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보면 1회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2회 10월 29일날 저희들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는 음성군지역의료보고계획이 상정돼 가지고 의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의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상정됐는데 왜 서면으로 심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먼저 번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위원님들 소집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다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많게는 대여섯 개씩, 적게는 두세 개씩 다 되는데, 그 위원회가 설립은 돼 놓고 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아요. 서면으로 심의한다면 분명히 상정된 안건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지태 앞으로는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운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2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2쪽을 보시면 순회 진료를 하시면서 진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정지태 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농번기에 시골을 갔을 때, 그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오전, 오후 2개 부락을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는 5명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갈 때마다 2명, 5명이 아니고, 많이 오실 적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요. ○위원 정지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냐면 지금 어떠한 것을 순회 진료라든가 다른 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보고 드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100%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료한 내역서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진료할 사람이 있는데도 농번기에 농촌에 가서 방송한다고 그 사람들이 일손이 바쁜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번기도 중요하지 마는 사실 농한기 때 경로당에 수시로 모이니까는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편중을 해서 순회 진료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농번기나 농한기나 같이 배분을 해서 똑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봐도 농촌에 품 하나가 새로운데, 진료 받기 위해서 1km를 걸어 나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알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순회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하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이 이용실태가 많은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만 보더라도 왕장리와 오향리 면 소재지의 번화가는 위탁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저한테 전화 온 것이 한 10통 이상 됩니다. 왜 왔느냐면 그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역은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어떤 키로 수 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물론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키로 수로 하고 있지요. ○위원 정지태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차가 소통이 원활한 데는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소방도로가 좁거나 충분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들어오질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독은 몇 번했냐고 질의를 하면은 면사무소라든가 방역단체로 하면은 5번 와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위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똑 같은 현상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 방역을 위해서는 내가 다니기 쉬운데 효과가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희 보건소에도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소형 휴대용 연막소독을 가지고 가서 골목골목 소독을 해 주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그러한 민원을 받고 우리가 면에서 차를 임대하고 돌아 봤어요. 그런데 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거기도 연립이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인데도 차가 전혀 안 왔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내년에는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고맙습니다. ○위원 정지태 5천만원씩 민간위탁의 자금을 소요하면서 그런 민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8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약 2,78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자율방역대라고 행정리에 여러 가지 방역 소독약을 보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동네를 돌아보니까는 이장님 집 가보니까는 이 약이 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장을 봤습니다마는 이장이 그 약을 가져가서 한여름에 가장 바쁠 적에 이걸 소독한다는 것이 장비도 없으니까, 이게 말이 쉽지 잘 이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이 2,780만원씩 행정리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파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건 효과가 100%나 80%나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된 것이 그전에 새마을 대청소 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대청소가 없어져 가지고 마을에서 집단 청소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소독만 하려니까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100% 소독한다는 것을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지태 제가 봤을 때는 2,78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정리에 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5년 전에 나온 약도 아직까지도 있고 또 올해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농촌 여건이 대부분이 연로하다 보니까 사실 이장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누구를 동원해서 소독하기는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소독약을 지급하면서 거액을 들이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운영 면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좀 개선 해 주셔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독약이 당해연도에 다 살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소지소별 의료 인력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5~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곡하고 원남은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 배치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는 보건소별로 물리치료실이 있거나 아니면 치과실이 있고 없는데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정지태 감곡을 보면 일반의만 1명 배치되어 있어요. 다른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한방이 번 갈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곡은 한방이……. ○보건소장 반채식 감곡을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한방진료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됩니다. ○위원 정지태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없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위원 정지태 그런데 왜 인원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위원 정지태 여기 이렇게 보더라도 의사 배치현황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도 감곡에서 의사가 한 분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배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용한 환자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이런 인력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잘 배려를 해 가지고 보건소 찾는 환자 분들이 많은 데는 의사 배치현황을 잘 좀 고려해서 불균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페이지에 보건소 지소별 의료인력 내역에서 지금 금왕, 원남, 감곡 쪽에는 치위생사가 전혀 없는데, 맹동에는 2명이 있어요. 특별하게 맹동에 2명이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맹동면에 치위생사는 치과가 원남이라든가 이런데 없는 바람에 하나가 정규직이 치위생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일반진료환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득해 가지고서 일반환자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금왕, 원남, 감곡에는 하나도 없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31쪽에 보면 환자진료 실적이 치위생사가 대소에는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실적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대소에는 치과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철 없는데, 치위생사가 한 분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치위생사도 역시 일반환자 진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 가지고……. ○위원 이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4명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23페이지를 보세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합하면 몇 명이에요? 14명하고, 5명, 19명이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또 30페이지를 보세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20명이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윤병승 어떻게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단속실적을 했습니까?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20명이 맞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한 사람 봉급을 안 줬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9페이지에 비고에 기재된 보건지소 의사수가 15명……. ○위원 윤병승 15명이지요? 인원도 모르는데 공중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금왕보건지소 신축을 설계용역이 8월 22일날 납품은 받았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한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물론 설계용역은 해서 복지부의 설계 검토가 기본 설계하고 시시 설계 2번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어떻게 부지는 지금 현재 금왕읍사무소 부지가 적당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소방서 앞에 도 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읍장님 하고 도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시기를 봐서 그쪽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걸로……. ○위원 윤병승 예산이 몇 년도 예산 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반채식 작년, 재작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동안에 뭐를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동안에 부지 선정하는데 지금 보건지소 뒤에 있는 부지를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여하튼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주민의 공청도 좀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공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은 들어본 바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소장님 집이라고 하면은 남의 집 뒤에다가 소장님 얼굴인데, 그럼 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건소장 반채식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원래 지금 읍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를 해야 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한 점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얼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남의 기관 뒷 구석에 갖다가 놓고서 보이지도 않는데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잘 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다가 입찰권을 다 봤다면서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봤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그 창고가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윤병승 용도폐지도 안하고서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 윤병승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용도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위원 윤병승 물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창고를 행정계에서 용도폐지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윤병승 용도폐지도 안 되고 어떻게 절차를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건물은 보건소장님의 얼굴입니다. 기관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금왕에 금년에 안 져도 좋으니깐 다른 데에 져 줄 수 있으면 다른 장소가 있으면 타 읍면으로 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입찰까지 다 봐 놓고 그런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은 중앙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절차상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니까 여태까지 붙들고 앉았다가 연말이 되니깐, 그건 얘기도 안 되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소장님은 소극적으로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중에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반소장님이 나중에라도 그 아무개가 소장이었을 때 졌어, 아무개가 면에 있을 때 졌어, 아무개가 읍장이었을 때 졌어, 이 얘기는 아마 그 건물이 멸실 될 때까지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질려면 창고도 용도폐지가 되어야지, 모든 절차를 밟아놓지도 않고 그냥 입찰만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거기다가 질 겁니까, 거기다가? ○보건소장 반채식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다가 짓는 걸로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윤병승 만약에 주민이 반대를 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모든 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안병일 위원입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21쪽에 보니까 무허가 및 부정 의학업자 단속조치라고 돼 있는데, 유사업소 15개라는 건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우리가 안경업소라든지 안경업소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안병일 그것도 의약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게 의약업소가 아니라 의료기구판매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유사업소라는 거는 안경…….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단속계획이 2회인데, 횟수는 2회라는 건 뭡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모든 의료업소나 유사업소를, 그래서 2회를 하게 돼 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연중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무허가 단속한 실적은 없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일 적발건수가 없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음성군내 127개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깐, 인력 부족은 이해가 갑니다만 옛날에는 의료기관이 무허가가 곳곳에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일반의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치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우리 관내도 본 위원이 알더라도 신상에 관계된 얘기라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인원이 서로 연고를 찾아서 무허가로 보철을 하는 그런 치과, 소위 말하면 기공소에 전문대학에 기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무허가로 보철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듣지를 못 했습니까? 적발을 하면서도…….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일 들은바가 없다……. 그럼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단속한 사례도 없겠네요? 들은 바가 없으니까 단속을 하려고 신경 쓴 사례도 없겠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여러 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민원, 특히 여론을 위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고건수라든지 듣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수사 당국에서 적발돼 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들은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무허가 치과 수사기관에서 단속했다는 것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안병일 전혀 못 들었다, 보고도 몰랐다, 듣고도 못 들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말이 많아지지만 듣고도 못 들었다, 보고도 못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공무원이 신상을 지키는데 중요한 하나의 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치과 보철을 무허가가 성행하고 있고, 적지 않게 있다, 이걸 못 들었다면 귀가 너무 어두우신 거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보건소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귀를 열어 놓아야 들립니다. 귀를 닫아 놓으면 안 들려요.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들어야 그러한 일을 알아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인원 중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연수 장시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료 인력에 따른 미활용장비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의료 인력에 따른 미활용장비가 금왕, 원남 보건소에 치과 유니트가 약 510여 만원 짜리 두 개 한 1천여만원이 그냥 근 1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증축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없었는지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치과 의사 배출이 여자 치과의사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건지소에 다 배치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니트가 두 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하면 서로 교체도 하고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현재 유니트는 9개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아닙니다. 지금 4군데는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왕하고 원남 두 군데가 배치가 안 되어서 기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강연수 1천여만원이라는 돈이 인플레로 따져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공금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혈세라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았습니다. ○위원 강연수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각 읍면별로 민간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자료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각 읍면에 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에는 위원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협의회 위원 명단이라든지 죽 나와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진료소는?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는 운영협의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운영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장들이 음성군내에 협의회가 구성된 건 없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음성군 자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 강연수 거기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 분들은 보건진료소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를 하고 그렇게 자율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모임에는 저희들이 중식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의회 회원님들이 수년간씩 협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소외되는 일이 있어 서운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포상내역을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보건의 날 행사 저기로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서운한 감이 없도록 보건소장이 잘 감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 자료인데 제본을 할 때 빼놓은 거는 성의가 없는 거로다 간주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연수 사업소장님 신규 사업소장으로서 엄청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식수해결인 상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상수도사업소를 분리되어 나가면서 민원사항이 제기가 안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동안에 하자보수 관계가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하자보수는 어떠한 하자보수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자보수는 상수도는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나서 큰 문제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자가 난데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민원관계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민원관계는 제가 와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계량기 안에서 주로 누수 된 건도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누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방법이 없는 거고 그건 요금을 감액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민원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26페이지에 보면 미수액이 2억 이상 되어 있고, 2002년도 11월 9,900여 만원은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군에 광역상수도가 관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미수가 있다는 건 행정에서 조치사항이 안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 미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만원짜리 고액 체납자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수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극에 홍은모드니라고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2,3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 단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한 4~5일 겪었습니다. 일단은 일부 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서 저희가 통수 시켰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은 저도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와 보니까 미수액이 많아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급적 미수액은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초창기부터 미수가 발생이 되면 4~5년, 10년 후 엄청난 미수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음성군 행정에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승 예, 22페이지를 보시면 간이 급수시설 및 먹는 샘물 개보수사항 및 검사결과인데 옹달샘도 여기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옹달샘은 안 들어가고요, 계곡수는 들어갑니다. ○위원 윤병승 거기에 보시면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는데 간단히 있어요. 샘 명칭, 언제, 언제부터 시설이 되어있고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수질 검사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입사항이 2000년도, 2001년도 사항이 그저 붙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약수터 말씀하시나요? 그건 약수터는 관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불합격 나온 데도 있고 합격 된데도 있는데 간단히 2001년도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주민의 신뢰감만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한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성 관내에는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군에서 발주를 줄 수 있는 업자가 대충…….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제가 업자는 전체적으로 모르겠고 대행업소는 16개소, 대행업소는 소규모 사업을 주로 대행업소가 합니다. ○위원 이한철 그럼 현재 여기나와 있는 5천만원 이상 공사시공 업자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주로 1억이 넘는 거는 도내 입찰을 볼 거고, 그 다음에 1억 범위 내에 든 거는 그것도 전문업하고 종합하고 틀립니다. 그건 견적입찰 보인다든가 입찰을 다 본 거지요. 3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본 겁니다. ○위원 이한철 수의 계약한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3천만원 이하짜리는……. ○위원 이한철 여기 있는 건 전부 입찰을 본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이한철 그래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괴산이나 청주 업체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렇죠.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면 다른 도내업체로다가 입찰을 봐서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전체 여기 있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이 전부 도내 입찰을 본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다 도내 입찰입니다, 이거는……. ○부군수 김종록 제가 부군수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견적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음성군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1억 이상은 충북도 관내로다가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알겠는데 몇 억이나 몇 천이나 전부 괜찮은데 여기 청주나 괴산 업체가 전부 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떻게 되나, 전부 음성업체가 다 시공을 했는데, 두 개 업체가 껴 있기 때문에 왜 여기 들어와서 있나 물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전부 5천만원 이상 업체 여기는 전부 입찰을 본 겁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견적입찰을 다 본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견적입찰을 다 본 겁니다. ○위원 이한철 수의계약 한 건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위원 이한철 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수의계약을 혹시 줬다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입찰을 봤다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반광홍 2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누수량이 15.5%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탐지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가 되고, 우리가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누수탐지기는 이번에 구입한 것이 2,7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1대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한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누수탐지기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입한 거 가지고는 전체적인 누수탐지기가 안돼서 그래서 조별로 있어요. 그래서 1조를 더 구입하려고 지금 시행품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이 되면 2대로다 하면 누수는 저희가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이것이 가정에 계량기를 통고한 후부터는 가정책임이다, 이렇게 돼서 누수 되는 물까지 수도세를 부과한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누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하면 말이죠, 가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주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가정에 누수에 대한 부과되는 수도세 시비라든가 누수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만약에 누수탐지기 확보선 까지 라도 필요하다 면은 수도전문 업체에 다가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 수도계량기는 가정용은 누수탐지기를 해주지만 간이 탐지기가 또 있습니다. 저희 검침원이 한 10여명 있는데, 검침할 때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교육도 몇 번했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막고 보면 큰 기술이 없어도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렇게 가정용이 누수가 많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위원 반광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많은 자료요구 등 감사 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은 모두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가는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