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2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군수
나. 부군수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행정과
마. 문화공보과
바. 재무과
사. 공업경제과
아. 산림축산과
자. 건설교통과
차. 도시건축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답변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주민생활복지과장, 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공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사무총장에 재선출 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 9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성원해주신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의는 2011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3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풍부한 식견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5기 군정방침을 활력 있는 복지음성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시군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 외국 배낭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군정 발전을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또한 창의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음성군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삼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매일 아침 업무시작 직전시간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나의 각오’를 통해 친절을 습관처럼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후 매일 일정시간에 관련 실과 팀장들이 모여 심의하는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팀장과 실과장이 직접 도청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이해 설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겨울 국가재난인 구제역으로 인해 전 직원이 방역근무와 살처분에 투입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로 인해 현안사업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구제역과 민원처리 관련 감사를 받으며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일부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못 하였고, 구제역 관련 비용으로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외 연수와 각종 포상 등을 통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민원업무에 소홀한 직원이나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늦장 행정을 한 직원들에게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준다고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일벌백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진 통동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중부신도시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관광단지 종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원님들에 대한 사업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8천억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접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성방안과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만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계상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대소ㆍ삼성 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2011년도 예산에 미미하게 반영한 이유와 향후 집중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사업부서에서 약 1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군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32억원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대소ㆍ삼성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요청한 예산 약 60억원 중에 대소면 2건에 5억 5천만원, 삼성면 2건에 4억 3천만원만 편성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기공 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소, 삼성면의 경우 공업화에 따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주기반시설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토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대소, 삼성지역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소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땅값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어 있고,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군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주기반시설 중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사업비 투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면 양덕리 497-4번지 일원에는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는 생활체육공원 2만 9,451㎡는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31억원을 투자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축면적 2,130㎡는 2012년 본예산에 미확보된 16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3월경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소면 태생리 390번지 일원에는 3만3,920㎡의 생활체육공원을 201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부지를 확보해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소생활체육공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는 2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금년 7월에는 충청북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과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비 등 국ㆍ도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훌륭하신 인품으로 군 의정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IC 부근에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 조성된 7개의 산업단지와 3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관내 입주한 1,900여개 업체 중 대소면에 413업체와 삼성면에 410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특히 대소면 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체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소면에는 대소ㆍ대풍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4만 8천㎡ 규모의 중부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삼성면에는 하이텍산업단지와 삼성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00개가 넘는 기업체가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에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건설됨으로써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공장용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에서 태생국가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에서 신청된 19개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2010년 7월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지역에 추진 중인 9개 산업단지의 분양 여부 검토와 발표가 다소 연기되고 있는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결과에 따라 대소면 인근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여부는 그 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만약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늦어지거나 미지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하여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지역 업체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 공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대웅 부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대소면 소형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주택이 총 3만 3천 세대가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 수가 부족하여 음성군 전체가 주택 부족난이 심각하고, 특히 대소면 지역은 413개 업체에 총 8,585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두진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태생리에 두진하트리움아파트 407세대가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16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회사 WH건설에서는 대소면 오류리에 부러운아파트 187세대 27평형을 착공 준비 중으로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삼노개발에서 대소면 소석리 일원에 추진하는 1,656세대의 공동주택은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소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소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현재 12단지에 176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소면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입주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소형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자로서, 또한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정을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활력 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해 음성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우리 음성군이 진행하는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선택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모릅니다만 시급한 것은 우리 대소ㆍ삼성에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만,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지정이 미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국토부라든가 모든 분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태생국가산단이 꼭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정이 늦어진다거나 미지정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군에서도 나름대로 현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의원님께서 따로 한번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에 가도 이렇게 면에 이런 공장 수치가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300명, 40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째, 대소ㆍ삼성에 이만한 800여 업체에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정주기반 모든 주택을 포함한 모든 기반이 부실했기 때문에 정착을 못 하고 이분들이 타 도시, 경기도 안성, 죽산, 진천 광혜원 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소ㆍ삼성은 이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만 제공해주고 거의 생활권은 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클 수 있는 지역을 잘 못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고인 데만 모입니다. 아무리 물이 맑아도 가서 살지 못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건데요, 그만큼 대소ㆍ삼성을 선호하는 것은 경기권이나 사업가들이 그만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렇게 오는 인구를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다 뺏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이 행정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대소ㆍ삼성에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많은 정주 기반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손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12년부터라도 삼성ㆍ대소에 대한 정주기반사업을 말씀만이 아닌 내년도부터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손달섭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대소면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문제, 소방도로 확충 문제, 군도 농어촌 도로 확충문제,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 이런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원이 하나 없는 것이 대소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 하나 없다는 것이 대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종합체육시설 운동부지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를 계상해 놓을 계획으로 있고, 도시계획도로 오류3리에서 삼호리 간 군도도 지금 농어촌도로 확장을 올해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문제 등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내년도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 상황이 넉넉지 못한 것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혜원과 비교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주거여건, 문화여건 이런 것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사실 문화여건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소면 문화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 본대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군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교육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세수에 관계된 건데요, 9개 읍면에서 우리 대소면의 인구가 1만 6천 명이 됩니다만 인구를 비교하면서 뭣합니다만 금왕이 2만 1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금왕과 대소의 세수차이가 20억, 30억 이상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소가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금왕, 금왕하고 대소가 한 2~30억 차이가 납니다. 3위가 삼성면입니다. 삼성이 인구가 7,500명인데도 삼성이 음성보다 세수를 3배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년 동안 우리 대소ㆍ삼성에다가 군이 투자한 것을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보면 너무 열악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만큼 대소ㆍ삼성에 공장 8백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인구를 수용을 못 하고 타시도로 뺏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1년밖에 안 됐지만 2년째는 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군의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도나 시군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도에서도 5대5 비율로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해야 하나,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회복지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 떠넘겨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세수가 덜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읍면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소의 특수상황을 알기 때문에 군에서도 대소ㆍ삼성지역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에 많은 예산을 대소ㆍ삼성에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대소ㆍ삼성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을 못 해서 투자를 못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대안을 우리 군수님이나 음성군에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 상투적인 대답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소모성 예산은 매년 5~6%씩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투자 여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 여력이 줄어드니까 노력하고 해 보겠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는 보통 총예산에서 7~8%씩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2%, 1.8%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채 문제나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대소지역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택지개발사업도 이제 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한꺼번에는 힘들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항상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문제점을 헤아려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격려로서 음성군 군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중부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나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신도시 건설사업은 100% 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이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겨 중부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추어 정주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차관 주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각종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 혁신도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전국 광역시도의 혁신도시 추진단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음성ㆍ진천혁신도시 건설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2011년 5월까지 2회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해당 지자체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편입지역이 음성, 진천군에 걸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비효율적 행정지원체계, 공공시설에 대한 양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등 문제점이 있어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과 국ㆍ도비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데 지방비 투입은 세부적으로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에서 2011년 1월 17일 자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3개교에 대하여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재원 중 부지매입비는 국비 50%, 도비 50%로 추경예산에 편성 중에 있으며, 건축비는 100% 국비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3년 초에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개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공공청사, 즉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용지에 대하여 2011년 6~7월 경에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부지 매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득한 후 향후 추이에 맞추어 2013년 이후 건축할 계획에 있으며, 공공청사에서 시행할 업무는 우선 맹동면사무소와 맹동보건지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셋째,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투자계획과 충청북도 차원에서 별도의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도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혁신도시 하류인 지구 밖의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연장 2.2㎞, 사업비 73억원을 국비 50%, 군비 50%의 예산을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청북도에서 혁신도시추진단 구성을 위한 인력으로 음성, 진천군에서 각 1명씩 파견 요청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5월 9일 자로 파견하였으며, 우리군은 현재 결원 발생이 많아 신규 공무원이 충원되는 7월경 파견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혁신도시 내로 이주하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군의 행정조직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민원출장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왕,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총액인건비 제도 아래 금왕읍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기구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종합민원과에서 발급되는 일반민원 서류 중 금왕읍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금년에 금왕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소와 인원 확보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등 6개 읍면은 원격지, 즉 오지나 벽지로 보기 어렵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대단위 지구를 추진하는 지역도 아니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출장소를 설치하기를 어렵다고 판단하나,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의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수년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5개 노선 167.7㎞, 농어촌도로는 227개 노선 568.57㎞ 등 총 252개 노선 736.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년간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도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지난번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대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2011년도 사업으로 군도 5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4개 노선만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삼호~마산 간 군도를 비롯한 5개 노선과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6개 노선 등 수년간 중단된 도로에 대하여는 2012년 사업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극동대학교와 강동대학교의 홍보와 관련하여 위치를 경기도 장호원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 대학의 연혁을 비롯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동대학교와 강동대학교는 각각 1998년과 1994년도에 개교하여 금년 현재 극동대학교는 10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강동대학교는 16회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학교의 역사에 비해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과 학교가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대학은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16명의 교수가 29개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강동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4기에 걸친 위탁교육을 통해 93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하였으며, 극동대학교는 우리 음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대학교와 대학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와 주민들의 능력계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8일 우리 군과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극동대학교와 강동대학교는 음성군 감곡면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홈페이지에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산5번지로 홍보하고 있고, 약도에도 감곡IC로 표기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강동대학교의 경우 주소지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한 내용은 없고, 경기도 장호원우체국 사서함 1호, 장호원 캠퍼스로 홍보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강조한 학교 홍보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중부내륙고속전철이 완공되어 감곡역 인근의 역세권이 개발되면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그전에 대학 측과 협의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홍보방안을 위해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 시 공개경쟁임용 시험을 통한 채용보다 현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임용 하는 방안과,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10년도에 6급 정원을 포함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승진 적체를 일부 해소하였고, 2004년도 5명, 2008년도 5명 등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실정에 밝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별임용 시 공개경쟁임용시험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직 동일 직렬의 승진 적체, 그리고 규정상 특별임용이 기능직의 일부 직렬에만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기와 규모 등 여러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특별임용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 추진과 함께 최근의 행정여건 상 감소하는 기능업무를 감안하여 일반직으로의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음성군에서는 격년제로 예산을 지원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복지포인트로 1인당 15만원, 2010년도부터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해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가인 2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필요 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일 전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타 대학으로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거기 전광판 광고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천 장호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음성군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 건가 학교 측이 양해를 구한 적이 있나…….
아까 말씀하신 극동대학교 교수가 16명이 우리 음성군에 자문위원으로도 음성군과 상생을 같이하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위촉돼서 29명이 우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교수님들한테 우리 음성군이 대학교수가 없어서 극동대학 교수를 초빙한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음성군에 극동대학, 극동정보대학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류택희 총장님이 감곡이 고향이니까 감곡에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음성군으로서는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도 본적지만큼은 음성군으로 해줘야 하는데 장호원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극동대학에 잘못한 것도 없고 교수님들을 29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줬고, 이 교수님들은 우리 음성군의 상생발전에 많은 기여하지만 이분들은 위원 위촉으로 대학교에 가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느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도 상당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만큼 음성군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을 배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광고표시를 한다는 것은 좀 음성군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지역경제 문제로 보면 극동대학이 은행마저도 감곡의 은행을 전혀 거래를 안 합니다. 상권도 감곡에 가서 상인들한테 식당 이용 같은 것을 여쭤봐도 감곡 사람들이 극동대학이 우리 감곡에 와서 상권에 혜택을 주는 게 장호원에 비하면 아주 저조해서 감곡을 무시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상권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장호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면 학교 측이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서 하겠죠. 그렇지만, 음성군에 있으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곡이 서운하지 않게 예우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을 보면 학교 측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한번 학교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감곡에 서운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감곡에 현수막을 걸었더니 하루 이틀도 못 가고 다 철거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상권은 감곡과 거래를 잘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좀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호원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다는 것을 싸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몇 번 철거해서 서운했나 봅니다. 감곡면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이틀 전에 쳤는데 그날 다 철거하는 날인데 직원이 모르고 철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감곡면장님이 곧바로 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서운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해도 음성군에 본적을 둔 분들이 거래는 음성군하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래저래 감곡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도 극동정보대학은 강동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극동대학이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전광판에 장호원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교수님들이 음성군에 위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 근방에 충청북도의 유명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를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OK 합니다.
장호원을 고집하신다면 교수님들한테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반려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방 소재 대학들이 등록률이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도 경기도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위치 관계로 서울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나마도 극동대학교가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 아래 영동에 있는 영동대학, 수도권에서 먼 대학들은 다 등록률이 5~6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으로 봐서는 극동대학, 강동대학 2개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도 16명이나 우리 지역발전의 브레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촉하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 교수님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도 발전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되지 않나 해서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99년도부터 우리 직원들이 93명이 학사 학위를 취급한 바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곡에서 상거래를 안 하고 금융거래를 장호원에 가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극동대학교도 발전하고 우리 음성군도 상생발전하는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하나의 기준이랄까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말씀하신 우리 지역을 무시하거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현수막 관계 이런 것은 광고물을 아무 데나 걸면 불법광고물로 인지해서 바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극동대학교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감곡면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보기 좋은 위치를 물색해서 정식으로 게시대를 설치하고 감곡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극동대학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선지 표시문제도 터미널 측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하여간 극동대학은 우리 음성군에 있어서 음성군에 대학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대학과 상의를 거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극동정보대학이 강동대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는 극동정보대학이란 문구가 모두 새겨져 있는데 강동대학으로 교명을 바꾸면서 우리 음성군하고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을까, 나는 그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대학 측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명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 “교명을 바꾸는데 한 10억이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음성군하고 상의를 해야 하지 않나, 비밀리에 하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행정과장한테는 알리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학교 측하고 총장님이나 교무처에 항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뽑아준 걸 보면 50억 정도인데,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면 약 60억만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미한 것이고, 답변은 꼭 하겠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가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년도에는 총예산 범위의 몇%까지 군도나 지방도를 개설하는데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더라도 사업이 100억짜리면 군비를 100억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못 해서 다만 도비가 10~20% 지원돼서 지원금이 7대 3 정도면 부담하지만 50대 50은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가지만 국비 50%, 군비 50%는 가급적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로분야에 얼마를 투자하든지 그것은 분석해서 차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 음성군 관내에는 많습니다. 흥복양로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비중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하천 분야에 투자가 자꾸 줄어들고 안타까운데요,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꽃동네에 음성군민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전국에서 몰려든 수용자를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몇 차례 하고 있고, 꽃동네를 통해서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분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노동법」에 적용받고, 일반직과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청원경찰을 뽑는 것은 대개 청사 방호, 주요 시설물 경비, 경호 이런 차원에서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을 뽑아서 배치하는데 이 시험은 청원경찰은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시험을 거칩니다. 면접시험관이 문제를 내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세 분이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시험관이 저 사람은 답변하는 것이 좀 안 되겠다, 한 40명이 응시했다고 하면 39명은 어차피 떨어 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말이 많은데, 면접관 주관에 의한 것을 잘 뽑았느니 못 뽑았느니, 아무리 조사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더라도, 도에서도 청원경찰이 1백몇 명이 되지만 시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청원경찰을 뽑는 방법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청원경찰을 공고했을 때 무기계약직이 청원경찰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중에서 청원경찰을 선발하는 것도 인사 숨통이 트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신규로 발령돼서 도청 상급기관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청주시나 청원군으로, 아니면 자기 연고지인 경기도나 서울로 가겠다는 전출 희망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음성군에서는 상급기관인 도로 전출시험을 못 보게 했던 것이 현실인데, 제가 공무원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의 뜻이 마음이 없는데 여기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되겠는가,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몇 년간 음성군에 근무하면서 신규교육 훈련을 받았던 것이 다 상쇄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검토를 시켰더니 행정과에서 한 5년 정도가 맞겠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신규로 발령받아서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출 희망자로 보내주려고 금년도에 전출희망자를 예상 반영해서 47명을 신규자로 뽑았습니다. 신규 채용시험을 봐서 5월 22일 면접시험이 남았는데, 7월에는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원되었던 거 다 상쇄하고 전출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보내주고, 신규자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원이 좋습니다. 한 3~6개월 정도 배우고, 한 4~5년 근무하다가 상급기관이나 다른데 간다고 하면 5년 이상 근무하면 다 보내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보훈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간 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ㆍ25참전유공자 563명, 베트남 참전유공자 162명 등 65세 이상 73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명예수당 5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보답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국가유공자가 바라는 것은 유공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사업은 유공자와 유족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군민에게는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비는 약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고, 또한 선거법을 검토해서 저촉이 없을 시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업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들에게 필요한 즐길 거리와 문화혜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총 1만 4,577명으로 음성군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 인구수 대비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1.0%보다 4.9%가 높은 비율로서 우리 군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과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각 마을의 경로당,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음성노인복지관 등으로 시설 수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2일 음성군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21명을 확보하여 건강생활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국한방 은빛체조경연대회 및 충북노인 건강문화대축제 참여 등을 비롯한 27개의 프로그램에 4,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순회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8백여 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과 손발마사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8회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제12회 음성품바축제 기간에 각 읍면 독거노인 150여 명을 모시고 각종 공연을 열람하여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짚공예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한 충청북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 단위 게이트볼대회와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비 3억 9,2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497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에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 분들의 여가ㆍ취미생활ㆍ건강 등 다양한 노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놀이문화 부족이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내적 생활에 집착하게 되어 자기중심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한 경제활동의 감퇴와 과거의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하여 소외감은 더욱 심화하여 노인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적절히 풀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 하지 못하고 소외감까지 느낀다면 사회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노인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인은 미래의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놀이문화와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첫 번째, 새마을 조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직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충청북도지부 음성군지회를 정동원 지회장님이 이끌고 있으며, 광역지도자 20명, 광역 부녀지도자 20명, 분회장 1명 등 41명으로 새마을 음성군지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음성군협의회는 노양구 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총 3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부녀회는 김윤희 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322명의 회원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는 비석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최병태 회장님이 19개 회원사와 함께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는 정승구 지부장님이 12개 문고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역전문고, 한성아파트문고, 후미리문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새마을 관련 회원이 총 7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음성군지회는 새마을운동의 총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음성군협의회는 마을 단위 새마을 지도자를 구성으로 하며 음성군 새마을부녀회도 각 마을단위로 부녀회장님을 주축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ㆍ공장 새마을운동 음성군협의회는 새마을회가 구성되어 있는 직장과 공장으로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는 각 읍면 공부방에 있는 문고와 음성읍의 역전문고, 한성아파트문고, 소이 후미리 문고 등으로 구성ㆍ운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는 김장 담그기, 경로잔치 등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형편과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단위 새마을 부녀회 조직 중 활동이 저조한 곳이 있기도 하지만 보조금은 마을단위 조직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 단위 조직에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집행하여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는 읍면 단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그리고 군 단위 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등에 음식물 제공봉사 등에 참여하여 자체 사업을 하는 등 읍면 단위 새마을 조직 중 임원진만 구성되어 있거나 활동이 미진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이 민간주도 민간차원의 조직으로서 일부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조직 중 활동이 미약한 것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후 행정지도를 통하여 활동성 있는 부녀회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과 새마을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읍면 단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보조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읍면 새마을 부녀회 보조현황, 새마을지도자 보조현황, 그리고 새마을단체 예산지원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 단위 부녀회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부녀회장과 총무 등 서너 명이 존재하고 활동은 전혀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녀회가 활성화되어야 리반장조직, 노인회 동대표 등 마을단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마을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각 마을 단위 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으로 여성들이 마을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셨지만, 새마을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음성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10일에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고추축제가 있으며, 읍면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맹동면과 대소면의 수박축제, 감곡면의 복숭아꽃축제 및 복숭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수박축제 및 복숭아축제는 군비 보조 없이 해당 읍면 농협이 지역의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통폐합 및 축소를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린 감곡 복숭아꽃축제는 복숭아 과수원 등 지리적 특성으로 타 축제와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최시기에 열리는 통폐합 대상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는 9월 중에 같이 개최하고 있으며, 통폐합이 가능한 축제는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입니다.
그러나 품바축제는 관광자원이 전무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관광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설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축제로 양 축제의 성격이 달라 사실상 통폐합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축제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축소가 필요하거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견될 때는 조치하여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축제의 낭비요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사의 성격과 참여도,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이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통폐합하고, 또한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 사용을 유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통폐합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공시지가에 대부용도에 따른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며, 금년도 음성군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1,255필지에 2억 5,639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154필지에 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부자들 대부분은 경작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경작용의 경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에 1천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 부분에 대하여 70%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조정 과세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대부의 경우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충청북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는 이 대부료의 상한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지가가 높은 일부 읍면 시가지의 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계약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료는 매년 초 과세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부료가 고지되면 계약자들이 대부료가 높게 산정되었다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료율과 감액률 조정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농업 총수입의 산정방식 조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만 주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부과에 따른 적용범위가 개선되기 위하여 관련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수시로 상급기관 건의 또는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대부료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추후 대부료 산정 시 대부료율 적용과 농업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고지하여 일부 농가만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농업 총수입 산정방식도 적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용방식을 해주셔서 다만 얼마라도 감면이 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적용방식을 전, 답, 화훼, 축산 등 경작규모나 이런 것이 구분돼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정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거 같은 데 주민들의 민원은 아주 예민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4년 동안 187%라면 깜짝 놀라죠. 과장님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업경제과
그러나 이에 따른 실효성에는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협약의 내용으로 정한 인력 채용 목표 인원을 투자유치 기업체에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고급 인력이나 기술자 등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할 때 단순 인력이 아닌 기업이 원하는 고급 인력을 저희 지역에서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인력 채용 목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의원님이 주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투자 협약 체결 시, 공장등록 인ㆍ허가와 기업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활동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투자기업유치 기본사항으로 투자 규모와 본사 이전,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협약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업체 유치활동 성과로는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 외 1개사,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 외 2개사, 2010년도에 한화L&C 외 1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기업에 도비와 군비 229억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총 2,116명의 근로자 고용증대 실적과 2개사에서는 관내 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출ㆍ퇴근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향후 투자협약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ㆍ협조를 통해서 투자협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내 사용하지 않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금왕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하이텍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관계로 3개 산업단지의 소각시설과 매립장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 미사용 소각시설과 매립장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각장과 매립장 부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대풍산업단지는 금년 5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권고사항인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중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성하이텍산업단지는 2011년 7월 중으로 폐기물 발생량 전수 조사 이후에 원주지방환경청에 폐쇄 승인을 신청하고 폐쇄 승인이 결정되면 2012년 당초예산에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왕산업단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조성 면적 50만㎡ 이상이고, 발생 폐기물이 연간 2만 톤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소각장 및 매립장 부지 폐쇄 승인 절차 추진이 불가능한 관계로 입주 잔여부지 7만 3,000㎡에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면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사용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수종 의원님과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좋고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업체에 들어가면 음성군민의 삶의 질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목표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줄 때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이런 것을 걸어서 음성군민이 다만 얼마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시고 현재 음성군에 투자기업체가 7개 업체에 2,116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음성군민이 몇%가 고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지 한국인삼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도비 17억, 군비 18억 해서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고 가로등하고 교량을 해준 건데, 참고로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려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요, 14일에 한국인삼공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농정과에 농지전용도 의제 처리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한 2~3개월 정도 더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체기업을 2~3개 기업체를 물색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신뢰를 줄 만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고, 2008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한 게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당신네 문제니까 물론 그때까지 저희가 취소처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가상승은 되겠죠. 물론 유치하는데도 손쉬울 테고 그다음에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로 관계는 거기 역시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준 것이 한 푼도 없고, 산업개발과에 진입로 시설비가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사용승낙서를 못 받다 보니까 사업도 지난한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물공판장의 경우를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음성군에 주소도 이전하고 영업점도 이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업경제과장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는 물론 그것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도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르므로 그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단지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지경부장관 고시와 시군구 조례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저희 음성이나 진천이나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금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는데, 하향 조정돼도 결국은 나중에 물류유통비용 때문에 음성, 진천, 청주, 청원만 노크하는데, 만약에 투자보조금이 가령 몇십 억씩 들어갔을 때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지원이 안 될 때는 진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니까 그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선처를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증을 받고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주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 회수조치가 되는데,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8억을 주려다가 작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단지 기반시설을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요구해서 진입로 확ㆍ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교량 가설을 한 것인데 이것은 충청북도에서도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말 그대로 투자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소를 제기해도 원고측에 실익이 과연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 사항은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도에서 소를 제기 안 한다면 음성군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실과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기업도 인력을 관리 못 하고 허덕이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음성군 전체지만 공업경제과와 관련이 있으니까 음성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인력난의 해소 방안을 좀 심도 있고 넓게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기업 인력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인력난 때문에 회사 지어놓고 인력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음성군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를 위해서는 군이 주도적으로 공업경제과에서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거지만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려고 장소까지 다 물색해 놨는데 음성군이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무원하고 상담사하고 무기계약직하고 3명 정도 현지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나 계속 가교역할을 하면서 일단 타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도 향후 3,500만원 정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평가에서 2,50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그 외에도 박람회나 창업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인력 수급에 관한 한 기업체 대표들도 공업경제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놔라, 그것이 저희의 최고의 고민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축산과
먼저 산림축산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금왕, 생극, 감곡 응천 주변의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간 응천 공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왕 육령리에서 금왕 무극리까지, 그리고 생극 신양리에서 송곡리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도준설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 무극리부터 정생리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개선사업으로 생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생극응천공원은 산업개발과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곡 청미천은 2006년부터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 정화 및 4대강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에는 나무심기나 조경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상부지에 하천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이나 꽃밭을 조성하여 하천과 어우러지는 명소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 응천 주변에는 금왕읍에서 기 식재된 야생화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왕읍 정생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유채꽃 3,000㎡와 코스모스 꽃밭 3,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생극면 응천 주변에는 이미 조성된 응천공원에 대하여 생극면과 협의하여 제초작업, 조경수의 전지, 전정, 시설물 도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에 생극 기관단체에서 메밀꽃밭 1만 5,000㎡와 제방에는 코스모스 길 2,000m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곡면 응천 주변에는 제방 8,000m에 8백 본의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오향리 청미천 십리꽃길 4,000m와 주천리 청미천 3,600m에 해바라기, 메밀, 유채 등 다양한 꽃길 조성과 화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천공원화 사업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물 흐름과 홍수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읍면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응천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시설된 수목공원 및 야생화 단지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응천공원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공원화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 발생한 군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동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를 퇴액비 처리한 후 농경지로 환원하는 자원순환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7월 30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2010년 6월 24일 1심, 2011년 5월 25일 2심 판결 등의 일련의 행정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지난 5월 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의 합의재판 결과 ‘1일 처리규모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인하는 첫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로 축산업의 진흥과 장려를 담당하는 축산부서의 입장에서는 1심 판결과 상반된 판결로 그 결과의 유ㆍ불리에 관계없이 주민과 양돈법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6월 13일 대전고등검찰청은 대법원 상고제기 지휘 결정에 따라 군은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심 판결의 확정사항인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면밀한 재검토와 대응자료 준비로 대법원 상고에 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과 각종 소송으로 보조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주민 간 내부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최종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로 승복과 이해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더욱 근원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간 화해와 용서로 음성군, 주민, 법인, 기관사회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방축리 주민은 물론 축산농가가 원하는 공공처리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간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없이 대법원 상고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상고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검찰청의 지휘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이 검찰에 보낸 상고포기 의견서를 보면 사업예정지 주민의 집단민원과 강력한 항의가 지속되어 군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고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양돈법인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 그리고 농정과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상고 포기를 할 거라면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5쪽에 달하는 군의 상세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상고 지휘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더라도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극하는 양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고 싶지만,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공공처리시설 용역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우리 군의 양돈분뇨뿐만 아니라 전체 가축분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기초로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구제역의 여파로 많은 가축을 잃었지만, 원상복구를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입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공처리시설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나 저희나 모든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용역회사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서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음성군 관내 차량등록 대수가 금년 5월 말 현재 4만 2,284대이며 가구당 평균 1.1대로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음성복개천주차장 외 18개소에 총 1,5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업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대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협의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소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가감정된 평가금액을 보면 ㎡당 29만원이 감정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는 ㎡당 13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3,000㎡을 확보해야 60~7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금만 10억이 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누구나 공감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5개 노선 167.7㎞, 농어촌도로는 227개 노선 568.57㎞ 등 총 252개 노선 736.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도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2011년도 사업으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만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동음~관성 간 군도를 비롯한 5개 노선과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6개 노선에 대하여는 2012년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농산물과 공산품 수송 및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출ㆍ퇴근 시 정체를 빚는 음성IC 진입 차선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연결되는 음성IC 진입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IC 진입 부분 차선 증설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2010년도 음성IC 1일 진출입 교통량이 1만 8천여 대이며, 출근시간에 1,650대, 퇴근시간에 1,890대의 통행량이 발생해서 정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차선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음성IC 진입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음성 IC진입도로가 증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교통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하거나 주택과 주택 간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는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IC가 출근은 그래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가는데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노선입니다. 화물차가 상당히 늘어나는 관계로 4차선까지 막는 차량 흐름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대소면에서 지역개발위원장을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 증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분들은 미리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 문제 때문에 음성I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때 마침 정범구 의원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2011년도에 9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틀림없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정범구 의원님한테 이것을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도로공사에 조언해 달라고 해서 곧바로 정범구 의원님도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1차선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3월에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2011년도 한국도로공사 예산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러한 1차선이 하나 증설됨으로써 음성군 인근의 지역경제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여기에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국도로공사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IC를 통하는 1일 진ㆍ출입 양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이 입구가 8,900대 출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8,894대 비슷해서 하루 물동량이 차량이 1만 8천 대가 하루 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12월 현재이고, 그후에 제가 거기서 통계를 뽑아봤더니 3월에는 벌써 1만 750대로 200대가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차량이 뭐냐고 하면 소장님이나 거기 도로공사 쪽의 얘기는 거의 화물차라고 합니다. 화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그 옆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가 금년도에 개장되면 거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1일 2천 대가 IC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음성축산물유통센터가 원활하게 내년에 완공돼서 정상가동 되면 약 3천 대에서 3,500대가 IC를 출ㆍ퇴근하는 교통량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IC입구를 하나 더 증설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고 시일을 끈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음성군 지역경제에 필요한 1차선 증설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왜 작년에 승인을 안 했느냐고 제가 도로공사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음성IC가 교통량이 준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해주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충주까지 개통이 2012년 완공으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시건축과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무극리, 감곡 오향리ㆍ왕장리의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각종 자료 수집과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1월 5일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결정사항을 짚어보면 금왕읍의 주거지역으로 450,652㎡, 상업지역으로 4만 302㎡을 추가 편입하였으며, 감곡면은 주거지역으로 208,203㎡, 상업지역으로 7,774㎡을 추가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재정비 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중 감곡성당 공원부지 축소와 대소면 주차장 시설 결정,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 등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자 금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서 2012년 10월 충청북도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결정 권한이며,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재정비 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개별사업 계획과의 관계, 주ㆍ야간 인구활동, 인구규모 등 도시의 급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2015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금왕생활권이 4만 2,380명, 감곡생활권이 1만 8천 명으로 추산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읍면 별로 인구추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곡면의 군관리계획은 중부내륙철도의 실시 설계 중에 있어 2012년 6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감곡역사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 시 계획 인구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왕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생활권 추정인구가 4만 2,380명으로 충분히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및 감곡면 도시계획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실시설계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후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액에 대해서 우선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으며, 2단계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마지막 3단계로 보상비가 100% 지급된 사업지구에 대해 공사비를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예산편성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신규사업 20건 중 기공 승락이 완료된 9건에 소요사업비는 34억 정도인데, 그것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및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지구와 기공 승낙이 완료된 노선 위주로 토지보상을 지급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교통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림축산과장심주섭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