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3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다. 수도사업소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위원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신문호 보건소장 신문호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요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백신예방접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읍면에 75세 이상 백신 맞으실 분들 동의 받고 있죠?
○보건소장 신문호 예.
○서효석 위원 몇% 정도 받았죠?
○보건소장 신문호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동의받는 것은 행정과와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읍면에서 동의를 받는데 이장님들 통해서 일일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1가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이장님들이 직접 가서 받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장님이 대리로 서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민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신문호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차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우리 군에 백신이 몇 개가 필요한 건지 알 수 있는 사전조사고요, 실질적인 것은 당일에 가면 의사가 충분히 진료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인 사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더러 그렇게 되는 마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23쪽 상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구입 해서 29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신문호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건데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시기가 되어서 올린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9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해성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209쪽 반려견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어제도 맹동 단체장님 말씀하시는 게 왜 그 위치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치의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설명을 드렸지만 예정지고 물론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설득기간이나 협의기간을 거쳐서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06쪽 관련해서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기존에 관리위탁 하던 것 자체 운영으로 돌리셨는데 안전요원이라든가 필수요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다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7월이나 8월까지는 이 시스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러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부분적으로 인원제한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소독기나 체온측정기 같은 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여기 필수경비하고 필수인원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아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관리인원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직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도 되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의장 최용락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견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음성타임즈에 실린 것 보니까 소이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바란다는 건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의장 최용락 왜냐하면 많이들 집에서 반려견과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맹동에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소이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어제 기사에 나와 있기에 거리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군수님이 순방할 때 나중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음성군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맹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1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보건소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해성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강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