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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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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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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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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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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64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처리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97억 2,500만원에서 47억 9백만원이 감액된 2,450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1,865억 7,100만원에서 7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943억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첫째, 지방세는 보통세의 3개 세목 11억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개 세목 2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셋째 특별교부세는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 5억원, 재해대책비 3억 3,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보존해주기 위한 지방교부세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재정보전금은 각종 평가시상금에 대한 재정보전금 3,800만원와 시책추진보전금 4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섯째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이 21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변경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분과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사업 4건 1억 6,5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이 6억 6,200만원, 시장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비 5억원 등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16억 6천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비 7억 4,900만원, 생계급여 3억 3,500만원, 그리고 4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2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1억 5,400만원에서 124억 4,600만원이 감액된 507억 8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5,800만원이 감액된 219억 1,900만원이며, 감액주요요인으로는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억 6,800만원과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8천만원, 금왕산업단지 3,2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1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50억 7,900만원 등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백만원이 증액된 71억 2,600만원이며, 주요세출로는 기타잡수입 등 2개 세목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등 5개 세목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규모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개 세목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로 민간융자금과 일반운영비에서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규모 3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1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국도비가 일부 수정 내시됨에 따라 내년도 BTL사업으로 확정된 하수관거정비사업 32억 6,4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2억 6,400만원과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7페이지 생극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6억 6천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및 용역비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 이종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어떻게 세우는 건가,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오는 건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도의원 사업비는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뜻이 뭔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생각을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다면 그게 1선거구에 도의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군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문제는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시책추진보조금에서 시군에 보전금으로서 주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사업을 건의를 해서 사업 자체가 도에서 결정이 돼서 재정보전금 예산에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럼,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해서 군에 아무런 제출한 사항도 없는데, 시책추진비를 재정보증금을 타온다는 얘기가 되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도의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나 저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재정보전금 그 뜻 자체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음성군에 고루고루 주세요. 음성군에 골고루 주세요. 한군데만 편중해서 주지 말고…….
○위원장 이한철  실장님, 보면 그전에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지사가 갖고 있는 풀비를 갖고 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시군 보조금이죠.
○위원장 이한철  전에는 돈 액수만 갖고 왔는데 지금은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명시를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보조금에 명시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이한철  참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재정보전금이 명시를 해서 갖고 와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특정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도에서 사업명, 사업비까지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렇게 내려주면 자기가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 건의를 받은 것을 군에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만들어서 내립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튼 실장님 고루고루 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고루고루 주세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금을 보면 정기예금이라든지 환매채라든지 우수한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통 3.4%라든지 3.2%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게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예금수입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먼저 번에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실과에 있는 자금을 배정 요구받아서 실과를 주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가 높은 예금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예금관리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금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자금을 잘 관리해서 이런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하면 군민들이나 본 위원도 감사할 일이지만 평상시대로 가도 이러한 예금수입은 들어올 금융체계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 추경예산안에 44억 정도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안일하게 예산이자 수입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상황이 이랬는데 공무원들이 운영을 잘해서 이런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담당공무원한테는 사실 군민의 뜻을 담은 상장수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정지태 위원  이게 19억이면 말이 그렇지 2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 것은 공적조서를 해서라도 그런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큰 자치단체는 예금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자금을 돌려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우리도 재무과에 그런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런 크나큰 수입이 증감이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변동이 심하다고 하면 공무원 하나를 배치해서라도…….
○재무과장 박형배  충주, 청주 같은 곳에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작년 대비 연간 30억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전담요원을 둔다든지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고무적인 일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은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66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행정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환경보호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림과장입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이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 3회 추경은 일부 사업비 지구 조정과 수해에 따른 계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산림축산추진단장이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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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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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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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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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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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