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3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의 건
1. 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1. 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10개 안건은 11월 5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8일자로는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11월 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10시 14분)
먼저 윤창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구체적 단계인 예산작업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측하건데 내년도 우리군의 경제 전망은 지역경제와 세입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부분은 농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경비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집행부에서는 대형 사업이나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간ㆍ계층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평성 유지에 목적을 두고, 방법에 있어서는 적은 사업비로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 집행에 더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비록 지방재정이나 공사분야에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오니 내용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분야는 같이 연구하고 개선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알차게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읍면별ㆍ지역별로 사업 결정시 균형과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 유형의 사업이 많이 시행되기를 바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적은 건수의 사업이라도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만이 없도록 사업 선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상 읍면별로 똑같은 배정이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지만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큰 시각에서 판단하고 조정하여 결정한다면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제2회 추경사업을 읍면 사업장별로 분류하여 보면, 계속비 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 일정기간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사업도 건수와 사업비에서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사업결정시 거시적인 시각에서 부서별 요구내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아울러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한 시설사업 추진시 당해 시설과 관련되는 우선순위 과정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은 우선 현지여건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 시설완공 후 당초 계획한 목적과 기능이 발휘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절차와 선행요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사업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관내 어느 시설은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당초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근무자나 민원인들이 장기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설임에도 공중화장실 문이 오래전에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배수구공사를 하여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군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관련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목적 범위 내에서 농촌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든다면, 현재 감곡에서는 작년부터 총사업비 6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는 종전과 같이 부분적이 아니고 소득증대, 환경개선, 문화 복지는 물론 정보통신을 이용한 판매까지 포함하는 말 그대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촌여건이 한미FTA체결로 농가소득이 걱정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 본 사업내역을 보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조조건은 잘 모르지만 사업장이 면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총사업비 61억 5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소공원 조성 12억원, 정크공원에 약 3억원, 자전거 도로 5억원, 백련서당 정비에 1억 6천만원, 폐자원수집판매소 1억 7,500만원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곡지역 여건상 예산 관계로 추진하지 못한 농로확포장 및 농작업 공동이용시설과 농가소득지원사업 등이 시기적으로 보다 절실히 요구됨에도 위와 같은 사업이 먼저 추진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사항과 중앙부처 지침이 이행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의회 관련 절차와 중앙지침을 경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ㆍ확정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집행기관에서는 확정된 예산내역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의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시정을 촉구 드립니다.
어느 부서의 사업은 중앙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업기준 면적과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후 사업면적을 배 이상으로 확대, 계획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재정부담도 대폭 증가되고 예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미리 확대할 면적에 맞추어 설계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이나 의회결정사항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인도 상당수 있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예산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와 관련된 내ㆍ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기반으로 공사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근거로 확정된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 소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2006년 12월에 승인된 2007년도 당초예산과 금년 5월에 승인된 추경예산 사업비중 아직 상당한 사업이 설계 및 토지보상 등으로 착공되지 않고 있는바,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토지 보상이 수반 되는바 향후에는 토지 보상이 요구되는 사업은 토지 보상이 완료된 뒤 공사비를 확보 후 시공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단순공사나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용역도 외부 발주 비율이 높아 예산 낭비적 요인이 다수 있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과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어 의회 차원에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하여 시정토록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 관계인이 많고 예산도 제때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담당공무원들이 시설공사 집행시 지역간, 분야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겠다는 큰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5대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행정을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활동하고 느껴본 결과는, 행정은 무엇보다도 어렵고 복잡하며 전문기술이 요구됨은 물론 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까지 있어야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간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신 군수님과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1대 부터 지금의 제5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능력과 자질을 갖춰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제도와 지방의회 선거제도 변화 등 시대적인 요구와 군민들의 지지 속에 제5대 의회에 유일한 여성의원인 저에게 그간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군정에 관한 5분 발언 기회까지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여성분야가 많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의 여성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은 가급적 여성복지 등 여성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발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아온 여러 사항 중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발언을 하오니 같이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각종 공유재산 취득과 마을단위 공동사업 지원시 소요되는 부지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공동이용제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전에 거액의 우수사업 시상금으로 특정사업을 추진 시 사유지에 시설을 건립ㆍ운영하였으나 추후 개인사정에 의거 토지가 압류ㆍ공매되어 군에서 시설한 건물을 계속 활용할 수 없어 사업을 폐지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할 때에는 부지가 먼저 기부채납 되거나 확보되고 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확정, 추진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2가지 사례를 들어 봤습니다만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을 개선시키고자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 마을 등에 많은 보조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관련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부지확보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시설물을 건립하여 왔으나, 보조사업으로 공동 취득한 시설물의 영구적 공동이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 변동이나 기타 여건 등에 의해 사업변동이 심하고 시설운영 중 토지주의 의사나 행동이 사업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보조 사업별로 지원조건이 있고 같은 보조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민들의 부담능력과 단합된 의견이 당연히 사업대상자 결정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에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이용이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공공용이나 마을단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부지는 보조사업자 공동명의로 이전되도록 반드시 조례 제정 등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공동명의로 이전이 어렵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시설과 관련된 이용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상호간 신뢰증진은 물론 시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작년에도 의회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시 제시한 의견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마을단위 공동사업 지원시 토지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ㆍ시행하고, 아울러 기 지원된 공동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나 확ㆍ포장사업 시 토지문제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183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의회에서는 사업장별 견실 시공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 점검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듯이 도로관련공사 중 어느 지역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고, 어느 구간은 중간부터 공사를 하고, 또 어느 구간은 종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의 관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차 운행하는 등의 관계로 주민들은 물론 그곳 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원인은 도로관련공사는 무엇보다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지확보 문제가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동의나 토지보상만 믿고 착공한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나 협조가 부족하여 사업진도는 부진하고 토지 해결전망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나 여건이 부족해도 사업을 착공하고 추진하면서 보완하여 온 것이 그간의 행정추진 관례였으나, 이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가로 토지협의가 안 된다면 토지 해결을 위하여 장기간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방침을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협조가 있는 지역으로 변경 시행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 마을진입로 부지로 기증한 많은 토지가 최근에 도로 확장과 지역발전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행정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되 분위기에 휩싸여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이제는 종식되기 바라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바 관심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등록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관리부서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변동사항을 조사 등록함은 물론 지목을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관리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에도 우리군의 재산 중 아직도 많은 건수의 토지 지목이 불부합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 지번도 불부합 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성 설성공원은 전에는 체육용지였으나 설성공원을 설치하여 지목의 용도가 변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현재도 체육용지로 관리되고 있고, 기타 체육 관련 시설 및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재산도 지목변경등록이나 관리를 소홀하여 일반인들의 토지정보 제공으로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이 토지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민원으로 이어지고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조차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고 있은 실정인바, 향후 마을이나 지역단위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참여하고 준비되어 있는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지원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제도의 정착을 기대함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반인과 같이 토지 관리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은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뜻 깊은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8분)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것과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9분)
제1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등 7분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ㆍ간사를 선임을 하고 내일 제2차 회의 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감사계획서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서를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8일 집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제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지난 10월 30일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적용될 의정비가 확정ㆍ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상기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난 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ㆍ통보하여옴에 따라 의정비 금액을 변경하고 또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2항 본문 중 월정수당이 매월 93만 1천원에서 매월 239만 5천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출석일수 계산과 별표1과 2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ㆍ통보됨으로 인해 월정수당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법 조항의 수정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통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성실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 지원 등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 중 제2항의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5,000원 이하 소액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적용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로서 적용범위는 5천원 범위 내로 정기분 지방세 1매당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1천원, 정기분 지방세 1매당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는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7년 9월 19일부터 2007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7년 10월 25일 날 원안통과를 하였고 참고자료는 2007년 하반기 특수시책인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납세자가 성실납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제공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발생 사전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제5조제2항 중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 다음에 또는 5천원 이하의 현금을 삽입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각종물품 및 상품권 등” 다음에 “또는 5천원 이하에 현금 지급”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가 성실납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자동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천원 이하 소액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에게 절감된 징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보너스 캐쉬백 추진계획에 의거 새로운 착안사항으로 시행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 되지 아니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감면자에 대한 소액징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점용료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5천원 미만은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도로법 제43조, 44조 시행령 제26조의 2,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6일부터 2007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인 음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항 폐지에 따른 삭제로 도로법 67조 조항을 삭제를 하고, 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용어 및 내용을 상세히 개정하는데 있어서 “보도보판”을 “보도”로 “주요간선도로”를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상위법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도로법」 제64조입니다. 2007년 2월 16일부터 2007년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번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점용료 인상 기준은 연차별로 적용하여야 할 건설교통부의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호,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로법의 일부 조항 삭제 및 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 개정, 용어 및 내용의 변경, 상위법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 시행 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도로복구공사 준공처리 시에도 요철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 100분의 3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7조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붙임의 내용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내용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 100분의 3으로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27조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붙임의 내용과 같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의 가산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거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앞서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하수도 사용요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의 가산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해당 실과소장들은 와서 발표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고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회의 도중에 실과장님이 전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회의 중에 전체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마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제가 눈 여겨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명품브랜드 평가에서 우리 음성군의 청결고추가 파워브랜드 대상을 받은데 대해서 9만여 군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그러한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실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센티브 혹은 어떤 격려차원에서 연수라도 보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나머지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타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3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점검사항,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98건 중 읍면별로 또는 무작위로 17건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대상지 총 98건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13건에 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상추진사업이 54건에 55%를 미착수가 11건에 11%를 설계중인 사업이 14건에 14%를 토지보상중인 사업이 6건에 6%를 차지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85건에 86%에 달하는 사업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중이거나 환경성 검토 및 설계준공의 사유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발생은 물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예산이 승인되었으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내역 설명 및 자료제출 시에 일부 실과에서는 사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 시 답변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자료 또한 오탈자가 있는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인 준비와 자세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향후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담당공무원들의 기술적인 직무연찬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7년 주요사업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설성공원 내 경호정의 수질악화로 수차례 개ㆍ보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바, 금회 추진하는 정비공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문제로 예산이 재투자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분 보조사업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등의 사업추진 형태를 보면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의 사용승낙서만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바, 현재 조성중인 백야리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탐방로, 산악레포츠,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성토사면 안정을 위하여 시공한 전석 쌓기, 야면석 쌓기, 목책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폭우 시 토사유실로 인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의 부지에 대하여 기존 도로의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물 빠짐이 원활 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설계도면상에 운동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바,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 매설 완료부분 요철정리를 깔끔하게 처리토록 조치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증설 계획 중인 배수지 부지에는 인삼이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성3리 농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복숭아 홍보정보관 2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 건축물의 조형미에만 치우쳐 약하게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동으로 식당 등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금 배분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2007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부진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촉구하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짧은 일정으로 사업장 공사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예산이 사장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화 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저장, 공유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 용역 통합 시행, 자체설계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시공업체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별로 확인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형식적인 조치로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재무과,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3시 30분)
본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하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요사항과 부진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은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부터 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906억 8,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현재 784억 5,900만원으로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목표액 3억에 현재 66개 업체 3억 8천만원 징수를 해서 12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4월 30일 날 1만 4,181호, 또한 9월 28일 날 13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접수건수 50건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총 8만 2,918건에 78억 8,500만원에 징수액이 36억 6,800만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4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총 42억 1,700만원에 대한 확보액으로는 부동산 압류가 20억 2,400만원, 자동차 압류가 13억 6백만원, 기타 채권 압류가 2억 8,200만원, 채권미확보가 6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는 10만원 미만 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1억 3,100만원, 공공정보 등록을 해서 12억 6,500만원, 부동산 경매처리를 해서 15억 2천만원,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으로 해서 6억 5,400만원해서 총 35억 2천만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총 목표액 358억 4,5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은 330억 6,600만원으로 현재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관리 이자수입 목표액은 총 14억 3백만원에서 현재 이자수입은 38억 4,500만원으로 274%의 이자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로 예산 총 2,802억 4,500만원 중에서 현재 순수한 예산집행액은 1,413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발주분까지 포함을 하면 7%내지 8%는 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및 용역집행실적은 공사는 411건에 281억 1,400만원, 용역은 200건에 38억 8,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회계업무는 복식부기회계처리 및 실시로 해서 회계처리건수가 2만 1,014건, 자문건수는 1만 9,25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는 현재 국유재산 2,362필지, 도유재산 517필지, 군유재산 1,945필지 총 4,82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현황은 국유재산 942필지, 도유재산 368필지, 군유재산 847필지해서 50%인 2,357필지를 대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로 매각입니다. 매각계획은 총 37필지로서 국유재산이 28필지, 도유재산이 1필지, 군유재산 8필지로 매각수입은 11억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선관리사업입니다. 영선관리는 총 4건의 사업으로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 100%를 보이고 있고, 감곡면 청사도 개보수하였습니다.
국유지 매입도 100%로 매입을 하였고, 청사 정원수, 전기 및 정전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이전식재사업은 금년 말까지 총 21본을 지금 이식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본을 완료했고 19본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는 현재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Proxy Pay 운동 전개는 목표 1천 건에서 자동이체 접수실적이 2,294건에 22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보너스 캐쉬백은 대상을 정기분 지방세 중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조례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납세자 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납세자 사전 안내제 실시는 자경농민 감면자 총 161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고,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은 지방세 확충 노력을 강화로 하고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을 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서 납세자 만족과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을 혁신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군 세수목표액은 총 5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7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군세가 370억원, 세외수입이 19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활동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 등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시 징수반 편성 운영, 또한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결산전망 및 2008년도 세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세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목표액 총 493억 9,300만 원에 금년도말까지 총 목표액은 1,361억 2,200만원이고 내년도 목표액은 561억 1백만 원입니다.
주요세목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금년도보다 6억 8천만원이 증가된 115억 1,400만원, 재산세가 9억 6,200만원이 증가된 60억 6,2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6,500만원이 증가된 42억 5천만원, 또한 담배소비세는 6억 6,300만원이 증가된 63억 8,300만원, 주행세는 22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 183억 2백만원보다 7억 8,800만원이 증가된 19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3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은 3억 5,600만원이 증가된 15억 4,600만원, 징수교부금은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11억 4백만원을 내년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발생하면 서류상으로만 감면 비과세 처리하던 사항을 앞으로 비과세 감면도 세입으로 보고 감면액을 지출로 처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비대상으로는 총 감면 종류가 총 473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비과세감면 현황조사를 5월까지 마치고, 6월말까지는 2007년도 회계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작성하고, 2008년도 8월까지 일제조사결과 과세자료정비를 마쳐서 2010년도에 시행하는 지출예산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08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금년도보다 47%가 증액된 140개 법인에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주택건설 법인이라든지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업체 지방세 감면 책자 제작입니다. 이 대상은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하여 기업의 관내 유입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감면 책자에 감면 조항을 확대 수록을 해서 약 1천부를 제작을 해서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 및 우리 군 관련부서에 배포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총 4백만원이 들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산세 전담관리를 위한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이 T/F팀 구성은 별도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읍면 재산세 담당자를 전담조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대사정비, 또한 주택과 부속토지 지번불일치 자료 현지조사 및 정비를 하겠고 납세의무자의 불명확한 과세물건 현황 조사 및 정비를 내년 2월까지 마쳐서 재산세가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현재 재산세 주택분 과표로 활용하고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과표, 또한 각종 자료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주택 1,078호에 대해서 내년 1월말까지 표준주택을 결정을 해서 내년 2008년도 1월 1일과 2008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4월 30일, 9월 30일 이렇게 해서 공시하는데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율적 체납액 징수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3ㆍ30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현년도분 체납액은 3%미만,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금융 제재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장 예금조회 등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을 해서 금융제재를 하고, 또한 1억원 이상 2년 경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전 회계관리 및 재정집행입니다. 이 사항은 회계분야로서 일반지출 및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의 신뢰행정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금 지급시기 단축 및 입금통보 제공입니다. 현재 규정상에 대금청구를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또한 대금지급시기를 SMS문자로 해서 “내일 몇 시까지 지급을 하도록 한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입찰은 90% 이상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서 각종 공사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만족을 주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복식부기에 의한 2007년도 재무회계 결산업무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200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그 내용을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현금흐름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통합재무서를 내년도 7월까지 작성을 해서 군민이 군 예산의 집행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물품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재물조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조사연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물조사 세부계획을 내년5월까지 마치고 재무조사 실시는 6월달에 실시하고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집계를 2008년도 7월달에 마무리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2,362필지, 공유재산은 2,462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하고 매각이 필요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3월부터 9월 이내에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상 범위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의 영세 규모 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음성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는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읍면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읍면청사 정비현황으로는 2006년도까지 음성, 맹동, 대소, 삼성, 생극 5개 읍면을 정비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소이, 감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으로 총 10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 정비를 위해서 소나무 이전식재도 5주를 더 보강해서 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맞춤형 관리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현재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대상에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가 총 3,80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지방세 4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4종으로서 서비스 방법으로는 납기말일 자동이체신청자에게 인출내용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하면서 납기안내 및 자동이체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또한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기말일 출금 불능자에 대해서는 납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출금 처리를 해서 가산금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 만족에 세정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31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이 시책은 현재 신용카드 사회가 생활화되면서 기존 체납액 납부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 세목 지방세로 확대 납부하도록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대상에는 정기분 지방세 4개종이 되겠고 가맹점은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 5개사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기는 현재 군에 1개, 읍면 9개를 활용해서 수납을 하겠고, 현재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4,606건에 1억 5,900만원을 징수하고 수수료는 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ㆍ시행할 경우에는 약 9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로 32페이지 지방세고지서에 좋은 글 남겨두기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좋은 글을 남겨서 납세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징수율도 높이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연중 추진대상으로 정기분ㆍ체납분 고지서에 글을 남기는데 저희들이 1년간 정기분하고 체납분해서 총 30만매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으로는 고지서 여백 또는 뒷면에 글귀를 인쇄를 하고 또 정기분 고지서는 여백이 부족해서 한 줄이나 두 줄의 유명격언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예시에 나온 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행실보다 그해 마지막 날의 행실이 더 나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소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명언을 여백이나 뒷면에 새겨서 앞으로 납세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지방세 세수확장, 투명한 예산집행,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대부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공유 목적으로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임대권자하고 보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 안 되는 것이 득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걱정스러운데, 뭐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를 했으면 대부를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규정대로 다년생 작물을 못 심게 한다든가 또는 1년생 작물을 심어가지고 회수할 때는 어떤 보상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적에 단단히 다짐을 받아서 불법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좀 더 나은 세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동산 압류할 적에 압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기 대비에 보면 275%가 높다는 말씀이 약 300%에 해당하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나.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분야로 군정홍보물 발간으로 음성소식지를 월 1회 2만 5천부씩 10회를 발간했으며, 음성군보는 월 3회 30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로서 보도 자료를 방송사 4개소, 신문사 17개소에 1일 3건씩 제공하였으며, 군정홍보로서 충북방송과 계약 송출을 했습니다. HCN에 월 1회 편집을 해서 1일 2회 방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군정광고는 정기광고를 10개사에 6회를 했고, 수시광고는 10개사에 3회를 했습니다.
군정홍보판 활용으로 LED컬러 전광판 활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개소로서 우리 군 외 20여개 각급 단체에서 의뢰해 온 군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으로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250분에게 장수사진을 촬영해 드렸으며, 음성군지편찬으로 1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2천 면, 1천권을 편찬할 예정으로 선사시대부터 2006년도 12월 말까지 우리 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하게 됩니다.
1권에는 자연, 역사, 인물, 문화유산과 2권에는 현대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관광담당으로서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제8회 음성품바축제와 제14회 무영제를 4월에 실시를 하였으며,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음성향교 춘향제를 추진을 했고, 도덕성 회복교육과 유림대학 운영, 학교 전통예절교육,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을 연중 추진했습니다.
전통거북놀이 재현은 9월 설성문화제에 추진했고, 디지털 음성문화대전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읍면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연중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26회 설성문화제는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용역으로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마을정비 및 음성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용역으로 금년 3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9,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유엔사무총장 생가 정비 용역을 완료를 했고, 관광종합개발 용역은 중간보고를 10월 4일 날 마쳤으며,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홍보를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편, 음성편을 방영을 했습니다. CJB청주방송에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회 추진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홍보도우미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바축제 및 각종 문화체육 행사 때 수시로 관광안내 업무를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담당분야로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 세계 레슬링 선수대회 파견 1차 선발대회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진을 했으며, 제7회 문화관광부장관 여성축구대회 등 총 9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정구대회 참가는 우리군 실업팀 육상과 정구 싸이클 등 3개 종목이 제28회 회장기 전국대회 외 5개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명예와 위상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로 국가ㆍ도 지정문화재는 권근3대 묘소 주변정비공사와 서정우 가옥 배수로 정비사업,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계단 보수공사는 기한 내 모두 준공 처리하였고, 군 향토문화유적은 경호정 단청공사, 권제부조묘 주변정비공사를 기한대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가섭사 석가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는 주차장 정비공사로서 11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는 맹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감곡체육공원 재정비공사는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시 목격하신 대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서관담당분야로서 문학 활동 및 면학 공간 제공으로 대소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2만 4,137명이 되고 1일 평균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서는 9,394권으로 금년 사업비는 분권 교부세 4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등 5천만원이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11월 중으로 모두 도서구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왕도서관 열람식 증축은 기한 내에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활발한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군정홍보를 실시해서 열린 행정 기틀을 마련하고 군 위상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ㆍ영상물 제작입니다. 음성소식지 제작을 월 2만 5천부를 발부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하는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영상물을 ＣＤ, DVD로 제작을 해서 학교, 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포를 하고 음성군 이미지 동영상을 CF로 제작해서 HCN과 전광판 등에 송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 강화로 신문, 방송과 보도 자료를 21개사에 1일 3건 이상 제공하겠으며, 군정광고는 6개 지방지 9회, 5개 지방지 9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대담도 수시로 추진하고 기자와의 간담회는 월 1회 이상 군정홍보 방송 송출은 월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군정홍보판 적극 활용으로 사진 홍보판은 군청 1개소, 읍면에 각 1개소해서 10개소를 활용을 하겠으며, LED컬러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을 섬기는 군정추진을 하겠습니다. 9만 군민을 음성군의 주인이자 고객으로 받들어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고객행정 실천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음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군민 기념사진 증정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표창 대상자 및 유공 단체 등에 사진촬영을 해서 개인, 단체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을탐방 촬영 방영입니다. 촬영을 원하는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마을자랑 및 주민장기자랑, 마을 문화 소개 등을 내걸어 HCN충북방송에 송출을 함으로써 군민에게 다가가고 군민을 섬기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게 품격높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신바람 나고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예술행사로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하고, 제9회 음성품바축제, 제15회 무영제 및 무영문학상 시상, 제27회 설성문화제, 읍면 순회 음악회, 제야의 타종 등 행사를 알차게 추진을 하고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음성 유림 기로연 재현, 제15회 충북민속예술제 및 제2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고 전통 기술 발굴 및 재현, 향토문화 유적 답사 및 사료집 발간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문학지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회, 무대 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음성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우리 군의 다양한 향토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음성군의 고유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기록 보존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첨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2006년도인 1차 년도는 선행조사연구, 자료의 분석, 평가, 항목 선정, 원고 집필을 하고 금년 2007년도에는 원고 집필이 완료되고, 전자텍스트가 편찬이 되며, 2008년도인 내년도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서 국비 3억, 군비가 3억입니다. 편찬 내용은 역사ㆍ지리, 문화ㆍ유적, 인물ㆍ문학, 지명ㆍ단체, 경제 등 총망라해서 동영상, 사진, 음향, 전자지도, 연표 등 개방형 콘텐츠 관리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원고집필 및 전자 텍스트 편찬이 금년 12월도까지 이뤄지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2008년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통 관련업 건전영업 정착입니다. 유통관련업 등록 현황이 총 업소수가 64개소로 노래연습장이 58개, 게임제공업이 3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 2개, 게임제작업이 1개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오락행위를 위한 계도로 서한문과 안내문 발송,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강경한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회장기 전국 정구 선수권 대회, 음성청결고추 청주MBC배 전국 싸이클 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장애인 전국 싸이클대회, 회장기 전국 고등학교 배구대회,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천여 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9개 종목에 23교실을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7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개최를 추진하겠으며,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하겠습니다. 생활프로그램 운영을 5개 사업으로 하고, 생활체육 가족캠프도 운영하겠으며,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16종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도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에 20개 종목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선수를 육성관리하고 생활체육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확충은 물론 체육활동 기반의 적극 지원으로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및 내실운영입니다. 3개 팀 21명이 되겠으며, 초중고 꿈나무 선수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해서 체육 발전은 물론 음성군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지면적은 1만 5,377㎡로 4,651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205평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객석수는 600석이고, 총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교부세가 22억, 군비가 16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공사 착공이 2005년 6월 15일 시작해서 2007년 10월 현재 공정률 72%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 내ㆍ외장 전기, 소방, 기계 설비공사 및 조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6월까지 건축 내ㆍ외부 마감 및 준공을 하고 실내 장식 및 집기 구입을 내년 12월까지 하겠으며, 개관은 2009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46개소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8점, 이중에는 보물이 6점, 중요민속자료가 2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18점, 군향토문화재가 20점입니다. 내년도 국가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운곡서원 사당 기둥교체 및 주변정비공사를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음성향교 관리사 신축 및 주변정비로 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군 향토문화 유적관리를 위해서 지천서원 지붕 보수공사를 6천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권제부조묘 담장 주변정비공사, 충정사 단청공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개요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석리 98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8만 1,623㎡로 2만 4,6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0억으로 이중에는 국비 10억, 교부세 13억, 도비 5억, 군비 142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단계 사업은 7월 7일 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은 2단계 공사를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태생리 산 39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는 1만 2,740㎡ 4,194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756평,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8년 6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이중에는 기금이 30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0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민체육센터 사업 계획 협약체결은 2004년 7월 1일해서 5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공사 중지가 금년 6월 13일 날 되었다가 다시 공사 재착공이 11월 1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엊그제 기원제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재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 시공측량 및 토공 작업이 11월 중에 이번 주에 이뤄지고 공사 완료 및 준공은 2008년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로는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로서 1만 5,12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구장, 족구장, 조경, 주차장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2006년 9월에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을 2007년 6월 18일 날 해서 용역 준공이 9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내년 3월까지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를 200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 및 설계를 시행을 하고 공사 준공은 2009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소면 오산리 188-21번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디지털 열람실와 영상자료실, 아동자료 및 열람실, 사무실, 2층에는 일반자료열람실, 자유학습실이 있고 운영계획으로는 도서를 최적 관리ㆍ유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신간도서구입으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 활동 및 정서함양의 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도권 지자체와의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군 자체적인 마케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인근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경계를 초월하여 수도권 타 시군과의 상호 협력과 상생발전을 모색해서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형별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부족자원을 보완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ㆍ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주관은 음성군과 경기관광공사 및 경기도 내 지자체가 주관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내 지자체와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성군과 경기도ㆍ경기관광공사, 자원 간 연계성이 있는 지자체, 전담 여행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지자체 간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공유,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홍보 협력사업 기획 등을 펼쳐 나갑니다.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상호 게재하고 연계상품 공동광고 및 홍보물 제작, 팸투어 및 모니터 투어실시와 상품개발 및 판매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대형행사, 관광박람회 등 상호 참가를 하며 전광판에 타 지자체 축제 등 상호 홍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공동사업비를 예산반영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각 지자체 간 지역 및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협력으로 상생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 및 축제 등을 연계한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 마라톤 대회 통합개최입니다. 음성출신 반기문 UN사무총장 선출을 기념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최한 제1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와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한 제4회 품바마라톤대회를 하나의 대회로 통합 개최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품바마라톤대회와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통합하고 더 좋은 코스를 개발하여 외지인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와 체육의 조화를 통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일시는 2008년 4월 품바축제 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장소와 구간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천저수지 밑 시내 사거리를 풀코스 반환점으로 잠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5km, 10km, 하프, 풀코스로 하겠으며 참가 예상인원은 6천명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개최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대외홍보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고 참가신청접수는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잠정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군민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고 있는 음성의 품바축제, 품바축제가 끝나고 나서 강평회를 하고 했지요? 그것이 지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전국품바축제인데 이것이 어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9번씩 하면서도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발전성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임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이지요? 품바축제가 예산이 얼마지요?
여론조사를 하시더라도 다각적으로 읍면별로 문화예술인들 몇 몇 분을 데리고 하지 말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정말로 이 품바축제를 할 건지 말건지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틀을 짜 보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왕 돈 들여서 할 바에는 행사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쭉 지켜봐도 그렇게 크게 폼도 안 나고 관계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군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올해 2008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몇 가지를 해 보겠다고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8개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검토를 다 하시겠지만 이 대회가 주로 보면 초등학교가 3군데가 되어 있네요. 이 초등학교 같은 것은 대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5백 명이 오면 학부형이 1천명이 옵니다.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연 대회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아무리 전국대회라고 해도 하루 저녁 와서 그 이튿날 가거나 이틀하고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한 4~5일에서 일주일 대회를 해야 지역에 남는 게 있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고 실례로 금년에 25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4월 달에 했지요. 이것이 돈만 들이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제7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그런 것도 반기문 마라톤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했지만 그런 것은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거지만 지금 공보과장님이 체육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예를 밟지 않도록 돈을 쓰면 지역에 남도록 써야 되니까,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작년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음에도 제가 다시 정식으로 질의를 드릴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 음성군에 실업팀이 3개 팀에 1년 예산이 10억이 넘네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도 도하고 연계를 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음성군을 홍보하고 음성군을 위해서 실업팀이 존재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도 대표, 도를 위해서 출전하는 것도 있지요? 사이클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을 참가를 할 때도 아예 도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단을 할 때 얼마를 도와주고, 창단하고 나서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정구도 있었고 전부 다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과장님도 그때 체육계장을 하실 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한해 도와주는 척 하다가 발을 빼버립니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 되지요?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음성군에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가식적으로 도에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한다면 실업팀을 없애든지, 규제를 둬야지, 아무 쓸모도 없고 자기들이 쓰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가령 실업팀 3개를 운영하면서 음성지역에 엄청난 홍보 내지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10억씩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연봉 3,500~3,700만원씩 타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단한 선수들도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전국대회에 가서 어디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기용을 하려면 선수들 스카우트비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박희남 의원님이 계시지만 옛날에 씨름선수 하나 넣으려고 했더니 연봉을 8천만원, 1억씩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뭐 사이클이 됐든 정구가 됐든 육상이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오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 재정에 그렇게 줘가면서 실업팀 선수를 육성한들 음성군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릴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특수시책으로 전국마라톤대회를 내년부터 통합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됩니다.
마라톤대회가 옛날에 품바마라톤대회를 할 때 음성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때는 한 4천 명 정도 왔었습니다. 4천 명 정도 와서 종합운동장에서 잘 치렀는데 올해도 전국의 17개 정도의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등록된 것만 한 7천명이 넘고 그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6~7백 명씩 하면 꽤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행사가 크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데 코너가 적어서 불편하고 또 음식 먹으려고 갖다놓은 그릇을 음식을 싸가고 막걸리를 따라가서 나중에 그릇이 없어서 못 먹는,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아마 금년에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하면 최대한 1만 명 이상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했고 그런데 먹는 것은 충분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준비하시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위주로 대회를 많이 섭외를 했고 한 4~5일정도 되는 대회, 그리고 참가자가 많은 대회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니까 중앙연맹에서 내년에 대회를 줄 테니 올해는 이 대회를 치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활성화는 저희가 3개 팀이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가 5개 팀, 충주가 3개 팀, 3개 팀이 있는 데가 저희하고 충주하고 괴산하고 3개 팀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2개 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실업팀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민제전에서도 저희가 음성하면 체육의 강군으로서 역전마라톤대회가 어디든지 상위권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3년 연속 6위라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서 선수문제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나 지자체간에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엘리트체육을 같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군은 매번 꼴찌나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습고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풀코스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1만 명 이상을 유치를 한다고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마라톤 마니아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것이 먹거리를 가지고 인식을 시켜 왔는데 과연 그 많은 숫자가 운집했을 때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서 5등 안에 들 수 있는 상위 입상을 하는 목적만 세운다면 10억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체전에 전념할 수 있는 2억 내지 3억만 가지면 입상을 합니다. 실업팀 다 없애고 거기만 주력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부적절한 방법이고 제 생각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도민체전을 가려고 실업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10억씩 들여서 6등을 하나 대충 2억 들여서 8등을 하나 등수로 따진다고 8등 하나 6등 하나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6등 했다고 사업비를 20억, 50억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왕에 하려면 내실 있게 해 보시고 아껴도 보고 해보자는 뜻입니다. 실업팀에 관계돼서는 이 다음에 제가 다른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 파트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10분을 내보내면 거기 연합사업단에서도 10분을 내보내야 됩니다. 뭔가 아주 불균형적이고 우리가 아주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러한 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LED전광판을 홍보해서 추진하는 농산물이라면 우리 군 것은 몇 시간을 방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시군이라든가 도를 넘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만든 것은 같은 방영시간을 할애를 하든가 우리가 그렇게 방영을 하면 비용을 대라고 하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금문제도 저희들 생각 같으면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반기문 총장님 면담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저번에 청주시장이 다녀온 사례를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가서 싸인 하나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반기문 총장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형평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마크 하나 쓰는 것도 본부에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모르고 가서 무안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같아서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운영을 어떻게 할까가 어려운 부분인데, 전국의 우수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전 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3개 실과에 5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제작 설치도 설치대수가 8개 지역에 10개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1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도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 맞춤형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고, 혁신리더과정과 성과관리과정, CS혁신과정이 되겠습니다.
음성장학회입니다. 장학회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선발인원 48명으로 3,770만원을 지급을 했고, 현재 미지급은 4/4분기 고등학교 분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으로는 특별장학생 선발지원으로 13명에 대해서 장학금,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있고 미지급도 기숙사비 하반기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EBS방송교재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공부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44개교에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시설 설비 구입과 원어민특기적성 교육,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2006년산 다올찬 브랜드 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54개교에 1만2,5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과 도 자치연수원,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능력개발 교육지원비도 공직자의 능력개발지원은 46명에 7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국외연수에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까지 8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지부장이 공업경제과에 김재학 계장으로 되어있고, 상용직 노동조합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임금 교섭으로 실무교섭 5회, 합동교섭 9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확대 시행도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6,431명, 공무원 정보화 교육으로 943명을 실시를 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농촌마을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장비구축 25개소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후 정보 통신 설비 교체시설도 보건지소 키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원남, 감곡, 생극, 대소 보건지소에서 교체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 처리도 현재 검사처리 건수가 163건, 설계도면 검토가 178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자팩스 도입도 기존 교환기와 연동한 전자팩스 도입으로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도 자료 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중에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실과소읍면장 및 보건진료소, 행정전자서명 이용 재택 및 원격근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강화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으로 군민이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의 참여 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선진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한 지역, 계층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강화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내실화로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을 3월 달에 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도 2008년 8월 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선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8대 총선 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추진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완벽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혁신추진조직 재정비를 통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 주체간 실질적, 협력적 혁신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혁신업무담당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하고 혁신토론회 정례화 지속 추진으로 매주 목요일 확대간부회의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자체 혁신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급별, 수준별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홍보용ＣＤ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혁신사례 발굴 및 혁신마일리지제 우수자를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로 효율적ㆍ생산적인 혁신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범국민적인 장학기금 확충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수혜자 현황은 총 기금액이 현재는 15억입니다. 군 출연금이 6억원, 기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현재까지 1,472명에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계획으로는 음성군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음성사랑 장학카드 농협BC카드발급을 확대해서 지역주민, 출향인사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지속추진하고 우수 기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과 기금출연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명문고등학교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관내 3개 고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진학을 유도하고 2007년도 수혜자가 성적기준을 유지할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 후 음성장학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학생 유치 1억 6백만원, 우수학생 기숙사비 보조와 우수 고교생 특별장학금, 기능우수 고교생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서 8천만원으로 EBS 방송교재를 11개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학생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급식비는 년차별ㆍ단계별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연간 지원규모는 지방세 수입의 3%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또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신청과 보조금 지원 심의로서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2008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 및 확정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 달에 하겠으며 대상학교는 금년과 같이 54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친환경쌀, 다올찬쌀로 검토중에 있으며 중식 구입비 중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고 그래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상시교육학습을 통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상시 학습체제 운영으로 창의적 업무개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교육 이수제가 시행이 됨으로 직급별 일정시간 이수를 하여야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직무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무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1인당 월 5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분야는 외국어, 정보화분야, 기타 직무관련자격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시 학습체제를 시범 운영해서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훈련 및 개인학습 신청ㆍ실적관리 등을 하겠고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소양고사도 7급에서 8~9급 성적우수자는 도 및 중앙의 소양고사에 추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영ㆍ유아자녀 보육수당을 지급 매월 130명이 됩니다. 예산은 1억 2,4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원단가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휴양콘도 운영도 금강산 8구좌, 일성 10구좌, 토비스 12구좌로서 3개사에 30구좌가 있습니다. 하계 직원 휴양시설 임차도 펜션ㆍ민박해서 9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가계지원자금과 공제 및 학자금 대부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맞춤형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국외연수를 실시해서 금년과 같이 군정유공팀과 자치행정팀을 구성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연말표창도 모범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으뜸공무원도 투철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표창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선진지 견학도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체육행사 개최도 청내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금년에 제4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가 보은군에서 개최되고 제4회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청원군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제3회 음성군 공직자 신바람 한마당 축제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식 극기 훈련을 금년에 시범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은 음성군 의회의원님들, 음성군 소속 전 공무원, 음성군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한 상근인력, 무기계약 인력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현재 762명으로 2007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340만원으로 산출기초로 보면 1인당 평균 70만원 7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도 1인 최대 1천 포인트로 하되 1포인트는 1천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복지점수는 최고 400포인트, 근속 복지점수는 최고 300포인트, 가족복지점수는 최고 300포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맞춤형 복지항목의 구성으로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기본항목은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금액 지급방법입니다. 음성군에서는 매월 개인별 사용금액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정산용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포인트 정산도 퇴직과 전출일 순으로 정산사유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월할 계산해서 포인트가 남는 경우에는 차액을 소멸시키고 정산사유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월할 계산해서 포인트가 없는 경우는 차액을 환수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추진계획을 2007년 7월 27일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10월 5일까지 4자 협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카드를 발급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내년 1월중에 시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은 소속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로 되어 있고 현재 조합원수는 전체 조합원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음성군은 512명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면 2002년 7월 11일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2003년 3월 14일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4일 제4기 지부장이 선거가 됐습니다.
상용직 노동조합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부대표는 도로 보수원 김영현씨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의 가입자는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이 추진돼서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 실무준비팀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교섭위원 전문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용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군 합동 임금 교섭의 원만한 타결과 추진을 위해서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을 5회, 합동교섭을 9회 하고 있는데 4개 군은 음성군 괴산군, 영동군, 보은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관리교육과 노사합의의 장을 연 2회 정도 마련해서 공무원의 올바른 노사관계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노동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현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를 향상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계획인원 4천 명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계획인원 8백 명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2008년도 본예산에 4,37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 용도는 주민 정보화 교육 도보와 군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공무원정보화교육이 430만원, 기대효과로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화 사각지대 최소화와 주민편의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입니다.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중인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에 문제가 있어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해서 정전 시 원활한 업무처리와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로 신뢰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그 배경은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로 ‘98년, ‘99년에 설치를 했는데 제 기능을 상실한 것 같고, 기존 소 용량 장비로는 정전시 전원공급 차질로 용량이 증가돼야 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전기용량 충당이 부족하고, 정전시 안정적인 전원공급 용량 및 시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서는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업소, 읍면사무소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체가 9식, 신규시설이 4식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은 7,1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전원공급으로 민원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교육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학습주제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혁신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 위주의 실용적인 혁신교육을 통해서 지방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리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으로는 맞춤형 혁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혁신 실행력 전문가를 육성하고 일부 혁신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4월중에 2일간 비합숙으로 시행이 되며 음성군 혁신동아리, TF팀, CA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은 1기당 40명씩 2기수를 실시해서 음성 근로자 복지회관 또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혁신특강과 혁신관리기법 실습, Work-Out 등이 있고 소요예산은 60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배낭여행식 극기훈련 시험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극기훈련을 직원들이 모여 등산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즐기는 극기훈련에서 군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8년 4월중에 2박 3일간 4인 1조 20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비용은 약간의 비용, 1인당 10만원씩 200만원 정도해서 평가 및 시상금은 한 1백만원 정도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팀 구성을 2008년 시범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선정을 하고 출발 당일 소지품을 모두 회수하고 1인당 10만원 정도만 지급을 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냄비 등 필수품만 허용토록 하고, 지역은 우리 지역하고 떨어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등 지역별로 출발해서 차량은 고속버스, 승용차를 제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시간별 일지를 작성해서 또 사진 및 영수증을 첨부하고 임무를 부여해서 타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을 방문 특수시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또 각 지역의 명산을 등산해서 음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민원 시 획일적인 통화 연결음으로 지루한 통화연결 대기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통화 연결 대기시간을 이용한 군정 및 행사안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화 연결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군정홍보용 통화 연결음 시스템 1식을 시설해서 구내교환기와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음원 송출용 서버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멘트 제작 및 음원을 송출하겠습니다. 재원은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사, 역점사업 또는 주요홍보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민원인에게 홍보를 하고 부서별, 기간별 군정홍보 멘트 송출로 부가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로 군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과 전 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 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음성, 소이, 원남은 음성에서 도정을 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금왕은 금왕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삼성이나 대소 같은 경우에 RPC가 아니고 일반 도정공장이다 보니까 금왕이나 이런 곳에서 쌀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쪽 지역 농민들은 왜 우리 지역 쌀을 내버려두고 금왕에서 받느냐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미 전년도에는 농협중앙회지부에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 RPC 말고 일반 도정공장이 있는 농협도 지역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효과가 크답니다. 우리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크다면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이것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11쪽에 보시면 지역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순천에 인재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 교육환경 개선의 내년도 사업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이 3%정도만 해도 한 9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숙제인데 본 의원도 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학생 유치에 1억 정도, 기숙사비 보조에 6,600만원, 고교생 특별장학금에 2천만원, 기능우수 고교생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같은 목적에 의해서 추진방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명문고를 육성하려면 능력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메리트를 주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하고, 두 번째 학생하고 부모는 같이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담임선생님이 세 파트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손에 꼽는 학교를 파악을 해서 보편적으로 서울대를 갔을 때 그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을 준다든가 또는 학생에 대해서 서울대에 대한 전 학비를 무료로 하고 그 학생이 관내에 취직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취업보장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도 만약에 3학년1반에서 서울대를 2명을 갔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선진지 교육연수라고 해서 선생님을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3자에다가 메리트를 주면 아마 학생들이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3학년 담임교사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면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4억 이상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턱대고 줄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다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준다고 하면 효과가 극대화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붙인다고 하면 이번에 감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1억 5천만원을 보탰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 군에서 1억 5천만원을 보태준 것은 요만큼도 언급을 안 합니다.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준 것은 고맙다고 박수까지 치면서 감사패까지 주는데, 어떻게 군에서 1억 5천원을 준 것은 이만큼도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유명한 학교나 노력안하는 학교까지 일괄적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은 괜히 줘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래서 그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에는 물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우수학생 유치라든가 기숙사비, 특별장학금, 기능우수 고교생 주는 것도 좋지만 학교, 그 다음에 학생이나 부모, 그다음에 담임선생님 3자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학생들 간에도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좀 관내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음성군이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행정혁신부분에서 대상을 타서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15쪽에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맞춤형 사기 면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아까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어느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가 특히 인사 문제나 급여 면에서 그러면 정신교육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사기업의 기본적인 논리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만큼 대가를 못 받는데 밤새워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피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내놔라 이런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인사파트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해외에 가는 문제 하나라도 그 분이 왜 갔나를 다른 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일본가고 또 유럽을 또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또 갔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기 면에서도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더 대우가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부하 직원한테 정신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음성중학교에 학부형들, 자모들 얘기가 그래요. 음성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바로 전학을 시키고 한일중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하면 교직원들이 5시에 퇴근하나요? 5시 땡 하면 5시 2분에 학교에 전화를 하면 음성고등학교, 음성중학교, 무극중학교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2분 사이에 다 집에 갑니다. 그러나 5시 30분에 한일중학교, 매괴고등학교에 전화를 하면 안가고 그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욕, 그것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학생들한테 맨날 음성중학교에 장학생이 50%에요. 2명 중 1사람이 장학생이에요. 장학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시설이 잘 되어있지, 장학금 많지, 혜택이 많지,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이런 혜택을 주더라도 아까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해당되는 교장들하고 뭔가 이뤄져서 뭘 해보자는 뜻이 있어야지 장학금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의 질, 그리고 음성, 금왕, 한일중학교, 매괴중학교 빼놓고서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거쳤다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청주에 들어가려고 거쳤다가 가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욕이 없어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잡아서 의욕을 생기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도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중에서 장학금 추려서 기숙사비 주고 거기에서 주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나 이거에요. 대책이 필요해요. 서길석 과장님 뚝심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한철 부의장님하고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원격근무지원시스템 5페이지에 있는데 실과장님들 대상이 돼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결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본회의 산회 후 16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