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축산식품과나. 산림녹지과다. 환경과라. 청소위생과마. 균형개발과바. 기업지원과사. 안전총괄과아. 건설교통과자. 도시과차. 건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참고자료 77쪽 음성산 및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산 비율이 저희가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농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를 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금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하반기 돼야 전면 대면수업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금년에 꾸러미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꾸러미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꾸러미사업은 작년에는 급식비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로컬푸드 확대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4쪽 하단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간식을 직접 구매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간식을 업체를 선정해서 현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농정과에서 음성산 과일 중에 복숭아, 사과, 수박을 말랭이하고 조각과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농림부에서 공급가능업체를 전국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납품을 하신다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 업체들에 한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친환경농가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줘가면서 말랭이 사업이라든가 조각과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같은 회사나 이런 것 있으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식품과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악취라고 생각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구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지금 악취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악취나 분뇨처리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이제까지는 시설사업이나 사용면적에 따른 분뇨처리장 지원하는 방법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방법도 축산악취 개선, 그러니까 사용밀도는 그냥 두고 악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저희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축산 부분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군민들의 피로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위원 대소 태생3리에 요즘 신축된 축사를 알고 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무창돈사에 순환식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군에서 가장 축산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 삼성이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위원 삼성 쪽에 들어가면 여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고 계시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살려고 왔다가 이런 데서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이사 가는 게 현실인데 사실 태생3리에 요즘에 신축된 축사를 가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냄새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 부분에 소규모로 이런저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시설을 그렇게 과감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축산농가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도 물론 추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만 그 주위에 있는 군민들의 고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또 돈사 옆에 누가 살아도 부담 없다, 당당하게 나 돈사 옆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런 자잘한 사업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설 자체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시설이나 액비저장탱크나 분뇨처리장 소규모로 짓는 것을 떠나서 광역악취개선이나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악취개선 쪽으로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광역악취사업 하는 쪽으로 다 예산이 분배가 되는 바람에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악취개선 쪽으로 이런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지침도 바뀌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자잘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축산을 하는 농가뿐이 아니라 군민들도 불만을 안 갖는 그런 축산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위원장님! 제가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생리를 갔다 왔는데 태생리 돈사가 아파트형으로 최근에 지었더라고요. 거기 규모가 1만 3천 두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인데 음성군에서 3번째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형으로 해 놓고 아직 다 입식은 안 됐어요. 아파트형으로 해 놓으니까 그쪽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났던 게 지금은 없다고 얘기도 하고, 일부는 삼성 천평리나 그쪽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지구나 그쪽에는 7농가에 9개 축사에 대해서 광역악취저감시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5개 돈사는 끝났고 4개 돈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끝난 데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해서 저희가 광역악취저감시설 쪽으로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추진을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도 일부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광역저감시설을 농가에 권고해서 앞으로는 가축분뇨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사실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농가가 아파트형으로 집단화로 갔을 때 냄새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집단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농가들과 우리 군에서 다같이 협심을 한다면 농가의 사육규모나 이런 게 아파트형으로 가면 면적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또 그에 따라서 냄새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대소 쪽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 가장 불만이 냄새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성 주민들 전체적인 불만 중에 1위가 냄새입니다. 축산 농가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일부는 보면 중소기업 이상으로 규모가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피해 안 가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원사업보다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를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음성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농가가 엄청 많았죠? 기존 3㎞에서 음성군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경이 1㎞로 줄면서 농가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 안에 음성군에 농가가 양성으로 나온 농가 외에 음성으로 나온 농가도 꽤 많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3㎞ 안에 발생농가 외에 양성 나온 농가는 없습니다.
○서형석 위원 아니 음성으로 나온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러니까 다 음성이죠.
○서형석 위원 지금 그분들이 3㎞ 안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살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형석 위원 그 돈으로 음성군에서도 예비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서 큰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농가들한테 살처분 된 것 다 보상이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농가별로 가지급금 40% 정도 지급됐고요, 본 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시점이나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발생일 전달을 기준으로 잡아서 2020년 11월 26일에 발생돼서 10월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살처분을 했어도 2020년 10월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그때 가격이 사실 최저가격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가격정책을 했다고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축산식품과에서 농가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좀 위로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고병원성AI가 축산농가들보다도 지금 철새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천이나 이런 데 소독과 방역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드릴게요. 차선을 하나 만드시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그 도로가 지방도예요 군도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군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군도나 지방도나 감속차선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검토한 사항으로는 설치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어서요…….
○조천희 위원 도로부서하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국장님, 군도 같은 경우는 가속차선이 40m 규정이 맞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도로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7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도는 20m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40m는 작은 것 같은데, 규정상.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 할 때 도로부지가 양쪽으로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조천희 위원 글쎄 이게 오히려 가감차선 해놓고 사고 나면 더 나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도로 부지가 양쪽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천희 위원 양쪽으로 20m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렇죠.
○조천희 위원 20m는 내가 봤을 때, 하여튼 이것 규정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보시고, 더군다나 군도 같은 데는 거의 7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m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20m씩도 안 되는 건데 2m 가감차선 들어가다 보면 뒷차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챙겨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81쪽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 대토를 요구했는데 지금 대토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계속 협상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마지막까지 협상해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협의매수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하는 것은 주차장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디쯤……?
○서효석 위원 교장 들어가기 전에 봉학골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하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공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주차장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논 거기도 주차장…….
○서효석 위원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안전띠를 해서 교장 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어떤 뜻으로 한다는 안내문구가 안쪽에는 있는지 몰라도 밖에서, 특히 주차장 쪽에서 볼 수 있는 안내문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어느 쪽으로 등산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지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안에 있긴 있는데 저희가 봐도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히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걸어 올라가든지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안전띠로 막혀있어서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돌아 나오려 그러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돌아 나올 수 있게끔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안내문도 잘 보이게 게시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 있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못 했고.
○조천희 위원 한 2~3년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다녀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셨나 아니면 건의 들어온 게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건의도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게 거의 다 훼손돼서 이것을 보수가 아닌 다시 해야 될 그런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현지를 가봐서 시급성을 따지고 해서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본예산에라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얘기한 데를 가보면 위치가 괜찮아요. 어디는 가보면 아주 오래 돼서 완전히 부식이 돼서 못쓸 정도인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원남 삼용리 가면 통동리 쓰레기매립장 넘어가기 전에 폐기물 수백 톤이 쌓여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냥 쌓여있고 천막으로 덮여 있는 그 자체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해져서 올해 또 장마가 오면 침출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가 4개소 중에서 지금 거기가 소송 중에 있어서 토지주나 사용자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가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침출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끔 천막으로라도 제대로 덮어 놓으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장마 전에 소송이 완료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원남 삼용리 주민분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악취나 50톤 증설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군에서 폐기물이라도 치워주든지 업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나마라도 해결을 해주시면 삼용리 주민분들한테 조금 위로가 않지 않을까 사료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91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네요. 도랑 살리기는 도랑을 준설을 하고 일부 보수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된 건가?
○환경과장 하윤호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천의 여건에 맞게 추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단순히 그냥 도랑 증설이나 하고 일부 붕괴된 것 보수하고 이런 걸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일부 바닥에는 어느 지역 가보면 돌미나리를 심는다든지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환경정화식물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거기 있는 물이 도랑으로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환경과장 하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하천 여건에 맞게 그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조천희 위원 우선 예산만 성립해놓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비점저감오염시설이 우리 군에서 생각한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87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소를 음성과 소이, 2군데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음성읍과 소이에 설치한 것은 저희 음성군이 설치한 거고요, 금왕읍 생활체육공원은 도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관내에 총 3개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음성읍이나 소이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측정을 했을 때 고속도로가 있거나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대기질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대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데다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해야지 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음성군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음성이나 소이에다 이것 설치했다고 하면 아주 적당한 장소에 잘 설치했다는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대기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만한 장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이런 쪽이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산업단지 있는 쪽에다 설치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음성군 전체 오염도 측정은 믿을 수 있는 측정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염이 많이 됐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쪽에다 설치를 해놓고 측정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오염이 많이 된 대소, 삼성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98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 외에 별도로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구나 의자 이런 것 버리려면 마트에 가서 폐기물스티커를 사서 가구에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처리 과정을 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폐기물스티커를 직접 사지 않고 어플을 깔든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어느 장소에 내가 뭐를 내놓겠다 입력을 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주고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하고 거기서 부여 받은 번호를 가구에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가서 가구를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서효석 위원 스티커만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플에 등록해서 출력……?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출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를 적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출력하지 않고 번호를 가구에다 기재를 해놓으면 기존에 수거하던 업체가 그대로 가져간다? 그걸 확인해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 어플을 확인한 다음에 가져간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1쪽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자료에는 98가구로 정해져 있는데 가구수를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지금 저희가 소각로 증설로 인한 지원금 대상 마을을 시설반경 2㎞ 이내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98가구는 작년에 봉투대금 지급된 가구가 98가구여서 이것을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봉투대금 받던 가구랑 이번에 기금 지원받는 가구랑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효석 위원 2㎞ 내에 있는 가구가 아니라 2㎞ 내가 아니더라도 기금 지원을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봉투대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넘어가는 분들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소각로 증설로 인한 기금은 2㎞ 이내에 있는 분들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기금 지원받는 가구가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가운데도 마을에서 그 2㎞ 안에 들어가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2㎞ 안에 못 들어가는 가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서효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하고 일반 증설에 따른 것하고는 반경이 다른가요? 지급하는 게?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원래는 쓰레기봉투대금도 저희가 지금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할 때 시설반경 2㎞ 이내 지역을 기금지원대상으로 정해놨었는데 실제로 지원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가 넘어가는 마을도 나눠서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기존에 봉투대금을 지금까지 계속 2㎞ 초과한 지역도 지급이 되어 왔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각시설 증설하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일시기금은 지금 서효석 위원님 말씀대로 2㎞ 초과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이 2㎞ 이내에 계신 분들이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요구한다고 그게 자꾸 늘어난다면 감당 못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18억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는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것은 일부만 18억이고요, 아직 주민들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금액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반대대책위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시기금을 저희는 30억까지는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더 달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물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형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곡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데서 지역협의체에서 자꾸 요구하면 계속 줄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연한 거예요, 감곡에서도 거기도 얘기할 것 많지. 음성군에서 하지 않는 축산분뇨를 다 거기서 하고 일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거기로 들어오는데 그 동네에서 수용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도 우리도 더 달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군을 생각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진다고 보면 대소가 됐든 금왕이 됐든 대형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가 아주 시내하고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떤 보상책을 줬습니까, 주민 지원금을 줬어요, 보상금을 줘봤어. 그래도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마음적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했던 것이지. 금왕 같은 데 여간 가깝습니까? 자꾸 증설하잖아. 그렇지만 우리네들이 버리는 그만한 생활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주니까 나름대로 서로 지나가는 건데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들리는 얘기는 자꾸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군에서도 단단히 생각하셔서 뭔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까지 제시를 해놨으면 여기다가 가구도 98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2㎞ 반경 내에 됐으면 2㎞ 반경 내만 따져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타 지역 똑같아요. 다른 데는 다 이미 지나갔다고 합시다, 금왕이 됐든 대소가 됐든 다 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냥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감곡 같은 데는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걱정이에요.
○조천희 위원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돈보다는 간접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 하게끔 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난 18억이라고 하기에 18억 가지고 잘 해결된 건가 했더니 이게 30억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도 우리 음성군을 생각한다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하셔야지.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원칙을 잘 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자면 지금 계획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내년까지는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계속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통동리 주민이나 원남 삼용리 주민들한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타협점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타협점을 찾으셔서 서로 마음 안 상하게끔 군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도 그렇고 군에서 전문가를 대동을 하시든지 해서 타협점을 잘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저희 바람도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산단 사전분양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됐죠? 혹시 분양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사전청약으로 한 3필지 정도 분양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업종이 어떤 게 계약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아파트부지가 한 1만 2천 평하고요, 그리고 업종으로는 화학 관련 업종인데 그게 한 3,300평, 그리고 업종 하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만 2천 평 정도 된 것으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재 분양하고 있는 산단분양업체나 기획부동산에서 홍보하는 홍보문구를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제한하는 업종, 특히 C20코드를 갖고 있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 용산산단에서는 특별하게 더 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면 사실 용산산업단지는 우량기업을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C20코드 업종을 갖고 있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 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분양업체나 기획부동산이 잘못 홍보하는 부분을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하고, 특히 화학제품 같은 경우 우량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어쩔 수 없이 화학제품을 쓰는 C20 코드를 같이 해야 되는 그것을 영위해야 될 경우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독으로 해서 대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지금 용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20이라든가 C22 이런 화학 관련된 업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생각은 C20을 쓰는 화학업종이라도 환경에 무해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가 선분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관련된 업종들은 직접 회사도 방문해서 생산시설도 보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고 특히 우량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영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C20코드나 C22코드를 같이 입주를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 특히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현재 그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담아서 무분별하게, 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환경에 유해한 업체가 가급적이면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자꾸 드리기도 뭣한데 지방하천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충청북도입니다.
○조천희 위원 충청북도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이거를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면 지방하천을 우리 군비에서 다 부담을 하니 이게 진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꼭 예산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지금 음성천 호안정비사업 7천만원, 또 여기 지방하천 하상준설사업 하는 데 1억 7천, 이게 다 군비 아니에요, 2억 4천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는 맹동지구 하천합류지역은 80대 60으로 아주 잘됐네? 도비를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이게 무슨 이유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방하천이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하천 점검평가 때 군비를 많이 세우면 평가에 점수가 올라가고요, 저희가 어쨌든 도 재난관리기금을 도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뿐 아니고 각 지자체가 같이 지방하천이라도 유지보수비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에서 하나의 수단이에요. 너희 지역에 있는 것은 너희 지역에서 해라 그러니까 몸 다는 사람이 하기 마련인데 이게 참 우리가 봐도 그래도 그렇지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지방으로만 전부 다 반영시킨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아주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면 너무해, 너무해. 청미천 같은 것은 아주 국비로 딱 내려왔네, 100%.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국가하천은 그렇게…….
○조천희 위원 예, 국가하천이니까. 지방하천 보면 어떤 것은 도비로 주고 어떤 것은 군비로 하라고 하고 군비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평가도 좋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군비가 자꾸 이렇게 소진돼서 되겠어요?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물론 재난안전기금에서 나름대로 준다는데 우리 음성군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11개 시군 다 똑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11개 시군 똑같이 주는 건데 그거는 똑같은 입장인데 이거를 할 때마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더욱더 안타깝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71쪽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사업에 대해서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효 유예한 시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추가로 확보를 할 경우 나머지 예산도 다시 이 실효 대비한 사업비로 계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일단 20억으로 보상 소유자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고요, 왜냐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보상협의과정에서 잘 안 됐을 때는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소유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는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작년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으면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는 다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소수였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확보가 급선무인데 그래도 혹시나 협의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나오게 되면 소유자들의 마음이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실효 유예한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저는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 인근에 본성지구 택지개발 도시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형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최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다 받고요, 금주 충청북도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 중에는 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도에 가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도에서 관련기관 협의하고 최종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바로 지구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은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지금 도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소통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음성군 지역 인구늘리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소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강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