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30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안전총괄과나. 평생학습과다. 주민지원과라. 사회복지과마. 문화홍보과바. 세정과사. 회계과아. 민원과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에 2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사업필요성을 보면 방재분야 계획 수립과 재해예방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국비 확보에 용역사업비용의 필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매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10년마다 1번씩 계획을 세우는데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년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가뭄하고 대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가뭄하고 대설이 법령으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다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5년에 1번씩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원칙은 10년에 1번인데 5년마다 재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5년 전에 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2013년도에 저희가 1번 했습니다.
○임옥순 의원 처음 시작한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2013년도에 한 게 처음입니다. 그때 법이 생김으로써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동시에 수립을 한 겁니다.
○임옥순 의원 그때는 얼마나 혹시 됐는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때는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전 거를 보니까 4억을 들여서 했지만 약간 부실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임옥순 의원 그래서 기정액에는 3억 5천에다가 1억 5천 늘려서 5억을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금년도 소요액이 5억인데 본예산에 3억 5천 확보를 하고 그때 5억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1억 5천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옥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47쪽에 9개 읍면 하천변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한 17개, 소하천이 2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1개 있고요. 이 소하천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만이 수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호안정비를 하는 거죠.
○최용락 의원 보게 되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 바닥 쪽에 퇴적물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이번 비에도 사실은 그게 지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장마 이전에 퇴적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게 저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데를 하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 끝나면 읍면에서 해당 지역을 받아서 바로 내려 보낼 겁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면 성산천 쪽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건설을 한 3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치, 설치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위치예요. 이렇게 보면 저쪽 편에는 그냥 인삼밭으로 딱 막혀있고 이쪽 편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한 50m만 내려가면 다리가 또 놓여있거든요. 그 위치변경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제가 한번 가서 확인서 하고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지금 성산천 쪽이 대소에서 삼성 쪽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는 관도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면민 분들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는 다리를 왜 자꾸 놓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교 위쪽으로 상류 쪽에 보면 레미콘 같은 차가 큰길로 가야 되는데 거리 단축을 위해서 교량이 부실한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큰 차들이 제대로 통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봐서 다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천 정비에 대해서, 성산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대소에서부터 삼성까지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을 정비하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류교부터 삼성까지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류교 밑으로부터는 정비 계획을 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정비를 싹 해서 우수가 장마 때 내려오다가 정비 안 한 곳에서는 사고가 나란 얘기예요? 피해를 보란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교 밑으로 미호천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불과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아래부터 해 올라와야 재난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를 덜 보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래쪽으로 실제로 피해볼 부분은 남겨놓고 위에만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필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가뭄과 호우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 같은 경우에 미호천 정비, 성산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형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안 나온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중형관정급 이상을 군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실제로 관정을 다시 개설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희가 폭우나 가뭄 등 하여튼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데요. 관정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20공 예산을 세워서 20공을 다 완료를 했고, 가뭄이 심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15공을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편인데 관정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뭄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갖다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개발과장한테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성산천 정비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한번 제가 아까 교량도 그렇고 현장에 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63쪽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해서 감이 1천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이게 우리가 교육청 2억, 저희 2억 이렇게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생극에서 도토리도서관하고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돈이 그 분야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감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주민지원과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행복한 군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36쪽하고 예산자료 192쪽에 보면 경로당 냉온풍기 지원사업하고 경로당 에어컨 보수사업, 마찬가지로 36쪽도 에어컨이나 온풍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현재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폭염피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인가 등록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도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건지. 특히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폭염도 문제지만 동절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9월 7일까지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면 분석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하여간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마을에서 하고 싶더라도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로당 부분에 얘기가 있는데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그래서 저희도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해서 나중에 가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심야보일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외부로, 바깥에 가로등 쪽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마이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묘지 이장 관련해서 성본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이산 쪽에 묘지를 이장하려고 옛날부터 땅을 그쪽에 샀나 봐요. 그런데 그게 또 희한하게 다 분할을 해서, 원래 한 덩어리로 돼 있던 것을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을 해서 사서 거기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몰랐다가 등산하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게 마이산 명품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정자도 만들고 데크도 놓고 해서 아주 그쪽에는 대소, 삼성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등산을 하는 명산인데 이게 지금은 명산이 아니라 공동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도 대사리하고 양덕1구 주민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묘지 이장 관련해서 묘지를 그쪽에 매장이나 이장을 못 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삼성면 마이산 쪽으로 묘지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 쪽에 맞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왜냐하면 마이산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씩 투자를 해서 정자도 세우고, 또 위에 가면 망이산성이라고 산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해돋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망이산, 옛날 봉화대도 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그쪽 산에 명품 마이산 만들기 사업을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명품이 뚝 떨어지는 하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1페이지 하단부 좀 봐주실래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증개축사업.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당초에는 6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의장 조천희 아니 거기 말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 동성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요?
○의장 조천희 아니, 증ㆍ개축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느냐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어린이집 수요가 지금 맹동면 동성리에 너무 급증을 해서 동성어린이집 기존 정원을 40명 증원을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당초예산을 5억 8,622만원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군비만 다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군비로만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섭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보육지원팀장 김영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성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80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신축을 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아동인구가 폭증을 해서 저희가 최대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98명으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고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올해 초에 6억을 계상을 한 거고요. 매년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거나 신규 인가는 어린이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맹동지역에 특별히 혁신도시 지역에만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3세부터 만 5세까지 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좀 적어서 민간에게 개방을 해도 어린이집 증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부득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축을 해서 그 큰 아이들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늘릴 수 있는 보육실 증축을 계획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조천희 추가 증액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도비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예, 국도비 기능보강사업 단가가 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라 군비를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국비 4,900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1억이면 더 받아도 되는데?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1억이에요. 9억 9천만원입니다.
○의장 조천희 국비, 도비 합해서?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예, 매칭해서 총 증축사업해서 9,900만원이거든요.
○의장 조천희 9,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예.
○의장 조천희 그럼 당초에 받은 게 얼마예요? 7,300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그것은 도비까지 포함한 게 7,300이고 군비까지 하면 9,900이 되는 거예요.
○의장 조천희 9,900만원이…….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국비로 정해져 있는 증축 사업비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 외에 발생되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예, 저희 시설이라서.
○의장 조천희 그러면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80명에서 98명으로 늘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당초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늘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보면 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 사업비도 3억 6천만원으로 국비사업은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부담되는 6억은 저희 군비로 추가 부담했습니다, 신축할 때도.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1억 이상은 안 된다? 국도비 합쳐서, 나머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은 다 해야 된다? 지금 보면 국비도 8.4%밖에 안 되고 도비도 겨우 4.2%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측을 잘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비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212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1천만원 삭감하셨는데 공모를 못 해서 삭감을 한 건지 그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것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일반기금으로 회계전환해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750만원 삭감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212페이지 일반보상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것도 사실은 기금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다가 기금은 줄 수 있는 사업이라 750만원 기금에서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75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섭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201쪽에 운영 및 관리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관리 부분에서 어린이집 바깥에 운동장 부분 놀이터 시설 이런 쪽에 보면 요구하시는 게 잡초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넓은 면적에 바깥쪽에 놀이시설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놀이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잡초 같은 게 자꾸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쪽 보도블록 그쪽으로도 잡초 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분이 없답니다. 그분이 직접 약도 주고 잡초제거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리비에 그게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게 없는데 관리비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게끔 바깥쪽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안은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질의 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재보수 축대보수비 사업이 있는데요. 향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향교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그래서 향교를 먼젓번에 가보니까 향교가 우리 유림의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시설물인데 먼젓번에 행사 때 가보니까 등 같은 것하고 이런 것이 많이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LED등이나 향교의 시설이라든지 한번 둘러보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설성문화제가 37회째를 맞고 있는데 아까 보고대로 설성문화제 평가용역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되게 어렵게 유치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음성의 홍보 효과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76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4천만원, 경호인력 배치 행사 운영비에 2,200만원, 운영관계자 급식비 이렇게 세웠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갖고 노래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군민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설성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자랑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성문화제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설성문화제를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고맙습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자료 50쪽하고 예산자료 2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장실 냉난방기 설치 해서 문화예술회관 분장실 6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만 국한된 거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설성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행사 몇 번 참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분장실하고 준비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대기하시는 출연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그 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라 저희가 그쪽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그때 된 거라 그때는 벌써 2회 추경이 올라간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거기하고 분장실하고 상황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저희 군민생활체육, 정구, 에어로빅, 테니스, 이런 것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마을회관 나가셔서 보셨을 텐데 일주일에 2번씩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하루 3시간씩 해주시는데 저희는 일반생활체육지도사가 6분이 계시고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지도자가 6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3분 해서 총 15분이 계십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새로이 편성된 이분들은 새로운 분들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아니요, 기존의 분들이요.
○최용락 위원 222쪽.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쪽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처우개선 차원에서요, 기존에 없는데.
○최용락 위원 없었던 걸 이번에 만든 거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아시다시피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충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원도 와서 이분들도 이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아마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체육회장들이 지금 말이 많은 게 워크숍 부분이에요. 다른 회장님들은 워크숍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읍면 체육회장들은 행사를 한 1년에 2~3건 하면서도 자기들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우리만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워크숍 예산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시기가 하반기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 심명기 체육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반드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나 뮤지컬 공연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문화 쪽으로 음성군에 볼거리 없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기적으로 영화나 뮤지컬이나 좋은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쪽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미리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머니들의 맘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 정보를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위원님 생각에 미비하다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홍보 리플렛이나 이런 것을 붙이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매달 발행하는 음성소식지에도 다 들어가고.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회계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가서 대신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민원과장 장우성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국가에서 중점 추진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민원행정과 도로명주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지역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꾸는 사업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히 도에서도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점검을 나와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저번에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명사로 해서 예를 들면 음성군청로, 혁신도시로, 이렇게 보통명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기 쉽게, 10m 간격으로 1번길, 2번길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하는데 음성군은 현재 번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충청대로 같은 경우를 가면 충청대로에서 군청을 찾아오려고 하면 여기가 중앙로173번길이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는 1번길부터 173번까지 오려면 정확하게 0을 하나 더 붙여서 중앙로 1번부터 1,730m에 위치하는 데에 음성군청이 있다 이렇게 찾아오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를 다 흔들자면 전체적인 도로명주소에 또 불편함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자리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103번길 137번 이렇게해서 번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극히 일부의 부락이라고 보이겠지만 일개 마을에서 무슨 길, 무슨 길 이게 7개가 포함이 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7개를 다 알아야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전처럼 어느 마을 그러면 그냥 그 마을에 가서 그다음에 찾는 게 수월한데 무슨 번 길 무슨 번 길 쭉 해서, 어쨌든 그 마을이 7개의 길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일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그 자연부락 이름을 넣으면 그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몇 번 길에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소 자체가 기존에 쓰고 있던 주소보다도 훨씬 길어진, 몇 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몇 번 길에 그 마을 이름을 넣어서 무슨 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찾아가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길이 한 마을에 있는 이런 마을도 있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와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민원과장장우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