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공업경제과
나. 환경위생과
다. 건설교통과
라. 산업개발과
마. 농업기술센터
바.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태완 의장님과 이대웅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생활경제와 공업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더욱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바람상품권에서 농협상품권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실적은 5월 말 현재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시설과 아케이드, 전기보수를 해주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햇살론 출연금을 충북보증재단에 7,700만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공장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1,892개 업체가 가동 휴업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로 공장설립을 233개 업체에 인허가 민원처리를 해 주었고 대풍산업단지 5개소, 하이텍산업단지 2개소에 대해서 도로 침하지와 과속방지턱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사업자 연료 수급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으로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 10가구와 태양광 지방보급사업으로 어린이집과 햇사레 유통단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개선사업으로 LP가스 시설 설치사업으로 420가구 등에 대해 준공을 마친 바 있고요, 또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도 3백 가구에 대해서 완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범국민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본청 산하기관에 4%의 절감목표를 정하고 LED등 예산을 확보했고, 민간부문 3백 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선포식과 홍보물도 제작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110개소에 대해 품질검사를 거쳐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전기, 승강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군과 전기, 승강기,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8회에 걸쳐 점검을 시행하였고,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425억원 중에 23개소에 128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창립기념일 552개 업체에 대해서 축전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44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87명을 선발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입니다. 상반기 채용박람회 행사는 지난 6월 10일 금왕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6월 말까지 감곡 복숭아 홍보관 리모델링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지역사랑상품권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되, 농협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에는 별도의 가맹점이 불필요해서 군 관내 모든 업소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 유통 중인 상품권의 환전과 회수업무는 종전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극, 삼성, 감곡 3개 시장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과 CCTV를 교체해줄 계획이고 5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8월 말까지 정례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는 전통시장 우수박람회에 참가해서 음성군의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7,714만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한 것은 물론 저신용과 저소득 자영업자에 지원되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무극, 삼성, 감곡시장에 대한 광특 30%, 도비 4%, 군비 66% 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3대 시장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와 가로등 설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광특회계사업으로 대소시장 주차장 부지를 관련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했으나, 본 사업은 개인이 건축허가를 얻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재신청하려 했으나 시장상인회에서 대상 부지가 나오지 않아 지금 현재 대소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를 못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서 향후에 저희 광특회계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무극시장은 아스콘 덧씌우기가 완료됐고, 무극, 삼성, 감곡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스시설 개선과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물가관리와 소비자 피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대책 추진을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월 2회 정도 게재하고, 물가안정 동참 유도를 위한 통화연결음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안정 동참 서한문도 발송하고, 상ㆍ하반기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조상품 등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이동 소비생활센터를 상ㆍ하반기 1회씩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억원과 도비ㆍ군비 3억원으로 금왕농공단지에 배수지를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확ㆍ포장과 조경수 이동 식재,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마치고 지난 5월 23일 공사 계약을 하고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공사 차량 진ㆍ출입에 따라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체협의회 시 협조를 구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번에 조경수를 수레의산으로 이동 식재하고 10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풍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진행 중임에 따라 입주희망업체에 매각을 통해 단지 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용지로 전환되는 매각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완충용지를 포함해서 9,95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승인을 얻어서 지난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5월 4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대해 권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얻고 7월경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장 인허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공장설립승인과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장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장설립 미착공업체와 휴ㆍ폐업한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고, 관내 입주 희망 기업체에 대해서 투자 안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92개 업체 중에서 1,649개 업체를 사후관리 대상업체로 정해서 7월 31일까지 건축착공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확인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8월까지 청문이라든가 인ㆍ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서 9월에는 취소 및 휴ㆍ폐업 업체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내 입주희망기업체에 대한 입주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석유제품 및 가스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으로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유사석유판매소 및 예상 지역 집중관리대상인 행정처분 주유소, 청주, 충주, 음성IC 노선 주유소, 임차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찰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사고 취약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와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연 5회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품질관리와 가스안전관리 뉴스레터를 250개소에 발송해서 안전관리 준수사항과 법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목표는 2015년까지 20% 2011년 금년도에는 4%를 목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2년까지 LED등을 30% 이상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산하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용화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성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배관 공사가 43.3km 공급관리소 4개소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작년도까지 공동주택 40개소에 6,442세대, 산업체는 53개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음성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원남 산업단지 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해당 가스업체에서는 연간 6백만㎥ 이상 사용할 경우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일모레 충청북도에 가서 계룡건설과 충청북도, 저희 군이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9일 충청북도 공고에 따르면 금년도에 금광포란재아파트, 삼성에 한진 신세대아파트, 두진하트리움아파트에 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은 공공부문에는 햇사레유통센터, 사회복지부문에는 어린이집 3개소, 민간부문에는 단독주택 46개소와 사회적 취약계층 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6가구 중의 10가구가 준공 완료됐고, 지방보급사업인 공공부문과 사회복지부문에는 원남어린이집과 햇사레유통센터는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금강어린이집과 새나라어린이집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시설의 효율성이 15%밖에 안 되고, 또 장기투자비 회수율 저하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5%가 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포기했는데 저희가 먼저 주에도 다녀오고 금주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을 다녀와서 어린이집에서 읍면 사무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과 노사 지원 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425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8억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체 창립기념일에도 축전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금년도 10월에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고, 11월에는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정상가동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개별입지 유치 가능한 후보지역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군 관내에 3~5개사 1개의 공공기관을 투자협약할 계획이고,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오늘 현재로 21개사에 계약 완료가 16개소, 계약 예정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추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실시간 취업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채용박람회 행사는 10월 중에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하반기 일자리 나눔 행사 역시 11월 중에 금왕읍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12월 말까지 40여 명이 참여해서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는 6월과 9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7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금왕읍사무소 신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인원 부족으로 정ㆍ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9월에 신규직원 충원 시에 정규직원 1명과 무기계약직 1명, 직업상담사 1명, 3명을 배치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통화 연결음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입니다. 물가안정 시까지 연말이나 설, 추석, 행락철 등 물가 불안정이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군청 교환실을 통해서 전화 연결 시 대기 중 멘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00대에 1만 5,200회 추진실적입니다.
28쪽입니다. 5대 시장 장보기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입니다. 관내 5대 전통시장 모두 장보기 행사를 8월까지 월별로 추진하되,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무극, 5월에 음성, 6월에는 감곡으로, 감곡은 어제 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추진 취소했고요, 삼성, 대소는 7~8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기업체 생산제품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 중에서 토목, 건축자재, 사무용가구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 시에 공사 설계 또는 물품구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내 기업체 생산물품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1,400여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업체별 관급 자재 등록현황을 파악해서 설계단계부터 구입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업체별 조달물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교육청이나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축설계사무소에 배부해서 저희 지역의 기업체 생산물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취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고유의 취업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문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군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취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 2,500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취업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만 이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런 건국우유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데서는 우유 선호도를 학부모, 학생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군수님하고 얼마 전에 건국우유하고 만나서 구두협약 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국우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유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호도가 서울우유나 이런 데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국우유 같은 것도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건국우유도 각 학교나 기관에 배급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면 이것은 우리 세수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가 조금 안 맞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것도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했었는데 물론 그 한 부분, 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저희나 아니면 타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음성군 전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일단 해당 이장님들이나 해당 읍면에서는 여기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산업개발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거의 4~50% 이상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되지 않나 얘기가 돼서 제가 알기에는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시설 인ㆍ허가 88건 처리와 환경성 검토 3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1개 농가에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환경오염관리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 783개 업소에 400개 업체를 점검하여 24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 처리했으며, 환경취약업소 야간단속을 2회에 걸쳐서 54개소를 단속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환경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검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34건을 검사하였으며, 역시 배출기준 초과 업소는 없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업소는 8건 검사로 초과민원 2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문고 운영으로 37건을 신고 받아 19건을 처리하고 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는 총 464건으로 허가가 3건, 재활용신고 6건, 시설신고 8건, 배출자 신고 등 기타 447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로 87건과 정화조신고처리 95건을 처리 완료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처리는 허가 3건, 신고 2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는 44건 처리와 신고 1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난 5월 26일 품바축제 첫날 22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외지인들로부터 흡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총인처리 방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4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시설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전 및 준공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2억 5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5월 9일 공사 착공으로 현재 구조물 시설을 완료했으며, 6월 30일 이전에 계획대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고취하고, 청소년 그린리더를 주축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비 1천만원으로 녹색환경체험반을 관내 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산림욕장, 생태공원,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실시하고, 그린에너지 체험마을은 매괴고와 음성고에 5회에 걸쳐서 충주캠퍼스에서 신재생에너지 강의 및 태양광 발전시설 견학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매괴고등학교의 청소년 그린리더를 대상으로 차세대 기후지킴이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비산업 분야, 가정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립과 민간 주도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1,200만원 지원으로 그린리더 양성 및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홍보과 기후변화, 녹색그린스타트운동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크고 작은 관내 행사 시 녹색생활실천 서약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응천 십리 벚꽃길 걷기대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어린이날 등에 부스를 설치, 행사 지원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리더 확대 양성과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찾아가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향토식물 식재 및 생태연못ㆍ생태터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체자연조성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생태공원에 1,500만원과 대체자연조성시설에 1,872만 5천원을 조성하고, 육령생태공원은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서 관리하고, 대체자연조성시설은 기간제근로자 배치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태연못 수생식물 및 향토식물 식재와 주기적인 관리로 체험환경 학습장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녹색생활실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2월까지 가정에서 쓰는 전기분야에 6,200만원 사업비로 금년도 목표는 2만 5천 가구로 58%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입 목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실적은 총 가구대비 2,200가구로 6% 실적을 보이고, 중앙부처 권장 목표는 5%로 권장목표 대비 11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요령 및 인센티브 미 수령자에게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 발송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0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11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활동 전개입니다.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4개 단체에 155명의 회원이 자율 참여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밀렵, 밀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음성군에서 실시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수입은 참여자 9백 명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배출업소 383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체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신문고 운영, 공장밀집지역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취약 업소 집중단속 실시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합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깨끗한 음성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감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음성군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을 2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6개 위탁업체에 책임제 확행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하천변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를 발생 즉시 읍면장 책임 하에 자체 처리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불법투기 경고판도 제작해서 상습지역에 일정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90개소에 소요예산에 2,574만원 들여 설치하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9천만원을 지원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30개소에 570만원으로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마무리입니다.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2009년 1월에 착공, 2011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안전진단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 충청북도에 사용 개시 신고와 더불어 선별시설까지 완료하였으며, 준공식은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준비가 다소 미흡한 관계로 10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시험 가동 중으로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구 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매립장 침출수 및 부실 문제는 충남대학교 전문교수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지적되면 협의를 거쳐서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까지 80억을 집행하고 내년도 30억을 집행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겠으며, 토지나 건물 외부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 매립장 소각로 철거 및 저압 전기공사입니다. 소각시설 사용은 1996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용 후 종료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어진 구 매립장 소각로를 철거하고, 전기 부분도 현재 고압 전류에서 저압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건물 철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성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음성군의 지리적인 분포 등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용역을 통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412개소, 식품판매 361개소 등 773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2회와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100개소, 특별단속 2회, 합동감시체제로 수시검사 10회에 120건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34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월 1회를 통해 연중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업소 및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식품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2,35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196개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검사, 상황처리반 운영과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으로 심야퇴폐업소 불법 영업 점검 2회, 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 1회, 행사 시 먹거리장터를 수준 높게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행정적 지원 7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347개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189개소를 실시, 위생업소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783개 업소 중 450업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환경법 개정사항, 환경 동향, 각종 주요 정보 제공으로 업체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얻고 있으며,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전국지도 점검대회 시 최우수상 수상으로 특수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가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환경 문제에 친밀감 있게 행정의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운영으로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취약지역 방출 쓰레기 수거 철저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여 상습 투기 지역의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통한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음성읍 지역의 음성읍 복지회관 뒤편에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야간에 잠복근무로 야간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당 2~3개소씩 우범지역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자 색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가전제품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폐가전제품을 종전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위탁업체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여 불법수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적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충청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수사례로 KBS에서 지난 6월 6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세가정 지하음용수 무료수질 검사입니다. 영세가정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 65가구 45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음용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어려운 환경여건을 시대의 과제로 알고 왕성한 의정활동 방향에 따라 열린행정 구현에 소신을 가지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보상업무는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토지보상금 등 총 15억 7백만원 중 10억 9,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이월사업인 사정~비산 간,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와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사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과 암반관정을 개발 중이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24지구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5건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552건을 단속하여 1,983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5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32회 2만 5,154대를 계도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15건을 완료하였으며 31건은 처리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신호기와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억 3,831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1,049개 사업자에 대해서 16억 6,915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 중입니다.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4만 2,284대로 2010년 말 대비 875대가 증가하였으며, 무보험 운행차량 985건에 대하여는 12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860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입니다.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차량 2,35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추진하고자 군도 3개 노선에 28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1.545km을 포장 중이며, 농어촌도로사업은 5개 노선에 16억원을 투자하여 2.03km를 확ㆍ포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 등을 착오 없이 이행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왕 용촌초등학교 등 총 12개소에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CCTV관제는 타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음성경찰서에 수차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인력 부족과 장소 협소를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부진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제장소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소이면 문등리 저지대 농경지에 대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수장 1개소, 배수로 7.2km, 경지정리 10.37㏊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5,3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8.6%입니다. 소규모경지정리사업 인가신청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와 마을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종합적인 정비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한 마을 간 도로, 마을 진입로 정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원남지구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 수변에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 생태배움터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에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며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 공정률은 63%이며,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기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호등과 경보등 교체, 차선도색,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등 총 18억 9,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미보수된 읍면 차선도색은 추경예산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추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는 자동차 등록과 관리,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 및 검찰 송치, 자동차과태료 관리, 자동차매매사업 관리 등 크게 5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서비스 개선과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수시 지도강화, 지속적인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점검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민원 응대요령과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 차량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면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예고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2년에는 사업비를 늘려 관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일정을 건설교통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내일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내일 업무보고 받을 산업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를 오늘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산업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중 원남산단 조성 및 지원사업과 용산, 생극, 감곡산업단지,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사업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남 산단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 29일 토지수용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공사진도는 30%로 내년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공업용수,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진도는 30%입니다. 용산산업단지는 5월 3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5월 11일 개최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는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감곡산업단지는 금년도 2월 24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25일 지정계획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분묘 개장 공고와 개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음성군 일원에 134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음성읍과 금왕읍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지주간판 2건, 현수막 520건을 철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함박산 등산로 및 이주마을 기반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에 108만 3,655만㎡의 규모로 사업비 1,573억 9,7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08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음성 원남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9월 1일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38%이며, 분양율은 2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4월 30일까지 산업단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 415m, 공업용수 4,200톤, 폐수종말처리장 2,50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291억 9,700만원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공정률이 60%, 공업용수 공정률이 50%, 폐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은 13%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금년도에 미확보한 87억 7,200만원을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미확보된 국비 예산은 2012년도에 모두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2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43만 1,154㎡ 규모로 사업비 1,025억 3,8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가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였고, 사업시행자가 5월 3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47만 9,882㎡ 규모로 사업비 580억 3,100만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민자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과 2012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리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67만 8,567㎡ 규모로 사업비 1,124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2005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24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3월 25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대소면 오류리 산54-5번지 일원에 축산물유통단지 입지에 따른 물류 수송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440m, 접속도로 356m,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묘개장 공고와 개장 허가를 신청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2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소 삼정택지개발사업입니다. 대소지역의 기업체 증가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주택용지 공급을 위하여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10만 ㎡ 규모에 사업비 190억원으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추진하여 2012년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충청북도로부터 받고, 201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공기업 자체 자금 190억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정주인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9개 읍면에 40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 72건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장1리 용ㆍ배수로 정비 등 50건을 준공하였으며, 방축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2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공사 중인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왕읍 호산2리 등 4개 마을에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왕읍 호산2리, 삼성면 대사리, 생극면 관성1리, 감곡면 오향리에 2011년도 12월까지 농로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감곡면 오향리 산책로 정비공사 등 2건을 준공하였으며, 생극면 호산2리 주민쉼터 정비 등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음성읍 터미널 주변에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간판 정비 40개소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사업 대상지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6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맹동면 두성리, 본성리, 신돈리 일원에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92만 5천㎡ 규모로 총 사업비 9,969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률이 45%이며, 금년 말까지 60%를 달성하여 2012년도까지 부지 조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전 시기에 맞춰서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정주여건인 주거 및 교육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고, 임차청사로 승인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지 매입 및 청사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정주여건 마련 및 교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및 충청북도에서 임차 청사 마련 및 비즈니스센터 부지예산을 확보토록 지속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출연하는 이전기관의 건축을 착공하고 201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함박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맹동면 쌍정리, 두성리, 통동리 일원에 4억 5천만원의 재원으로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정자시설을 위해서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함박산 등산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4월에는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7월까지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2년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원남산업단지 분양 홍보입니다. 추진방침은 원남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하여 100% 분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역별, 부지면적 규모별로 매월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양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도권에 있는 부지면적 5천 ㎡ 이상의 제조 기업체를 색출하여 분양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타 지역은 부지면적 1만㎡ 이상 제조 기업체를 색출해서 홍보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원남산업단지 조기 분양으로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용산, 혁신도시, 생극산업단지와 분양 경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연립간판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은 국도 및 지방도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광고수요 충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국도 및 지방도변 도로 분기점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6천만원을 지원, 연립간판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10월에는 공사 발주와 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난립된 불법 간판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변에 깨끗한 광고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마. 농업기술센터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력육성분야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6개회에 571명, 4-H회는 13개회에 66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GAP 교육을 5회에 398명을 실시하여 GAP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생활기술분야입니다. 농산가공식품 디자인 개발사업은 감곡면 왕장4리 주영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병조림병 디자인 3종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최고 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대소 태생리 류제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무동력 환풍기, 스프링쿨러 사업 등을 하였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26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미교란제, 농작물 순제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품종 화훼 재배 기술시범은 삼성면 양덕리 윤성남 등 4명이 추진하여 국내산 호접난 등 국화묘를 사용토록 하여 로얄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수박 후기작 고품질 참깨생산시범은 맹동 조현호 등 15명이 참여하였고, 후기작 작물재배의 다양화로 안전한 소득을 올리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미생물 생산 친환경 인삼 생산 재배시범은 금왕 민경구 농가에게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영축산분야입니다. 축사환경 및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소이, 삼성에 각 한 농가씩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환기시설 냉난방을 하는데 돈사에 맞는 환기시스템을 제공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삼성과 감곡에서 추진하였으며 전자동 맞춤형 포유시스템을 설치하여 수태율 및 육성률 향상을 통한 번식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로봇 포유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원격사양시스템사업은 맹동 라영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개체별 자동급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사료의 효율을 향상시켜 사료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장교육과 맞춤형 대농민 교육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농촌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고유의 사업으로 해마다 새해실용화 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관계로 1월에 실시하는 새해 실용화 교육을 취소하고 연간 교육을 수정하여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계획을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은 음성농업대학 2개 과정 e-비즈니스 1개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5품목 15회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자를 육성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자회 16개 571명과 4-H회 13개 668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회는 영농교육 및 회의, 그리고 현장교육을 1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4-H회는 청소년의달 행사, 학교 4-H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습단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호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4-H 회원에게는 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한마당 행사입니다. 농업단체 간 결속력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며 농업경쟁력 핵심 주체로 앞장서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이 5회째로 10월경 회원 5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9월경 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0월 행사가 알차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지도하는 농촌여성단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 활동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그리고 각 연구회 기타여성교육 등 2,090명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재 8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폭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농촌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소이 비산 3리를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곡 영산리 산정작목반을 대상으로 동력 전정가위 보급 및 농작업 보조용품 지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2개소에 국비 1억원을 신청하여 확대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이 초고령화가 됨에 따라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 등에 영역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생극면 차평리를 시작으로 금년 다섯 번째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설치, 조경수 식재, 분재용 하우스 설치 등과 각종 교육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건강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소득원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케 하여 사업 추진 시 마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보 급사업입니다. 최고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명품화 실현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음성읍 평곡리와 석인리에 양호식 외 10명이 참여하며 40.1㏊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농자재 사용과 홍보용 판촉물 제작 활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적극적인 판매망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여 실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음성쌀의 정기적인 품질검사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NA검사로 품종 혼입률 파악, 안전미율, 단백질함량, 신선도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음성쌀이 균일한 품질유지를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고 음성 쌀의 브랜드가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500종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회수리 시 농기계사용요령 등의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부품대금은 수리용 부품구입비 1만 5천원 미만인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부품대금의 42%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운영사업으로는 트랙터 외 29기종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작업은 경운, 정지, 배토, 이앙 등을 하는데 5월과 10월 벼농사 이앙 및 수확철에 임대 및 임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적기영농을 위해 임작업 신청 때나 농업순회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질적인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 확정하여 금년 1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기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명품수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8개면 수박단지에 단지형으로 구성하고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쿨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의뢰한 전문평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통과되어야만 2012년도 사업비가 책정되므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전시 및 홍보입니다. 충북도에서 주최하고 농업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전시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10월경 청주 지역에서 개최되며, 충북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의 일부입니다. 음성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으로 고추, 수박, 사과, 복숭아 등 15개 품목이 전시되도록 하고 출품용기나 화판 등이 음성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충분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소비자와 농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준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미생물은 효모, 고초균 등 5종이고, 현재까지 191농가 모든 축종에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을 급여함으로 무항생제 축산경영을 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생물 급여농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구제역으로 발생한 매몰지에 4.8톤을 공급하여 악취제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년도에는 현재 생산되는 액상으로는 이동보관, 급여가 어려우므로 한강유역청에 고형화 미생물 생산시설비로 3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축산사업 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효사료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이근범 농가 등 3명이 참여하는 사업이며, 1일 5톤을 생산하는 시설로 농부산물과 단미사료와 생균제를 혼합하여 TMF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HACCP과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발효사료기, TMR배합기 등을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배합비를 도출하고, 일당증체량 및 풍미 증진으로 사육기간을 단축함으로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사육환경, 사육관리 효율화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량묘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실증포에서는 새 기술을 적립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0만 4천 본을 공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본을 생산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질의 육묘공급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에서는 홍보용 화분고추 1,060본을 생산하여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중소형 1,055개 대형 5개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행사에 전시를 통하여 음성청결고추가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모든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알고 작목선택 시비 재배 방법 개선 등이 될 수 있도록 분석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2,005점으로 상반기에 1,050종을 검사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목표 이상으로 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금속 분석기 등을 확보하지만, 현재 토양 검증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양검정 및 중금속 검사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기간과 숙련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보조인부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하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의 인부가 장기간 반복 시행함으로 검사의 노하우가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복숭아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복숭아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6개 사업단이 있지만, 대학교에서 4~5개 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 사업단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산학협력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1단계 3년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금년에 2단계 1년차 사업으로 가공무역 수출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연구직, 농림직, 농촌지도직, 농가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1개 법인, 5개 작목반, 27개 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가공, 수출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사업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는 수박 후기작 고품질 멜론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다변화와 수박 2기작 재배 시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새소득작목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고품질 멜론 생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멜론 유인시설과 박스 제작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장 멜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23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비닐하우스 4동 내외로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육성 지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금왕읍 도청리 1만 320㎡의 군유지에 설치하며 사업규모는 보관창고 700㎡를 설치하고 농기계는 22종 4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토목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6,000㎡를 신청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조달 요청분과 일반입찰분이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과 임작업사업,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별정직 2명과 운전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기계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영농 편의 지원 및 경영비 절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의 경쟁력의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바. 수도사업소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극ㆍ감곡 농촌생활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감곡면 배수지를 기존 1천 톤에서 2,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음성읍 소여리, 한벌리, 금왕읍 봉곡리, 삼봉리, 맹동면 신돈리, 상돈 부락, 하돈 부락, 대소면 오류리, 감곡면 주천리 등 10개소에 군비 1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13㎞를 매설하여 279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이고, 추석 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금왕읍 등 5개 읍면에 노후관로 2.4㎞를 교체하고 대소면 지역에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진도는 70%이고,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소이면 충도4리 외 15개소에 10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1개소, 노후관로 교체 8개소, 배수 탱크 7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률은 85%이고, 10월 말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금왕읍 호산리 등 37개 마을 1,419가구에 소요사업비는 69억 3,200만원입니다. 6월 말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고, 국고채무 부담 행위 공사로 10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은 내년 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10월에 준공한 BTL사업은 2030년 10월까지 20년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매 분기마다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실무협의체를 열고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업체 선정입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를 2008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3년간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 위탁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월 말까지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7월과 8월 2개월간 공동 운영을 하고, 8월 말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수관거 10.5㎞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3㎞를 매설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일 2~30m씩 추진하고 있으며, 6월 현재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음성ㆍ대소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1천만원이고, 음성처리장은 1일 7천 톤, 대소처리장은 1일 4천 톤 규모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률은 30%이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신규 급수공사비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손달섭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은 재난지역에 준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 시 관로공사는 현행과 같이 군에서 일괄 시행하고, 하단부 표 우측을 보시면 감면액 중 시설분담금과 수수료 10만 9천원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7월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감면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계량기와 보호통 대금 12만 9,800원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법」제70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계량기와 보호통 대금 12만 9,800원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시설분담금과 수수료 10만 9천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7개 마을 1,419가구에 약 1억 5,5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손실액을 보면 4억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유수율은 2010년 말 현재 그러니까 88.7%가 되는 거죠. 도내에서 청주와 충주, 제천,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누수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 사업은 별도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비만 30%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군에서 부담하든지 필요하다면 별도로 군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제가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존 관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누수율을 높이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도비를 15%, 군비를 15%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틀림없이 조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총인처리사업은 입주기업체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사업은 「하수도법」개정으로 2012년도 6월 1일부터 방류 수질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가지고는 방류 수질을 맞출 수가 없어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인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번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바와 같이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중요하고 관심을 둬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과 계획 등을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실무 담당자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시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9만 군민들의 바람이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 결정 시에는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더 좋은 사업계획이 많이 나오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공업경제과장최인식
환경보호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장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