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3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자치행정과나. 경제과다. 축산식품과라. 산림녹지과마. 환경위생과바. 건설교통과사.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치행정과,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제과장 김정묵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사업이 잘돼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예산서 249쪽에 복합발전소 건립에 관해서 지금 여론이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 측에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반대 쪽 평곡리 주민들은 저희가 수차 검증위가 구성이 돼서 참여를 해 주십사, 참여를 하는 목적은 검증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해서 설득을 해 왔어요.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곡리 주민들께서는 발전소 위치를 평곡리로 특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음성읍 일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을 선정한다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 쪽에서 구성은 어렵고 반대 쪽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설득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전문가그룹은 저희가 5명 선정할 예정인데 4개 대학에서 8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검증위에서 검증하는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검증위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 측에서 검증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복합발전소 문제는 사실은 평곡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은 음성읍, 소이, 원남 전체적인 문제고 또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참여가 좀 어렵다면 저희는 검증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가능하면 찬성과 반대 측이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반대 측이 참여해서 검증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수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나 검증위를 구성해서 오픈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이게 우리 지역에 참 주요 현안인데 그동안 사실은 오픈해서 못 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장점이 있는 사업인지, 또 얼마나 피해가 가는 사업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오픈돼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증위를 공정하게 전문가 위주로 하고 위원 자체도 반대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거기에 참여해도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이 자꾸 표현을 하시고 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사실이 있어야지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렇게 저희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면서 계속 설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예비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찌됐건 일정 시점이 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6대 자치단체장이 있었을 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고 7대에서는 소통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검증위원회 자체를 불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계속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 주십사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성 관내 혁신도시에 소상공인이 오픈돼 있죠?
○경제과장 김정묵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충북신보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형석 위원 신보가 오픈돼 있는데 음성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인데요, 혁신도시는 국가시책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학교, 아파트 정도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단독택지나 상업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엄청 것은 것은 그쪽으로는 도시가스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은 우리가 군 내에 47%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감곡 오향리 그쪽 아파트 주변도 아직 공급이 안 돼 있고 삼성도 좀 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도 급하긴 급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될지, 지금 도시가스 회사인 충청에너지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저희가 6~7억, 많으면 8억,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도 한번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도시계획을 형성하는데 기반시설에 수도, 전기, 통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그 내용도 알고 있고 도시가스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충청에너지 쪽에서는 수익성도 고려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성보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성을 하는데 공공성 우선순위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취약지구.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취약지구는 평생 가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연이어 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가스공급문제인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6억 정도밖에 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정묵 예, 어제 충청에너지하고 만나봤는데 금년에도 6억인데 보은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8억 정도를 우리 음성군에 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용락 위원 그래서 저희 삼성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김정묵 예.
○최용락 위원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좀 하셔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예, 그래서 어제도 말한 논지가 너무 적다, 6억, 8억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야지 여러 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항상 애쓰시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엄청 더울 때, 또 하다 보면 추울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때는 좀 피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울 때 가서 보니까 앞에는 선풍기가 좀 돌아가서 그래도 조금 나은데 뒤쪽은 더워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모이시는 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인원이 많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 됐든 투자를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같이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 그래서 홍보도 병행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정묵 엊그제 갔는데 엊그제는 그나마 날씨가 비는 왔지만 그래도 덥지는 않아서 좀 많이 온 것 같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 달에는 상당히 폭염 속에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고려해서 날씨나 이런 것 고려하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그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무대 설치한 것 그런 부분도 보면 약간 미흡해요. 지붕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작은 것 같아요?
○최용락 위원 예, 작아요. 어차피 하시려면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무대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경제과장 김정묵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하여튼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다 가금류만 포함이 돼 있어요. 소 축사나 이런 부분은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전년도까지는 가금류 외에 우제류 농가도 있었는데요, 지금 AI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가금류 쪽에 국비 30%만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금류가 아닌 농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정책적인…….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정책적인 사유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7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 승마체험비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금액은 조금 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280명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됐는데 5명분이 줄어서 이번에 5명분에 대한 감액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청하고가 아니고 직접 학교하고 관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신청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대상자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재활대상자가 있는데요, 재활대상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인데 장애인 자체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 된 예산입니다.
○안해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보험서비스를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폭염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험을 받는 서비스가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에서 혹시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금 가축재해보험 자체의 시스템이 저희는 지금 보조금 85%에 자부담 15%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NH농협 손해보험사정단 쪽에서 가입을 하고 주로 이런 현장확인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 현지 폐사 수 확인하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손해보험사정단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간 구분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폭염피해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으십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처럼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중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가입을 해서 추후에 기상이변에 따른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273쪽에 살처분농가 생계지원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농가만 해놓은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아시다시피 2018년 3월에 AI가 발생했던 농가가 소이 비산리에 이기민 농가 딱 1농가다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최용락 위원 아, 이게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발생됐던 농가입니다.
○최용락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오리 사육농가는 빼놓고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휴무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휴지기제는 닭은 아니고 오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 오리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산리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내산리에 있는 보호수가 내용은 아시겠지만 땅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그 사람이 거기를 인허가를 받으면서 보호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제외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고 지금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본리에 있는 보호수를 비롯해서 내산리에 있는 보호수는 음성군에서 보호수로만 지정을 해놨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산리에 있는 보호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봤을 때 솔직히 그 안에 전체 소나무 잎이 다 낙엽이 지는 식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걸 정리를 봄에 해줘야만이 건강한 잎이 나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안에가 거의 다 썩어가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본리에 있는 보호수는 그 부분도 전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수백 년 묵은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됐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89본 정도 보호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관리는 마을 이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살펴봐야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쫓아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도 있으면 이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내산리 같은 경우도 소유주가 보호수 해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토지주 입장에서 그 토지를 구입한 목적이 나무를 사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관리 자체를 철저히 해서 진짜 이게 보호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조경을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걸 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음성군의 보호수는 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보호수 관리가 아주 제대로 되고 그야말로 개인업자가 욕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금년에 상사업비 받으셔서 지금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87쪽 관련해서 수레의산자연휴양림하고 백야자연휴양림의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하고 김영호 위원님께서 사용신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음성군 관내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내용은 예산이 필요 없고요. 지금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따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거기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달 거를 이번 달 1일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다음 달 거를 전전달 25일에 음성군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얘기가 나온 게 지난달 저희 간담회 때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스템에 어떤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건 그 업체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외주에 발주를 해서 그 업체에서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92쪽에 보면 산지관리 지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산지전용허가를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준 건데 안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기간 내에 이루지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못한 경우에 그분들이 낸 복구비를 저희가 미리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하라고 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의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나머지 반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니까 예치한 돈을 가지고 다시 빼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거군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임옥순 위원 이거는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수변공원 내 물놀이장에 조성부지 수목을 이식공사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 들어갔는데 이 나무는 어디로 갔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거기에 나무 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옮기는 비용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옥순 위원 아직 옮기지는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예산을 받아야 저희가 사업을 하죠.
○임옥순 위원 만약에 사업 이게 떨어졌다면 어디로 옮길 생각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혁신도시에도 심을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도 살펴보고요. 녹지 쪽에다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나무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많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이식비용이니까요.
○임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참고자료 93쪽에 보시면 관내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종합 용역비를 세운 게 있어요. 용역비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을 할 때를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용계저수지, 원남녹색나눔둘레길, 용산저수지, 양덕저수지, 통동저수지 이렇게 했는데 1,500만원 갖고 이렇게 많은 둘레길 저수지 용역비로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는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한 10개 저수지를 계략적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해성 위원 원남녹색나눔둘레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남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남녹색나눔둘레길, 예산액 산출내역에 보면 하단에 원남녹색나눔둘레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93쪽 보시면.
○녹지공원팀자 오상윤 원남저수지가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금 원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원남면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개발회에서 원남지를 좌구산 정도, 아니면 괴산의 산막이옛길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지역개발회 원남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를 진짜 제2의 좌구산 아니면 산막이옛길 이 정도의 포부를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갖고서 여러 군데를 다 하기가 부족하니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용역을 광범위하게 세울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근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남저수지 주변은 청정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원남지역개발회 회장님들 여러 분들이 저희한테도 건의서 같은 것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어도 저희가 풀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원남저수지를 얼마나 좋은 관광인프라로 만들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원남 같은 경우는 다 아시지만 품바재생예술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개발하면 원남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고 경제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맹동면 두성리, 지금은 혁신도시죠. 기술표준원 앞에 보면 연근지라고 한 500년 이상된 나무가 뿌리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되면서 고사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제초작업을 조금 전에 팀장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수백 년 된 보호수인데 더군다나 연근지라 뿌리가 붙어있는데 그걸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작년부터 아무래도 혁신도시에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따서 거기를 접근하기 쉽고 관리하게 쉽게, 또 사람들이 가서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과장님 또 하나는 혁신도시, 제가 자꾸 혁신도시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2014년도 주민입주시기가 4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기술표준원 밑에 보면 저류지라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거기 보시면 저수지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방죽인지 저수지인지, 지금 줄뿌리하고 또한 거기에 마름 같은 게 저수지를 다 덮고 있습니다. 또 복새가 내려와서 일부 침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고 어디로 방출될 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과 다르게 지금은 많이 악취도 나고 있고, 저수지를 다시 흙을 퍼내서 증설보다도 쾌적한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저희가 봐서도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수질관리에도 신경을 쓸 거고요,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공원이나 아니면 둘레길 같은 데에 제초작업 하는 것 있죠? 그것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길어서 1번씩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제초작업을 했다고 해도 이게 바로 또 올라오고 어느 데는 안 된 데가 있어요.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보면 상류 쪽에 소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봄부터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위쪽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봄에 나무에 거름 주는 것도 대충 그냥 갖다가 살포식으로 뿌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다 씻겨서 물로 들어가 버리고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이산 정비하는 데 거기 보니까 로프 시공해 놓은 게 있어요. 안 가보셨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용락 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거기 가보면 로프를 해놓은 게 로프라는 것은 잡고 올라가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바로 밑에다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없는 힘든 데다가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이게 심고 만드는 것보다는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 예산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어 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주는 곳은 새로 만드는 곳은 주지만 사실상 관리비 같은 것은 잘 안 주거든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저희가 관리비를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제가 자꾸 양덕저수지만 얘기하는데 거기 둘레길을 돌다 보면 예산에 투입된 금액보다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이게 15억씩 들여서 사업을 했던 건가? 아니면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5억짜리 공사면 5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같은 부분. 그다음에 가셔서 그런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혁신도시 산업단지 보시면 거기 제초작업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 늦게 됨으로써 땅이 좋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H에서 도로 옆에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엄청 많이 쳐놨는데 지금은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칡뿌리라든가 넝쿨식물이 철조망을 다 감고 도로로 막 넘어와서 도로 제초작업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철조망에 대해서 LH하고 어떻게 조율을 좀 하셔서 치우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LH하고 협의해서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두 번째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용량 산정 및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후보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하고 입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작년에 이것을 진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다시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용역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입지선정이라는 것은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정하고 나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같은 맥락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 11명이 선정돼서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로 결정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임옥순 위원 지난 우리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의원님 2명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3명 들어가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해서 11명이 구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2분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선정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선정되면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선정한 주민이 되고 그다음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임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진천하고 우리하고 해서 60%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백억의 많은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니만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신매립장이 2010년에 완공된 매립장이고요, 그 당시에 500~600억원 가까이 설치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각로 용량은 일일 50톤이고 매립기간은 25년으로 보고 있는데 소각로 용량 50톤을 초과해서 3년 전부터 거의 80톤에 육박하는 양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당초 매립용량 25년보다 훨씬 더 짧아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로 보면 저희 같은 동일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1천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부방침도 기본적으로 소각을 먼저 해야 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소각해서 매립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소각할 수 있는 대상도 소각로 용량이 적어서 계속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임옥순 위원 증설하지 않고 앞으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소각장 말입니까, 매립장 말입니까?
○임옥순 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 같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소각장 저희가 2010년에 준공한 시설로 보통 기술자들이 한 15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10년부터는 노후화가 됩니다. 현재도 한 7년 됐는데요, 지금 하루처리용량 50톤으로 돼 있는데 47톤밖에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톤을 소각 못 하고 노후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매립장은 2035년까지 2010년에 추진해서 25년간 쓸 것으로 돼 있고 총 이게 한 번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7단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3단까지 끝났고 4단 제방을 쌓아서 지금 매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4단 제방에 매립 계획기간은 2020년 1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옥순 위원 증설하는 데는 몇 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될까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옥순 위원 앞으로 그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 남아있다면 이것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안 하면 소각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매립기간은 짧아지고 소각로 수명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금 만약에 저희가 소각로 증설 안 한다고 치면 현재 있는 소각로 효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3~4년만 지나면 한 40톤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 지금 소각로를 증설해서 그것 예비소각로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50톤짜리가 꽉 차거나 아니면 용량부족으로 있으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다 쓴 상태에서 다시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3년 동안 계속 들어온 양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도에서 부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양군 부군수님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질타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소각로 증설을 빨리 안 한다고 질타를 하셔서 진천군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인구도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는 많은 인구로 돼 있는데 어차피 미래보고서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인구증가율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희 음성군도 극단적으로 인구가 준다는 가정 하에, 인구가 줄어도 10만에서 8만, 7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면 그 추세를 유지한다고 보면 저희가 최근 20년간 계속 인구증가율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인구증가는 매년 1~2%대 증가하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20%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임옥순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참고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95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있잖아요, 지원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형별로 지원이 되나?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올해 지원은 마리당 잡는 것을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라니 3만원, 멧돼지 3만원 했다가 최근에 다시 멧돼지 포획률이 적어서 멧돼지를 10만원으로 9월 1일부터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천희 단순 그것만 지급하는 거예요? 잡아온 숫자?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가 방지단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시군별로 상당히 다르고요, 저희도 매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지단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뭔가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매년 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9,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멧돼지가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10만원. 9월 1일 이전까지는 1마리당 3만원이고요, 9월 1일 이후부터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의장 조천희 멧돼지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의장 조천희 고라니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3만원 그대로 하고요.
○의장 조천희 3만원, 3만원 해서 9월 이전이면 나머지 4개월 남았는데 이것 숫자적으로 계산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가 이것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4월 초에는 포획단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잡아서 고민을 많이 해서 단가를 비율별로 낮췄습니다. 포획단 얘기 들어보면 봄에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잡기 쉽다고 해서 많이 잡았다고 하고요, 마리 수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편입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2천만원 증액하는 것 말고 7,500만원만 가지고 숫자적으로 따져봐도 엄청난 숫자인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럼 막 몇 천 마리씩 잡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당초에 4월에 한 달에 한 사람이 최고 많이 잡은 게 600만원씩 지급돼서 저희가 다시 긴급소집해서 약간 돈을 3만원을 그대로 하되 비율별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금방 소진될 것 같아서.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돈 모자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포획을 하나.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회의할 때 마리당 다 3만원 준다니까 잡았는데 한두 달은 잡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요율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돈이 적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안 잡죠? 떨어뜨려 놓으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안 잡는 건 아닌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열심히 안 잡는다 그러시는데.
○의장 조천희 주민들은 포획단한테 신고해도 안 온다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는 않고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잡는 게 아니라 안 잡히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았고요. 296페이지 그 너머도 참적으로 얘기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방지 CCTV 이것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CCTV의 최종목표는 CCTV로 사람을 적발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단 1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벌한 것은 주민들이 신고한 건에서 처벌하고요, CCTV는 사실 예방효과밖에 없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쓰레기불법투기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 설령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찍힌 것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 그것을 가져다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증설을 하는 게 대답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이번 것은 이동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언제는 이동식 아니었나? 그때도 달았다가 다른 지역이 심하면 이동하고 그랬던 건데.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초창기에 나온 이동식은 이동하는 거나 신규설치비나 값이 거의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좀 용이하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밖에 없잖아요. CCTV 여기 달았구나 이런 의미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한 대로 사실 의미 없다, 찾는다 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찍히기만 했지 누군지 찾을 길이 없다. 그 화면을 가지고 이장한테 쫓아갈 수도 없고 사실 효과성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잘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해당 과장님이 이게 무용지물이다, 쓸모도 없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는 것은 뭔가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2016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7년도에 본예산에 한번 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데 그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된 건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때 추가로 세워달라고 할 때는 잘되는 줄 알고 세워달라는 거지. 과장님 자꾸 추가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다고만 그래? 그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했던 거고 나중에 가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 이중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저도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는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요즘에 음성 관내를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에 용역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단속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그들이 집단생활 하는 데 보면 그냥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그냥 막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나름대로 다 수거를 해 가는데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각로 증설 문제에 대한 분리수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하고, 용역업체가 음성군 전체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용역업체 측에서 외국인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서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꼭 사서 버릴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주도를 한번 가봤는데 제주도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시인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쓰레기통을 이런 식으로 쭉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어차피 무단투기하는 것보다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을 마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렇게 좀 한번 쓰레기를 봉투에 버려서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거리가 깨끗하려면 보기 좋게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요즘에 와서 곤욕을 많이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구나 대소 쪽에도 고려그린 문제를 비롯해서 삼성 쪽에는 폐기물처리공장 내지는 돈사에서 풍기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쓰레기 투기하는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마을 자체에서 CCTV를 달았었습니다, 3개 정도. 저희 부락에도 외국인도 상당히 많고 세입자도 많고 해서 CCTV를 달았는데 정자 옆에 누가 쓰레기를 많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화면을 시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 입은 것부터 실제로 원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세입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세입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걸 얼른 치우라고 하니까 왜 내가 치우냐고 해서 안 치우면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법으로 차량이 와서 하는 것은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치워도 좋고 안 치워도 좋으니까 1시간 내로 안 치우면 고발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금방 치웠더라고요. 그게 본인도 알고 있어요. CCTV가 있으니까 내가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치우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마을이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CCTV를 달아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3회 정도 하고 나니까 세입자를 비롯해서 세입자는 물론 세를 준 건물주인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을이 깨끗해지는 이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소 쪽에 고려그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소에는 발전에 저해를 가지고 온다고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늘 평일에 낮에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쯤 직원들이 근무 안 하는 시간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다시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서 냄새가 안 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음성군에서도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음성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음성군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에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1가지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오산시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2년 연속 가봤는데요, 거기가 일용직 4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잠복 같은 것을 해서 많이 잡아서 JTBC에까지 방송된 부분인데 제가 올해 또 가보니까 그 4명을 30명으로 증원을 했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114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3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거기 관내에 충전소 가서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차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충전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다 관리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충전잭도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는 지원을 해주면서 충전은 못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하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50톤을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통계적으로 2030년 기점으로 감소하면서 전국의 인구가 4,200만까지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예측이 있습니다. 맹동면이나 덕산면뿐만 아니라 음성군, 진천군 전체로 봤을 때 농촌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30년 가면 우리가 인구가 20만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음성군 현황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지역도 맹동면 빼고는 여기 보시면 음성군 -1.71, 금왕읍 0.09정도 늘었고, 소이도 0.32, 많이 줄은 데는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4.13, 삼성면 2.41, 생극면 2.62, 감곡면 2.96으로 맹동면 빼고는 다 지금 음성군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쓰레기발생량이 인구수하고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가 몇 백 명 줄었는데 쓰레기발생량은 20%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인구라 하더라도 도시화되면서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인구하고 반드시 비례해서 맞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매년 비슷하다 하더라도.
○서형석 위원 지금 저희가 50톤 더 증축하면 100톤이지 않습니까. 100톤이면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살아야지 100톤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해도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3년 되면 지금 소각로가 벌써 10년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100톤을 다 때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톤이면 인구가 28만~30만이 넘어야지 그 효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는 2023년 가도 20만이 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맹동면하고 덕산면 일부 느는데 맹동면은 아파트가 다 찼습니다. 늘면 혁신도시에서 덕산 쪽이 더 느는데 늘면 앞으로 늘어봤자 지금 인구가 진천군 8만, 우리 음성군 10만 해서 18만인데 혁신도시 계획도시도 4만 2천입니다. 지금 2만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만 명 정도만 다 들어오면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구는 저희 지역에 음성, 진천 포함해봤자 20만 입니다. 100톤이라는 것은 28만~32만 정도 인구수를 대비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그러면 10만 정도 인구가 없는 관계로 100톤이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하고 발생량하고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아도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활이 바뀌면서 일회용품 많이 쓰고 리모델링 재공사하고 이런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쓰레기만 따지면 매년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의 근원은…….
○위원장 김영섭 서형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소각시설 관련은 예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예산 심사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96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96쪽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현재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공단에서 위탁을 준 사업자가 다 수거해 가고 그 양에 비례해서 ㎏당 100원씩 추가로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된 장소에 그거를 갖다가 놔도 제 날짜에 와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폐비닐이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많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공해가 되고 폐비닐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싫을 정도거든요. 그것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과에서 하는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올초에 쓰레기 대란 징후가 있어서 특히 비닐에 대한 처리업체에서 많이 안 가져간 문제도 일부 있고요. 지금 공단에서 위탁 준 그 처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기에 수거가 안 되는 것도 맞는 현실이고요. 수거업체도 많아야 되고 수거업체가 많이 가져가면 처리업체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용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 이게 어느 날짜를 지정을 해서 면마다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그 날짜까지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아놓으면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방식이 되면 외려 이게 더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집게차를 1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별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차기에 대행업체한테도 집게차를 넘겨줘서 대행업체에 시켜서도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허가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에 보면 본인들이 갖고 왔다고 하는 허가사항에 퇴비를 만들어서 톤백에 담아서 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안 들어도 우리가 행정상으로 거기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자기들이 담아서 보관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안 담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구두로 지시도 하고 행정지시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정바이오에서 이행하고 있지만 설령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최용락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허가를 낼 때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는 약속이거든, 그게. 약속을 안 지키고 걔네는 편한 대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가서 간혹가다 얘기나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가셔서 그거 왜 그렇게 담았냐, 아니면 왜 그렇게 바깥으로 방출을 했냐고 얘기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영섭 최용락 위원님! 예산심사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도청 방문으로 인하여 오후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24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사업은 큰 도로 위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재해대비 도로 운영에 대한 건데 이것 말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추가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소방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이면도로 같은 것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면도로는 도시구역 아니면 산업개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농어촌도로요? 알겠습니다. 여기 과하고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군도하고 접해있는 통학로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련이 있으면 추후에 반영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가능하면…….
○서효석 위원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요. 126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서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3천만원 증액한 것은 우리가 음성~증평 구간이 12시대에 하나가 결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성교통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에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세워주면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12시 그 시간대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성교통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정지원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재정지원 해주시는 것은 조금 더 질을 높이고 횟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버스노선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수차례 학교 측하고 버스회사 측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되는 바람에 주 52시간 근무하는 그런 여력이 돼서 지금 버스회사 측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횟수를.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현행 그 시간대를 유지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시간 관계는 나중에 버스회사 측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정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가 대두돼서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주가 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 쪽으로 가고 그나마 대금고로 많이들 오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체 재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배를 해줘요. 그 예산 갖고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잡고 하는데 국토부에 방문해서 가능하면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달라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고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가 신설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325쪽에 지방도 건설 확장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라고 분류하는 건지 군도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모시스에서 신천사거리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지방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신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해성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은 소관이 도시과 소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도시과 소관이에요.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택시승강장 설치 사업비로 1,500만원 편의시설을 냈는데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맹동 혁신도시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승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31쪽 혁신도시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위치를 저번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가도 있고 학교 주변도 있고 일방통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상가 사람들하고 충분한 미팅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위치가 차량도 워낙에 많이 주정차를 해놔서 학생들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번 혁신도시에 나가셔서 주민하고 상가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동성초등학교, 중학교 이 사이에 여기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이쪽에 조금 싱크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여기를 수시로 뛰어다니는 장소고 학교 등굣길인데 가로등 설치하면서 지반 다지기를 덜해서 아마 싱크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개의치 않고 뛰어다니다 보면 신경 안 쓰다 보면 발목이 다칠 위험성이 있고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사항도 도시과에서 관련된 문제인데 도시과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삼생~군자 간 면도104호선 이게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삼생~군자 간 도로는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올해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지금 삼생2리부터 군자리까지 1.3㎞인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 본 결과 사업비가 130억 정도 들어가요, 군자리까지. 그래서 올해 투자하는 것은 교량 1개소하고 보상 주는 데 12억 정도 올해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가능하면 혁신도시 소방치유센터 접근성이 좋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끝나는 시기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사업비가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 진도가 빨리빨리 끝나는 거니까요.
○임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을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음성군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승용차가 와서 피해달라고 빵빵거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말고 몇 백m를 나가서 차를 피해주고 다시 와서 작업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차가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뿐이 아니라 많은 농업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농로에는 농기계와 농작업에 필요한 차량만 다닐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다녀도 상관없겠지만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반인이 와서 피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담당자 입장에서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농로가 길이 있으면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안 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농사철이라서 통행금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이 실제로 농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한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 스스로가 방지턱도 만들어놓고 쇠사슬로 길을 막아놓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이 도로는 농작업을 하기 위한 도로라고 하는 글귀라도 써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차량은 가급적이면 농작업 시에는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도 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좀, 농업인들 외에 일반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기네가 조금 빨리 가고 편하기 위해서 농로로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농로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김영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려운 사항 같고 저희가 봐서 그런 데가 많으면 교행차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교행차로라도 만들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아예 통행을 막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군데군데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48페이지 보시면 장ㆍ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 용역비가 2천만원 섰는데요, 이것은 음성군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군 일원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임옥순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용역비만 세워놓은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렇죠, 용역비 세워서 지금 서쪽으로는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동쪽으로 음성, 소이, 원남 쪽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옥순 위원 용산산업단지가 행안부 승인이 올해 4월 8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음성읍 경기를 위해서 빨리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출자심의위원회를 월요일에 했고요, 앞으로 바로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임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148페이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역계획을 2천만원 잡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하고 계획 중인 것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왕이면 기반시설을 기본적인 것 외에 실질적으로 산단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기업체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이주해서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용역을 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쪽에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조성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서효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산업단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그렇죠. 우선순위……,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용역비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근로자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주해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거용지가 890세대 정도 있거든요, 계획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효석 위원 주거용지 890세대 갖고는 적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체에 들어오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정주여건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 여기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타당성조사만 세운 것 같은데 기왕이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정주여건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용역비도 별도로 추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352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데 음성 용산교 정비 해서 1,500만원 추경예산 올리셨는데 용산교 쪽에 어떤 것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리신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용산교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행제한차량표지 하려고 세운 겁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현재 용산교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D등급이 나와서 대형차량은 통행금지하는 시설 만들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안해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에 곁들여서 교동 쪽에 보면 다리 하나를 새로 놨어요. 교동사거리에서 둑을 쭉 타고 올라가면 과수원하던 집 있습니다. 유〇〇 씨네 집에서 거기까지는 포장이 현재 돼 있거든요.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부터 옛날 뚝방길처럼 용산6리까지 걸어가는 길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개발계획이 없으신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 같은데요, 음성천. 그 음성천 계수가 안 돼서 아마 안 한 것 같고요. 그쪽은 저희한테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하천기본계획이요?
○안해성 위원 예.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고 추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는 별로 길지는 않은데 그쪽에 대부분 음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자전거도 타고 많이 이용도 하고 또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음성에서 하당 전까지 거기까지는 거의 다 운동시설, 걷거나 자전거길이 돼 있어요. 기왕이면 그쪽에도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까지 계획이 된다면 음성 용산리부터 신천리 일원까지 아마 쭉 연결되는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읍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4쪽 보면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이 맹동지역입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주위에 파게 되면 하우스마다 소규모로 소공을 파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맹동면 같은 경우에는. 또 하우스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물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그게 엄청나게 관심이 높은데 맹동지역같이 시설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데는 만약에 대형관정을 주위에서 신청했어도 파게 될 때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시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가 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에 표기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하나는 책자에 없는 건데요, 금왕 노인게이트볼장 앞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노후가 돼서 가 보시면 난간도 철근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장을 답사하셔서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그 현장 제가 잘 아는데요, 상판 부분은 상태가 양호해요. 그래서 그 난간 부분만이라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오후 1시 30분 이 자리에서 농정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문영국 자치행정과장송동주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산업개발과장윤동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