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8일(목)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11시09분 개회)

○의사팀장 남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임옥순 위원님께서 안해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해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안해성  제33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조천희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4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80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42억 9,200만원, 특별회계 737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148억 9천만원보다 1,331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278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53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2억 5,300만원,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10억원, 자동차세 6억 4,5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3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억 9,900만원,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449억 9,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7,500만원, 기금 169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은 84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8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보상비 5억 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 4,900만원,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억 4천만원,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2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20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8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69억 2,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16억 2,300만원,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 22억 6,5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1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억원, 음성맹동 중소기업 근로자전용주택 건립 지원사업 12억원, 투자기업 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억 3,800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9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복구사업 367억 5,100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5억 9천만원,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3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0억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12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42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37억 8,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533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4억 6,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684억 2,900만원 대비 53억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00만원이 증액된 4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3,100만원이 감액된 25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3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왕보조배수지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1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00만원, 마을하수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5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1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출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음성산 및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 지원으로 1억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비 1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가옥철거공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설치사업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해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32억원 증액한 7,481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78억원 증액한 6,743억원이며, 17개의 특별회계는 54억원 증액한 738억원이고, 11개의 기금은 19억원 증액한 1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4쪽부터 15쪽까지의 예산규모와 예산안 내역 및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지방세 1,105억원, 세외수입 390억원, 지방교부세 1,785억원, 조정교부금 등 220억원, 국도비보조금 3,174억원, 지방채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36억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14.8%, 세외수입 5.2%, 지방교부세 23.9%, 조정교부금 등 2.9%, 국도비보조금 42.4%, 지방채 2.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당초예산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9.2%로 당초예산 대비 3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원, 환경 분야 1,050억원, 사회복지 분야 1,832억원, 보건 분야 15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81억원, 예비비 10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0.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8.6%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03%, 사회복지 분야 0.3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행사성 경비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삭감하였으며,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 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 2021년도 세입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고 지방채를 확보하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재원대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42억 9,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6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및 백신 접종 실시 등 경기회복의 전망으로 법인 및 기업체의 근무일수 정상화 정산에 따른 급여총액의 증가로 종업원분 주민세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2021년도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그리고 금왕읍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의 공장 등 신축건물 및 도시지역분 토지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소유분 자동차세 6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해외여행 급감에 따른 면세담배의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으로 흡수되어 담배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법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반도체 및 식품제조업 등 코로나19 수혜업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업원의 근로소득 증가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분을 반영하여 40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세의 증가에 따른 35억원이 증액돼서 총교부세는 75억 9,900만원을 증액한 1,78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인 취득세 등 증가로 인하여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2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32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국고보조금은 449억 9,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12억 7,506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국고보조금은 169억 5,7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41개 사업비로 84억 5,299만원이 증액된 662억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9쪽까지 보조금 사업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채는 음성읍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비에 대하여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4억 1,263만원이 증액된 334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28억 9,131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027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906만원을 반영한 15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198억원이 증액된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금년 재원별 구분을 보면 자체재원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체 7.69% 정도 증액이 됐고 설명자료 2쪽 하단에 지방소득세가 한 30억 정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한 이 정도 증가를 했나요?
○세정과장 이창현  작년도의 결산치를 보면 올해 추경을 일찍 한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다행히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이 나름대로 코로나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했을 때 당초예산보다 지방세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계상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알차게 예산 쓰시느냐고 고생 많이하시는데요, 130쪽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지난해 220억하고 금년도에 170억인데 당초 금년도에 200억 발행 예상이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200억 발행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기금 지방채 뿌려줄 재원이 부족해서 30%를 감액을 해서 170억만 내려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30억을 다시 받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그냥 170억만 받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금 정부에서 추경이 되면 추가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추가로 받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를 금년에 1추에 한 2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분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 이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가 늦게 지급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감정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 박대식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공모사업 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4쪽 관련해서 삼형제저수지 개발계획 용역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 민자로 관광개발 중인데 관광개발 중인 사업하고 연계한 개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배제한 단독적인 개발을 구상하시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삼형제저수지 개발이기 때문에 백야리에 있는 백야자연휴양림이나 사정리 저수지하고 통하려면 고개를 넘어오고 등산로나 산책로를 하려면 거기를 포함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백야자연휴양하고 삼형제저수지, 특히 사정저수지하고 연계를 하려면 지금 현재 민자로 개발하는 관광개발지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질의드릴 게 6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교육청 땅이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교육청 땅을 3천 평만 매입을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가 1필지가 한 5천여 평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 땅에 당초필지가 거의 2~3만 평 되는데 저희가 분할을 해서 1만 500㎡를 교환하는 걸로 했는데 음성군 토지를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함박산이 악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음성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분할을 해서 1만 500㎡ 그 예산에 맞는 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국립소방병원하고 바로 연결되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 함박산 등산로 입구에 교육청 땅이 있는 겁니다. 또 바로 혁신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소방병원 연계해서, 또 그 너머에 치유의 숲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맨 밑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보니까 충청북도가 68%인데 음성군이 111% 달성했다고 하던데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었어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이게 저희가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시군비가 5대 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47대 53으로 해서 음성군에 3%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왜 이렇게 했어요? 당초예산이 없었어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편성목을 당초예산에 공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운영비로 목을 했다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당초예산 내역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추계가 좀 어려워서.
○조천희 위원  비율이 본인이 30%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70%에 대한 것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48%를 우리가 낸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100으로 했을 때 도에서 47% 부담하고요, 음성군이 53% 부담합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더 늘었네요? 지자체 부담을 더 늘려놨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작년까지만 해도 5대 5였는데 그 비율이 올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본인부담은 그대로 있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우리는 실제로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올해도 39명의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46명을 확보했고 추가로 7명이 더 있었는데 진천하고 청주, 괴산, 타지역 분들이 관내 기업체에 신청한 것을 타자치단체로 이관까지 해준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또 모자라겠네? 도비 내시가 없으면 우리 또 이것가지고 모자라겠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래서 저희가 이 결혼공제사업이 한 사람당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매칭비율 대로 하고 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이것가지고 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1인당 연간 36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만 자꾸 늘면 어떻게 하지?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외 10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세정과장           이창현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