입 사업입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여개 마을에 약 5천여 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는 9월에 희망택시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1월경에 3개 마을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에도 각별히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지역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서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 선거 음성 이쪽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들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맞느냐 그르냐는 좀 따져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성ㆍ소이ㆍ원남 유권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지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올 것 같은데, 중간에 음성 소여리만 만일에 없었더라면 정말 이게 남 보기에도 민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필요해서 하겠죠, 필요해서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오해도 있고 좀 불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남에 한 동네를 가니까 겨울에는 정말 동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단일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면서 들어가는 동네가 주봉리 1구가 있습니다. 저수지 안쪽 동네인데 거기는 제대로 길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들어가다가 저수지 딱 들어서면서 포장도 딱 끊겨있고 그래서 수백 m는 거의 겨울 같은 경우는 그늘에 바로 저수지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안 관련해서는 9쪽에 보시면 아까 소이 신흥동마을 골프장 업체가 골프장 조성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직 사업 착수는 안 하고요.
○이상정 의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게 군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 업체 돈으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골프장 진입도로로 해서 골프장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저희 군에서 사업을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소이면 지역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 6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천에서 문경 가는 철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음성군하고 현재 어떤 관계로 되나요? 어떻게 지나가는 측면이라든지 거기에 실시설계 중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천~충주~문경까지 가는 철도 사업은 지금 현재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천에서 충주까지는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공구로 충주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 2공구와 3공구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쪽으로는 경기도 이천 쪽이 되겠고 일부 부분과 사곡리 쪽이 3공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바로 청미천 건너서 정류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3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곡리까지는 육로로 철도로 가고 나머지는 아마 터널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비는 원래 12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올해 실시설계 마무리 되고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소요가 적을 것 같아서 아마 121억 원을 해서 일부 기본설계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 이런 쪽을 다니면서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감곡면 1군데가 되겠습니다. 왕장리부터 상우리 일부 지나서 오궁리, 사곡리 지나서 충주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군 내에 전체적으로 쓰는 도로 유지ㆍ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수하게 15억에 대한 도로정비는 꽃동네 교황방문 때문에 들어온 거고, 감곡교차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곡면사무소부터 국도까지 200m 되는데요, 우회전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 차로만 있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차가 밀려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런 사업을 넣었고, 또 19호선 정비사업도 이게 어디냐면 대소면 오류리입니다. 오류리에 삼성에서 제방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국지도하고 만나는 부분이 제방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 도로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우회전 차로로 하나 급히 만드는, 이게 수년 전부터 건의가 됐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 한 4년 정도에 도로나 건설 관련한 사업내역을 각 읍면별로 뽑아볼 수 있으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걸 한번 뽑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사실 제가 건설교통과에 그전에도 근무를 해 봤지만 도로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게 부담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보다 많이 줄어서 사실 도로건설사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마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16쪽에 특수시책이 희망택시 부분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정말 얘기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와서 상당히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 같은 경우가 처음 시행을 해서 상당히 인기리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여기서 어쨌든 제일 관건은 투명성일 것 같아요. 해당지역 마을에 이 사업이 투명하게 시행돼서 어쨌든 운행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타가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서천군부터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길이 좁아서 버스가 못 다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지사님도 아마 시골마을 행복택시인가 해서 공약이 돼 있고, 저희도 이렇게 돼서 아마 도비도 좀 하게 되면 지원도 받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0.7㎞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신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오지마을 교통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해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까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봉1리 주봉저수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한 16가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를 지나기 전에 중간쯤에서 도로가 포장이 끊기고 차가 양쪽으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로로 돼 있어요. 이장님이 김진복 이장님이신데 거기를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도로여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군데는 여기 음성에서 가다보면 신천리 관광호텔 앞에 구 도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관광호텔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샘골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필요하면 신호등 같은 거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6쪽에 사업개요 맨 위에 있는 것 금고~비산 간 도로 미타사인가요, 그쪽 큰 도로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니 그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탄약창 들어가는 도로에다가…….
○우성수 의원 예, 탄약창 있는 데 미타사가 거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대장리 옆으로 해서 금고리 도로로 붙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더 뻗어나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그 국지도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는 목도 내려가는 지방도에서부터 36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금고리에서 충도리로 해서 37번 국도, 괴산 나가는 곳까지 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국지도사업은 국비로 하고 보상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장을 하면서 사실 탄약창이 있기 때문에 노선은 미포장으로 해서 탄약창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음성~신니 간을 중복구간으로 해서 음성에서 신니 넘어가는 3번 국도와 같이 연결을 해서 노선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지도가 되면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지정을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도로공사 하는 걸 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이 용산리 쪽에서 신니아이씨(IC) 쪽으로만 보면 4차선을 연결을 해 주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같은 건 잡힌 건 없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가 건의를 한 건 있는데 그게 아직은 국지도로 지정을 한다든지 확실히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하면 도 재원도 똑같기 때문에 도비로 확장을 해서 많은 돈을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국지도로 변경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마 음성분들의 염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봉1리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인데 저희가 사실 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거를 연차적으로 아마 3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한 1㎞ 정도 더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구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도 봤지만 원남산단 후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이 옛날 구 철도길로 이용하는데 버스가 눈만 조금만 와도 못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방도까지 그거를 추진을 하고 저희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읍면별 우선순위는 협의를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군도건설에 사업개요 두 번째거든요, 사정~용산 도로 여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까 김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축사문제가 있는 곳인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도로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눈여겨봐주시고 촉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거기까지는 마을이 돼 있어요. 사정리 깊숙이 가는 데까지는 마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갔고, 반대로 용산리 쪽에서 거꾸로 넘어가면 고개 정상부위에는 생태터널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노선보다는 거꾸로 해 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생태터널과 이런 걸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길이 없지만 사정~용산 간 도로 준공이 되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액이 많습니다. 산지 구간이고 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쪽, 9쪽을 보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군도 건설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이 있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발은 우선순위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개발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게 과거에 양여금사업을 할 때는 5개년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도 하고…….
○한동완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 목표로 수립을 하고…….
○한동완 의원 우선순위는 없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는 수립을 하도록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5개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걸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우선순위는 없는 걸로 알아두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고시된 건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음성 신천리 교량재가설 포함 그거는 아마 보부식품이 들어오니까 재가설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니에요.
○한동완 의원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참샘뜰 들어가는…….
○한동완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7억 원을 받아오고 해서 교량가설비가 원래 하폭이 넓다 보니까…….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이면에 골프장진입도로 부분은 그거는 골프장에서 하면 골프장에서 그걸 해야지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그쪽에서 사업을 부담해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비관리 채용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한동완 의원 그런데 우리 군 수익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쪽에서 전액 소하천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아이씨(IC) 설치사업, 뭐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신문에도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총 사업비 93억 7,300만 원 중에서 음성군이 69억 7,500만 원을 들인다면 한 70억을 들이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그 정도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현재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이씨(IC) 휴게소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아이씨(IC)말고 휴게소를 이용해서 진ㆍ출입로를 만들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휴게소에 하이패스 아이씨(IC)를 하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는 요금소까지, 나머지에 대한 공사시설비는 음성군에서 사업비를 대고 시설을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그 정도의 큰 돈을 들여서 거기를 진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에 그 정도로 큰 돈을 투입하는 것이 음성군의 모든 재정이라든가 개발 우선순위에 합당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놓고 그게 무슨 치적사업인 것처럼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내놓고 광고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제가 보기에는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사업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금왕 북부지방, 앞으로 또 대소~삼성 간의 지방도 확ㆍ포장 4차선이라든지 또 금왕~삼성 간의 지방도 확ㆍ포장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도 대소 쪽에도 아이씨(IC)가 있고 삼성 쪽에도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용객이 지금 일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 하이패스 아이씨(IC)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음성군 희망택시 도입 부분에서 20개 마을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36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거리가 가깝다든지 균형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또 이용객 수, 그런 걸 전부 따져봐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가감하면 2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마을 어디 어디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게 확정이 되면…….
○한동완 의원 확정이 되면이 아니라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 승인이 되기 전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예산이 되는 거지 예산이 되고 나서 마을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하반기에 마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6쪽 보면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거의 3백억에 30, 일부 진짜 미비하게 설계비 정도 조금씩 서 있고 다 장기적인 건데 여기 있다시피 과장님이 능력 발휘를 하셔서 지방비, 국비 좀 많이 좀 다니셔갖고 그 기간보다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은 사실 충청북도나 대전청,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 군수님과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 부분은 노력하시면 시일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도로명주소 전환 민관협의회 주재 관계로 자리를 비웠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5개 팀에 정원 29명 중 1명이 부족한 현원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계획팀은 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팀은 개발행위허가, 도시시설팀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공원과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사업 관리, 건축팀은 일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금년 예산규모는 군 예산의 4%인 128억 4,6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도시계획 사업개설비와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14년도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군계획 수립과 건실한 주택ㆍ건축행정 구현으로서 거점소재지 육성, 지역 간 균형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2009년 승인된 군기본계획과 2010년 11월 5일 결정된 관리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5년 6월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7년도에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에 8억 원, 2016년에 7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획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인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시행으로 감곡면 왕장리에 감곡역사 확정에 따른 역사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올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약 66만㎡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규모를 결정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간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의회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해제권고제도가 신설되어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29개소에 약 2백만㎡로 작년 12월 관련기관 협의 및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의회에서 4개소 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권고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해제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반하고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초에 공고를 이미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후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됨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따른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음성읍 등 6개 읍면에 1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3,581m에 사업비는 45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6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에 대해 기공승락서가 100% 접수되면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라 보상비를 확보하여 투자의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전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명칭이 바뀐 것이며 음성읍 다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왕읍에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1백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에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금왕읍 지역개발회에서 요구하는 확정된 사업을 완료하려면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2015년 9월까지 완료하여 관내 모든 공원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음성 관내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에 9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읍면, 1,304m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음성, 금왕, 삼성은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으며, 대소면은 토지보상협의가 지난달에 완료되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5개 단지에 시설물 관리 보조금 1억 6천만 원과 42개 단지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삼보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은 요금이 부과되는 대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농촌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6천만 원씩 연 2.7%의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총 23동에 대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7동이 착공을 하였고 공정은 40%입니다. 미착공 주택에 대해서도 착공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대소면 오류리 부러운아파트 등 4개 단지에 486세대가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왕읍이 2개 단지, 대소면이 2개 단지로 3개소는 현재 미착공 되었고 1개소는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단지에 대하여는 착공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택지 개발지구 A-1블록에 690세대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맹동혁신도시 내 B-1블록 1,074세대는 2014년 5월 15일 준공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A-1의 1,278세대는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A-2블록 896세대는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도시건축과 직원 모두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주민의 편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시행을 안 하면 시설결정이 자동 취소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2020년까지 도래되는 시설도 있고, 2023년까지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 그러죠? 계획도로를 해마다 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좀 예산 배정이나 그런 것을 누누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2020년 또는 2023년까지 시행을 안 하면 자동 소멸됨과 동시에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못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쇄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소로만 봤을 때 그게 총 노선이 1,099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이 19만 6,984m인데 현재 미 개설된 것이 757개 노선에 12만 5,613m, 작년도 조사된 것입니다만 음성군의 약 39.6%, 그러니까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빨리 개설이 되어야 정주여건도 조성이 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주거생활 환경이 확보도 되는데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걸로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 예산 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부군수님 안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예산 문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집행 시설이 총 941개소인데 2020년까지 실효되는 것이 한 280개, 2020년까지 되는 게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시설사업비 1백억~120억 정도 세워주는 것 갖고는 상당히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1,300억 정도는 1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것이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또 별도로 설정을 하고 한다는 게 솔직히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시설이 자동실효가 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도 다 끝나는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 있죠? 가로등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가 한 7억 5,800만 원, 2012년도가 8억 9,200만 원, 2013년도 제가 9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봤을 때에 거기다가 저희가 가로등을 이관에서 오는 것이 작년도만 해도 926개소란 말이에요. 봉학골 도로라든지 금석택지개발지구, 원남산단 진입로라든지 국도 21호선이 준공되면서 각 램프, 말하자면 교차로의 그 가로등 전부 한 것이 926개소, 거기다가 앞으로 혁신도시가 되면 약 한 3천 등 정도 된다고 그러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3천 개 정도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250W, 150W, 70W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걸 해보면 혁신도시에서 새로 넘어올 것도 한 2억 4천 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 가로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2013년도에 보면 260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렇긴 한데 262개가 늘어난다고 해도 월 엄청난 돈이 또 한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로등 요금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하기를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이 음성군에 아직 없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아직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 관리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좀 가로등도 어느 정도 약간의 제한적인 단계가 왔지 않은가. 이게 뭐 가로등요금이 공동주택까지 내주다 보면 연간 15억에서 조금 더 가면 20억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그 틀은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해서 바로 조례ㆍ규칙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2000년 말 기준입니다마는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게 그때까지 20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거의 한두 개 정도 늘어나갖고 아마 그 수준일 겁니다.
○조천희 의원 예, 는 것 같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그전에 보면 제한적으로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줬는데 혹시 그 이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5년 이내지만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 하수도가 고장이 나서 한 5백만 원~6백만 원 지원해서 했는데 바로 5년 이내에 그것보다 더하게 지붕이 새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에 놓인다고 보면 불합리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크기, 면적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데 과장님 그것도 연구 좀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전에는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와도 2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와도 2천만 원 해 줬는데요, 그게 가로등 전기료 지원하면서 개정이 돼서 지금은 최저가 2천만 원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사업계획서의 50%, 1억 이상일 때는 30% 그래서 최고한도금액을 5천만 원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의원 잘 하셨네요.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도로가 1,099개 노선에서 미 개설된 것이 77개 노선이 되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시설결정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돼야지만 모든 공간이 확보가 되고 도시면모를 쇄신시키고 정주생활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내년 초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금왕 지역은 발주준비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보상완료가 된 사업들이고, 제 지역구인 음성읍을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발주준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소이, 원남, 맹동은 1건도 없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좀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참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지역별로 열악한 곳이 있고 또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읍면보다는 많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읍면하고 읍단위 도시계획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안배해서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쪽 도시공원 조성 재정비사업을 보면 도시공원을 40개소를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40개소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위치가 9개 읍면 전체를 하는 건데요, 위치는 도시결정도면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40개소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개량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읍면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 신청을 받는 거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분량은 다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아무래도 배정 대상은 신청한 양 다 100%는 못하고 보조금은 줄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어디 읍면에다가…….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공문을 통해서 내려 보냅니다.
○우성수 의원 왜냐면 어르신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17개동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착공됐습니다.
○우성수 의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23동 중에서 음성이 3동, 금왕이 4동, 읍면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제가 관심 있는 게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이 있죠? 그것 좀 다음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우성수 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계획도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까 산림축산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에도 안전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계획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자전거도로에는 특별한 안전시설은 없고요, 차선으로 하고 노면표시 정도 해 갖고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떤 분이 장애인이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가 봐요, 그런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안전시설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렇게 떨어질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게 산책로하고 겸해서 만들다 보니까 하천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천에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천에는 그러한 안전시설을 하천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성수 의원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전거도로를 나가보니까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하고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경계를 그어서 다니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구별 없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안전대책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만약에 나중에 1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짚고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서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 김웅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안전총괄팀은 철저한 종합상황관리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과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자원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영 관리,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팀은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투명하고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자연예방팀은 자연재난 대비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대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풍수해 대비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군 예산의 3.3%인 10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불감증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군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음성 건설이라는 전략목표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종합 훈련입니다. 최근 발생한 재난피해사례에 대한 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분기별 실행기반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1분기에는 문화재 화재 대비훈련과 2분기에는 청사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수습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음성 실현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물 55개소, 건축물 235개소와 그 이외 신규시설에 대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별 등급 재조정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9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차 조사는 8월부터 10월 2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말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시설에 대한 보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안전지도 구축입니다. 생활전반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도형태로 공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쓰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구축분야는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대 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정보 통합 구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12월 중으로는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및 공개하여 안전한 음성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생 눈높이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준비 태세 확립과 훈련능력을 제고하고자 상반기에는 민방위 순회교육, 비상소집 등 18회에 걸쳐 4,8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점검 7회,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을 11회 실시하고, 8월과 10월에는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통해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질적으로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여하는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감곡 원당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계룡대 어린이병영체험을 제안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상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를 위해 통합 향토방위태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10월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을 분기별로 정비 및 홍보를 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작전능력 강화로 견고한 방어태세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극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입니다. 기존청사의 노후화 및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극면 신양리에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청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재해에 강한 하천정비를 위한 수계별 계속사업으로서 맹동면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상정비 2.2㎞와 소교량 4개소, 2014년도 신규사업인 대소면 부윤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상정비 4.5㎞와 소교량 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61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재발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해 금왕 덕동천 등 7개소에 대해 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67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하천 개선을 통해 주민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년 사업이며 사업위치는 감곡면 왕장리부터 상우리 일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울식낙차공, 데크로드 골조 설치, 녹지경계석 설치, 목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데크로드 합성목재 설치, 징검다리 7개소, 녹지경계석, 목교 1개소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중 금년에 20억을 투입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용역으로 음성군 관내 소하천 207개소 325.9㎞에 대하여 관리, 이용, 개발, 취수, 경계 및 수질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사업비 32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4년도 용역비가 미확보에는 이 과업의 완료기한을 초과하여 용역중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와 신속한 응급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의 절개지, 축대붕괴, 산사태 등 재난안전에 취약한 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재난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음성읍 읍내리와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대하여 사업비 20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0.5㎞에 대한 경사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으로 기간 중에는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 2개소를 사전 점검ㆍ정비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재해예방시설 및 재난대비 물자ㆍ자재 비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동원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간 자체적 장비동원 비상협력체계의 미구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비동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읍면과 지역 장비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군과 읍면 그리고 지역장비업체를 기반으로 3방향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장비동원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10만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ㆍ재난의 빈발과 피해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군 행정력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 더 나아가 10만 군민이 재해위험시설 예찰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군민 안전지킴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중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정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도 나고 그 전에는 시설 관련해서 불산사고도 구미에서 많이 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불산이라든지 위험한 화공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6쪽에 나와 있는 관리대상 시설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화공약품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적으로 가보면 냄새는 많이 나는데 그냥 방독면 가벼운 것 쓰고 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고 지역 주변에서도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불산 관련한 업체에 대한 파악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유해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질의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맞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고층 아파트 화재 시에 초고층 사다리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저번에 맹동에서 보니까 소방방재청 커다란 것 높은 것 있기는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게 아마 소방서에 사다리차가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높이 수준에 맞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2층인가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는 소방서에서 구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등2리의 화재 없는 안전 마을 현판식을 하는 데를 다녀왔었어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이 예전에 불이 났었는데 출동이 늦어서 끌 수도 있었는데 전소가 됐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면 단위의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화재차량이 어떻게 출동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소방서에 질문해봐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제가 아는 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로는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소이에는 배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화재신고가 되면 음성 119안전센터에서 화재를 커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마을에서 행사 끝나고 좌담을 하는데 어떤 이는 119를 누르면 119 충청북도 사람 누가 있어서 거기서 전화를 받아서 지령을 내려 주는 거다, 그래서 늦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게 119를 누르면 충청북도 상황실로 가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음성소방서에서도 동시에 접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글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시골 마을 같은 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시간을 다퉈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면 단위에는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아니요, 지금 소이만 빼놓고는 거의 다 차량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단지 생극하고 소이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서 공무원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고 신고가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나가서 1차적으로 화재진압을 하고 나면 다음에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화재진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도 고생이고 불이 나도 고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를 좀 파악을 잘 하셔서 나중에 유사시에는 그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는 곳이 좀 있을 텐데. 시내로 들어오는 물 있잖아요, 시내로 들어오는 물이 복개가 되어 있어서 물이 오다가 수로를 막아놓은 뚜껑을 막 밀고 올라올 정도로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음성읍에는 그런 위험 지역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하천 범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수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저희 음성지역은 범람하고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읍내1리 이장님을 한번 뵀는데 지금 어디냐면 군청 옆으로 해서 용산리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면 골프연습장 그 옆에 하천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 하천이 아마 귀뜰인가 그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걸 거기로 받아서 내리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용산리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위에 있는 물을 저수지에서 받아서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 하천으로 내려가고 골프연습장 있는 데서부터 이 밑에, 옛날에 교동동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그 물이 시내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에서 음성읍 사이에 용산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읍내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저쪽 개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하나의 소하천을 한 번 더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이게 사업이 쭉 있는데 살펴보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소방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시국인데 우리 이 업무가 충청북도 소방건설 업무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삼성ㆍ대소에 119 소방안전통합센터 건립추진을 군에서 좀 도에다가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삼성ㆍ대소가 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음성군 관내,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삼성ㆍ대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소에 있는 119 관제센터나 삼성 안전센터가 좀 협소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 삼성ㆍ대소에 한 9백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노후화가 된 공장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달에도 몇 건씩 화재가 나는 곳인데 그쪽 소방관계자 분들 말씀도 이 정도 되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데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삼성면과 대소면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넓게 봐서는 우리 삼성ㆍ대소에 119 통합안전센터가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왜 합의가 안 되는 지는 삼성, 대소 중 어느 위치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삼성과 대소 중간이 됐든 삼성으로 좀 치우쳐도 상관없는 거고 그건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군이 한번 충청북도에 이거를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가 중기개발계획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셔서 충북 건설소방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저는 소방차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 다 있는데 소이만 소방차가 의용소방대로 이관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소이면에는 왜 그게 의용소방대로 이관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아까 우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리거든요? 5분 이내에만 출동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하고 나면 10분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9개 읍면에 다 있는 소방대가 소이면에도 하나 그대로, 제가 소이에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정확한 것은 소방서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윤희 의원 아,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소방업무는 솔직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소방차 관련 모든 업무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윤희 의원 그럼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충청북도 업무입니다.
○김윤희 의원 아까 우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아까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사다리차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10층이나 12층 정도 그런 정도만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희 의원 소방서 직원 분들은 119 전화를 하면 동시에 다 그게 된대요. 그런데 주민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도에 갔다 내 지역으로 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소이면에만 왜 없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세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3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3개 팀 일반직 18명과 정원 외 채용 및 문화시설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13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문화예술회관, 대소도서관 운영과 문화재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76억 6,900만 원으로, 음성군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문화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는 요즈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적 균형 및 문화 격차를 우선 해소해야 하므로 문화ㆍ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건전한 문화ㆍ체육공간 마련 및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덕생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국비 1억 8천만 원, 도비 2억 1천만 원, 군비 3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중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9,5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완료 후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9월에 착공,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4억 6,700만 원으로 2014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완료 후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1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률 50%이며,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2015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9억 8천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완료 후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곡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8천만 원으로 현재 기존건축물 철거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국가ㆍ도ㆍ군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포함 총 58개소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지정 1개소, 도 지정 2개소, 군 지정 3개소 및 전통사찰 1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문화재 보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도 김수희콘서트, 문화공연 등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각종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의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층별 다양한 장르의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확충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서비스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안내판 정비사업은 관내 충용사 외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안내판을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 설치하여 관내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번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잘 지어져있고, 근처에서도 음성이 잘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민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관람오시고 그러는데 괜찮죠, 괜찮은데 예산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입장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입장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군내의 군민들이야 우리 군민세금으로써 70% 지원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굳이 군외에 타 지역사람들에게까지 70% 보조를 하는 게 맞는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굳이 그런 부분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군민한테 받고 그 인원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외지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렇게 외지 사람을 받을 때에도 굳이 군민들하고 똑같이 70%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세금이 좀 아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현황 파악은 안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현황 파악은 다시 예매할 때 봐야 합니다.
○이상정 의원 인터넷으로 많이 예매하니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무래도 예산 비용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의원 제가 소이 쪽에 살아서 저녁때 내려가다 보면 요새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와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불이 그냥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을 좀 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면에 알아봤더니 그건 면에서 관리 안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일단 한번 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얘긴 했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앞으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용 안 할 때는 불을 끄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갈 때는 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미타사 일주문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일주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절의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그게 일주문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이거는 군비로 다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아니에요, 국도비…….
○우성수 의원 예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의원 그리고 음성 복개천에 화장실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수정산에도 있고 반기문 생가 유엔(UN)평화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화장실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복개천을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정산은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반기문 생가 유엔(UN)평화랜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생가의 주차장에 대해서 화장실이 버스로 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많이 돼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복개천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마 처음에 화장실 만들 때 박수광 군수님이 계셨을 때 한 것 같은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돼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기문유엔(UN)기념 광장에 있는 밑에 말고 위에 넓은 데 있잖아요, 만국기 있는 데 거기 화장실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거기 국기는 각국의 국기가 쭉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똑같은 국기가 2개가 있는 것 같던데. 각국의 국기를 놨는데 같은 나라 국기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당 옆에 올림픽공원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이상정 의원 그게 다 다르군요?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그것도 도시건축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대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면서 지금쯤은 소장님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은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가장 협소한 게 주차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소장님도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넓게 활용할까 하고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가로수 심고 해 놓은 그 시설을 어떻게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대소생활체육공원에 진입해서 들어가다 보면 왼편이 도시공원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일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공원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그게 사업이 거기에 안 맞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공원계획 수립하는 데 비율에 안 맞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럼 나중에 완공 후에는 체육센터 안에 있는 공원 그것만 갖고 따로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건 비율에 안 맞기 때문에 추후에도 안 됩니다.
○이대웅 의원 추후에도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의원 그 체육센터 옆에 군유지 조금 몇백 평 있는 거 아시나? 잘 모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잘 모릅니다.
○이대웅 의원 체육센터 옆에 군유지가 3백 평 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체육공원을 협소하게 해 놓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화체육과가 완벽한 설계를 하고 기왕이면 도시계획도로를 이어줬으면 주차장 확보에도 힘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와서 보면 면민들이 활용할 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언저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당초사업비의 30% 이상이 증액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상태가 완전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나마도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서 체육센터에 있는 주차장도 협소한데 그 앞에 체육공원도 만들어놓고 활용도에 비해서 더 많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잘 안 나오겠네요. 내년도 12월 말에 완공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의원 그 안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구상하고 계시는 거 없어요? 사업비에서 30% 이상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공원을 건드리면 안 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의원 소장님이 방법을 찾으시기에 좀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시설부서가 5개 부서가 있는데 그 군 전체의 예산배정이 거의 건설교통, 도시건축, 안전총괄과, 산업개발과 쭉 보면 우리 군 예산의 4%씩 밖에 안 돼요. 그나마 안전총괄과가 7%인가요?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복지에는 29%, 약 30% 예산을 집어넣고 가장 중요한 시설투자 하는 게 2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향후에 예산을 다시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에 30%인데 건설교통, 도시건축, 산업개발 등등 이거 다 털어봐야 2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직도 내년 1년 남았으니까 이 문제 좀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병원 진료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이병호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안전총괄과장김웅기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이상정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