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603쪽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묶어서 큰 금액만 하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입니다. 2006년도 산림축산추진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추진단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산림축산추진단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새로 신설된 과로 업무 신설로 직원 모두가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고, 그동안 고생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일반운영비, 고급육 생산 품평회 출품 수송차량 임차라는 것이 연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한 번에 4대를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도 대회하고 중앙대회가 있는데요, 1대 가지고는 모자르고, 이게 뭐냐면 생극면 차평리에 김동희씨가 출품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이준구 위원 팔성리 아닌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그 사업입니다.
○이준구 위원 그러니까 2대는 도 대회로 가고 2대는 중앙으로 가는 임차료로 쓴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러시고 610페이지에 이게 말이 잘 안되네요. 이유자돈…….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젖을 뗀 자돈입니다.
○이준구 위원 새끼 돼지, 이것을 우리말로 쓰지, 헷갈립니다. 그러시고 유료낚시터 612페이지 낚시터 친환경화장실 시설 보조금 60%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낚시터를 하려고 서로 경쟁이 심한데, 낚시터 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조금이 나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아니요.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이 미흡해서…….
○이준구 위원 화장실 같은 것도 그렇고, 유료낚시터 계약체결을 할 때 수익사업인데, 왜 보조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단속만 하면 되지, 낚시터를 서로 하려고 지금도 머리 싸매고 덤비는데, 보조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주위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준구 위원 낚시터를 계약을 할 때 의무조항 몇조로 화장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냄새 안 나는 것이 싼대요, 그런 것도 개발을 했는데, 낚시터에 몇 대씩 갖다가 놓으면 유료로 저희들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로 내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좀 그러네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수지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준구 위원 환경에 저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임대를 줄 때에 아예 몇조로 명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631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있고,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각 읍면에 감시원들 오토바이 감시하는 분들 인건비일 테고, 인화물질 전문 예방 진화대라는 것은 따로…….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아니고요, 일용직인데, 이 기간 내에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젊고 산 같은데 잘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준구 위원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들, 유니폼 입은 사람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이준구 위원 그 사람들 한번 교육 시키고 별다른 일 없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관두고 또 교육 시키고 그래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3~4개월밖에 안 쓰거든요?
○이준구 위원 시한부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다른 직장에 가기 때문에…….
○이준구 위원 맨 밑에 산불감시원은 각 지역에 몇 명씩 고정으로 배치된 사람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읍면에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이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64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마을정자쉼터는 9개소인데, 읍면별로 하나씩 배정을 하려는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읍면별로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641페이지 보시면 주민 쉼터 공간사업 물품구입,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은 쉼터에 보면 읍면에서 1개 리씩 받아가지고서 그 회관이나 마당 같은데, 그런 데에 들마루나 나무가 있으니까 들마루가 없는데,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예, 또 그리고 640페이지 보시면 물품취득비에 차량, 이것은 T.O는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저희들 차를 대체 폐차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에 구입 하는 것이라고 해서, 또 636페이지 보시면 중부 3군 산불관계자 연합회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그것은 저희들 산림분야 공무원들이 진천하고 음성하고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년에 몇 회째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올 해가 5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630페이지 보시면 음성천 생태공원 기본계획수립 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여기도 같이 하는 것인가?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이 음성천에 저희들이 와이즈맨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음성읍장님과 얘기가 되어가지고 생태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공원을 좀 하자고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이종빈 녹지공원 관계는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윤병승 위원 천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거기에 올가을에도 와이즈맨이 야생화 단지를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뤄줘야 될 사항 같은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거기에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공원화만 해서는 안 되죠. 물 흐름이라든지 기타 장마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꽃이나 심고 다른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623페이지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음성군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이 우리가 워낙 임야가 많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합니다. 올해는 원남 쪽으로 지정이 많이 됐고, 내년도에는 생극 휴양림 쪽, 백야리 휴양림 쪽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음성군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있겠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617페이지 보시면 자연학습관 숲 해설가 인부임, 봉학골 해설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해설가는 해설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초등학생들이 올해도 6,700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것이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615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음수량 측정 정밀 투약기 지원사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축산농가에 이 측정기가 우리가 물을 측정하는 건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물도 그렇고 약을 섞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면 잘못 섞을까봐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소나, 돼지 가축한테 먹일 적에 물하고 약을 같이 투입을 하는 투약기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산림축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항목만 얘기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5억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반광홍 위원 그 민간단체 민간인들 해외를 다녀오면 복명 자료를 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반광홍 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비교견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돌아가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광홍 위원 TV 뉴스만 봐도 가능한 것인데, 디지털 카메라는 뭐에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연구개발팀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팀에 하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음성군 카메라가 본청 만 53대에요. 읍면에는 33대요. 86개나 있어요. 이것을 산다면 여러 개 늘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팀별로 하나씩 지금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개인별로 하면 더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주로 팀에서 출장을 나가면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4-H라든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기술센터에서 시설 지원해주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 시범사업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읍면으로 예산내역을 통보를 해서 농가에 홍보해서 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산업계장이나 실무자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연초에 시범사업계획은 분야별로 공문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농업인 교육시에 계획안을 설명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광홍 위원 이것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농정과에 특별한 지시를 하겠지만 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시를 해서 읍면에 시달해 주셔야 합니다. 센터에 나와서 실무자 교육을 하든가 이장단 교육을 나가서 어떤 사업은 시범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늘 매년 행정감사 때 가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당부 사항이지만 전국이 다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센터가 못한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매년 변동 없이 똑같은 업무수행보다는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해서 효과를 보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 많이 세우느냐고 혼나셨습니다. 6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죠?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촌지도자 회원 중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내년도 것은 대학생들까지…….
○윤병승 위원 예, 알았어요. 농정과 주는 것하고 센터 주는 것하고 같은가요? 별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별개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섰네요? 농기계 은행 장비 구입하고 이것은 물품 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정수를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이 올라온 것이 없어가지고 트랙터하고 콤바인 다 책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수 책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하는 것 다…….
○윤병승 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윤병승 위원 예산계장님 안 계시나? 그게 없어요. 정수물품이 677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육성해서 상사업비로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윤병승 위원 67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를 또 주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농가한테도 나가는 것이고요, 상사업비 중에 일부는 농가로 나가고 일부는 저희 센터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각 시군별 우수 센터 유형별로 신설을 해서 내년도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3천만원은 일반 민간에게 민간보상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1억 2천만원은 저희 기술센터에 특화작목과 관련해서 연구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어주고 민간보조를 해주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을 사줘서 한 군데 계속 해주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각각입니다. 자본 보조 나가는 것은 농업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센터의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해가 가고요, 674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용기지원해서 5천만원 서 있는 게 있어요. 영농폐기물은 주로 무엇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기계 폐유통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락으로 100개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이것이 용기가 전부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매년 10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부락으로 지금 저희가 순회수리하면서 폐유 같은 것을 통에 넣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병승 위원 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일부는 폐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물을 담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활용을 잘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폐유가 담겨있어야 할 물통이 물론 쓰고서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하셔서 이왕에 관리를 하려면 폐유가 담기고 이래야 할 통이 전부 개인 집에 다 들어가 있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예 개인을 사주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3쪽을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하고 지방하고 연계해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대소, 삼성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가서 대소에 배수탱크를 더 확장하고 주로 대소, 삼성 구역만 하는 관로를 별도로 묻는 것이 대소, 삼성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강연수 위원 관로만 별도로 다시 묻는다, 지금 기정 관로는 놔두고 다시 묻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공장에만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아니죠, 공장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그러는 것이죠.
○강연수 위원 일반인도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렇습니다.
○강연수 위원 새로 신설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강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질산오염이 돼서 상수도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편입시켜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세목이 어느 목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일반회계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됩니다.
○강연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음성군에 질산오염이 된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지난번에 간이상수도가 안된 개인 오지마을 이런 곳을 전부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간이상수도를 유도를 하는 건데 한 40%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간이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한두 집 이런 것이지, 집단화된 간이상수도가 된 곳은 지금 원남에 한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을 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다시 이용시설을 대체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7가구가 사는데 두 번은 불합격을 했고 세 번째는 합격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수원을 개발하든지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먹는다면 그것 말고 저희 급수구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곳만 저희가 합니다.
○강연수 위원 관리하는 지역만 거기서 한다, 일반가정집 식수는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강연수 위원 본인들이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가정집을 전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수구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개인들이 농어촌에 살면서 수질검사를 하는 가정이 음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176개소를 관리했고, 공동우물이 7개소, 그렇게 1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 집은 광역상수도 구역 내는 수도꼭지 노후는 하고 있지만 개인가정집은 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안 되는 곳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강연수 위원 개인이 수질검사를 해서 질산오염이 돼서 행정에 요청을 하면 간이상수도를 파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하려면 부락에 여러 호가 있어야 하고 수량이 제 수량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를 해서 두 가지가 충족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연수 위원 자, 여기서 말씨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질산오염이 된 부락이 원남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서 요청하면 간이상수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런 부락은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몇 군데를 해 줬습니다.
○강연수 위원 지금 제가 질책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그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알아서 못하는 건지, 누가 얘기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부락이 있는데 아마 제가 한번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어느 부락에 질산오염이 됐는지 상수도사업을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래서 저희들이 부락에서 간이상수도를 요청한 곳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곳은 다 해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도 예산에 안 된 곳은 1회 추경에 할 것이고 간이상수도를 할 수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할 게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위원 자, 됐어요. 간이상수도 질산오염이 된 부락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수반이 안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묻는 것은 간이상수도 세목을 어디에 예산을 세웠기에 그런 게 없는가 해서 물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바라고,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801페이지를 보시면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몇 년만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이 5년마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현재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진단을 철저하게 해 보세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80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게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응천으로 장애인복지회관서부터 오생까지 하천을 따라서 1.5km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알겠습니다. 또 799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이 위탁수수료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건양기술공사에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수거 대행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건양기술공사하고 3년 계약을 해서 올해에 갱신을 했는데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또 마을하수도 몇 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한 것이 70%가 국비고 30%가 군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건양에 수수료를 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전부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이…….
○윤병승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면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또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마을 하수도는 별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응천 자동수문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것은 생극면 덕정보에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국도 하고 시설도로에 자꾸 모래가 쌓이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78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음성군 수도시설 종합변경계획 수립해서 9억 5천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10년마다 시설을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윤병승 위원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수도법 제4조의 2항에 보면 시설을 10년마다 정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6년도에 해야 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건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그전에 된 것을 변경해서 고칠 데는 고치고 뺄 데는 빼서 다시 추가된 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정이 10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산계산상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을 정확히 못하겠네요. 종합계획수립을 하면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설비라고 하면 설치하고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같이 쓰는 겁니다. 이름만 용역비로 하는 것이지…….
○윤병승 위원 다른 데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특별회계라서 시설비로 넣었는데, 개념은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시설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면만 그려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전부 도면조사를 하고 다…….
○윤병승 위원 조사하고 도면을 하는 것인데, 용역이 맞는 것인지 시설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설계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시설도 하고 전부 측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지역개발과에 군 계획관리계획은 용역비로 하는데, 거기는 항공하고 측량하고 다 하는데 그리 들어가요? 시설비라고 하면 다 설치하고 이렇게 다리라도 놓으면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 같은데,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다음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세웠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782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전환 추진용역비가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공기업으로 다가…….
○윤병승 위원 우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회계가 틀립니다. 1만 5천 톤이 되면 공기업으로 하게 됩니다.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상 시군이 청원, 영동, 단양, 음성군이 안 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해서 회계만 공기업 회계지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회계만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기업 회계 마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야 합니다. 1만 5천 이상이면 규정상 하기 때문에 4개 군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이 공기업을 하라는 내용이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윤병승 위원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세입부분에 보면 774페이지에 작년에는 5백이었는데, 금년에는 1천을 잡았어요. 예산을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해가 넘어서 받는데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2005년도에 발부한 것이 2006년도 받을 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어차피 체납이 된 것 아니에요? 체납된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수도사업소에서 일 열심히 하고서도 이것 때문에 흠이 남는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체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난 체납은 줄여야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소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업단지 분양 신문 광고료해서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광고선전비로 한 1억 정도 세워야 하는데, 맹동 것이 분양이 거의 다 된 관계로 혹시 분양되고 나서 지금 계약을 하다가 10월달하고 12월달에 입주계약을 하면서 혹시 한두 업체가 탈락 되었을 경우에 그 업체의 분양 용지에 대해서 대신 분양광고를 내서 세웠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맹동 거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윤병승 위원 또 33페이지를 보시면 금왕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세워야 하나요, 관리운영비로 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성 금왕산업단지에 지금 미분양된 삼포식품 자리, 이번에 분양 때문에 업체가 많이 왔다가 갔는데, 지금 위약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약금을 받았는데,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LG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운영비가 사실 목우촌에서 과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위약금 범위 내에서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폐수처리장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윤병승 위원 그것을 시설비로 지원을 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금왕지방산업단지가 구성이 개인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시설은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음성군 소유입니다. 공공시설이라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병승 위원 나는 혹시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빈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