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4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425페이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농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를 봐주세요. 매년 고품질 음성쌀 홍보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쌀 구입을 2만 개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사용처는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홍보기간은 1년을 계속 두고 하는 것인지 방법하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는 쌀값이 하락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소의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스테비아 쌀을 가지고 용인 신천초등학교와 대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기는 용인시 일죽지역인데 신개발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부 아파트 주변에 둘러싸여있습니다. 지금 대소에서는 신개발지에 쌀 판매소 4개소를 자체추진하고 있고 그날 저희들이 홍보용 500g짜리를 사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날 학교행사가 있어서 800명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홍보를 했고 시가지를 돌면서 시가지의 소비자층에게 홍보를 했고 그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 25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가서 분야별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도 따라가서 홍보를 했고 그쪽에서 대소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파악을 못해도 2004년도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2005년도이고 2004년은 안 했습니다. 2004년도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이준구 위원 내년에도 2만 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가 아파트촌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신개발지의 매점도 자체에서 힘을 실어주면 같이 협조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현재 용인초등학교 행사 때 홍보하면서 쌀을 다 돌렸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대소 쪽으로 신청계약이 많이 들어온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효과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한 건데 지금 쌀은 전국적인 쌀값하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남 쪽은 쌀값이 쌉니다. 중부권은 조금 높은데 그쪽에서 집중공략을 하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쌀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이 되는 현실인데 이제는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농가들도 나서야 되고 조합들도 나서야 됩니다. 행정, 농협, 농가가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준구 위원 취지와 뜻은 좋은데 대통령이 FTA 결재 싸인을 했으니까 끝난 것이고 내년도에는 중국 쌀이 공공연히 들어오는 건데 이제는 중국 쌀이 됐든 어디 쌀이 됐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쌀도 음성 쌀을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어디 용인 초등학교 가서 2만 포대를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야 받고 뒤로 가서 더 받아가서 한 사람이 두세 개씩 받아 가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신개발지고 아파트촌에 학교가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전부 젊은 세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주고, 또 이 쌀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 자기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1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가지고 큰 성공을 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 거래처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금년에는 경기도 용인을 하셨고, 내년도 사업 2만 포대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들이 서울의 모 아파트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호남미가 수확하자마자 치고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확기가 늦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결과론인데 과연 금년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우리 음성 쌀이 출하가 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 가공시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음성, 원남, 소이는 통합이 됐고 조합장끼리 해서 생극도 금왕으로 통합이 됐고, 대소, 삼성도 통합이 되고 이제는 쌀 가공공장이 저장시설을 다 통합·축소시키고 있는데 이제서 또 쌀 가공시설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뭐냐 하면 국·도비, 군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역특화사업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RPC가 음성, 금왕RPC가 있습니다. 금왕 것은 작년에 신설을 해줬고 금년도에 음성RPC는 초저온저장시설까지 했는데, 수매할 때 라인이 부족해서 읍민들이 갖다놓고 기다리는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입라인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그 반입라인과 연속식 건조기, 순환식 건조기를 병행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올가을에 수매과정도 그렇고, 고품질 초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해서 우리 지역 쌀을 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농협에서 쌀 가공이나 저장시설을 통합하고 축소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RPC에 반입라인이 뭐냐 하면 밤새도록 서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못 받아요. 그것을 확충을 해주면 농민들이 고생을 안 하고 빨리 받으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4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숫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매년 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최춘영 매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직거래 장터에 천막은 금년도에 처음 샀습니다. 몽골 텐트와 같은 행사 때 쓰는 것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요.
○이준구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를 보관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40개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판매대, 이것이 출하농가도 고충을 겪고 했습니다. 먼저도 했지만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하는 게 있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면 우리 지역에서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준구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사용처는 계획을 세워놓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약을 넘겨서 구입하도록 해야죠.
○이준구 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천막설치비 5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 것 있지 않습니까? 몽골텐트 마냥 생긴 것, 사각형 짜리, 이것을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기술자가 탁탁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뜯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 군에서는 못하니까 행사 시 설치하고 뜯는데, 인건비나 용역비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몇 개 안 되는 거,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454페이지 대형연탄보일러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지금 서양란이 있어요. 중부권 화훼가 많은데, 기름보일러를 쓰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연탄을 했다가 화재를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을 연료 절감형으로 연탄보일러를 지원해서 연탄으로 절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기름보일러는 내버려두고 연탄보일러를 해준다?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죠. 지금 겸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원래 비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준구 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농가 지원하는 것이고 어려워서 해주긴 해야 되고,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50%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위원 50%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5대 50%, 4,250만원, 그 밑에 다 똑같은 거네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화훼가 선인장도 있고, 관엽도 있고 절화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화훼도 한 가지가 아니고…….
○이준구 위원 몇 농가에 지원해주는 액수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단지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준구 위원 화훼단지에?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들어왔는데, 폐비닐 실질적으로 수거는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춘영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것은 국비인데,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넘기면 실적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실적표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실제 농촌 농가에 가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가느냐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농가에서 많으면 연락이 와서 실어가서 실적표나 전표가 넘어와요.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농가별로 해도 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락당 이장님들이 해서 신청을 합니다. ㎏당 30원씩 주는데…….
○강연수 위원 이게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유야무야한 것 같고…….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도 이것이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강연수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단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품목별 해외시장개척비 2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에도 품목별로 같이 갔다가 왔어요. 몇 차례 갔는데, 이것도 개척과정 지원사업인데, 품목별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화훼, 과수해서 보냈었습니다.
○강연수 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가는 것이 확실히 나은 거 아니에요? 개척비 목으로 바꿔서 하는 것보다? 실제 가서 무엇을 개척을 하고 무엇을 시장개척을 했다고 뭐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지…….
○농정과장 최춘영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3번 갔다가 왔습니다. 저번에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는 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가 간 것은 일정이 빡빡해서 사실 쉴 새 없이 시험장이나 실제 가동하는 이런 데에 가다 보니까 상당히 빡빡한 일정으로 했는데, 농민들도 갔다가 돌아올 때는 한마디씩 합니다. 과연 의식이 조금 변하는 것도 있고, 더 해야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유통 과정, 쉽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나 유럽의 유통과정은 선진화되어 있어요. 수수료도 일본 같은 경우는 34%, 유럽도 35%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3~4% 뛰어도 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보고 느껴야 우리 농업도 거기에 접목이 돼서 살아가지 않겠나, 봅니다.
○강연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 갔다가 와서 시험장이고 시장이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웠겠지만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했을 때는 해외시장에 가서 하다못해 1톤이 되었든 2톤이 되었든 오더라도 받아서 해외에 수출이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국내 바이어나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지만 수출이 미미하잖아요?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선인장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현지 사정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개척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강연수 위원 어차피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언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런 방법에 예산 계획을 시장개척이라고 하면 시장개척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장개척에 수고를 했지만 바이어 계통에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해외교류도 안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척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쉬운 것이고, 4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강연수 위원 거기에 민간이전해서 4,800만원해가지고 농업인 행사가 죽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 행사 같은 것은 왜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의 날 제정을 하고 그해 처음에 다목적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 10월 달에 문화를 하고 농업인들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중복이 돼요. 농업인의 날을 제정을 해놨지만 중앙 단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도 단위도 약소하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9~10월달에 나와서 계속 행사를 하다보면 또 그분들이 또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농업인들 행사로 인해서 전국대회, 가족대회에 가서 놀고 캠프나 치고 가족대회 하는 것은 참여가 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에…….
○농정과장 최춘영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그런데, 다른 시군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 형편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전국대회에 오라고 하면 중앙부서로 오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연수 위원 검토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밑에 농민, 학생 한마음잔치 도농교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행사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뭐냐 하면 여름에 각 학교에 학생들이 음성군에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합니다.
○강연수 위원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렇죠. 농민회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회 측에서도 이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만 얼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연수 위원 농사짓느라고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땀을 흘리겠지만 정신적으로 농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행정에서 포근하게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계획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438쪽 좀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농약 안전 사용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방재복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시키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도비가 30%이고, 금년도에도 방재복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고루, 과수든 수도작이든?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것이 내년도 1,440셋트 정도 삽니다.
○정지태 위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전년도보다 올해 많이 샀네요? 지난해가 9,400…….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도 연차별로 공급을 하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고루 공급을 하도록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지태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장 최춘영 예.
○정지태 위원 보급내역서 좀 주시고…….
○농정과장 최춘영 금년도 거요?
○정지태 위원 예, 441쪽 중간 부분에 바이오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1억요?
○정지태 위원 예.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뭐냐 하면 도비가 24% 부담이 되고, 30% 군비 부담인데, 농업환경영향경감을 위한 사업과 친환경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비 내시를 해주고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처음 세우는 거예요? 바이오 친환경 명품화 작목 육성은?
○농정과장 최춘영 예.
○정지태 위원 이것은 수도작이나 과수, 화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도에서 내시만 해놓고 지침이 아직 안 왔어요. 지침을 보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든지 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파악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440쪽에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2개소가 어디죠?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2개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대소 삼월단지고요, 원남 다올찬 쌀 사랑회라는 곳이 있어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청정바이오농산물 생산시범단지?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삼성의 대야, 대정리, 금왕의 유포리, 대소 성본리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쪽이 수도작이 많아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거의 다 수도작입니다.
○정지태 위원 수도작이 전국적으로 친환경 쌀이 많이 보급이 돼서…….
○농정과장 최춘영 그런데 친 환경쌀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단지내에 점박이가 있어도 친환경이 안 됩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 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책에 보니까 스테비아균을 살포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게 뭐냐 하면 대소 친환경쌀 생산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270헥타 정도를 단지를 묶어서 하는데 스테비아 살포가 일반 농약 살포하는 것이랑 다릅니다. 지금 25농가 정도가 하는데 실제 따지면 한 농가가 20정도 가지고 있는데 농약살포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수동 경운기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번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양서부터 수확 이전까지 대여섯 번을 살포합니다. 광역살포기로 농로에서 같은 면적을 살포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것이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약이 아침에 이슬 내리기 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지태 위원 스테비아쌀을 올해 생산했을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소비자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에서 금년 내에 시식회를 하려고 하는데 잡숴보면 알겠지만 미질과 품질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 전남 어디도 한군데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음성군에도 친환경단지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1천 헥타 정도를 묶어서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은 브랜드를 뭐로 하는 겁니까? 스테비아 쌀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 다올찬 쌀을 넣고 밑에 스테비아 기능으로 붙어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소비자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농정과장 최춘영 조합장님들 의견도 다올찬으로 많이 왔는데 브랜드도 같이 통합을 해야 살아납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상의 설성진미라고 하는 것을 다올찬으로 가려고 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고쳐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큰 광고판이라 금방 몇 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광고판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43쪽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전광판, TV, 지하철 했는데 지금 감곡에도 전광판에 햇사레 복숭아에 대한 선전이 나갑니다. 햇사레에 대해서는 이천 장호원에서 광고비라도 부담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최춘영 먼저 브랜드 개발해서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이천농협과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 이천에서도 2개월간 홍보를 했었습니다.
○정지태 위원 대개 서울에서 온 친구들도 그렇고, 주민들 여론도 장호원은 안타깝게도 전광판이 없더라고요. 충청북도라는 경계표시를 건너서면서부터 햇사레 복숭아에 대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왜 같은 햇사레 브랜드를 쓰면서 우리 지역에만 저렇게 전광판에 공동 브랜드 선전을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천 장호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천시에서 하는 것을 못 봤다, 그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CF 광고를 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너희들도 하라고 해서…….
○정지태 위원 햇사레를 당장 중단시키라는 그런 원성이 들어와서…….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을 확인해서 그쪽의 실적을 자료가 나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이천시에서 햇사레연합사업단 관련해서 선전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447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인데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사과, 선인장, 배, 복숭아, 수박 6개 품목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단지라면 바운드가 있을 텐데…….
○농정과장 최춘영 지금 이 품목들이 다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지만 감곡도 복숭아가 있고 맹동에 수박이 있고 선인장 단지가 있고 삼성에 배는 배 작목반에서 하고 있고 사과도 음성에 사과를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사실 농산물품목이 앞서가는 품목도 있지만 아주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한두 군데에 올인을 시키는데 우리 군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8개~10개 정도입니다.
농업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증액이 되고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특출나게 앞서가는 연구비라든지 수출육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과도 음성사과가 어떻게 브랜드를 홍보할지 모르지만 지금 충주사과나 이런 것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틈새시장을 뚫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예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하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쫓아올 수 없는 이러한 품목을 선정해서 기후나 토질을 연구해서 거기에 모든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농정과장 최춘영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품목을 6~7개 끌고 가니까 힘만 엄청나게 들지 다른데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괴산고추라든지 청원, 진천 이런 곳은 한 가지 품목가지고 홍보를 7~8억씩 막 씁니다.
우리는 전체해 봐야 예산이 7억인데 여러 품목을 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뒤처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품목을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 맞춰가면서 한번 쉬운 말로 뜨게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이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농산물을 다 톱으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투자해서라도 그쪽을 우리 음성군의 특산물로 키울 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448쪽 중간 부분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라는 것이 10동이 되겠네요. 이것은 과수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뭐냐 하면 하도 저온 저장고가 없다고 해서 복숭아나 배나 컨테이너식의 조그만 저장고라도 해서 소화를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소규모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소규모라고 해도 물량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농정예산이 우리도 각각 20% 이상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음성에서 나는 브랜드는 햇사레든 다올찬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서 고추든 수박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명명을 하면 다올찬, 햇사레 이런 것이 소비자한테 각인이 되게 너무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홍보하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고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네요. 우리가 보조사업은 매년 지적하는 사업인데 길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군청의 담당자하고 친하고 하면 정보를 줘서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는 말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우리 지역뿐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기도도 그런 것이 많고 아까도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도 지적해 줬지만 보조사업은 어떤 곳은 축산 쪽으로 매년 억대씩 지급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할 때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53페이지 보면 음성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에 사실 음성에 인삼재배농가가 외지사람이 와서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난경보시스템 같은 것 많은 지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지역사람들하고 외지사람하고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금산서 오든 다른 곳에서 오든 음성군에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난경보시스템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 지역사람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생산자만 해주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우리지역 우리생산자만 해 줄 거다…….
○농정과장 최춘영 왜냐 하면 전에는 안했습니다.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금왕, 대소, 삼성, 이쪽으로 해서 인삼 도난사건이 제가 아는 것으로도 50건이 됩니다. 한 떼기만 떨려도 수 천만원의 손실이 가는 사항인데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몇 %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선화하는 것이 있고 적외선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해봐서 우리 지역의 인삼브랜드도 개발하고 인삼재배면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삼도 한번 개발해서 명성을 높여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지역사람이 재배한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쉽죠.
○이준구 위원 인삼조합에 의뢰하면 나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대번에 나옵니다.
○이준구 위원 위에 시설하우스 천창 개폐기 설치지원 50% 지원인데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200개소가 더 필요한데…….
○농정과장 최춘영 숫자상으로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해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 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농정과 뿐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보조금 내시에 대해서 정말로 형평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편파적으로 다른 외부사람이 볼 때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게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의 지원관계가 규모화가 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농가, 작은 농가들은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화가 되고 규모화가 되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나오는 것이죠.
○이준구 위원 아니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심사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이준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음성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 사실 금왕에서 도둑맞는 사람을 보면 본고장 사람이 도둑을 맞더라고요. 아주 묘하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사람을 해주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 별개사안인데 우리 음성군민이 음성 쌀을 먹는 %가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의 몇%를 먹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우리 쌀 3만 4,000톤 생산계획에 공공비축수매가 34~35%, 그리고 소비하는 것이 16~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가 소비하는 것이 먹는 것도 있지만 자기 친척이나 다른 곳에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40%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쌀을 안 먹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보세요. 마트 것이 우리 음성군 쌀이 몇 %가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트나 농협이나 대형매장에 가면 사실상 우리 중부권 쌀이 비쌉니다. 지금 저 아래 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20kg에 3만 3천원씩 들어오는 걸요. 우리는 4만 5천원인데 당장 여기서 파는 것도 4만 5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상인들 또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2만 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안 먹는 것을 외부에 가서 한들 뭐합니까? 여기서 소비촉진을 해서 우선 여기 분들 입맛에 맞추든지 해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입맛에 맞춘다고 하면 쌀 생산은 잘 아시지만 대소, 삼성, 감곡, 맹동이 질이 좋고 음성, 소이, 원남, 이쪽이 질이 낮은데…….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형마트 다 가보세요. 전부 오창, 진천 다 이런 것이지 여기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 사람도 안 먹는 것을 외부에 가서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가격 차이에 따라서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홍보를 하세요. 여기서 홍보를 해서 여기 분들이 여기 쌀을 먹도록 하세요. 또 44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신토불이 및 쇼핑몰 시스템 장비유지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은 사이버농정시스템에 대한 쇼핑몰 장비유지비입니다. 우리 전산실에 별도시스템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장비를 갖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이것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래요. 432페이지를 봐주시면 장학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게 2004년도 결산분을 보니까 약 4억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내년도에 748명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을 주는 것 입이다.
○윤병승 위원 그래, 그것을 주는 것인데, 2004년도 결산 보면 4억 4천만원 뿐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많이 늘어서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요, 이게 면적이 작년도에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해제가 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인에 대한 것을 확대 지원하는 거예요.
○윤병승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제가 홍보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많이 늘어가지고 농촌 인구가 많이 늘었구나 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농림부 시책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것이라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호밀씨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춘영 푸른들 가꾸기라고 해서 호밀 종자를 사서 줍니다. 금년도 622ha 했는데, 내년도에도 622ha를 하려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호밀씨가 재배희망농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장네 집에 가면 전부 창고에 다 들어가 있던데?
○농정과장 최춘영 국도비, 군비를 수반하니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모자라서 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밭에 어느 논에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삼포 밭에도 심고 다른 채소작물에도 심고, 쉽게 얘기를 해서 수박 하우스 속에서 호밀을 심잖아요.
○위원장 이한철 과에서는 사실 모자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농가에는 그냥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먼저 번에도 그것을 4~5천평 필요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준호 계장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창고에 가서 그냥 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한 가지만 463페이지, 새마을 특별회계, 이것이 체납처분이 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최춘영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 데, 금년도 융자 대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금년도까지 없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챙겨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체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아니요, 체납된 사람은 있는데, 체납 처분한 것은 현재까지 없고…….
○윤병승 위원 현재까지 체납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농정과장 최춘영 금방은 어려운데 숫자를 모르고, 35농가에 1억 9,500…….
○윤병승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에 대한 것이 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채무확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인가요? 그때도 얘기를 해봤는데, ‘97년 이전 것이거든요?
○윤병승 위원 ’97년 이전이고 체납자가 얼마인데…….
○농정과장 최춘영 정확한 것은 35농가에 1억 9천정도 준대요.
○윤병승 위원 여태까지 압류도 안 해놓고 체납처분을 이제 한다는…….
○농정과장 최춘영 절차는 다 밟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를 농협에다가 다 줘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 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압류나 공매도 여기에 다 들어왔는데, 체납처분,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이런 것이 다 들었는데, 여태까지 체납처분이고 이런 것을 안 해봤다는 것인지…….
○농정과장 최춘영 독촉하고 계속 징수만 했죠. 징수를 했는데…….
○윤병승 위원 혹시 시효가 중단이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그것은 제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나, 처분을 어떻게 하였다, 시효가 지난 것이 있나, 확인을 하나 주세요.
○농정과장 최춘영 예.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구 위원 자, 질의도 질의지만 의회사무과도 제 몫을 찾으려고 합니다. 444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농산물 구입을 해서 농정과 행사용으로 쓰고 실과 행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위원들이 어디가면 행사 때 고춧가루를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군수님 쓰시는 것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농정과장 최춘영 제가 쓰고요, 각 과에서도 씁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데 왜 의회사무과에는 하나는 안 주느냐고, 실과소 행사용, 이렇게 되었는데…….
○농정과장 최춘영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준구 위원 필요하면 내가 10년을 넘겨도 의회사무과 고춧가루 하나 구경을 못했습니다. 맨날 예산 세워주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실과소에서 생색을 다 내고 의회사무과에 한 봉지라도 줬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생색이 아니라 홍보하는 것이지…….
○이준구 위원 위원들 고춧가루 하나라도 줘 본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공적으로…….
○이준구 위원 그러면 공적이지, 누가 집에 가서 먹을 사람 있어요?
○농정과장 최춘영 위원님,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이준구 위원 나한테 10년 동안 고춧가루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실과소 행사용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과도 세워줘야지…….
○농정과장 최춘영 이것이 한과에서 몽땅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세요.
○이준구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는데, 의회는 한 봉지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2006년도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품바 전국공연 홍보활동 보상비라는 것은 차량 가지고 다니는 두 내외를 주는 건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그겁니다.
○이준구 위원 연 700만원이 나갑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이준구 위원 기업체 통근버스 운영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월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충주시하고 음성군에서 50%씩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우리 기업체에 인력공급을 해주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만 주는 겁니다. 군에서는 50%를 대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월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렇죠.
○이준구 위원 차가 몇 대가 운영이 되는 데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차가 1대입니다.
○이준구 위원 1대인데 충주시에서 200만원, 우리가 200만원, 400만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시고 474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6,200만원이 음성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뒤에 또 수영장 운영보조금으로 9천만원, 9천만원이 맞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어디요?
○이준구 위원 우리 6,200만원이 일반운영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제세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476페이지 보면 수영장 운영보조비 9천만원 그러면 1억 4,500만원이 계속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수영장이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류비가 물을 덥히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는 근로자 가족들,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압니다. 가보면 운영 잘 되고 여러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데 복지회관 지어놓고 세입은 하나도 없고 일년에 세출만 계속…….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날부터 운영비라든지 시설감가상각비라든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복지사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하면 1억 5천씩 들어가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고 물론 과장님 견해는 좋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사회 쪽으로 가면서 근로자 가족들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너무 이것이 지출이 심하니까 1년에 1억 5천씩 계속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1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놀리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뜨거운 감자를 대두되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네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저희 군에서 공공부문에서 경영수입을 따질 부분이 있는가 하면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준구 위원 자립도는 적은데 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어차피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가 있는데 지금 신호체계가 저쪽에 고속도로에서 금왕까지 나오면서 신호등이 옛날 아날로그식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LED 신호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보기가 좋고 전력의 소모가 적고 이런 신호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준구 위원 신호등을 밝은 색상으로 바꾼다, 지금 있는 것을 떼어서 버리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있는 것은 구식이니까 지금 등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철주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등만 바꾸는 겁니다. 그 구간을 우선하고 남는 것은 36번 국도로 국도유지사무소에 요청을 해봐서 거기에서 있는 사업이면 우선 하게 만들고…….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예산은 우리가 다 대고 생색은 경찰서에서 내는데 뭐 좋은 거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생극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밤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그 신호등이 켜지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시설을 해주면 좋겠는데 밤 12시 넘어서 시내에 사람은 안 다니는데 그것을 신호 받고 가야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조정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조정하는 콘트롤 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파출소 직원이 그 안의 타이머를 조작을 해서…….
○이준구 위원 물어보니까 파출소에서도 못하고 파출소 직원이 근무도 안 합니다. 저녁에 근무를 안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파출소가 아니라 지구대에서 해야지…….
○이준구 위원 저녁에 근무도 안 합니다. 6시면 퇴근하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생극같은 경우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유일하게 신호등이 거기밖에 없는데 밤 12시 넘어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밤에도 신호를 지켜야 되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 그런 것은 개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533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재난안전과 예산과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5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다기능 사무기기로 5개 대로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여태껏 안 해줬는데, 없어요. 다기능 사무기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5개 대는 올해 160만원 정도 내년에 해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주는 것입니다.
○강연수 위원 해주려면 한꺼번에 해주지, 따로따로 해주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다 해주면 좋은데, 글쎄 한꺼번에 다 해주면 그럴 것 같아서요.
○강연수 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10개 대가 아니에요? 올해 반해주고 내년에 반해주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강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지금 군부대 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7사단하고 어느 정도 개략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옮기는데 전체 사업비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140억, 저희가 하는 것은 12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 비율로 부담을 하느냐, 협의가 끝나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 1억 3천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으로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방부 승인을 받으니까 1억 3천을 올려놓고 추진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37사단 온 거를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맡아서 실시설계, 추경에 안 되면 실시설계비라도 계상을 해서 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2007년도 옮겨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지역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소방관계가 시 단위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단위만 군비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건의를 소방서가 별개로 있으니까 과거에 소방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시와 같이 재정이 넉넉한 데는 도에서 해주고, 군 단위는 살림이 없는 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래서 도 조례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는 모를까 하반기에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잘 되었네요. 그렇게 해야지 일원화가 되지, 임명은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 군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면 거기에 따른 자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사가 임명하든지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면 자금도 그리 따라가니까 자금도 저희가 조금 도와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큰일을 하셨네요. 도 조례가 이것이 위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소방서장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시 단위에서는 대줬다고, 다 대줬는데, 우리는 예산도 없는데 일절 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불공평한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저희가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도 없고, 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소방서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내년쯤이면 하반기에 넘어가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큰일 하셨네요.
○위원장 이한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회의가 공업경제과가 안 끝난 줄 알고 나름대로 시간을 잘못 쟀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해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고, 건설과 예산은 1,139억원 정도 군 예산의 9%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한 13%이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숙원사업, 부실공사방지, 견실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해 마무리와 2006년도 계획과 지역현안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한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예산은 13%에서 9%라는 예산규모로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할애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군 재정형편상 할애가 이것밖에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계 얘기 잘 들었는데 설해 대책의 염화칼슘을 금년도에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지금 1천 포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 800포대 정도가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와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충분합니다.
○강연수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가 읍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문제라면…….
○강연수 위원 제설 장비…….
○건설과장 고희철 소형 1대씩을 읍면 더블캡 행정차량에 운반하는데 사실 그 장비는 염화칼슘 안료만 뿌리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래하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양도 많이 안 실리고 작업능률에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사들이 그것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잘 동원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장래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삼성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는데 기계를 1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하고 도로가 여러 개니까 노선관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럼 1대를 더 사서 방범대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죠?
○강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을 먼저 이준구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방범대에서 해주면 좋은데 타 읍면에서는 가동하는 것을 주고 수고비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강연수 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확보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528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 위험도로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위험도로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대상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 가서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노선이 나름대로 잡혀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이 사업비도 올해 시행한 게 아직 안 끝나서 타 노선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건설과장이 선수쳐서 위원님들한테 사업비를 요구했으니 질의할 게 있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잘 세워서 위원으로서 깎을 사항이 없네요. 좀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넉넉히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손질을 할 텐데 손질할 데도 없네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 얘기를 제가 예산계장도 있어서 투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예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년도도 아니고 9%가 가미됐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 군민이 눈에 띄는 것은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것이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와서 건설과는 내년에 놀아야겠네요. 이걸 보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금년도 이월사업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승 위원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는 편히 쉬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국비를 따고 해서 다른 곳은 관두고 원남은 도로 좀 많이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사정~용산간의 확·포장사업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금년도 예산 선 것이요?
○위원장 이한철 먼저 번 예산 선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건설과장 고희철 그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
○위원장 이한철 어디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당초 계획대로…….
○위원장 이한철 당초 계획대로?
○건설과장 고희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봄이 돼서 토지협의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해동이 돼야…….
○위원장 이한철 업체선정은 되었다?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입찰의뢰만 되어있고 아직 공고 중일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공고 중입니까? 입찰이 언제쯤 끝나나요?
○건설과장 고희철 경리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날짜가 언제인지 입찰일이 잡히는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별도사업 9,640만원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이것은 별도로 2006년도에 계속해서 올라가던 교량이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을 놓든지 그것은 이한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사정리 사고다발지정으로…….
○건설과장 고희철 사정리 어디요?
○위원장 이한철 저수지 주변, 거기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될까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사실은 음성~생극간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기존 도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인수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건의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건의가 들어가서 관리청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도로가 나서 차량이 많이 빠지겠지만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요. 웃기는 도로라고…….
○건설과장 고희철 가드레일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산형 개량을 했으면 암석을 털어내고 도로를 잡는 것…….
○위원장 이한철 확인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지역개발과 예산과 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특별회계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주택이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승 위원 체납 관계가 먼저 시효중단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그것 좀 명단을 뽑아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했나, 압류가 되었나,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나중에 못 받느니 하지 말고, 또 582페이지 보시면 소도읍육성계획 용역은 어디를 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소도읍 육성계획은 한군데를 내년에 올리려고 하는데, 내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아직 어디를 할지를 못했습니다. 한군데는 할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 대상이 몇 군데인데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2군데요. 음성, 금왕 중에서 1군데…….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놓은 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윤병승 위원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읍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전체를 받아서 일괄 고시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도 했는데, 일전에 보완사항을 정비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되면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소도읍육성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든 안 되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한 것이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음성이나 금왕에 어디든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2년차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용역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려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얘기 듣기는 다른 데는 와서 스크린 다 갖다놓고 설명을 했는데, 음성군만 구두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맞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 여하도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되든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사전조율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분위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책정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어려우니까 좀더 노력을 해야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윤병승 위원 일반 용역을 준다고 하면 꼭 여기 사람을 안 줘도 그만이예요. 성사가 되도록 해야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거기 57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 변경되는 것을 따지는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본계획 관련인데요, 절차상에 공람,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인데, 이것은 2개 지구니까 음성군만 해서…….
○윤병승 위원 공람, 공고로 해서? 어떻게 4회가 되나요? 재정비가 4군데 아니에요? 4군데 다 재정비를 하게 되나?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그 관리계획이나 재정비는 음성이나 금왕이 해당되잖아요? 1번 할 때에 2개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국하고 지방 2개니까 4회…….
○윤병승 위원 그래서 4회가 된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금왕 벽성아파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준비는 다 했어요. 사전 작업은 다 끝났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지적선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예식장 두 군데를 했는데, 전체적인 지적선이 흔들려서…….
○윤병승 위원 거기 지적선이 흔들릴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지구 내에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지 어느 부분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항공 측량한 것하고 다 대조를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태까지 도시계획은 엉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금 지적선이 음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적도는 왜정시대 때 일본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계는 최신식화가 되고 정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항공관측이 되면 불부합지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로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도면을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매번 내일 한다, 내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장님 말씀만 믿고서 상반기에 된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저도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윤병승 위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