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가. 보건소나. 경제과다. 환경위생과라. 농업기술센터마. 수도사업소바. 산업개발과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으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산업개발과 순으로 업
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기본현황과 전략목표 및 여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기구 및 인력으로는 6개 팀과 8개의 보건지소,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입니다. 보건행정팀 외 5개 팀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은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 예산이 95억 8,600만 원으로 군 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보건 행정서비스 실현이 되도록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면적 3,475㎡, 건축면적 396㎡로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으로 국비 4억 2,800만 원, 도비 1억 7백만 원, 군비 1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ㆍ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민원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병원 9개소, 의원 39개소, 치과의원 20개소, 한의원 18개소, 약국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은 연막ㆍ연무소독 649개소와 분무소독 144개소에 대해서 주 1회씩 30회 실시를 하고, 노후된 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80개를 대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등 12종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능력을 높이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결핵검진, 한센병 관리, 성병검진 및 기생충검사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3만 3,500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2만 3,500명, 이동순회진료,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 1,680명과 각종 건강진단서, 적성검사 등 지역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7,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암 예방교육 홍보를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을 9,630명에게 실시하고,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및 예방교육을 30회 2,500명, 그리고 암환자 5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상자의 증상 완화 및 예방관리 중심의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풍예방 자가관리교실 111명, 근골격계질환 관리 1,110명, 한방 가정방문 90명, 한방 배뇨장애 치매예방교실 1,240명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개 읍면 36개 지역을 보건지소 8명, 보건진료소 18명, 방문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지역담당제로 책임운영ㆍ관리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 5,300가구 등록 관리와 재가암환자 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88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뇌졸중, 심ㆍ뇌혈관질환 등의 중증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주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관리 상담 6,500명, 내 혈압ㆍ내 혈당 알기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7회, 건강강좌 개최 1,500회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을 4백 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ㆍ천식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을 조성하여 환아 발생예방 및 치료 응급상황 초기관리로 환자의 적기치료 및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10개소, 언론매체 및 행사 등을 통한 아토피ㆍ천식 홍보와 아토피ㆍ천식 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 개최 14회, 아토피 의심환자 전문의료기관 확진검사 등을 통한 치료와 예방관리로 잦은 재발을 막고 환자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관리,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4개소,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2,380명, 치매치료비 지원 30명 등 정신질환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비만예방인형극 공연 10개소 3백 명, 달빛가득 가족운동 2개소 3백 명, 컴백(Comeback) 청춘교실 10개소 2백 명,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26개소 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염려 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캠페인 10회,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교육 4,480명, 성인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희망자 4백 명을 등록하여 모두 성공토록 관리하겠으며, 금연 규제시설 1,037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ㆍ관리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분위기 확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및 출산지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모성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를 위해 6백 명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겠으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8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7백 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9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명, 출산장려금 지원 750명, 그 외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검진과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행복한 임신출산교실, 오감발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18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튼튼치아건강교실 운영,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병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6,1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의치 집중케어의 날 운영입니다. 의치를 사용하는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치 집중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의치관리로 구강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치과진료 혜택을 덜 받는 삼성ㆍ맹동ㆍ생극보건지소에서 월 1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의치세척을 해주고, 또한 자가관리법을 지도하여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올바른 의치 사후관리로 평생 치아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민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왕태성병원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매월 1회씩 병원 의료진과 외부강사 초빙으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자가관리율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항상 주민건강을 생각하고 주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내용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응급차량을 운영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지금 현재는 응급차량보다도 어떤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응급차량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보건소 엠뷸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한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한동완 의원 응급 환자들이 보건소로도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은 저희가 가끔 서울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그런 데는 저희가 안내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119를 급해서 부르면 이쪽은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를 좀 많이 잘 활용하셨으면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김홍범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을 위하는 사업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보건소 업무가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안 보이는 것보다도 저희의 응급 체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음성, 소이, 원남에 사실 응급의료병원이 없는 것이 1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 메디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에 낙찰이 돼서 잔금을 치르고 향후 계획은 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형성이 안 돼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저도 선거 출마를 하면서 음성지역에 병원 시설이 좀 다른 데보다 미약해서 응급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체제라도 갖춰졌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래도 병원급 이상의 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건소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체계갖고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연결을 해서 음성 주민들이라든가 소이, 원남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발생 시에 안내라든가 119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응급센터를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없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없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우성수 의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인력이나 체계나 구조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나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정원과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해서 113명이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113명입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음성군 실과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3% 미만인 2.85%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관심가지시고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면 지금까지 100% 반영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하지만 군민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열심히 하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도록 저희 팀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희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연막소독을 하는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빨리 다닌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나오는 건가, 그게 나오면서 차가 지나가면 연기도 금방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다니셔서 주민들이 소독을 잘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역차가 어느 마을에 왔다갔다는 소리보다는 실속 있고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연막소독을 하면서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여름철이 오면 이 시기에 방역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방역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방역을 안 하고 지나치면 거기에 표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역 불편, 그다음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소홀히 한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1차로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5회 이상 발생 시는 교육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걸 강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개인 요구를 충족시키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저도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속도 관계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래서 차 소리가 나기에 지켜봤어요.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너무 빨리 달린다.
○김윤희 의원 너무 빨리 달려서 제가 봐도 소독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맞습니다.
○김윤희 의원 차가 지나가면 벌써 그 약품 연기는 없어져요. 그거를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가장 중요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고 실제로 일도 많이 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추진실적 보면 한 줄씩 이렇게 해 놨는데 향후 계획은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향후 계획이 다 앞으로 할 일이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인데 추진실적도 향후 계획만큼의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짧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좀 전까지는 그 실적을 앞에 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알찬 내용이 들어가도록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계획만큼 일을 해 왔다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전체적인 루트를 맞추다보니까 추진실적을 조금 빼버린 건 사실입니다. 전체 틀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리고 10쪽을 보면 정신보건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경영이라든지 생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자살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계층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왕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고 공간도 협소해서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음성읍 이쪽 지역에서 공공병원, 최소한 응급기능을 확실하게 갖춘 병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료체계가 민간의료체계에 많이 의존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성모병원이라든지 메디시티병원, 굿모닝병원 다 이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민간업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맡기는 거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확실하게 군민의 건강,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보면 수십억, 1백억 대 넘는 그런 사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춰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병원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성모병원이나 메디시티병원도 아까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잘할지 그런 부분도 문제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동감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해있는 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꽤 오래 음성, 소이, 원남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손잡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메디시티병원도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이라도 봐주시고 성모병원도 검토할 때가 아닌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음성성심병원은 계속 유찰이 돼서 다시 7월 21일부터 다시 재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수십 번 유찰이 돼갖고 관련자가 되돌았다가 다시 빠지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성심병원은 지금 명칭이 연세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연세병원은 아직 기미가 안보이고요, 메디시티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후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지금 이상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수익창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수익창출이 안 되고 또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맞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그 부족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그중의 한 분의 의사 분은 적어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어깨관절이면 어깨관절, 척추면 척추의 권위자가 오셔야지 우리 지역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고 찾으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그런 걸 한번 유명의사를 모시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맞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들어오는 병원에서 음성군에 병원을 유치한다면 음성군에서는 그런 유명한 의사 한 분을 모시는 데 대략적인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며, 음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조건이 붙지 않고는 절대 중대형병원이 여기 들어와서 할 일도 없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려고 오는 분들한테 거기에 충당한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이 연구해 보셔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홍범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 권순갑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를 비롯하여 생활경제팀, 공업행정팀, 에너지팀, 투자유치팀, 일자리창출센터 등 5개 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기능은 팀별 주요업무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 8천만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가 40억 5,600만 원으로 총 95억 3,600만 원입니다. 팀별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경제과의 전략목표는 창조경제와 함께하는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다소 둔화될 조짐이 있으며 이러한 국내여건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경제전략으로 채택하고 국내외 정세 및 경제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 군민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4쪽 세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은 음성전통시장 아케이트시설 설치사업과 삼성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음성전통시장 아케이트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8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 2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청에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받아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공ㆍ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모두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는 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5천만 원, 단지 운영지원비 8천만 원, 금왕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5천만 원, 맹동산업단지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에 1억 8천만 원과 기반시설 개선에 1,800만 원, 대풍산업단지는 단지계획 변경 용역과 체육시설 개선에 각 5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이테크산업단지는 오수관로 및 처리장 준설에 5천만 원, 상수관로 매설에 2억 4천만 원, 단지 내 도로 개선에 2천만 원, 기타 측량 및 시설부대비로 1,3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쪽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 휴ㆍ폐업 공장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 상태로 사업장이 방치되거나 휴ㆍ폐업 상태로 가동되지 않는 업체를 일제 정비하여 대체입주 알선 및 조기가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가동 공장 현황은 휴ㆍ폐업 47개소, 미착공 26개소, 건설중 352개소 등 총 425개소로 전체 입주업체 1,956개 중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미착공 및 휴ㆍ폐업 공장 실태조사와 승인취소 대상 업체에 대한 청문을 위한 문서를 발송, 청문을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 착공 및 완료 촉구 공문서를 7월 중에 발송하고, 청문결과에 따른 기한연장 조치 및 취소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승인취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대체입주기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석유ㆍ가스ㆍ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과 가스ㆍ전기 및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가짜석유판매 예상지역인 행정처분 주유소, 아이씨(IC)노선 주유소, 임차주유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ㆍ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판매 및 취급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12가구에 대한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가스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8쪽 범 군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각 2회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투자하여 그린홈사업, 원남면ㆍ맹동면사무소와 미타사, 무극중앙교회 태양광발전 시설과 노인시설 및 어린이집에 엘이디(LED)등 교체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분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및 홍보와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하는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이용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신ㆍ증축 또는 개축 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준수 및 엘이디(LED)제품 설치 권장과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0개소의 경로당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간은 올 12월까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6월에는 52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달에는 추가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스사고 예방교육 및 마을단위 가스배관망 설치입니다. 농한기 군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마을단위 시범 가스배관망 설치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농한기 1개월 동안 42개의 마을회관을 방문, 가스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엘피(LP)가스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개선 사업은 소이면 금고2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11쪽 기업 등의 투자 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와 생극산업단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개별기업이라도 우량기업체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산단은 55만 7,000㎡로 첨단연구시설, 아이티(IT), 비티(BT), 태양광 산업을, 생극산업단지는 45만 7,000㎡로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를, 오선산단에는 44만 2,000㎡로 대정화금,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5개 업체가 입주하는 실입주자 개별산업단지로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업체 관리와 기업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성장촉진입니다.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248개 업체에 5억 9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9명에 9,500만 원을, 공공근로사업은 57명에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명에 3,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0명에 1억 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취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중에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활동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고충 처리반을 구성하여 행정적 지원사항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기업의 현장을 방문 상담하여 기업 활동 및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역으로 여건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5쪽 두 번째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불편 등으로 일자리창출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직자를 찾아가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이동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구인 기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0쪽인데 과장님은 11쪽이라 그러시는데 조금 다른 모양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 등의 투자유치 및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생극산업단지에 유치 업종이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속가공제품 회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동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다는 데고 제가 여기를 알아보니까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다른 데서 전화만 가지고 받는, 그냥 사무실만 있는 회사를 이게 들어올 입주업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극산업단지가 주주끼리 소송 붙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수기업 투자유치 관계돼서 얘기 들은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55개소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런데 확정적인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연도별로 따지면 2013년도 이전에 18개사고 2013년도에 30개사…….
○이대웅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근래에…….
○경제과장 권순갑 이 근래에?
○이대웅 의원 투자유치 기업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이 있나…….
○경제과장 권순갑 금년도에 지금 7개 업체하고 협약을 추진했고요, 지금 오선이나 유촌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체하고는 계속 군수님과 투자유치팀에서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혹시 지금 확정돼서 보조금 요청하는 데도 있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금년에 태양금속에 보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건 이미 했고, 한 것 말고 근래에 다시 기업유치 관련해서 확정되어 있어서 보조금 때문에 협의되고 있는 곳이 있나…….
○경제과장 권순갑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대상으로 협의된 기업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직 없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대웅 의원 그래요.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의원들이 그동안 질의한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도 항상 건의드렸던 건데 우리 충주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를 세우자고 유치하자고 계속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는데 지금 경제과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권순갑 앞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의원님 요구사항을 제대로 설명해서 유치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어차피 노동부가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전에 음성출장소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 근래에 음성군이 많은 발전을 해가면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또 상공업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충주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쪽을 가서 가끔 보면 우리 음성군 관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상담하고 이런 건수가 한 7천 건씩 되고 그래요. 그만큼 음성군 관내의 기업뿐이 아닌 서비스업, 구인ㆍ구직까지 상담을 하는 모든 업무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직원이 45~46명씩 돼요. 한 40명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는데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 음성군도 그만큼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음성군도 출장소를 필히 세워야지만 된다고 그분들도 다 이해해요, 음성군은 세울 때가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기업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가 하는 고용지원센터는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우리 민생하고 직결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만 해도 이정도 인구 10만이지만 기업이나 상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농업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필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설치를 해야지만 우리 음성군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먼젓번에도 작년만 해도 경제과 공업팀에서 이거를 노동부에도 질의도 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가 단연 서 있어야 노동부에서 사업을 따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집행부 기획실이나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음성출장소를 설치하는 데 경제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인구가 2~3년이면 쭉 늘어납니다. 그만큼 음성군에 대한 기업이나 생활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지려면 충주만하게는 아니더라도 음성군출장소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주고용센터의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충주는 기업은 얼마 안 되지만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담자가 많은 거고 음성은 특히 기업이나 구인ㆍ구직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분들 얘기가 최하 음성도 직원 20명은 와서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동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경제과에서 이거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열심히 노력하고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같이 동행해서라도 꼭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제고 갖고 있는 책 8쪽 범 군민 에너지절약 지속 추진에 보면 미타사랑 중앙교회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이 있는데 미타사는 알겠는데 중앙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금왕에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디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어린이집은 삼성하고 원남공립어린이집입니다.
○한동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선심성 예산 세우는 것은 좀 올리지 마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의회에 계속 계시다가 경제과 업무 하시느냐고 바쁘실 것 같은데, 휴ㆍ폐업 공장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음성이 초기부터 공장이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의 2천여 개까지 됐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영업이 잘 안 돼서 문 닫은 그런 부분들이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계속 또 대부분 마을 단위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대충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휴ㆍ폐업 공장이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47개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군청에 행정적으로 신고가 된 이런 업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 안 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ㆍ폐업 공장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업체로 솔직히 지역 내에서도 이 공장이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정도인 소규모 공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휴ㆍ폐업 공장에 대한 것은 공문을 발송해서 방문도 하고 또 회생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체 기업을 알선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 업체 현황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세금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제과장 권순갑 관내업체에 대한 운영현황을 지금 군에서 관련 공부로써는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겠네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경위생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1개 과, 4개 팀으로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로는 사전환경성 검토,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관리 및 지도점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인허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녹색음성 건설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상기온, 지구온난화로 자연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현재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2013년 총질소의 방류수질이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총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2월 착공 2015년 12월 준공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개선되어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극면 도신리 상돌보에서 병암리 걱정보까지 2.2km에 대하여 160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여 주민에게 휴식처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0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5년 8월 공사착공,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물 석면 조사입니다. 최근 석면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됨에 따른 건축물 조사로서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의료 및 노유자 시설 등으로 법 시행 3년 이내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조사대상 시설은 244개소로 현재 232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하여는 조사기한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대기, 폐수, 소음ㆍ진동, 가축분뇨 등 총 3,500여 개의 배출업소가 있어 인허가 및 지도감독 사후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연중 정기점검과 야간 및 취약시간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반기 1회 합동점검, 분기1회 분기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개선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 배양 및 배출업소의 환경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군민에게 질 좋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12년부터 매년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이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부터 10월까지 대행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경쟁을 유도하여 대행업체 업무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일 수거하던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고 가로청소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체계를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인허가관리로 무분별한 입주를 최대한 제한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기 입주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업체 58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대소 고려그린을 특별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문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인 맹동 통동리,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구매립장과 음성 신천리, 금왕 용계리, 감곡 문촌리 등 5개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향후 안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하수, 침출수, 가스, 토양검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신매립장 관련 주민지원협의체는 전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의 10%인 약 8,700만 원을 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해당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입니다. 폐기물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돼야 한다는 의식 함양을 위하여 농촌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등을 제작 배부하여 자원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위한 협약체결을 더욱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익과 자원순환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집행재원은 수집 장려금으로 총 1억 3,3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선진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점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소별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267개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집단급식소등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평가로 위생등급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씨씨티브이(CCTV) 활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미관저해를 방지하고자 상습 불법투기 지역인 28개소를 선정하여 기존 운영 중인 씨씨티브의(CCTV) 5대, 스마트경고판 9대 외에 스마트경고판 14대를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단속하고, 읍면별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0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이 우리 음성 읍내에는 전역에 다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시골에는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시내지역은 매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음성 전역은 다 들어가게끔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지금 석인리가 청소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의원 업무 바로 저기해서 안 되신 것 같은데 석인리에 청소차량이 전혀 안 들어온답니다. 청소차량이 아니라 폐기물수집차량이. 그래서 주민들이 폐기물 운반을 해달라고 그 오리골까지만 왔다가 거기는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 좀 점검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바로 들어가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13쪽 보면 씨씨티브이(CCTV) 단속지역이 총 28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장소를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돼 있을 테니까요, 지금 지정돼 있나요? 어느 어느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8개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놨습니다.
○한동완 의원 선정돼 있으면 그 장소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8쪽에 석면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 상당히 위해물질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을 헐을 때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조사가 되면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 소유자가 조사를 하면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매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석면은 분쇄가 돼서 비산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파손되고 있는가, 철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파손되거나 철거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할 때 대책도 없이 막 헐어낼까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는 뭐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매스컴에서 한번 봐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해봤고요, 그리고 15쪽 특수시책사업에 씨씨티브이(CCTV) 설치하는 것은 단속지역이 나와 있는데 명칭은 안 나와 있고 개수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현재 14년 1월 1부터 실시를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기존에 14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성에 4개가 있고요, 금왕에 2개, 소이에 1개, 맹동에 1개, 대소에 2개, 삼성에 2개, 감곡에 2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설치가 돼 있으면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방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단속실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1개가 있는데요, 사실 야간에는 화상도가 높지가 않아서 야간에는 투기행위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투기행위를 한 그 얼굴을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경고판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지역에는 거의 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전에 보니까 씨씨티브이(CCTV) 같은 거 없을 때는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발달이 돼서 씨씨티브이(CCTV)까지 놓고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갖다버리니까 해상도가 낮아서 누가 투기를 하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씨씨티브이(CCTV) 설치하는 게 그 씨씨티브이(CCTV)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했더라도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뜯어보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읍내에서 살다보면 쓰레기 갖다버리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다른 것보다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뜯어먹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니까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바닥에 놓고 가니까 야간에 고양이가 와서 뜯어놓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예방효과도 좋지만 내가 버리면 단속에 걸린다 라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과가 워낙 민원이 많은 데고 그래서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유독물 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 화공약품을 다루는 업체들 가보면 옆에 있기도, 가기도 싫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독면 정도 차고서 계속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요즈음 아마 대개의 업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고 특히나 불산 사용업체는 특별히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대형사고도 나고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도 음성 관내에서도 불산 사용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역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저희 관내에 69개소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미 뭐 큰 사건ㆍ사고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이나 검찰청이나 합동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불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정확히 확인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불산 사용하는 업체는 저희가 확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전에 보면 작업자들이 실수를 해서 사고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관련해서 목표에 보면 업무평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시겠다고 하고 처리체계를 강화화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안 되는, 곳곳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별로 일할 의욕도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2천만 원씩 들여서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연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아, 그래요? 매년 2천만 원 정도씩 들여서 업체가 일하는 것에 대한 …….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평가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직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직접 청소 관련한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민간위탁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민간위탁의 명분은 사실 비용도 줄이고 이런 명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다시 원래로 직영화하면서 사업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비용도 더 절감됐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됐다는 자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매년 2천만 원씩 연구용역까지 주는 부분들을 직영으로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를 더 적극적으로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해왔던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했던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꾼 걸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좀 시기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인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다음 쪽에 악취발생업체가 고려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좀 골치 아픈 업체죠. 이게 도에서 특별히 악취발생업체라고 선정이 돼서 특별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해하고 말썽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여기 주민들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실제로 여기 폐기물들을 쌓아놨는데 그것을 주민들 그리고 업체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좀 확인하고 이 부분들을 치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 얘기는 주민들과 전혀 얘기 없이 또는 같이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보니까 다 치워져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도 문제없었다고 얘기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별 문제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특별한 업체이니 만큼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업체를 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가 길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유해조수 문제입니다. 실제 농민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산 밑에 있는 밭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특히 올해 와서 보면 고라니나 돼지가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특히 길에서 죽는 로드킬이 예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보면 농작물 피해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기는 다루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업무도 저희가 하고 구제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한 경우는 농사를 아예 전폐하다시피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유해조수 그러니까 고라니, 돼지하고 싸우는 게 주된 업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유해조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기울타리나 조수류퇴치기 같은 것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구제는 할 수가 없는 게 자연보호협회 같은 데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호업무하고 구제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 문제의 핵심은 보호하고 숫자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보호가 많이 돼서 오히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방침의 문제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이상정 의원님 지적했던 고려그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그린에 대해서 음성군뿐이 아닌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4대, 5대, 6대 때에도 계속 현지답사도 가고 다각적으로 음성군이나 충청북도가 특별관리까지 하고 있어도 지금 계속 점점 더 많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지금 대소 시내권 사람들이 거의 도시가 망가진다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무원이 매일 가서 감시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근거를 잡을 수도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또 도에서도 많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음성군에서 고려그린 악취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으로 정해놓은 기준하고는 사실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시설 허용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전을 시켜달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환경법으로 이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업체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항상 그쪽은 거쳐서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보고 또 저희가 악취측정기기를 사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하는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냄새에 대해서는 더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들이 업체를 이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의원 그 업체가 몇 억 가지고 이주할 것은 아니고, 음성에서 수백억 들여서 업체를 이주할 만한 쉬운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 악취측정기를 갖고 공무원들이 가서 측정을 하긴 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의원 규정치 이상이 안 돼서 검출이 안 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하여튼 저도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냄새가 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났다 안 났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다시 냄새 때문에 이주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악취측정기가 측정 효력이 어느 정도예요? 몇 m 거리까지 잡을 수 있는 건가,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샘플링을 가지고 검사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링 하는 것도 법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경계선에서 1.5m 높이에서 샘플링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켜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 지점에서 샘플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처벌을 하거나 그런 데에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혹시 지금 모든 별 수단과 방법을 찾아도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방법이 맞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원주환경청에 요청해서 특수악취측정기를 특별 주문을 해서 고려그린 인근 한 50m, 100m 떨어진 주변에 한두 개씩 이렇게 고공으로 띄워서 설치를 해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은 악취는 그렇게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런 특수한 측정기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별의별 방법을 찾아봐도 안 되고 계속 주민들하고 음성군하고 마찰이 1년이 넘어도 안 되고 점점 더 면과 군하고 이런 민원이 생길 일은 조직에 계속 또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특수기계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거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을 측정기로 오염배출이 3회만 오버만 되면 허가취소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은 개선명령이 들어갑니다.
○이대웅 의원 도에서 특별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해 3회 이상만 걸리면 허가취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2년 이내에 3회 이상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고려그린에 바싹 대고서 하면 안 되고 50m, 100m 떨어져서 지상에다가 설치해서 한두 개 해서 악취 오염시킨 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정기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다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런 거는 원주환경청하고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고려그린이 우리 군민한테 주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려그린은 꼼짝도 안 해요, 전혀 꼼짝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전문기관하고 상급기관에 상의해서 상의 결과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한번 방법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선택받아 당선이라는 큰 영광을 안고 등원하신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으로 소장, 기술담당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지도ㆍ연구직 26명과 전문경력관 및 운전직 2명이며 결원은 1명이 있습니다. 7개 과학농용시설 이용 및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주요기능입니다. 창의적인 인력육성 교육과 신기술 보급,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0억 6,700만 원으로 음성군 전체 군 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는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연계활동 지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및 국제협력 과정, 연수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사업비 2,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장ㆍ단기 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및 품목별 전문교육 등 7개 과정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귀농인 조기정착이 되도록 농업전문인을 양성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88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및 품목별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귀농ㆍ귀촌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위상 정립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9개회 367명을 대상으로 교육, 행사,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 등으로 농촌지도자회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4-H회 활성화 및 우수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영농4-H회 1개와 학교4-H회 1개를 대상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청소년 도시문화체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4-H회에게는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4-H회원에게는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농촌자원 고부가가치창출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체험공간의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 편이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작업과 농촌문화체험농장 운영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 및 농업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선 및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교육과 새로운 정보 습득 등으로 여성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농촌여성을 육성하고, 11월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대회를 추진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쌀 품질고급화를 통한 전문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등 6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화학비료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상품 차별화를 통한 지역브랜드와 쌀이 명품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다올찬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품질분석으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과 품질향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다올찬 수매벼 8백 점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품종의 순도,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신선도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와 한우 정밀사양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로 축산물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축산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양질의 미생물을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산되는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이며 연간 120t을 생산하여 2백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 등으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와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은 월간 15t으로 연간 120t을 목표로 하고 있고 360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토양개량 및 병해충 예방, 농약사용 절감,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과 이상기후 대비로 상품화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탑프루트 생산기술 고품질 과실 생산 등 12개 사업 23개소를 추진하여 명품과실 생산 및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과 시설채소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초미립연무기를 시범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항바이러스 강화를 통한 토양개량과 근권 환경개선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인삼연합회 및 연구회를 육성하여 고품질 인삼생산은 물론 음성명품인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삼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및 버섯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소에 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토양병원균 감염예방 및 고온기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현장실증과제 공동연구 시범 등 5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하여 생육환경 연구 및 연작장해 방지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 기계 공동 활용으로 농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는 트랙터, 콤바인 등 40개종 215대로 음성, 금왕, 생극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12농가에 1,347대를 임대 사용하였으며, 방제기, 파종기 등 14종 28대를 신규 구입하여 임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50여 농가에 8백 대 정도를 임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수리 및 교육을 32회 450농가에 추진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 부착용 경광등을 180농가에 부착하여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은 규격화된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추묘를 327농가에 32만 주를 육묘하여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주를 육묘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포에는 수박 후기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멜론 실증과 지역적용 우수품종 선발을 위한 두루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유리온실은 홍보용 고추 1천여 점을 재배하여 음성의 청결고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논과 밭 직불제 주요작물재배지 및 친환경농업대상지 등에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작목별 시비처방서에 따라 맞춤형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양검정 2천여 점과 중금속 1백여 점을 실시하여 무농약인증, 지에이피(GAP)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의 효율적 관리로 우수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분석을 통하여 음성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사용 절감지도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멜론 등 2백여 점을 농산물 및 토양분석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농약잔류농산물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음성군 특화작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여 음성농산물 신뢰 제고와 브랜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소 기반조성입니다. 금왕읍 도청리 서부지소 부지를 개발하여 우리 군 특화작목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시험과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실습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과원조성, 농기계실습포, 관리사 신축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기술교육입니다. 귀농ㆍ귀촌인 교육을 통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으로 재배기술 확립과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농ㆍ귀촌 영농정착기술 30명과 현장실습교육으로 5농가를 선도농장에 5개월간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촌정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제의 공급방식 개선으로 고형미생물제제를 생산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닭, 오리, 돼지 등 30여 농가에 동결건조를 통한 고형미생물 급여로 면역력 및 항병력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 일동은 고품질의 명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재탕 형식으로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의원 소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묘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종묘시설이요?
○한동완 의원 예, 종묘장이요. 종묘장이 충분한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육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정육묘장이 있습니다. 6백 평 정도가 있는데요, 봄에 2월부터 저희가 고추묘를 생산하고 있고요, 5월까지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한동완 의원 아니, 뭘 하고 있는 걸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지금 농민한테 새로운 종묘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충분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게 고추이기 때문에 고추를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읍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량묘를요. 그 양은 저희가 6백 평 정도 되는데 약간 부족하기는 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긴 한데 또 시설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낡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2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실증포 운영을 통한 특화작물의 육성 발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고, 신품종 및 신농자재 적용 실증시험으로 농업인교육장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특화작목의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하는 곳인가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실직적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구상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농촌지도소, 지금 이 사업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육묘장이 더 필요하다면 육묘장을 하고 실증포 같은 걸 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금왕 쪽으로 다 가져가서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의문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실증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과수 작목별로 시험재배하고 그럴 면적 같은 게 충분한가 그걸 아까 물어본 건데 그런 것도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음성군의 50%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대책을 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기술센터에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만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뭐 실증포 운영이니 농업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말만 임대사업소지 농촌지도소 금왕분소를 또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소이 봉전리에 예찰답이 있고요, 밭이 있는데 1백여 평에 시설하우스하고 일반 노지포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군 땅이 아니고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포장도 적고 그런데 지금 이 금왕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그 부지에 농기계창고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옆에 3천여 평 정도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다 실증포를 하겠다는 뜻인 것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전환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임대사업소를 실증포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민도 어렵고 농업직 기관도 많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짓는 데 최근에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많이 현실적인 도움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농민으로서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관리실하고 농업미생물실험실 그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고형미생물생산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정말 품질도 높게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실제로 농사일에 많이 도움도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생산하는 양이 조금 더 충분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가다보면 너무 많이 대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미생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농기계임대사업이 최근에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고 안 그러면 농민들이 기계를 사야 하는, 그래서 농기계임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고 좋은데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또 그 임대비용 같은 것도 납부하고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인터넷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주문을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농기계운반까지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계를 빌려다 쓰는 건 좋은데 또 그거를 갖다 주고 또 가져오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나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것을 보면서 운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하다보니까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잔류농약분석실 이 실험실이 앞으로 군하고 농협 그리고 농민단체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먹을거리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날 텐데 현실적으로 잔류농약실험실이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기술센터가 좀 좁죠? 좁기 때문에 시설이 육묘장은 또 다른 데 있고 여기저기 좀 나뉘어져 있고 시범포는 많이 적고 회의실도 작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기술센터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농기계 부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그걸 받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상당히 어렵다,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인터넷으로 할 때 꼭 본인이 아니어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자녀가 같이 없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못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도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성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이웃집에 가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가거나 또 농협에 가서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안 오고 읍면에 가서도 농협이라든가 어디를 가서도 얼마든지 담당 직원들한테 가서 신청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화신청은 여하튼 이것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운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본소에서만 할 때 인력하고 잘 아시다시피 금왕에 서부지소가 생기고 2013년도에 생극에 북부지소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더 필요한데 인력은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임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기계는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인력은 없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임작업은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거고 또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반까지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인력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잔류농약분석실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가을에 농약잔류분석실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작년과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업인들 일부는 알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크게 잔류분석을 의뢰하러 오는 농가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이 농약잔류분석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술센터 확장 이전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한 3,700㎡정도 됩니다. 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앞뒤로 작년, 재작년, 최근에 농업미생물실, 고형미생물실, 친환경관리실 이런 것을 짓느냐고 지금 활용할 수 없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평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그래서 공정육묘장도 2m 내려와 실증포도 소이 본점에 가 있고 예찰답도 거기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한 군데로 다 집결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인력도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중장기적으로, 뭐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 옮기는 데 1~2백억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수백억에서 천여 억 가까이 들여야 지어지는 건데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기술센터를 옮겨라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부지를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군유지를 물색을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당장 된다는 것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의원 채소,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외국인들이 한 2만이니 3만이니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삼성에도 조그마한 외국 마트가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식생활이 다르니까 채소, 콩 이런 것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도 소득적으로 가서 가격 받는 게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우리가 정하는 게 가격이니까 그게 소득 향상이 될 것 같아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지도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들이 씨를 갖다 하더라고요. 삼성 쪽에, 대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삼성의 어느 한 농가에서 우리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는 소득적으로 배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소하고 콩 그런 걸 하는데 아직 기술 같은 것이 우리 것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을 한번 어차피 시범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쪽 방향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8천 한 5백여 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금왕, 대소, 삼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마트까지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채소가 무엇인지…….
○윤창규 의원 그분이 그것을 일부 지금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면서 외국인 마트에 납품을 하고 이런 일반 우리 마트에도 납품을 하더라고요. 생활하는 데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 채소 농사짓는 것보다도 수입이 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금왕, 삼성, 음성이나 분포적으로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귀농인구는 음성군에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귀농인구요? 지금 귀농ㆍ귀촌 인구현황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90년대 이후에 2013년도 말까지 가구 수로 하면 690가구, 인구수로는 962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까지.
○윤창규 의원 귀농인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특별하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귀농인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정착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을 모셔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귀농인들이 농사 기술도 부족하고 그분들이 음성군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기술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교육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분들은 멘토ㆍ멘티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도농가로 하여금 5개월간 같이 지내는 이런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수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량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참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그 실적이 1천 농가 이상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임대하는 농기계 말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개인이 보유하는 농기계는 개인 세대별로 농기계가 보관되는 창고 같은 게 거의 다 갖춰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80, 90년대 이때에 농정과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 농기계창고를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보관하게끔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잘 활용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잘 활용이 안 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도 이제 그걸 봤거든요. 농기계가 농사를 짓고 나면 겨울에는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농기계가 세척 같은 게 안 되어있는 상태로 바퀴같이 큰 데도 흙이 묻어 있고 어떤 거는 녹이 슬어 있고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물론 아까 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고압세척기 같은 것을 가지고 보관하기 전에 한번 수리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기계는 세척 같은 것은 본인이 손질은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해줍니다.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있는 기계는 저희가 마을까지 찾아가서 수리를 해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깨끗이 잘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본인들이 하시라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세척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합니다. 저희 농기계도 임대해서 나갔던 농기계가 나갈 때는 깨끗이 세척해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이들 안 해 가지고 오세요. 그냥 지푸라기고 뭐고 칭칭 감아서 그냥 오시고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개인 기계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우리는 항상 지도는 하고 있죠.
○우성수 의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그게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보니까 농기계 세척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세척을 하는 고압세척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개인이 보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동으로 보유를 해서 순회수리할 때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순회수리를 할 때 세척해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 김길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기구 및 인력은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는 상ㆍ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지하수 및 개인하수시설 인ㆍ허가, 지도 점검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668억 1백만 원으로 군 예산의 16.28%입니다.
3쪽입니다.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쾌적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노후관 교체, 하수관거의 효율적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이, 원남, 맹동면 일원으로 배수관로 49.5㎞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이, 원남에 22㎞, 맹동에 17.3㎞를 공사 중에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금왕 쌍봉2리, 소이 충도3리, 원남에 마송1리, 주봉1리, 주봉3리, 맹동에 통동리, 대소에 오류5리에 금년도 사업으로 급ㆍ배수관로 4.7㎞를 7개 마을에 확장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본대2리 일원으로 관정개발 1건, 배수탱크 및 수도관로를 2개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완료하고 금년 7월에 관로부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6리 일원으로 노후관 3㎞에 대해서 3개 마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발주하고 12월에 완공함으로써 노후관 교체를 통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3차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4리ㆍ5리ㆍ6리ㆍ8리, 신천리, 용산3리 일원으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35㎞, 배수설비 98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 4월에 설계자문을 마치고 금년 7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을 하면 금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로 주민보건환경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9쪽 대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미곡리 253-3번지로 2015년까지 사업으로 기존 4천 톤에서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6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하였고, 금년 7월에 설치인가를 마치면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주민의 보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각회리 352번지 일원으로 2016년까지 사업입니다. 기존 6,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5월에 설계자문을 마치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함으로써 12월에 공사착공하여 주민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쌍정리 일원으로 2017년까지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100㎥, 하수관거 11㎞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정화조 청소의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기 설치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검침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매월 검침영상 불량 에이에스(A/S)조회 상시자료를 관리하고, 사용량 과다 수용가를 우선 방문하여 에이에스(A/S)를 시행하는 등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점검ㆍ관리 및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배수지ㆍ가압장의 시설물 점검ㆍ관리 및 노후시설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시행하고자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노후시설물 등 현장을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과 보전을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광역상수도 급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때 우성수 의원님하고 감우재 저수지 있는 데 형제주유소 있는 쪽을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식수가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기존에 배수관은 감우재 넘어가는 곳까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급수관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감우재 정상 쪽에 탱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대요, 살기 좋고, 교통도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은데 식수가 제일 문제라는 말씀을…….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3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관리팀, 공영시설팀, 지역개발팀, 농업기반팀 그리고 정원은 19명이고 현원도 19명입니다. 직급별로는 과장이 5급, 팀장들이 6급으로, 6급이 4명이고, 7급이 4명, 8급이 9명 ,9급이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관리팀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 편입 토지보상과 분양 그리고 에스피씨(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영시설팀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감독과 인허가 그리고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팀은 소규모숙원사업 그리고 광고물 관리, 충북혁신도시건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면소재지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과 구거부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289억 5,800만 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선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농촌 정주 여건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 살기 좋은 농촌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왕 유포리와 대소면 성본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56만 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72억, 군비 4억, 민자가 2,957억으로 총 3,33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상반기까지, 개발방식은 태생일반산업단지㈜ 에스피씨(SPC)를 설립해서 음성군이 20%의 지분과 책임분양에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에스케이(SK)건설로부터 지난 2012년 8월 17일에 접수가 돼서 그 후 8월 21일에 음성군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8월 30일에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2년 말까지는 국가산단 지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2012년 말까지 국가산단지정이 안되면 지방산단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3월 20일은 도지사 공약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음성군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이 당시 간담회 개최내용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에 대해 차이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은 군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0일은 음성군지역개발회에서 충청북도지사님하고 의회의장님한테 청원서를 접수했는데요, 내용은 일반산단으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입니다. 다음은 2013년 7월 3일은 음성군 태생산업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한 그런 날입니다. 이때 면적이 84만 평이고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7월 9일에 음성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해 9월 6일에는 엠오유(MOU) 협정을 저희 음성군,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 토우건설 그리고 금융권 한국투자증권 간에 엠오유(MOU) 체결을 한 바 있고요, 다음은 지난해 12월 5일에는 음성군이 20% 지분출자하고 100% 미분양용지 매입확약하는 내용으로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4일에는 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행부에서 했었는데 결과는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바가 있고, 그 후 지난 5월 10일에 2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 내용을 3월 24일은 지분과 책임분양이 45%였는데 지분과 책임분양을 20%로 다운시켜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가 7월 중에 통보가 와서 승인이 되면 에스피씨(SPC) 지분출자 및 엠오유(MOU) 협약 체결을 8월 중에 하고, 그다음 9월 중에는 대출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에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에는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해서 9월에 승인이 나면 하반기 11월부터 보상을 개시해서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산20-4번지 일원에 면적은 13만 8천 평입니다. 사업규모는 국비가 210억, 민자가 450억 해서 660억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생극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해서 420억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3일에는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4월 19일에 생극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도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4일 착공식을 거쳐서 금년도 6월 17일에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생극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7월에, 이 부분은 지난 7월 9일에 승인 났습니다. 거쳐서 토지수용 개시일이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까지 협의 매수를 공탁을 통해서 등기를 완료하면 8월부터는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 왕장리 그리고 상우리 산57-1번지 일원에 20만 5천 평에 대해서 767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고 시행자는 ㈜동부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05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3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5월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장물 및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고요, 금년도 4월에는 토지수용재결 1차 심의가 도에 신청해서 있었는데 이 때 재검토가 됐습니다. 사유는 개별적으로 토지협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 재검토가 됐고, 다시 8월에 2차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통과가 되면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왕읍 오선리 181-2번지 일원에 13만 3천 평을 사업비 808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시행자는 대정화금 외에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13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6월 1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4월 11일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음성군이 지분 20%를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있었고요, 지분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책임분양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후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유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왕 유촌리 산72-19번지 일원에 12만 2천 평을 사업비 621억을 투자해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한국기능공사 외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월 31일 충청북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가 됐고 지난해 4월에는 충청북도, 음성군 그리고 기능공사 간에 엠오유(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거쳐서 현재 7월 25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8월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는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음성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음성읍 신천리 293번지 일원에 2015년 6월까지 4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 민자로 14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10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났고요, 이때 사업시행자는 엘에이치(LH)공사입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8일 음성임대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엘에이치(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요청이 왔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토지 중에 90%가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협의가 됐었는데 다른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도 협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눴고요, 12월 16일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7일에 사업시행자 변경 공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금년도 1월 10일에는 설명회에 참석한 보부식품으로부터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음성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20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보부식품이 선정됐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5월 27일에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6월 27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변경고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에 보부식품과 엠오유(MOU) 협약 체결을 하고 8월에 보상주면서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산업단지는 상우산업단지와 14페이지 생극산업단지 두 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진입도로가 1,518m, 폭은 2차선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배수지가 1,200㎥, 송수관로가 1㎞,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용량 500㎥짜리입니다. 사업비는 25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했고 지난해 12월 27일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현재 착공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해 11월에 국비 1억을 확보해서 용역중입니다. 공업용수도 실시설계용역도 금년도 2월에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8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진입도로는 2016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공업용수도 시설공사 착공도 금년도 9월, 폐수종말처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착공도 금년 9월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지원사업은 진입도로는 1,668m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배수지 용량이 1,200㎥, 송수관로는 2.3㎞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도 500㎥입니다. 사업비는 17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산업단지 공업용수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국비 현재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1월에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착수를 했고, 3월에는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업용수 공사는 8월에 착공하고 진입도로 공사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2015년 1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2015년 10월에 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사에 대한 준공은 201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2017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소면 삼정리 산34-1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2천 평이고요, 사업비는 425억 6천만 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또는 민영개발로 추진하게, 아직 공영개발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13년 2월에 개발계획변경 보고가 있었고, 2013년 4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요청을 군에서 도지사한테 한 바 있고, 지난 5월 23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승인은 내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은 내년도 8월부터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은 2017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총 150건에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1월 2월에 읍면 합동측량설계반을 운영해서 측량을 해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6월 말 150건 중에서 85%인 130건은 준공처리가 되고 나머지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은 군청과 읍면, 경찰서, 광고협의회를 주축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씩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사전안내나 계고를 한 다음에 정비ㆍ단속을 추진하고 고질, 상습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 엘에이치(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면이 51%대 49%로 편입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자로 9,969억 원이고요, 면적은 209만 평입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11개 기관이고, 계획인구는 2020년에 1만 5천 세대 4만 2천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07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1년 9월 29일에 11개 이전 공공기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지난 해 12월까지 6개의 이전공공기관이 공사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6월 말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군경계 조정을 완료하고, 금년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군출장소,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지구대 등 5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11개 공공기관도 내년 12월까지는 모두 입주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요,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추진하고,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맹동은 1백 억, 대소는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공정률은 20%입니다.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고 10월이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생극 수레울권역과 원남 조촌권역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조촌권역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이고, 수레울권역은 사업비가 40억, 조촌 권역은 2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수레울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세부설계 및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이면 수립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요, 조촌권역은 기본계획 추진 중입니다. 10월이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음성 삼생리 일원에 밭기반 정비 49㏊에 대해서 관정이 4공, 급수관로가 4.98㎞, 농로포장이 1.53㎞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 말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관정 4공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가 됐고요, 배수탱크 3개소 설치도 금년 2월 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송급수관로 매설과 농로포장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15번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고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음성군 일원 경지정리 구역 내에 콘크리트 포장 4㎞를 하는 사업인데요, 5억 9,4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삼성 용성1리, 덕정2리, 감곡면 오향리 해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8㎞입니다. 사업비는 37억 2,200만 원으로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지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도로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개폐기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수소통의 지장물을 없애서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2개의 사업지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한 1백 개소 정도 설치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8월에 설계해서 9월에 착공하면 12월까지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산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긴 시간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 먼저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검토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서류도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받으셨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생극산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억 원 보증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2013년 6월 2일경에 음성군에 2012년 7월 13일경 한국투자증권과 420억 원의 보증과 관련하여 주의 요구 통보하였고 그 후 보증방법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이 감사원의 요구에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용산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제가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후에 지난해 5월 30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왔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인 저에 대한 징계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에 대한 기관 주의가 있습니다. 기관 주의에 보면 420억 원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비용과 위험을 산업단지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음성군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약정이 2012년 7월 13일에 있었는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그 행위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보완하라고 요구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음성군이 책임지기로 했었던 향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으로 인해서 발생될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사업시행 시공사인 대덕개발이 책임지는 걸로 다시 약정을 체결했고요. 약정 체결한 내용을 저희가 감사원에 제출했고 그 당시 그 내용을 도 기업유치지원과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을 해서 인허가가 났고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서 종결 처리한 걸로 제가 압니다.
○한동완 의원 그리고 지금 대덕개발에서 약정 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덕개발은 자기자본금이 7억 2천인가 3천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420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하는 거고 또 금융사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2012년 6월 26일 제235차 음성군의회 생극산단 보증결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분이 의회의원들에 대한 기만결의를 유도한 것은 집행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만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생극산업단지㈜의 40억 원의 선행 투자 조건과 참여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 부분과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끼워넣기로 결의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는 재난안전과장이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아, 그런가요? 이 부분은 그럼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는 관련이 없었던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6월 26일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내용은 제가 압니다. 관련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대덕개발이 약한 회사인데 대덕개발하고 음성군하고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4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분양이 안 된 토지만 저희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분양이 된 토지는 분양이 돼서 대금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그냥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 분양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분양 승인을 받지를 못했는데 아직 분양 승인을 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8월 14일에 토지수용 개시가 되면 그 후에 이제 도에 분양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8월 아니면 9월이거든요.
○한동완 의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생극산업단지㈜ 40억 원의 선투자 조건이 이행이 안됐다는 얘기와 참여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 부분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를 했다는 얘기와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끼워놔서 기만 결의를 의원님들한테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여업체는 신세계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압니다.
○한동완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세계토건을 의회에 넣었는데 그 신세계토건은 재정능력도 있었고 공사시공능력도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음성군의회의 재승인도 없이 음성군에서 신세계토건을 빼내고 음성군에서 20%를 보증하고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대덕개발이 약하다고 하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한동완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여건설사에 대해서 시공능력 부분은 대덕개발은 연공사 5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생극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은 신세계 토건 때문이고요, 대덕개발은 아닙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가거나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면 음성군이 들어가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세계토건은 시공능력 부분은 좋은 회사입니다. 이 신세계토건으로 인해서 승인이 난 거고 여기서는 대덕개발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후 신세계토건 빠져나가고 음성군 들어갔다가 음성군 빠져나가고 백아건설이 들어갔는데…….
○한동완 의원 과장님 그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과정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세계토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밖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신세계토건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님들은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산업개발과장 허금 의회 승인 날 때는요, 신세계토건 때문에 승인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이것 의회의 동의 받은 건데요, 이 안에 시공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한동완 의원 그 자료를 그러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음성군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신세계토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 에스피씨(SPC) 법인에다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하겠다고 매입확약인으로 책임보증선 거예요. 지분이 누가 됐든 시행사가 누가 됐든 지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여기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건 법인에 관련된 겁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보면 더 알겠고요, 그리고 420억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생극산업단지㈜가 이를 집행한 비용은 결국 음성군이 보조금으로 책임져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총 투입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지금 생극산업단지 진행하면서 자금 집행한 게 262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249억입니다. 24억, 225억.
○한동완 의원 24억 나갔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이자가 24억이고요, 나머지 토지보상비, 설계비…….
○한동완 의원 24억하고, 총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249억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게 420억의 보증결의와 집행부의 집행행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시를 든다면 신세계토건이 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결의한 것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후 자세한 것은 특위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행위는 해당 건설사가 빠져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2012년 7월 13일 그때의 서류가 본 의원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아야만 음성군의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행위를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는 지금 계속 합당하다고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3일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대덕개발, 한국투자증권 등은 2012년 6월 26일 의회 의결과는 다른 협약체결을 합니다. 당시 4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원본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지난 6대 의회 때도 의장님한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조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사실 견제기관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의회가 지난 2012년 6월 26일에 동의를 해 줬는데요,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도 감독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건 맞는데요…….
○한동완 의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해서 2014년 6월 17일 산업단지 내 토지 중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의 부동의 토지 반대자에 대한 강제수용 결정이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그 자체가 토지주들의 민원입니다. 이에 대한 규모와 토지주 수 그리고 여타지역의 산단 사례와 비교하여 강제수용의 비율 등이 적정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6월 17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토지를 보면 27필지입니다. 9만 2,000㎡입니다.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20%입니다. 저희가 인근에 원남산업단지하고 상우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원남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의 47.8%를 수용으로 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했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12%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는 하지만 끝까지 진행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하게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성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토지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우산단은 개선이 안 해가지고 저번에 재검토됐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5월 과장님이 계셨던 그때 생극면장님이 현재 산업개발과장이신 그때 당시의 과장님과 대화감정, 제일감정 등의 불법으로 사유주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한 시행사의 토지가격 산정에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의 지나치게 민간사업자와 결탁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지금 집행부이신 허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다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여기에서 특정업체는 다우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개발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데 생극면장님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금 찾아가라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다우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 해서 부당하다 그 내용이었고요, 저는 투자의향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 봐서 저는 제안했던 거고 이 부분이 지적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신향2리ㆍ4리 토지에 대해서 소유가 15명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공용으로 발급해 줬는데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 음성군이 지분 20%를 참여했는데요, 의회 동의 없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할 때 20%가 1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생극산단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차입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원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적됐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한 부분이 잘못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관료들이, 뭐 아마 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나치게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근거는 없잖아요? 저도 검찰조사를 8개월 받았습니다.
○한동완 의원 좋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그 근거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 같아요.
○한동완 의원 민감한 부분 같으니까 특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5일경에 충청북도 생극산업단지 내의 토지 지목 등의 변경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전체 토지 중 무려 31%의 토지가 현재 산업단지 시행자 측과 토지매입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5천만 원짜리 시행 법인에 580억 원의 자금을 보증과 지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이제 전체부지의 31%를 강제수용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다수 군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강제수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 전체면적의 20%입니다, 30%는 아니고요. 그 당시 그중에서도 이름을 거론해도 아시겠지만 김남옥 씨하고 황장섭 씨 토지가 전체의 15%고요, 나머지 5%는 행불자 또는 미등기 토지, 사망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협의가 안 돼서 강제수용한 토지는 15% 밖에 안 되는 거고요, 31%까지 안 되고. 그다음에 생극산단 420억 음성군이 채무보증을 했지만 그런데 에스피씨(SPC)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지금은 에스피씨(SPC)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에스피씨(SPC)는 생극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고요, 실제 사업비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남산단 계룡건설도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언젠가 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자본금이 7억 3천밖에 안 되는 대덕개발이 삼성건설인가 현대건설인가 여기보다 더 안전하다, 그 이유는 거기는 자기자본금이 몇 조 원이지만 빚이 몇 조 원이다. 여기는 빚이 없다. 이런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법인에 주주가 누구냐 그 주주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 그 정도가 되는 업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건설은 자기자본금이 그 당시에 7억 2천인가 3천밖에 안 되는 회사였고 다우개발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지 페이퍼컴퍼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는 자기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되고 시공능력은 단 하나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됐든 에스케이(SK)가 됐든 계룡이 됐든 자기네 자본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거는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씨(SPC)입니다. 거기서 사업하는 거는
○한동완 의원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변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음성군이 보증선 거 아닙니까? 보증을 안 섰으면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투자증권에 보증이 음성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음성군이 보증이 안 들어갔다면 거기에 5천만 원짜리 법인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모든 건 군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본금이 비록 5천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420억 채무보증에 문제가 없다,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동완 의원 사업하는 데 문제없지요, 음성군에서 미분양용지 100%를 매입해 주는 조건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건 특혜다 이거예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동완 의원님께서 20분 넘게 혼자 질의ㆍ응답을 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잠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남궁유 예.
○한동완 의원 다 끝났으니까 이거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우선 이거 하고 다음 것은 정회한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예, 그러면 바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2014년 4월 19일 생극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승인고시가 발표되었고 2014년 7월 4일 착공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년 전의 토지의 수렴상태는 집행부나 시행사 측에서 제시한 사업동의 토지비율은 현재보다는 훨씬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어떻게 착공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의회기록을 보면 80% 이상이 이미 개발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가보면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벌목되고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상당한 토지가 아직도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나 상당한 부분이 당시의 의회에 허위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성군의 집행부가 제대로 공사 등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회보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만적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생극산업단지 부분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고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고요, 작년에 사업승인고시가 됐고요, 80% 이상 개발동의는 토지사용승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이 80% 정도는 동의가 그 당시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당시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공사가 됐다, 저도 수시로 여기 현장 확인을 합니다마는 엊그저께 6월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되기 전까지도 협의가 안 된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행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계, 집행부가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생극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 대신 감리를 둬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끔 유도는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보증을 우리가 대덕개발은 대덕개발에서 증권회사에 책임을 지겠다 라는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는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약정서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그 약정서, 대덕개발에서 음성군은 그러면 보증에서 빠진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대출약정서에는 돈을 빌리는 데는 생극산업단지㈜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데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다시 에스피씨(SPC)를 만들어서 트리니티음성유한회사인데 그 과정에서 음성군이 매입확약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면 음성군이 매입하겠다는 확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 당시도 뭐라 그러셨냐면 대출보증이 아닙니다, 매입확약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앞으로 돌아가서 태생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생산업단지의 주요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9월 26일 투자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5일 음성군의회의 승인이 납니다. 100% 책임분양에 20%의 지분출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4일 투융자심사 재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10일 투융자심사 제시 제2차, 2015년 1월경 사업승인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절차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먼저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협약, 즉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승인 신청을 참여업체가 해서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에 의회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투자자 간의 협약 MOU도 비용을 음성군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성군의 보증으로 시공이익과 시행이익을 누리는 시공사를 위하여 인허가 자체도 함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인허가가 잘못되어도 음성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는 특정 건설사를 위하여 특혜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가 저희가 지난 3월에 1차 신청하고 5월에 2차 신청해서 지금 심사 중인데요. 투융자를 의회 동의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충북일보에 났었고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얼마 전에 태생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충주검찰청에 저를 고소해서 제가 조사 다 받고 무혐의 처분됐었던 그 내용입니다. 투융자는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ㆍ융자 심사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ㆍ융자 심사는 생극도 그렇지만 생극은 작년도 4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났는데 작년에 7월에 받았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는 용역설계하기 전에 일반 통래고요. 내용으로 봐도 음성군이 내부적으로 태생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금조달을 하는 것에 음성군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지분 20%에 매입확약 100%로.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다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투융자를 신청했다고 치면 투ㆍ융자 심사를 하는 안전행정부에서 태생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거냐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100% 매입확약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의회의 동인 얻었느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먼저 받아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차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정부 투융자 심사 안이 말이 재검토지 사실상은 불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거부를 받자마자 다시 또 제2차 투융자 심사를 청구합니다. 본 의원은 필요한 자료와 사업성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없이 이러한 거듭된 행위가 되었다면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먼저 면적 등을 줄이면서 추가적인 사업성의 판단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9일 현재 태생산업단지 부근 진천산수산업단지, 진천신척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이 있고 모두 미분양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성, 진천 지역의 산업용지 가격도 산수산업단지 수요의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음성 지역에서 이제 50만 원 넘는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태생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최종 수정분을 기준으로 할 때 56만 평 정도인데 수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가 가장 최근 인근 사업지의 미분양을 감안한 합리적인 타당성검사를 마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장 최근 2개 이상의 조사기관이 한 사업타당성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의회와의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 저희가 1차 정부 투융자심의가 있었고 여기서 재검토가 지시가 됐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하면서 나오는 의견이 조건부 승인, 재검토, 반려 3가지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일단 그냥 무조건 승인은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 재검토는 재검토 사유가 붙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거나 공영개발을 우선 검토하고 그 당시 군 재정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크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을 축소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됐는데 재검토는 그런 거고, 또 반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불가라는 것은 반려인데요, 반려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주에 미래산업단지가 사업 추진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런 아주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려가 되었는데, 저희 것은 재검토입니다. 바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했고요, 2013년에는 저희가 지분참여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검토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일 감사원은 용산산업단지대책위의 국민감사청구에서 음성군에 대하여 유사보증행위에 대하여 주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다시 2013년 12월 5일 음성군의회에서 태생산업단지 3,900억 원의 유사보증행위를 결의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동의 절차 없이 음성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관련 업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사보증에 따른 음성군이 받는 대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이 모든 위험만을 안고 이익은 특정 민간건설사가 가져간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음성군의회에서 결의한 개발 7년 후 미분양물에 대한 100% 매입이라는 조건이라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이를 모집하여도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의 좋은 건설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적 조건을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별도의 참여 건설사의 숨은 조건이 있으면 분명한 자료를 밝혀 주시고, 참여업체 중에 토우건설은 건설역량이 해당 사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를 참여시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기관에 대한 주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에 대한 주의는 아까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생극산단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향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 재정위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해서 다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 음성군수는 향후 이런 채무와 보증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개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감사원의 얘기를 듣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만약에 이게 법에 잘못됐다 그러면 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지방자치법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120만 평 그 중에서 80만 평을 거기다가 산단을 만들어서 주변에 지금 산수산단이나 산척산단이나 혁신도시 내에도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미분양용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걸 개발해서, 또 그 당시에 3,900억 원이라는 돈을 보증서주고 7년 후에 미분양용지를 음성군에서 100% 책임지고 이래도 된다고 본 의원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들이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MOU가 제가 보기에는 MOU라고 보이지 않고 꼭 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사들일 때도 물가상승률, 회사이윤, 공사이익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못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6월 2일 경 음성군에, 이게 지금 제가 그 밑의 것을 봤네요.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무리하게…….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게 다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계속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의 산업단지가 신척산단하고 산수산단이 있습니다. 신척산단하고 산수산단은 태생산단 조성하려고 하는 데에서 아래쪽으로 10분 정도 더 내려갑니다. 거기 신척산단이 지금 45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어느 정도 원형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토목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50만 원 초반대 들어가고요. 산수산단은 지금 58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산업단지가 진천에 붙어있는데 각각 40만 평씩인데 50%씩 분양됐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분양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혁신도시 분양률은 20%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산위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산업용지지. 그래서 산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산업단지만큼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떨어지는 거라 그 부분은 LH나 충청북도에서 분양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좀 분양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희 태생산단은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분양단가를 보고 있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10분 정도 가면 신척산단과 산수산단이 있고 10분정도 올라가면 일죽하고 죽산산단이 있는데 이쪽은 몇 년 전에 105만 원에서 120만 원씩 분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요. 태생산단 65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분양단가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얘기가 달라요. 처음에 태생산단 할 때는 70만 원대로 했었죠? 처음에 태생산단 120만 평 할 때는 분양가를 70만 원대로 보신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단가는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도 면적도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글쎄 왔다 갔다 할 수…….
○산업개발과장 허금 시행이익을 몇 %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한동완 의원 그런데 지난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을 때는 70만 원…….
○산업개발과장 허금 60만 원 후반대로 보고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게 한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한동완 의원 어쨌든 혁신도시가 됐든 산수산단, 신척산단은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생산단보다도 가격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위험 부담을 안 지면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을 왜 자꾸 하시는지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요, 정말 어떠한 사업보다도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증가, 고용창출 효과는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사업효과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음성군 발전이나 음성군민들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열심히 해서 분양 전망도 충분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분양 전망을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분양도 안 되고 정말 음성군이 재정 부담만 나중에 크게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되면 절대 해선 안 되죠. 그런데 태생산단은 향후에 분양도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음성시 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농촌 정주여건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사회 건설 이렇게 되어 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도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생산단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2년간 쭉 추진한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2~3년간 추진할 상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지역 농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사실은 음성군 역사에서 가장 큰 상태로 있었습니다. 거의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있었고 기간도 그렇게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불안한 일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드릴 부분은 현재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반대 수준은 훨씬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법적인 부분들까지 나서고 있고 지금 저희 앞으로 청원서까지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역의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기업하기 좋고 개발해서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목표를 삼고 있지만 전체 농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농업적인 조건에서도 성본리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유기농업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상태고 지역 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다른 지역에서 전혀 살지 않는 새뱅이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농업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뒤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가 사실은 주거지역, 부락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반드시 동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군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민들의 삶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쭉 추진계획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하고 가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재검토가 사실상은 어쨌든 실패했다고 봐지고요, 거기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안에 대해서도 역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회의 승인이 없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태생산단의 과정의 문제, 그리고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극산단,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나 확인,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태생산단 추진해 온 지는 오래 됐습니다. 2005년부터 국가산단으로 추진해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충북발전연구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3백만 평 국가산단으로 지금 위치로 조정이 된 거고요. 그 후에 국가산단 지정하는 게 2007년도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사업이라서 계속 저희가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해 왔고, 그 부분이 2012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이명박 정부 끝났고요.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4월에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일반산단으로 전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때부터 저희가 일반산단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산단은 317만 평인데 일반산단을 317만 평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음성군 재정여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조정했고요. 당초에는 1차 84만 평을 하고 2차 40만평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충북개발공사도 지금 여력이 없고 충청북도도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1차로 84만 평만 했습니다. 그 안에 성본1리 최성미 부락하고 성본2리 소탄부락이 들어갑니다. 성본3리 각골부락은 빠졌고요, 성본4리 홍창골도 빠졌습니다. 1리, 2리가 들어가는 걸로 84만 평 했다가 지난 3월에 투융자에서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음성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을 축소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에 상정할 때 면적을 축소했고요, 그러면서 소탄부락을 제척시켰습니다. 그다음 금왕 유포리 쪽 주민들은 경지정리된 토지를 제척시켜 달라고 해서 경지정리된 토지를 제척시켰고요, 그다음 82번 국지도 위쪽으로 150m 거리의 유격거리를 둬가지고 토지가 또 가격도 높고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사업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그쪽도 제척시키고 그래서 56만평으로 줄인 겁니다. 이걸 줄이면서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기는 어렵고 하긴 하되 주민들이 동네가 개발되는 걸 반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안으로 56만 평으로 계획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탄부락 제척시키고, 그다음 최성미 부락 그 부분만 개발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본리 쪽은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화가 안됐고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이익이 204억 발생됩니다. 204억은 음성군 수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추가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 그다음 이주를 해야되니까 이주마을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설치하는 내용, 또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늘 토지주, 그다음 충청북도, 그다음 시공회사 이렇게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시공회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은 시공회사는 추천 안 하겠다 그러면서 보상 감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 생계조합을 구성해서 이 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조경사업, 분묘이장사업, 함바 운영 이런 이권하고 개입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생계조합이 할 수 있게끔, 명동혁신도시 그쪽 임윤빈 위원장님 그 동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배려하겠다고 많은 부분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인 사업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은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요, 현재 2차 투ㆍ융자 심사 중인데요,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농지가 사실 농지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전답이 58%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인근에 진천에 있는 산업단지는 임야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산업단지는 전답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천이 신척산업단지는 한 30% 밖에 안 들어가는데 산수산업단지는 51% 들어가고, 저희는 58%, 좀 많이 들어갑니다. 생극산단은 30%도 안 되지만.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농지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도 우려는 됩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지협의를 하면서 일정부분은 농지가 제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락에 대한 읍민의 삶의 질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되는 부락이 개발을 원치 않으면 개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의회승인 부분은 지난해 12월에 20% 지분참여에 100% 매입확약으로 6대 의회 때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1차 때 45% 지분참여에 45% 매입확약하는 걸로 안전행정부 투ㆍ융자 심사 신청했다가 결국 재검토됐는데 만약에 45%라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20%에서 45%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 분양참여에 20% 책임분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분출자는 20%로 똑같은데 책임지는 부분은 10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변경은 있었지만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의회에 새롭게 동의 얻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집행부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내용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주민 반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주민 잘못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결국 합의가 안 될 때는 강행하실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저희도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각을 세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의회의 표결을 통해서 동의 얻었을 때 의회도 충분하게 고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론도 저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대소 쪽이나 금왕 쪽이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 대신에 충분한 보상이나 대화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하길 원치 않는 입장이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투융자가 통과되고 그러면 바로 그쪽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그다음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고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진행해 나가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어쨌든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일단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애초에 MOU 체결했을 때 에스피씨(SPC)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현재에도 이 바뀐 조건에도 동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투융자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20% 출자하고 20% 책임지는 구도, 나머지 80%는 SK나 토우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2차 투융자 때 변경해서 신청합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태생산단을 지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재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률자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와 사업이며 사업규모가 다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서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기 때문에 재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본인도 알아보겠지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고집스럽게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이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분양이 잘 됐을 때 이야기이고 잘못됐을 때는 그 부담은 다 주민, 군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부도가 다른 게 부도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 잘못되면 이런 게 부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게 우려돼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음성군에 위험부담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음성군에는 농공ㆍ산업단지가 18군데가 있는데요, 완공된 산업단지가 소이, 대풍, 대소, 이테크, 하이텍, 금왕, 맹동, 중부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100% 다 분양됐고요. 공사 중인 데는 원남산단, 리노삼봉산단, 육령산단, 상우산단, 생극산단이 있습니다. 생극산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00% 분양이 됐습니다. 생극은 아직 분양 승인공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써가면서 하지는 못 하지만 지금 꽤 많은 업체들이 10만 평을 다 쓰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감곡 상우산단, 오선산단, 음성 임대산단하고 유촌산단은 아직 개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 중인데 여기는 실수요산단입니다. 실제 들어올 입주업체가 결정된 산단이라 이렇게 전부다 18개 산단을 놓고 보면 분양률이 94%이고요, 실제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용지가 없습니다. 생극산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태생산단 조성해 놓으면 분양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제 분양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 산업단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잘 될 것 같은 산단을 용산산단은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안 하려고 하시는 거고, 제가 내용하고는 다르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보부식품 신천 임대산단이요. 보부식품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제가 요구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별도자료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내달라고 하는…….
○한동완 의원 예, 거기 들어가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직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한동완 의원 만약 거기에 없다면 그 서류일체를 요청합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도권 규제가 있을 시절은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오는 업체 수도 급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태생산단도 지금 철 가공 산업인지 처음부터 들어온다는데 나름대로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거기도 실질적인 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질적인 사항들이 제가 아는 것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부식품 자료는요, 제가 협조를 받아서 보부식품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자료를 제공하고요…….
○한동완 의원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음성군에서 그게 재경부 땅인데 거기의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보부식품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보부식품의 모든 능력을 보지도 않고 거기와 그렇게 엠오유(MOU) 체결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음성군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의원들한테 당연히 내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료 요구를 하면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부식품에 요구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음성군에는 없다는 얘깁니까? 거기 재정상태나 이런 게?
○산업개발과장 허금 보부식품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뭐를 보고 엠오유(MOU) 심사를 해 줬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음성임대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한 자가 보부식품이고요…….
○한동완 의원 공모에 응모하면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라는 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는 다 받습니다.
○한동완 의원 자격요건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파악을 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어찌됐든 보부식품에 대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입수해서 제공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음성군에서 입수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정도로 산단 업무를 엉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회사의 재정능력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모르면서 MOU 체결을 했다는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동완 의원 아니, 과장님, 어느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해 갖고 되겠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사업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밝히지 않는 자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완 의원 행정부에서, 우리 음성 산단이 이 정도라는 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하셔서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산업단지 기본도 생각 안 하시고 하는 겁니다. 투자업체를 갖고 투자의향서를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데인가 이걸 충분히 알아보고서 협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결정…….
○의장 남궁유 산업개발과장님!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의장 남궁유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속히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확인을 한 가지만 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과 과장님과의 대화를 보면 과장님은 어차피 행정과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행부인데 옆에서 쭉 들어보면 대화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느 사업가의 오너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약간 유감스럽고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우리가 작년 12월 5일에 동의를 해주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제가 딱 발견을 한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12월 5일에 의회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번 투ㆍ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그 안대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했죠?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다고 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의원 그게 제가 가장 이거를 하면서 작년 10월, 11월부터 이 부분을 다른 데 가서 질의를 하다가 답을 못 얻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는데, 하여튼 간에 투ㆍ융자 심사가 끝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 그렇죠? 의회의 동의 안 받고 그냥 집행한다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출자하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이대웅 의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전부터 작년 6월에 안행부가 매뉴얼이 바뀌면서 이게 충청북도를 통해서 음성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7월부터 우리 군에 통보를 세 번씩 했는데 그게 바로 궁금한 부분이 각 부서는 다 알았지만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통보를 안 한 부분. 나중에 이게 12월 5일에 통과가 된 다음에 하도 이런 부분이 미심쩍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안행부를 거쳐서 도가 군에다 통보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의회에만 아무런 얘기를 안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매뉴얼만 알았다면 우리 의회가 이걸 상정할 일이 사실 없었던 일이에요. 이미 이거는 투ㆍ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결론을 딱 보고 나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는 집행부가 일부러 7, 8, 9, 10, 11월을 숨긴 거예요, 본 의원 생각이에요. 숨겨서 일단은 의회에 통과를 해 놓고 보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답변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 확인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알기로 의회하고 투융자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글쎄 이거를 안 받는다 이거지. 우리가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도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동의 안 받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산업개발과장 허금 투융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고요.
○이대웅 의원 아니, 투융자가 아니라 투융자가 끝나면 이 사업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분명 그렇게 얘기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분 20% 출자하고 100% 매입확약 내용이…….
○이대웅 의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먼젓번에는 20% 지분에 100% 우리가 미분양 책임인데 지금은 20%, 20% 책임지고 80%는 거기니까는 아주 약한 걸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 얻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28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직무대리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이상정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