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9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나. 미디어정보과
다. 평생학습과
라. 주민지원과
마. 사회복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세정과
아. 회계과
자. 민원과
차. 경제과
카. 농정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1쪽 관련해서 새마을회관 보수를 하는데 여기로 이전하는 단체가 5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중에서 당초 민주평통은 거기에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각 층별로 구조를 보니까 물품보관창고가 없는 것 같은데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물품보관창고를 별도로 마련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보관창고가 별도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보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자료에 1층이라고 된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지하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를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창고로 쓰려고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1층이 기존에 식당으로 쓰던 지하층인데 적십자봉사회에서 쓰는 물품은 지하에 보관을 했을 경우 곰팡이가 난다든가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지하층으로 안 했으면 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것은 저희가 바닥에다가 다른 것을 놓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물품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공간도 같이 쓰는 건가요? 별도로 공간을 해서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하에 한꺼번에 쓸 경우에 칸을 나누어서 시건장치는 따로따로 해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간단하게라도 경계를 둘 수 있게끔 칸을 두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물품이라든가 보관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현재도 자원봉사센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적십자봉사회는 개인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140페이지 하단부에 특수업무수당에 간호직렬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1개월에 5만원씩 지급됩니다.
○조천희 위원  1개월에 5만원씩? 이게 한시적인 거죠? 계속 이렇게 줄 건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간호직렬은 원래 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직렬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 직원이 그 업무에 매달리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수당이 신설된 사항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신설이 됐는데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수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속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계속 주는 것으로 본다? 월 5만원씩 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조천희 위원  간호직렬이 그것밖에 안 되나? 이것 연간계획 세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간호직렬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명이고 저희가 이것 세운 것은 80명분 세운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45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군정홍보 IPTV 설치하죠?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조천희 위원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노인분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이것은 유선방송 설치하는 건데요, KT하고 저희가 전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유선을 깔고 채널을 저희가 하나 확보를 한 겁니다. #4812 누르면 KT에 가입된 고객은 전국 어디서나 음성군에서 내보내는 자막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자막방송만?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자막만.
○조천희 위원  아, 글씨만 나간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4812를 눌러야 된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밑에 자막이라도 보려면?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방송은 기존 방송국에서 나가는 방송이 나오는 거고.
○조천희 위원  글쎄 방송은 그대로 보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눌러야 밑에 자막이 나와서 우리 군정홍보를 할 수 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난 이게 아니고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군정홍보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시청이 가능하도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것은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오히려 그런 게 나을 텐데 이런 것 자막이 큰 효과가 있으려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니까 시간이 주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고 뭐고 이런 것을 따질 게 없잖아요. 가장 한가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정홍보는 예를 들어 15분이면 15분 나간다 그렇게 해서 자막 아닌 화면으로 나가서 홍보가 딱 되거나.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영상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KT하고 협의가 안 되나?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그것은, 자막방송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조천희 위원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거든. 그럼 공무원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어디 경로당에 갈 일 있으면 “우리 음성군정의 홍보,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려면 몇 시에 TV를 보시면 나온다.” 이렇게만 해 줘도. 단 영상 같은 게 물론 예산하고 많이 관련이 되겠지만 5분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쉬운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45쪽 중간에 유튜브 운영 해서 유튜브 공모전하고 이벤트가 있는데 공모전은 1회하고 이벤트는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중간에 공모전하고 이벤트로 돼 있는데 공모전은 본 위원이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공모전은 4월 중에, 예를 들어서 품바축제가 있으면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이벤트는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은 1회로 해서 품바축제에 맞춰서 하시는데 기왕이면 지금 계획한 대로 일찍 하셨으면 해서 뒤로 늦추지 말고 그대로 기간을 길게 주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튜브 이벤트도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데 월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관계정 등록을 하셨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라든가 군에서 홍보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어서 가능하면 공적으로 기관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기관계정 등록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그동안 여러 채널로 여러 방법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같이 공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155페이지 상단에 글로벌 교육랜드 주차장 경관조성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경관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차장 옆에 경사면에 잔디를 식재하고요, 토사구간에는 코어네트를 설치하고 일정간격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경관조성보다 거기는 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는 것 같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차장은 조성해놓고 옆에 경관조경공사를…….
○조천희 위원  법면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전에 주차장 공사 이후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법면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토사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천희 위원  법면에 거적덮기를 한다는데 무슨 조경을 해요, 거기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을 안 하면 경사면이 비가 오면 계속해서 붕괴된다고…….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조경을 한다고 하기에. 조경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잔디를 일단 심고요, 거기에 이팝나무라든지 조경공간에는 조팝나무 이런 것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떼붙임을 하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 데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경사도가 한 65도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법면은 얼마나 돼요? 법면이 크고 경사가 그 정도 되면 그냥 떼붙임 해서 되겠어요? 그것 계획서 있어요? 예산 세우려면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정도 경사도에 그 정도 면적이면 거기에 떼붙임 해서는 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시설직한테 검토 좀 받아보시지 그랬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도서관 8월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골조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던데 8월 준공을 계획한다고 하면 지금 외부는 다 되고 내부만 한다고 해도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예정일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51쪽 관련해서 중간에 평생학습관 건립 해서 야간돌봄이시설 개관 가구 및 장비 구입인데 야간돌봄이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거는 금왕에 평생학습관 짓는 데 1층에 저희가 야간돌봄이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하는 분들이 오셔서 아기를 맡겨놓고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간돌봄이시설을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평생학습관 개관 가구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구입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야간돌봄이시설 거기에 관련된 구입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 평생학습관 개관하고 구입하고는 별도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것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쨌든 평생학습관 안에 시설을 하는데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밑에 음성군 평생학습관 음성이라고 된 부분은 음성읍에 지금 저희가 4개실 정도 평생학습관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구)음성읍사무소 자리에. 거기 개관에 따른 가구 구입비용입니다. 금왕에 있는 음성군 평생학습관 개관 가구 구입비용은 당초예산에 했고요.
○서효석 위원  군민회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하고 별도로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구)음성읍사무소 자리를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뒷장 152쪽 하단부를 보면 맹동혁신도서관 개관식 행사가 있는데 추가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를 초청한다든지 상황을 봐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어린이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계획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개관식이라든가 소모성 행사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조금 전에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맹동혁신도서관이 13개 교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개관 전에 안에 집기는 다 구비가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2,200만원 정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족스럽게 예산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마더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부모님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질 없이 개관식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마더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오는데요, 장난감도서관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도서관 뒤에 보면 나대지로 그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우리 맹동출장소가 있고 보건소,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비좁을 것 같습니다. 마침 출장소 뒤에 보면 나대지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출장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21쪽하고 예산안 165쪽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차량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것은 순수 차량…….
○서효석 위원  그러면 차량을 기존에 있던 직원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기존에 있던 직원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세탁차량을 1대 운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겪어보니까 세탁이 문제가 아니라 건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라이온스에서 7천만원을 지정기탁 받아서 건조기가 2개 포함된 세탁차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직원은 복지관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6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한 5,50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증액에…….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이것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해가 바뀌면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거든요. 그것 반영한 금액입니다.
○서효석 위원  추가인건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 및 사무환경 조성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 사무환경 조성 지원비 이렇게 2가지만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가 없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15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9개월분 포함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디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임대료까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다음에 165페이지 상단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 수당을 세우셨는데 이것 수당을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세워도 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저희가 관리하는 수당은 법정위원회 수당이고요,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생기는 경우에는 각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획실 것을 풀예산에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것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별 조례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본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세워서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세워져 있기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97쪽 하단부 관련 노노케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개월로 지속됐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몇 개월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 9개월짜리도 있고요, 12개월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9개월짜리도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농번기나 휴지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개선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31쪽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208쪽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기 위해서 미지원시설하고 지원시설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거기에 조금 1가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지원시설에 정원 대비 인원이 일정 부분에서 감축됐을 경우 교사 급여를 감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 음성군에도 그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지금은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 자진적으로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지침은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도시하고 저희 음성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건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99페이지 상단부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이 순수군비를 10억을 증액을 했어요. 당초에 도비 60%, 군비 40%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이 된 건데 군비만 10억씩 추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게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도비 53%, 군비 47%요.
○조천희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60대 40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처음에는 60대 40으로 된 건데 나중에 매칭비율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게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시군부담금이 약간 달라져서 퍼센티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세운 걸로는 도비, 군비의 비율이 53대 47이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도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충분히 도에서도 해야 될 사항들을 군비로 다 채우고 말고 채우고 말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이런 것 잘 좀 계산해 보세요. 모자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60대 4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서 예산 성립을 시키든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달라지면 안 되지. 그런 것은 도에다 항의를 해야지. 매칭비율이 달라졌다고 당초예산에 50% 해놨다고 추경에 가서 40%밖에 안 돼서 거기서 깎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 좀 챙겨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28쪽에 보면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 저번부터 본 위원이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액수조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신축한다는 게 요즘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도만이라도 군에서 예전에 농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모범설계도를 군에 비치하고 있다가 그 설계도를 사용을 하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신축하는 마을에서 설계비만 1천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경로당 설계도를 비치해놓고, 경로당을 특별하게 다르게 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경로당 신축할 때 참고할 수 있게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신축하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아쉽다고 할까, 지역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데 음성군역사문화박물관 설립타당성 기본계획 8천만원 세우셨네. 이것도 반기문평화랜드 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쪽으로 지금…….
○조천희 위원  공모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반기문평화랜드하고 원남저수지 주변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주민들 접근성도 따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극 같은 데 충청북도 유교문화권 139억 들여서 하면 그런 데가 아주 적격이겠는데.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지역적인 것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본적도 없어. 이것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반다비가 됐든 생활체육공원이 됐든 도시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 정원을 꾸미든 제2복지관을 짓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발전특별회계 왜 만들었어? 저성장지역 뭐 한다고 최대 150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극ㆍ원남ㆍ소이 뭐 해 놓고.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간에 한번 정도는 되돌아봐야지. 그 무수한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대소는 어떻고 삼성은 어떻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음성군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봐서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다들 이렇게 옹호해주고 그러는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겹겹이 쌓인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원남저수지하고 여기에 뭐를 했는가. 과연 얼마가 들어갔는가. 본 위원이 시작하고 나서 원남저수지에 사업해서 갖다 놓은 것 1천억, 2천억도 넘을 거야. 툭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툭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내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기는 싫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을 예산 심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정말 난 얘기 한번도 안 했고 특별히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도 지역적인 민원 갖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군정질문 할 때 2가지 질문한 것 있어요. 말부리유원지가 유원지로 만들어놓고 나서 17년이 지나도록 옛날 것 그대로 그냥 둬서 부식돼서 정말 누가 봐도 욕할 정도가 돼서 그것 하나 내가 군정질문 했고, 금왕부터 생극으로 해서 감곡으로 가는 둑을 이용한 이음길 조성을 해서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3개 면이 한 데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 이외에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거시적으로 군을 위해서 군의 큰 틀에서 음성군이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음길을 조성해서 자전거길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네. 평화랜드도 있고, 거기에 평화관도 있고 반기문기념공원도 있고 거기 무슨 랜드도 있고. 많이 생각들 좀 해 주시고, 조그만 면이지만 생극에 유교문화권 하고 그러는 것도 용역을 줘서 사실 거기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용역을 줘서 그래도 사업비를 가져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시고 계신 건데 그것도 지금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뭐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 반기문평화랜드도 좋아요. 저는 의원 되고서 처음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진짜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 국비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시고 정말 그분을 위한다면 오히려 국비로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건의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2번의 UN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고생하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셨던 업적들을 하나하나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좋다 얘기예요. 좋은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것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음성군을 크게 보셔서 음성군 9개 읍면을 딱 놓고서 사업을 한번 써보세요. 내손으로 한번 써봐. 음성읍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써보고 그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해. 이런 것을 많이 골똘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없었고 다만 음성군의 앞으로 미래의 큰 비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건이나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형성, 또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달에 질의했던 맹동면 본성리 미륵불 지붕을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많이 훼손된 것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보수를 다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서형석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또 1가지는 맹동 쌍정리에 고려시대 3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현 땅 주인이 지금은 이전을 해가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문화재고 고려시대 3층석탑인데 그걸 옮길 장소를 마련하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어제 쌍정1리하고 쌍정3리에서 이전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4월 초에 현재 쌍정3리에 있는 것을 쌍정1리 공원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훼손이 안 되게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잘 좀 보존을 해서 우리 음성군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군역사문화박물관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향토전시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박물관 설립은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거는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면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박물관으로 승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돼 있던 소장품이라든가 관리돼 있던 소장품은 잘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현재 반기문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달에 1번씩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박물관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효석 위원  또 거기 반기문평화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중단되고, 특히 민선7기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으로 1천억 정도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 시대에 맞게 현 실정에 맞게 사업을 다시 재조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많은 사업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하거나 설명하실 때 효율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원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원남하고 평화랜드, 그리고 특히 음성ㆍ소이ㆍ원남이 행정도시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검토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또 그게 잘못 전달이 되면 음성읍으로 중심으로 해서 소이나 원남 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균형발전 조례까지 만들어서 원남ㆍ소이ㆍ생극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토론 과정에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많이 치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오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가능하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종목별 용기구 해서 엽총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엽총이 이렇게 비싼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저희가 도민체전에 출전하려면 엽총이 3정 구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1정이 고장 난 상태라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이것 1정 추가구입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장 최용락  처음에는 200만원이 세워져있다가 이번에 증액을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예요, 200만원은.
○의장 최용락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의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예,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독립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립합창단에서 공연을 하고요, 영화음악을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최용락  그럼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예.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세정과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계과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청사홍보관 리모델링비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관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영상을 가미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상장비를 통해서.
○임옥순 위원  영상만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지금은 사진이 걸려있는데 현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처럼 저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사진 같은 것도 영상으로 보게 하고 현대적 이미지로 도출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옥순 위원  홍보효과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홍보가 잘될까요?
○회계과장 정선구  지금 군 청사 2층에 갤러리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잘해보려고 합니다.
○임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안내표지판이 정문에 하나 있죠? 그리고 본 건물에 들어오면 그게 없어요. 없어서 민원인들이 음성군의회를 찾아오려고 해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기셔서 안내표지판…….
○회계과장 정선구  예,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경제과

○경제과장 박세덕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상지가 없는 건가 아니면 도비가 삭감돼서 같이 삭감한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요?
○경제과장 박세덕  당초에는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됐던 사항이.
○조천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본예산에 섰던 건데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사업지 선정해서 추진 중이면 어떻게 해?
○경제과장 박세덕  사업대상지는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본예산에 섰었잖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산은 섰는데 할 마을을 선정해놓고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느 정도 미리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 선 다음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조천희 위원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줄 거 뭐 있나 하고 그냥 안 주는 거군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전체 깎였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지난해 군 단위 청년취업 1위, 그다음에 전국 6위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참고자료 61쪽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4월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게 한 3월 말이나 4월 중간까지 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가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 신입생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거기에 지금 현재 1학년은 청주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개강을 하면 거기에 2학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1, 2학년을 뽑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저도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에 보면 지금 읍면에서 도시가스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왜 50%가 삭감이 됐죠?
○경제과장 박세덕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이 군비가 20%로 들어가고 충청에너지에서 80%를 대는 사업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음성 읍내리가 할 시기거든요. 읍내1리 교동에 대한 전체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4억원을 세워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충청에너지에서 1년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그 예산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하셨었는데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0억원 예산 세우는 걸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4억씩 세운 20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사업집행이 금방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은 건의는 계속 드리되 예산은 깎아놓고 계속 건의하는 걸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게 혹시 도비는 확보를 할 수가 없는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도비는 없고 전체 군비입니다. 충청에너지가 80%, 저희가 20%입니다.
○서형석 위원  이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군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의아해서요. 그전에는 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세덕  이게 설치가 된다 치더라도 충청에너지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저희가 대줘도 설치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도시가스는 지금 읍면에 아주 다 심도 있게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올해 5개년 계획이 끝났는데 내년에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신청하신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 수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0%고 충청에너지가 80%라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김영호 위원  우리가 거꾸로 하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공급자가 이윤이 남아야 할 수가 있는 건데…….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들어가는 게 우리가 20% 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80%를 대고 충청에너지에서 20%만 대게 하면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김영호 위원  아니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고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고 한데 사실 도시가스 이런 부분은 음성군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체육관 하나 짓는 것보다 도시가스 공급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것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  지금 9개 읍면에 소재지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대다수잖아요. 들어가봐야 자기네 이득 보는 공동주택 이런 데 일부 들어가 있고 아파트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대다수라고요. 그리면 아예 음성군뿐이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충청북도에 의뢰를 해서 도시가스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가스 하고 있는 데가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 데서 가까운 데를 하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왜냐하면 충청에너지 개인사업자에 얽매여서 실제로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1~2군데씩 하고 있는 LPG배관망 사업으로 전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군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가스 들어올 때를 바라는데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PG배관망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다 LPG배관망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 면소재지 마을 같은 데 배관망 사업하는 것은 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1년에 4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에서 하는 데가 4개 시군인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오류4리 안산마을이 도하고 공모를 해서 했던 건데요. 그런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군비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쪽에 사업비를 많이 대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하고, 충청에너지가 아니라 사업자를 하나 더 선정을 해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개인사업자한테 얽매여서 우리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남면 덕정리 태양광시설 사업 하는 것 있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의장 최용락  그 마을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며칠 전에 본 의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해서 다 분리를 시켜서 들어왔다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회도 안 하고 처음에 추진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 환경영향평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1만㎡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대개 보면 1개 업소에 전체적인 개발행위는 1명의 업자가 하는데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대개 1인당 100㎾ 이하로 해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거의 대부분 97~98㎾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쪼개기를 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 환경과하고도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것이 들어올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모여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상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같은 필지를 쪼개서 들어오는 것은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연접해 있는 필지가 다른데 들어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법률 개선 건의를 해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업체에서 기존 이장님하고 동네 임원들 5명 정도한테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어느 정도의 마을발전기금을 대표들한테 줬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모였을 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이후에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동네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우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기존에 받았던 마을기금도 돌려주고 반대하고 이장님들도 바뀌고 임원들도 바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인허가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가 다 나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한다고 해도 마을하고 기업하고 공사업자하고 소송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저희도 행정소송이라든가 마을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태고 업체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마을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면서 계속 행정소송이라든가 모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행정소송에 지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개별공장이 들어올 때도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직원분이 꼭 나가셔서 거기에 몇 분이 참석하셨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앞으로 개별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들어오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주민설명회부터 착실하게 해서 마을하고 업체가 대립되는 그런 관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보면 30인 이상의 주민이 주민설명회 요청을 하게 되면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마을에서 찬성 여부를 대부분 이장님들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동네에서 찬성을 한다 이런 의견이 왔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기존에 보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참관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직원분이 참관을 하고서 거기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왔고 찬반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까지 세세하게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고. 덕정리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의회에 상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60쪽 하단부 음성명작페스티벌 행사에 증액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농업단체행사를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논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에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작페스티벌 예산 6억 5천에는 기존에 개별 축제로 하던 고추나 화훼, 인삼축제 예산을 반영해서 6억 5천을 세운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예산에서 농업인단체행사를 삭감을 했을 때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에 안 잡힐 경우에 1차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뤄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본예산에 삭감됐던 그런 부분들 나중에 농업인단체가 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번주에도 농업경영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페스티벌이나 농단연 행사 때 같이 참여하는 걸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것 좋은 성과 이루어서 페스티벌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축산식품과 외 9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정선구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