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29일(수) 10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다. 미래전략담당관

(10시59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김영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서효석 위원님께서 김영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김영섭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섭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간사로는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임옥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로는 김영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5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58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65억 8,400만원, 특별회계 992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044억 600만원보다 414억 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60억 8,9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53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취득세, 이자수입으로 12억원, 재산매각수입으로 57억 2,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억 2,800만원, 그외수입 등으로 9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017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114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5억원 외 1건으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5억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 외 15건에 14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을 포함해서 21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1,600만원 등 총 45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4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100만원, 군정홍보 TV광고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오류리 진입로 정비공사 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기문평화랜드 시설개선공사 2억원, 음성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개보수에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조기폐차지원사업 2억 4,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2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억 600만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2억원,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군비 쌀직불금 지원사업에 12억 3천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금왕 용배수로 보수공사 사업 외 9개 사업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원남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15억 3,5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 반기문로 회전교차로 설치 외 5개 사업에 28억 7,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음성 석인1리 마을창고 보수 등 52개 사업에 2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5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3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92억 3,8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761억 5,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230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1,100만원 대비 53억 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6천만원 증액된 227억 5,100만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20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900만원이 증액된 32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황의승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분야별ㆍ성질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예산규모는 6,45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44억 600만원보다 6.5%인 414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0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과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0억원, 세외수입 8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119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9,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9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2,800만원, 교육 분야 7,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5,6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0억 2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43억 6,600만원, 보건 분야 4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8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7억 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억 4,800만원, 기타 분야 5억 7,1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예산 대비 18.3%인 283억원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3억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3억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3억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시설 설치사업 1억 1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7천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1억 7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0억 8천만원, 중부선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6억 8천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억 4천만원 등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5,104억 9,509만 8천원보다 360억 8,919만 7천원이 증가한 5,465억 8,4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0억원이 증가한 95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체의 증가, 근로자 수의 증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5억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체의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초과세입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 5,699만 4천원이 증가한 258억 2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수수료 수입에 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7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 5,69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매각수입금 39억 592만원과 상우산업단지 매각수입금 18억 1,528만 4천원을 합쳐서 총 57억 2,12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유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위탁비 반환금 등 3건에 6억 5,7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9억 7,620만 2천원이 증액된 1,619억 1,7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017년도 정산분 94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른 1,600만원과 건설교통과 소관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에 따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7년도 정산분 등 19억 7,32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019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4억 6,4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6,45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5억 9,833만 2천원이 증가한 1,756억 4,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안전총괄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74개 사업비로 21억 8,170만 9천원이 증가한 1,356억 7,6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등 93개 사업비로, 24억 1,662만 3천원이 증가한 399억 6,8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억 9,312만 3천원이 증가한 644억 5,5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억 1,639만 7천원이 증가한 597억 8,584만 7,806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369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495만 8천원을 반영한 28억 8,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807만 6천원이 증가한 9억 9,9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서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의 현재 수입과 자립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립도가 몇%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 군이 청주시와 충주시를 다음으로 군단위에서는 최고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결산액 기준해서는 자립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215억인데 총 일반액의 결산액이 5,877억원 대비 1,215억원으로 20.7%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 대비는 22.2%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예산서 12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어서 대략으로 알고 있지만 생극동요학교 자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원남에 품바예술재생촌하고 문화예술체험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큰 맥락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으로 통하는데 오생폐교는 내용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 거기와 관련돼서 체험이라든지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품바재생촌에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동요학교가 저번에 했을 때는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사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1차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2차 공사는 계약을 해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10억 936만원 정도로 군비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동요학교 같은 사례를 보면 사실은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투입해서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생활해야지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이제 금년 말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되는 대로 위탁공모를 해서 성실한 업체가 위탁에 공모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액예산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130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천만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안타깝게도 아까 5분 발언에서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올해 혁신도시 진천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음성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현재 출산 대비 사망인원이 더 많고 전출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분야가 있고 이렇게 됐으면 예산을 해서 각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원방법을 개선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섭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세정과장박태규
  의회사무과장김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