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 11개소, 증축 3개소, 개보수 53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0개소 등 87개소를 추진하여 7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홍복양로원 등 시설운영비도 계획한 대로 지원하였으며, 묘지 관련 인허가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수능 공부방 운영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실, 여성 취업 창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60건을 적발하여 고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868만원과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접객업소의 퇴ㆍ변태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46건을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고발,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420만원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성군 향토음식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및 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복양로원, 꽃동네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재가노인의 주간 보호사업을 실시하며 금년에 준공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들의 여건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금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시행됨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제외자 중 65세 이상 교통수당 신청자에게는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며 노인건강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비 2백만원과 재가 및 시설 입소노인에게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4명을 지원하고 행정리별로 노인자율봉사대를 구성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취미교실, 컴퓨터교육, 교양강좌, 짚공예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39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4억 8천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신ㆍ증축개보수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을 통하여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회지회에 배치하고 마을 어귀 나무 그늘 아래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전통예절 시범사업과 짚공예 보전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회지회, 노인회분회 및 노인대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사회문화 적응, 여성단체 발전사업 등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체육대회, 여성지도자교육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취미기술교육과 여성취업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양성평등 및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월동기 난방비와 자녀학비 및 양육비, 신입생 입학준비물 등을 지원하며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한글교육을 지원하여 가족 관계 증진 및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보호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 및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애원과 꽃동네 천사의 집 등 복지시설과 입양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 10개소와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을 지원하며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결식아동급식비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결함가정 아동과 입양 아동,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성장환경개선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한마음축제를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비즈공예, 종이접기, 한지공예, 방송댄스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며,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향토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성장개선 및 보호를 위하여 접객유흥업소의 퇴ㆍ변태영업행위를 지도단속하고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불우소외청소년문화체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저소득 아동과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아 전담, 시간 연장, 방과 후 시설 등을 운영하여 맞춤식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원아동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외연수를 실시하고 평가인증제 참여 보육시설을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며, 종사자 보수교육,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의 날 행사 지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및 향토음식 개발육성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업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의 생산유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추석 등 성수기에는 부정불량 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설기동반을 운영,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주민, 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음성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향토음식을 지정하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 및 현판을 교부하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한글교육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관계증진 및 자녀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280가구 중 미취학아동 가구를 선정하여 한글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기로 나누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되 강사 및 교재비 4백만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교육기관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한글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취원아동의 질병발생 사전예방 및 치료를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계측, 시력, 청력, 구강검사 등을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입소 아동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시기는 원아모집이 끝나는 5월까지이며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제정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인당 1만 3천원씩 2,00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노인복지 및 보호 수준 향상에 노인 주거 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를 하는데 이게 홍복양로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홍복양로원입니다. ○최임순 의원 그러면 홍복양로원에 지금 음성에 주소를 갖고 있는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거기 입소를 하려면 거의 음성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소는 음성으로……. ○최임순 의원 지금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44명이 계십니다. ○최임순 의원 남자, 여자 다 해서 4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남녀구분은 제가 정확히……. ○최임순 의원 그리고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주간보호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금왕에서 거기에 주간에서 보호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정원은 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느 과보다 사회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일이 복잡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회관이 말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최임순 의원 제가 여성단체장을 할 때가 10년이 넘었는데 프로그램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회관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오신 게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좀 프로그램도 바꾸고 또 과장님 젊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 것을 한번 바꿔보세요.
프로그램도 바꾸고 여성회관에 뭐가 부족한가, 업무파악을 해서 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는 이런 소리만 하지, 뭐를 딱 짚어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여성단체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없으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김장을 했잖아요? 1,500인가 2천 포기를 했는데 그건 남자들이 절대 못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여자들 교육도 하고 또 강사도 좋은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도 앞으로 많이 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과장님 능력이 많고 젊으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취미기술교육은 교과목을 색다르게 했습니다. 금년도 2기에는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취미기술교육을 자격증반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한글 교육 이것도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이 그동안 적립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여성단체에서 음성합창단을 만들고 싶고 또 뭐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의해서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결혼 이민자 가정이 280가구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10가구 교재비로 되어 있고 강사비 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280가구에 대한 이민자 가족이 전체 참석했을 때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교재비 10가구는 왜 10가구로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지금 저희 현황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280가구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만 선정을 해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완 의원 280가구 중에 미취학아동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가 있는 가정만……. ○정태완 의원 그게 몇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가 잡은 것이 1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2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정태완 의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가족은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한국말을 잘 모를 텐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계획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 쪽에서도 도우미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한글교육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태완 의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보육정책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면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구성원은 향애원 이사장님 1분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3분, 어린이집 학부모 2분, 그다음에 교수 1분, 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구성원은 어떤 법으로 정한 비율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냥 구성을 어느 어느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로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완 의원 1년에 몇 번씩 위원회가 열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에 한 번 한 것은 시설장 자격정지 문제를 해서 1개월인가 자격정지를 한 건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이 되면 임기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임기는 2년입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쪽을 보시면 그 첫째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로 해서 2008년도에는 4억 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2007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정지태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오르네요? 2007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이 개소수가 신축돼서 등록된 경로당이 늘고요. ○정지태 의원 별로 늘은 것은 없는데 예산을 약간 올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조금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390개하고 372개를 지원해 주는데 조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개소수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지태 의원 경로당운영비 372개소 2억 6천만원, 390개소해서 4억 8천만원이 되네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120만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의원 사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풍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난방비는 사실 모자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정지태 의원 기름값이 안 올랐을 때는 괜찮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안 올랐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분회사무실이라든가 집단 자연부락에 가보면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전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일러 온도가지고, 기름 값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방만 뜨신 것을 원한다는 등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데 어르신네 말씀이 좀 올려 달라, 분회사무실 운영비하고 경로당을 조사해서, 이것이 획일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져서 3~40명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두 명이 나오셨다가 시원찮으니까 돌아가셔서 다른 데 많이 모인 데로 가서 노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이 많이 쓰는 곳은 예산 지원을 증액하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경로당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검토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획일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안 쓰는 데가 있고 많이 쓰는 데는 모자란 데가 있어서 어르신네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획일적인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에다가 유류라든가 운영비를 좀 지급을 해줘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입양기관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입양기관은 꽃동네 천사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유기하고 간 그런 경우에 보호를 하고 누가 입양을 한다고 그러면 입양해주고 그러는 기관이 천사의 집입니다. ○정지태 의원 음성군에서 입양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도에 17명이 됩니다. ○정지태 의원 이것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입양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고요, 꽃동네 천사의 집에서 입양한 실적이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양한 분들은 주소가 어디인지는 잘……. ○정지태 의원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입양을 해가는 것까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지태 의원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군비 부담이 몇%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정확한 것은 제가……. ○정지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하나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주에서 산다, 여주에서 입양해도 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여주군으로 입양을 해 가는데 우리 군에서 해주느냐고요. 지금 정서상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음성군에서 입양을 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라든가 영유아 확보 차원에서는 지원을 1인당 5백만원 해줘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천시나 여주군이나 타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입양 수수료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가복지차원이라든가 입양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우리가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성군만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런데 입양수수료는 입양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입양수수료는 아기를 키우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꽃동네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의원 그전까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 전까지 분유값이라든지 기저귀……. ○정지태 의원 명칭이 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태 의원 수수료는 제비용을 가지고 수수료라고 하지, 애 키우는 것까지 수수료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을 7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천사의 집에 주고 부담은 입양을 해가는 사람들이 내고 이런……. ○정지태 의원 이것을 한번 국도비하고 비율을…….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따져서 지원 비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 다음에 공부방 문제, 10개소가 운영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역아동센터……. ○정지태 의원 이것도 2,400만원씩 고루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월 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정지태 의원 이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음성읍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음성읍에는 지금 청보리하고……. ○정지태 의원 복지회관에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청소년공부방이고요. 청보리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정지태 의원 청소년 공부방에는 지원이 안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도 청소년 파트에 있어요. ○정지태 의원 공부방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저것이 감곡에 하나 있고 음성에 하나 있고, 삼성에 하나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지태 의원 다 파악을 하셔서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것을 다 파악하셔서, 획일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잘 운영이 되는데, 공부방으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데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개선을 해주세요. 획일적으로 줄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무조건 안 되는 데도 차등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개선해서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공부방에 공부 안하는 아이들끼리 와서 역적모의를 하고 공부하겠다는 애들 한둘이 왔다가 걔들이 무서워서 도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획일적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경로당이든 공부방이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더 지원하든지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예산을 줄여야 돼요. 깎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7쪽에 노인가사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2개소가 있는데 지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2개소는 꽃동네에 있는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 안에 2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별도의 시설입니다. ○반광홍 의원 꽃동네 안에 2개가 다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의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나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반광홍 의원 이것이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꽃동네 전문요양원에는 정원을 100명으로 해줬는데 99명이 재원하고 있고요, 노인요양원에는 300명 정원인데 29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우리가 몇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거기 종사자가 가서 합니다. ○반광홍 의원 그럼 꽃동네 지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의원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은 29명인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노인회지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 관리자가 한사람이 있고요, 28명은 실제적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독거노인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광홍 의원 2억 1,900만원은 순수 인건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다 인건비입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면 읍면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에 한해서 관리하는 거,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반광홍 의원 왔다갔다가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의원 28명,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매일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대 보험 포함해서 한 60만원 정도 지원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조금 전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해주는 관계, 겨울에 한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음성군 관내 경로당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차등 지급을 하든 더 줄 때는 더 주든, 그러나 조사도 한번 다니실 때 난방비도 많이 안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턱없이 부족해서 아껴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넓은 경로당에 3분이 앉아서 있을 데도 없이 뜨겁게 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쓰시는 데도 있어요. 지도도 필요하다, 세분이 앉아서 방이 뜨거워서 앉지도 못하고 창문까지 열어놔요.
내거 니거 아니니까 막 쓰는 데도 있어요. 이왕이면 다니실 때도 그런 지도 좀 해주면서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부방, 그것을 차등 지급도 좋지만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음성군에 공부방이 3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라고 방을 만들어 준건데, 우범지역,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었어요. 만남의 장소, 이런 것으로, 차등 지급도 좋지만 우선은 실태 파악을 한번 하세요. 할거냐, 안 할 거냐, 필요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좋은 일 하면서 아이들 탈선장소로 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그 위에 향토 문화유적 답사를 한번을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산을 한 1,600만원 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저희들 관내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하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했어요.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중학교 9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감우재 전적비하고 5군데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향교, 미타사, 한독약품 의학사료실, 권근3대 묘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저희들 문화유적 관계를 좀 알려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부 버스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여기에는 버스 임차료가 4~5백만원, 식대, 아이들 점심을 줍니다. 식대하고 기념품을 2천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몇 분이 죽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관계는 여기 35억 8,700만원인데,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분들만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안 되고 전부 가족이 와서 해야지, 전부 환자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음성군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만 오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음성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있는 분에 한해서만 군비를 지급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주민등록만 와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큰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구촌이 무한경쟁이 되면서 어려운 농어민들의 희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소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원으로 9만 군민을 대변해주시는 음성군의회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완료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농촌지도자는 16개회 640명이 조직이 되어 22회에 820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88%의 실적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100%완료되었습니다. 생활기술분야 농촌여성 실용화 교육은 67회에 1,880명 계획이었으나 7개 분야 50회, 1,370명의 교육으로 73%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전통 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물환경분야 병해충 종합관리, 완효성비료 일괄처리 생력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서리피해 방지기, 시설채소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패키지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경영축산분야 여름철 수태율 향상 냉방시설,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고상식 축사사업은 100% 완료되었고, 양봉 고품질 소포장 생산 사업은 원남 상노리 반화병 외 2명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7,2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장 165㎡를 시설하여 유통 안정화를 통한 음성벌꿀 브랜드를 상승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사업은 3,200만원 사업비로 SCB분뇨처리시설 1조로 양돈농가의 퇴비화시설을 개선하여 분뇨의 발효화로 악취 감소와 우수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60%이며, 미완료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연구실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우량묘 공급사업으로 고추 30만 본과 배추 62만 본을 생산 공급하여 4,984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및 순회수리교육은 농기계 임대 10기종 82대, 임작업 204㏊, 순회수리 80회에 1,085대의 수리와 교육 1,270명을 실시해서 2,365만 8천원을 군 세외수입 입금 처리하였습니다. 유리온실운영은 음성청결고추홍보용 대형 관상고추 10본과 소형 500본을 재배하여 중앙 및 도ㆍ시군 등 각종 행사시 전시 및 배부로 음성고추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성 특화작목대학 운영은 고추, 복숭아, 수박 등 3개 품목을 신청하여 연중 품목별로 12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대소 오류리 김영호 등 17명이 참여해서 50.4㏊ 중 중앙심사결과 27.8㏊인 55.2% 통과되어 전국브랜드인 음성 탑라이스쌀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노동력 절감 광역살포기 시범과 새 소득원 개발 실증재배 석류재배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 한우생산이력제사업은 조대행 등 78명이 참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5천두에 대한 품질 균일화와 입식출하에 대한 D/B 구축, 초음파 육질 진단 등 80%의 공정으로 연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전문화교육입니다.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농업인 전문화 교육을 연중 4,250명에 7,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3,180명, 품목별 상설교육 6백 명, 수출품목 교육 50명, GAP교육 150명, 정보화교육 140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30명을 실시하여 농촌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회의 체계적 육성사업으로 4-H회 17개회 724명은 청소년문화체험, 농심 함양과 과제이수를 위한 시험영농지원 2개소 등 청소년으로서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도자회 18개 720명은 지역특화 품목별 조직으로 지도력 배양교육과 지식농업 경영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5명, 도시소비자 농업기술 등 7,11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식농업경영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농업대학 운영사업입니다. 특화작목중심의 고소득 농산업 군으로서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화 된 농업인 양성을 위해 2008년도 3개 과정 60명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관련분야 전국 최고의 강사를 편성하여 2월부터 11월부터 각 품목별 20회 이상의 전문화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의 다원적 활력화 사업입니다. 도농 상생기반 조성과 전통 농촌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4개 사업 6개소에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전통 테마마을 1개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 농촌가족 생활농업 기술보급 사업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노년기 역할 재조명과 농촌 자원개발과 지역의 활성화와 농외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촌문화생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4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20개소가 설치된 농촌 문화생활관은 마을주민 공동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부 10여년이 경과된 회관 중 보수가 시급하여 보수하고자 3개소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으로 신축 1개소 7천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4개소 1,200만원 등을 계상해서 농업인의 건강한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향상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008년도 7종 63회 1,800명 계획에 3,288만 2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향토음식, 천연염색, 농산가공, 규방공예, 생활원예, 노인교육, 생활개선회원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농촌지역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형 생산 기술보급과 소비자기호 맞춤형 농산물 생산을 위해 10개소 23㏊에 3,342만원을 계상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벼 신품종 증식 및 특수미 생산 유통 기술보급, 양분 종합 관리, 잡초 방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음성 쌀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입쌀에 대응한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실시되는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2007년의 계속사업으로 1개소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쌀의 공동브랜드로 추진하여 현재 전국 33개소 중 충북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음성의 최고 쌀로 거듭나기 위해 생산부터 홍보, 유통, 판매까지 농업인과 RPC간에 생산물 처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인 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밭작물 종합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분야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과 밭작물의 생력화를 위해 3개소에 1,395만원을 계상해서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생력기계화 지원 등 부족되는 농가 일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미생물 유기질비료 및 퇴비 살포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개소에 2,55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농토배양 종합 육성 시범, 친환경 농산물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품질향상, 내병성 당도저장성 등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음성 과일 명품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5개소 6,6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우량 묘목 생산 보급, 수확 후 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에서 저장, 출하까지 품질위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과채류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과채류 주산단지의 연작 지역 토양 전염성 병해 및 염류집적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한 고품질 수박 생산 환경개선, 친환경 토양관리체계 개선, 고추 저농약 환경친화형 재배 등 4개소 1,7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설의 현대화와 토양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화훼품질 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6개소 0.6㏊에 6,260만원의 사업비로 직무육성 품종 및 신품종 도입, 무인방제시설, 화훼 온실 적정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고품질 화훼 생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술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5개소 1.5㏊에 7,840만원의 사업으로 인삼 저농약 친환경재배, 울금, 둥근 마, 천마 등 특용작물의 다변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웰빙식품 생산 및 기술정착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축산물 고품질 생산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19개소 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각종 질병예방, 섬유질 조사료포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체급여 시스템 구축 등 축산의 경영개선으로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축산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2개소 1억 9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 제조, 고온기 에어쿨 설치, 혹서기 대비 초단열재 활용 및 처리, 다단 계상을 이용 벌꿀의 생산성 증대 등 시설개선에 의한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촌의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외 24기종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5명으로 별정직 1명, 상용일용 2명, 일시사역인부임 2명으로 2억 9,421만 6천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농기계 순회 지도차량 구입,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연간 100회, 신규 농기계구입 4대, 농기계은행의 농가포장 임작업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수리부품 중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어 영세 및 장애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8,190만 8천원을 계상해서 특화품목 실증재배 고추 2개소, 231㎡, 소이 봉전리 5,570㎡ 공정육묘장 등으로 고추, 수박 실증재배에 2개소, 우량육묘 생산 고추, 배추해서 90만 본, 센터 내 유리온실에 화분고추 510본을 재배해서 음성청결고추의 홍보와 지역 특화 품목의 기술정착을 위해 전문인에게 검증 등 기술을 실증재배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입니다. 음성 친환경 사과연구회 상사업비로 1개소 1억원을 계상해서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인증을 목표로 천연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예방, 생산물의 바코드화로 생산 이력제 도입, 소포장재 개발 등 소비자맞춤형 웰빙사과 생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입니다. 생활원예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원예활동을 위한 하우스 및 포장 조성 등과 교육 1천명, 현대사회의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활동을 통한 정서를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원예산물 신선도 유지제 시범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이 수확 후 저장 기간 중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5개소 7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유통에 따른 저장기간 연장, 맛, 향, 색깔 등 신선도 유지제인 스마트 프래쉬를 지원해서 저장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젖소 시범사업입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품질차별화를 위해 1개소 2억원을 계상, 체세포수 저항성을 가진 종모우의 정액을 활용하여 고품질 우유생산과 젖소의 착유시설 보완, 위생소독시설장비 지원, 안전관리기구 지원 등 사육단계 HACCP 시스템 도입으로 산유량 증가 및 1등급 우유 생산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지도체계를 강화해서 영농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더욱 많이 수렴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추가 명품화로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얻기까지는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적지 않은 그러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극면 차평1리 장수마을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지요? 그것도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소장님과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고맙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잘하셨고,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소이에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가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지태 의원 운동기구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곳이 몇 군데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해서 9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운영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문화생활관하고 건강관리실하고 저희가 7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이 그렇게 기계류나 이런 것이 노인들하고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대개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운동기구가 한해 겨울만 지나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호기심에 몇 번 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뭐 음성군 관내가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관내에 개소가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산간 벽지의 어르신들은 관절이라든지 혈압, 여러 가지 체중,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좀 운동을 하는 것이 걷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를 이용한 러닝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뱃살 줄이는 것, 뭐 흔들이, 거꾸리 이런 것을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실태 점검을 해서 계속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건강관리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간 사업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서 혈압계라든가 발마사지기, 이렇게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먼지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촌문화생활관 신축 이것이 1년에 한 동씩 짓지요? 아닌가요, 2년에 한 동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읍면별로 1개소를 해 가지고 18개소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여기에 다시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지태 의원 평수 제한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평수 제한은 없고 30평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25평에서 30평……. ○정지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문화회관이라는 것을 지었고 그것이 개념이 바뀌었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최대 지원이 6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생활관, 경로당이건 마을회관이건 타이틀이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그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중단되고……. ○정지태 의원 그래서 이것이 다 군비네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국비가 이런 타이틀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다 군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로당을 지을 때는 6천만원이고, 생활관을 지을 때는 7천만원이면 생활관을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1천만원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괜히 시기, 질투를 낳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차단이 됐으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센터에서 생활관을 지어줄 때 특별한 목적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만 뭐 생활관을 지었든 경로당을 지었든 회관을 운영을 하든 다 목적은 같습니다.
부락에서 회의를 하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분들의 방으로 쓰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차등지원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어떤 불만을 주면서까지 초래를 하는, 이것은 음성군에서 390개 정도 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생활관을 300개가 넘는 부락에 하나를 지원해주면 1천만원씩 소장님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달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비가지고 하는데 차등을 둘 필요가 없어요. 목적도 다 같고 그런데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을 보시면 탑라이스, 음성군이 다올찬을 RPC를 연합해서 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탑라이스 브랜드로 전국이 묶인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전국 33개소 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단지 운영을 종합 심사결과 3개소가 탈락이 되고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김영호 씨 외에 여러 분들이 짓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올라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일반 쌀하고 값이 규정이 된 것이 가격은 배로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지태 의원 판로가 확보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판로는 지금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시작된 지 3년째 들어가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RPC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RPC하고 연계가 안 돼서 저희도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RPC하고 운영이 안 돼서 진천에 영농조합법인 탑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전국 브랜드가 되다보니까 홍보를 별도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것을 시식하고 홍보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데 걱정이 어느 한 가지에 올인을 해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인데 자꾸 부분적으로 재배방법을 틀리게 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친환경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판로걱정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판로걱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을 보급해놓고 우리가 판로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래서 재배기술을 보급을 할 때에는 5년,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저도 몇 명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로가 걱정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판로가 제일 걱정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래서 기관에서 팔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배기술을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로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좀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금년도에 전국 탑라이스협회가 생깁니다. 거기에서도 홍보가 될 거고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9쪽에 지금 사과작목반에 1억이 갑니다.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사과 생산량이 음성군이 얼마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사과 재배면적이 한 350㏊ 정도 됩니다. ○정지태 의원 총 매출액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매출액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은 친환경 사과 연구에 진흥청에서 품목별연구에 우수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정지태 의원 음성사과가 충주사과로 출하를 하는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원예농협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태 의원 감곡도 보니까 원예 감곡지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주사과로 박스를 넣어서 보내는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예……. ○정지태 의원 한 2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2천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데요, 그런 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 소득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농업인들 자체가 음성으로 하려고 안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과 농사도 경쟁력을 키워서 음성사과로 나가야 됩니다. 지명을 쓰든가 저희 브랜드로 써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간에 농산물도 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화된 농산물에 올인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성군이 농민들이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화된 농산물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가 다른 시군을 보면 많아야 3~4개인데, 음성군은 대충 따져보니까 8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도 압축해서 이것이 대대손손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시장원리상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축산부터 벌꿀에 화훼까지도 하다보니까 복숭아, 수박은 더 바랄 것도 없고 수도작까지 하고 있고 농업 예산을 많이 세워놔도 분산이 되다보니까 경쟁력 있는 농산물도 예산이 적다고 맨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만 품목에 대해서는 충주사과라든가 제천사과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농산물 품목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친환경연구회모임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로 나가냐면 생협연대로 나갑니다. 유기농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나갑니다. ○정지태 의원 브랜드는 여기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음성사과로 나갑니다. 유기농으로 나갑니다. ○정지태 의원 매출액이 꽤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재배면적이 얼마 안돼서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음성 사과 생산이 총 4천 톤 정도 됩니다. ○정지태 의원 삼성에 배도 있습니다만 배는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안성배라든가 나주배가 특화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브랜드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보통 노력이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앞을 내다보셔서 음성군이 앞으로도 대대손손 그것을 이어받아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품목 쪽으로 좀 더 올인해서, 품목을 벌리는 것 보다는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다시 한 번 고추하고 음성군이 장수마을 대상 받기까지 이미지를 우수하게 올려놓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소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떻게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연중 2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점검일지를 비치해놓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공문으로 그냥 점검사항만……. ○반광홍 의원 가지도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반광홍 의원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건강관리실 지을 때 보전기간 그런 것은 정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건물 같은 것은 10년이고요, 일반 재물 같은 것은 5년이고요. ○반광홍 의원 점검을 잘 하시고요. 13쪽에 문화생활 기반 조성에 문화생활관은 어디다가 짓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연초에 군정보고회 때 삼성 상곡리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반광홍 의원 장소 표시가 안돼서 묻는 것이고요, 보수는 어디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보수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95년에 원남 상노리, ‘96년이 삼성 선정리, ‘97년에 3개소 해가지고 각회리, 유촌리, 감곡에 상평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반광홍 의원 3군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이 중에서 많이 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아직 확정은 안 졌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반광홍 의원 32페이지에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젖소시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억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것은 착유실 수리 및 보수입니다. ○반광홍 의원 착유실, 어디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젖소농가들 착유실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요 ○반광홍 의원 젖소농가마다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그 다음에 위생 및 소득시설 정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기구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반광홍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소장님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고추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도 기술센터 아니었으면 이것이 됐을까 싶고요, 또 제가 괴산고추축제도 가봤습니다. 괴산도 가보고 여기저기 몇 군데를 가봤는데 고추화분이나 국화를 음성같이 이렇게 잘 기른 데가 없어요. 화분관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담당자는 안 왔습니다. 팀장님은 왔습니다. 전만동 팀장이라고요. ○최임순 의원 아니, 얼굴도 미남으로 생기셨는데 고추화분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괴산을 제가 가 봐도 그렇게 잘한 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맨날 보고 있는데 국화 화분, 정말 그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여러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국화연구회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한 40명되고요, 금왕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분들이 20명 정도로 금년도에 6회 정도로 월1회씩 교육을 했습니다. ○최임순 의원 그런 기술은 고추화분을 분재처럼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여러 사람에게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음성군민들 눈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품바축제 때도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고추화분을 보고 다 깜짝 놀라세요. 그것이 다 기술센터에서 밑받침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음성고추가 대상까지 받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소장님, 26페이지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고추, 수박실증재배 2개소가 봉전리에서 시험포 운영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봉전리 하우스 50평짜리 2동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소이 봉전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정태완 의원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포 면적이 어느 정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봉전리 것이 5,570㎡이고요, 그 다음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하우스 2동이 14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리온실이 100평, 그다음에 공정육묘장 유리온실이 한 500평 그렇게 됩니다. ○정태완 의원 우량육묘생산 90만 본, 이것은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상보급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90만 본이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보통 고추는 30만 본 정도 되고요, 배추는 한 60만 본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90만 본 정도밖에, 신청하는 것도 양이 비슷합니다. ○정태완 의원 고추화분, 수박 실증포, 소이봉전리 하우스 2개에다가 고추하나, 수박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수박만 했습니다. 고추는 위에 공정육묘장 안에 또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했습니다. 품종비교로 해서……. ○정태완 의원 내년에 사업이 맹동 마산리에 수박공정육묘장하고 특화작목연구소가 생기면 수박 같은 것은 거기에서 시험포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돼서 농정과하고 추진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추가 세계명품화 브랜드로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고추화분으로 인해서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양봉이 죽는 폐사율이 많다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하시는 분들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여기에 내년도 사업에는 전부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자부담이 30%씩 포함이 됩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이 금액에 액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의장 윤병승 자부담이 표시가 안돼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종자 도입을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로얄티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화훼 같은 것은 개발이 돼서 로얄티를 우리 음성군에서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사를 거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790㏊를 완료하였고 조림사업도 55㏊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봉학골 산림욕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실시설계가 지난 10월 27일 용역업체로부터 납품되어서 11월 15일 어제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이전에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바마라톤 구간 꽃길조성사업으로 조경수 5천본과 초화류 10만본, 화단 130개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반기문 마라톤 구간에 대한 꽃길 조성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극 응천변 왕벚나무 300본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500본과 솔잎혹파리 210㏊, 일반병해충 90㏊와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700본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내 임도신설 1.2km과 생극 수레의 산에서 감곡 월정리를 연결하는 임도 구조개량 6km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포함한 한우종합발전대책 추진사업과 사료작물 재배를 비롯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낙농진흥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젖소사육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학교우유급식 등 낙농관련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조성과 악취의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생균제 배양기 지원과 축산분뇨 지원사업도 12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끝으로 가축예방접종을 포함한 소독약품 공급, 왕겨살포기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부분으로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유휴산림자원 내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서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9년 말까지 총사업비 7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1차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도 당초예산에 3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공중 화장실과 물놀이장, 체육시설 등을 보강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원의 오수처리시설과 봉학골 산림욕장 시설물에 대한 도색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은 도심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문화공간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정산 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 8백만원으로 금년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예정에 있으며 금왕의 용담산 공원도 국도비 11억 8백만원을 확보해서 수정산 공원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노원 28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격조 높은 가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4억 2,400만원으로 품바마라톤 구간을 포함한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과 음성 신천리 진입로 조경 1.5km, 그리고 생극 응천변 십리 벚꽃 가로수 식재 2km, 감우재 주변 진ㆍ출입로 200m에 대한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주변에 등산로 설치와 기존 등산로의 정비를 통해서 군민의 등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6,500만원을 확보해서 소이 미름산 등산로 1.03km를 신설하고, 봉학골을 포함한 10개 기존 등산로 정비와 오갑산과 수레의 산 등산로에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지별,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임목 육성을 통해서 우량목 생산기반 확충 및 산림자원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등 사업비 10억 5백만원으로 나무심기 47㏊, 숲 가꾸기 400㏊, 감곡 꽃복숭아 경관림 조성 10㏊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초등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군 보유 장비는 무전기가 206대, 동력펌프가 2대, 무인감시카메라가 4개소, 산림감시초소가 16개소, 진화도구는 1,8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 중점 방지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9,700만원으로 산불진화대 30명과 산림감시원70명을 중점 단기간에 사용하고 개인 산불진화장비 50종과 휴대용 무전기 10대, 감시카메라 4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산물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불발생시 진화장비 투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8,100만원으로 임도보수 3km와 임도 71km에 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쉼터 2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해충의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통해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고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지자원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2천만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250㏊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1명을 운영하고 일반병해충 방지에 210㏊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 등 주변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는 총 183본으로 보호수가 88본, 노거수가 95본이 있으며 고사위험이 있는 노령목은 외과수술 치료와 아울러 주변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300만원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와 아울러 마을정자쉼터 9개소, 주민쉼터 2개소를 조성해서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어장 수질개선 1개소에 2,5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5개소에 1억 5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2억원, 퇴ㆍ액비전용살포기 1개소에 2,500만원 등 총 4억원을 확보해서 한강수계 오염원 감축은 물론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축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체결 등 농축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보돈 교체 1천두에 4억원과 송아지 릴레이 입식은 3년차 사업으로 140두에 4억 2천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12대에 1억 3,200만원 등 총 9억 5,200만원을 확보해서 우수 종축 공급을 통한 영세농가의 실질적 번식기반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수해 및 설해 등 자연재해와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축공제지원대상은 폐사율이 높은 축종과 자립도가 낮은 영세축산농가 중 17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총 2,8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구제역 및 가금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의 재발방지와 기타 각종 전염병 방역을 통해서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방역 소독약품 110만두에 1억 9,800만원과 가축질병 예방백신 2종에 3천만원, 폐사축 100두 처리비 지원에 4,500만원, 공수의사 6명 운영에 5,300만원 등 총 3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벌목 대상 소나무 이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와 산지전용허가지에 식생하는 벌목대상소나무를 굴취해서 도로변 공한지나 양묘장에 이식하였다가 노원 등 공공시설 조경수로 활용화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나무 이식 목표물량은 총 100본 정도로 내년 1~2월 중에 굴지 대상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 굴지 및 이식작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내수면 조성사업은 우리군내의 유료낚시터를 자연친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낚시인에게 차별화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수면 내 유료 낚시터 중 화장실 시설이 시급한 5개소를 우선 선정 추진하고 주요 수면에 토종어류 5만kg을 방류해서 내수면 자원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내년도 마을 정자 쉼터 조성은 9개소 사업비 2억 7백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우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군데씩 신청을 받은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내년도 9개소 말입니까? ○정태완 의원 그렇지요, 내년도…….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저희가 내년도 9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각 읍면에 한 개소씩 동일한 조건으로 한 개소씩 배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꼭 필요한 시설만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일단 9개는 9개 읍면에 하나씩 받은 거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당초에는 저희가 9개 읍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난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 정자시설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용도가 전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도 꼭 필요한가,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도 보면 예산이 획일적으로 지나간 것과 똑같이 2,300만원씩 9개소에 2억 7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규격이 똑같고 해서 똑같은 것을 2,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쉼터조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 지리적 부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데를 가보면 지역에 맞게끔 좀 작거나 크게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거의 목재로 정자를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자주 쓰고 이용하고 자주 관리하는 곳 같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좀 관심있고 그러면 사용연한이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쉬 썩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자 설계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하면, 지금 음성군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 중에 정자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이 목재가 아니고 절대 썩지 않는 모양도 좋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 정자신청을 받아보고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발주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목재보다는 관내기업 입주한 기업체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런 것을 시설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00만원 짜리와 1,500만원 짜리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짜리는 약 4평 정도 규모이고, 2,300만원 짜리는 5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두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8개소의 정자가 설치되고 있고 일단은 읍면에서 정자시설 선정할 때 저희가 마을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마을주민이 철재를 원한다고 하면 철재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목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뉴그린 창신이라는 정자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금왕에 중원기사라는 회사도 있고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뉴그린 창신에서 만드는 정자는 철재정자인데 물론 견고성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일반목재정자보다 4~6백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철재정자가 바닥이 철재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목재보다 견고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도 정자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노년층이고 하다보니까 철재의 찬 성질 때문에 바닥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전에 철재정자를 시설을 하다가 나중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해서 목재로 다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우선 사업비 2,300만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것을 꼭 4평, 5평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현지에 가 보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필요한 데도 있고 또 팔각이나 육각보다도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평수에 구애받지 말고 굳이 2,300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목재 썩는 것보다는 철재라든지 또 관내 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한강수계 기금으로 해서 60%, 20%를 했는데 장비는 어떤 종류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축산분뇨장비는 스키드로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윤창규 의원 스키드로더요, 지원 대상 농가는 어떤 식으로서 선정이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원대상 농가는 저희가 축산업 등록 농가 중에서 신청 농가를 우선 받고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윤창규 의원 단체로 준 게 아니고 개인 농가에서 신청한 농가를 추첨해서…….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윤창규 의원 전용살포기가 액비…….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액비전용살포기와 퇴비전용살포기가 있는데, 액비는 살포기를 어디다가 이용을 하느냐면 경작지, 휴경지에다가 직접 살포하는 거고……. ○윤창규 의원 아니, 액비는 트랙터 부착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트랙터 부착입니다. ○윤창규 의원 21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12대, 이것은 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트랙터 하고 볏집 절단기, 베일러, 볏집말이, 그 세 가지 종류입니다. ○윤창규 의원 지원대상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조사료 생산농가 중에서 신청한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윤창규 의원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민들이 일각에서 주는 농가에만 준다고 축산농가나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말이 많이 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정할 때에 명분 있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이것이 개인 것이 된다고요, 몇 집이 써서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 것이 되는데, 사실 베일러하고 지원해준 게 축산인들한테는 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 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소농가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선정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외려 있는 사람들이 받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소농가들은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 받아서 자기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선정을 할 때에 심각하게 선정을 해주셔서 또 해 주실 때에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이만큼 혜택을 보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렴하게 받아라,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불만 농가가 더 많아요. 받는 농가는 한두 농가고요. 나머지는 불만이고요, 선정을 잘해주시고, 22페이지 공제부분은 우리 농가가 원래 많은데 17호 농가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도에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7호에서 18호 수준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가를 하려면 군비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창규 의원 가축공제가 제 생각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돼지나 소가 폐사율이 높은데 축산농가가 원래 많은데 17호만 되니까 이것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신경을 쓰셔서 축산농가들 폐사 나는 것 좀 공제를 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자, 그 정자가 수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2~3년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면에서 달라고 하면 과에서 직접 현지를 보고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저희가 2007년도에는 읍면에서 1개소씩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확인하고 부지 확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한철 의원 5백만원 짜리 정자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있고, 2천만원 정자를 들여놓은 데도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짚더미로 쌓아놓고 비닐 쌓아놓고 돈 2천만원 들여서 조금 있으면 썩어서 방수도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하는 데 뭐 하러 그렇게 해놓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저희가 정자를 매년 1회를 현지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자를 신규 설치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신규 설치보다도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목재라서 2~3년 지나면 비바람에 노출이 돼서 퇴색이 되고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페인트 부분이라든가 나무 목재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도장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선정해서 사포질을 하고 다시 칠해서 영구히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 현재 1,500만원 들이면 얼마짜리 지을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4평 정도 되고요, 1,500만원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약간 빠집니다. 2,300만원 짜리는 약간 2천만원 조금 넘고요. ○이한철 의원 1,500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그 사업을 해서 사업한 사람이 정자 져서 남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다 그거 져서 밑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그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활용도가 50%가 되는지 60%가 되는지 30%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썩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5백만원 들여서 8평 짜리 정자를 졌는데 거기는 매일 사람들이 2~30명씩 버글거리는 데가 있어요.
사용 용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김상만 계장 알고 있죠? 2천만원씩 들여서 지어도 내내 한 사람도 앉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든지 5백만원 정자는 매일 2~30명씩 그것도 정자가 수명이 10년 이상 가는데 2천만원 정자가 10년도 안가요. 기와가 무거워서 바로 주저앉아 수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금왕, 삼성, 맹동면에서 정자 신청을 했을 때 맹동면에 들어간 데가 10개인데, 너희들이 봐라, 하나라도 쓴 것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받지 마세요. 삼성에 8개를 해줬는데 7개가 팽팽 돌아가 더 져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더 줘져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우선은 보류시키고 정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희망량을 조사받아서 꼭 필요한데는 읍면 당 1개소씩 공동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는 2개씩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할 때 에는 안할 수도 있고……. ○이한철 의원 5백만원 들여서 8평짜리 그늘지게 해놓고 기와만 안 입히고 아스팔트 싱글만 입혔을 뿐이지 아주 날씬해요. 그런 식으로 다가 용도 바꾸고 실용성 있게 연구를 해봐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첫해가 지난해에 60두, 금년도에 140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2천만원 가지고서 송아지 가격에 따라서 두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한철 의원 지금을 얼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한 250만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아직도 가격은 유지가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현재 25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안정제 가격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3백만원 보고 들어간 건데…….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첫해 3백만원으로……. ○이한철 의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내수면 어류자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 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특수시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철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어류자원은 뭐냐면 관내 저수지라든가 소류지에 외래어종이 많이 번식을 해서 토종어류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어류 자원조성이라면 토종어류를 중점으로 해서 치어, 새끼고기를 넣는 사업입니다. ○이한철 의원 유료낚시터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아니, 유료낚시터 뿐만 아니고 일반저수지, 댐에 방류하는 사업인데, 저희 음성군에는 댐이 없고 주로 저수지가 유료낚시터가 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류해주더라도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이 아닌데, 토종어류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옛날에 뱀장어 잡아놓듯 그런 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그렇죠. ○이한철 의원 현재 뱀장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현재 뱀장어가 식생이 양호해서 육령리에서 저희가 잡힌 것을 보니까 30센티 이상은 커 있었습니다. ○이한철 의원 잡긴 잡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낚시에 잡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한철 의원 몇 년 투자를 했는데, 뱀장어 치어를…….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치어를 방류한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다음에는 이 치어를 넣어서 과연 뱀장어가 크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다른 게 잡아먹는지 조사를 해오라고 했더니…….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실질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주변에 낚시터라든가 이런데서 잡혀오는 것을 봤을 때는 뱀장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철 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좋으나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3천만 원 어치 사놓든 5천만원 어치 사놓든 거기에 2~3년 후에 목적대로 그 관광지나 낚시동호인들한테 호응을 받는다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조사를 안 해보고 무조건 잡아만 놓고서 3~4년 후에 이것이 다 잡아서 10만원 어치가 남아 있는지 돈으로 따져서요. 이것이 조사가 안 되면 그것은 차라리 뱀장어를 갖다가 넣은 경우에는 큰 뱀장어 30센티 짜리를 잡아넣는 것이 낫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그것보다는 현재 뱀장어는 대부분이 다른 고기에서 먹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포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넣어주게 되면 물론 큰 고기한테 먹힐 수도 있지만 뱀장어가 식생율이 좋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뱀장어도요, 이 사업도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컸으면 꽤 컸을 거예요. 4~5년 되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제가 표본조사를 해보고요. ○이한철 의원 몇 마리 잡아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지난 번 설성문화제때 수족관에 뱀장어 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이한철 의원 그것는 못 믿어요. 충주댐에서 잡았는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그 사이즈가 육령리 저수지에서 나온 크기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이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검토 좀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14페이지 등산로 신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군비 투입한 등산로가 몇 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10개로 보고 드렸습니다. ○반광홍 의원 금년도에 점검을 다 해봤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다 했습니다. 다해서 불량 시설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현재 정비는 다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광홍 의원 제가 확인을 해볼 거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임도시설 1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안리에서 상노리에 2.5㎞간 임도를 내면 교통수단도 짧아진다고, 김상만 계장한테 4~5년 전부터 내가 몇 번을 얘기한 것인데, 점검 좀 해주세요. 교통거리가 짧아지면 생활도 편리하고 그쪽 주민들이 주로 시내버스 한번 타면 음성 오는데 생활권이나 상권이 주로 음성이에요. 원남으로 오면 상당, 하당을 다시 갈아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점검 안 해봤죠? ○녹지공원담당주사 김상만 아직 안했습니다. 백야리 때문에 빠졌습니다. ○반광홍 의원 한번 얘기를 하면 현지를 가보고 그런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지, 그러시고 아까 윤창규 의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축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를 해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 번 본예산에서 한우나 젖소 쪽에 두 가지 양분이 되었던 것을 삭감해서 이의제기를 하러 왔었어요. 그 단체가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줬어요. 그래서 축산과장이나 계장, 축협, 한우나 젖소 다 협의를 해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저희가 협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한우단체나 축협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축협 쪽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어렵고 한우 쪽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TMR공장을 한쪽으로 다가 증설 해줘서 한우하고 젖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방향으로……. ○반광홍 의원 이 내용은 좋은데, 일단은 본예산에 삭감을 했을 때 한우는 한우대로 단체에서 와서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1회 추경에서 가능하면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다 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돼요. 협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같이 이용하라,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지…….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한우 쪽에 담당을 출장을 시켜서 타진을 해봤는데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 생산 공장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자칫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개인용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는 외국에서 건초를 수입하는데, 수입하는데도 다량의 물량을 확보했을 때는 단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소량을 확보하려면 단가도 많이 차이가 나고……. ○반광홍 의원 문제점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변경을 하면 합의를 거쳐서 소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합의를 딱 거쳐야 불만이 안 나오지요.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현재 2회 추경에 확보해주신 예산은 한우 쪽하고 낙농 쪽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축협조합장도 부르시고 젖소도 부르시고 한우도 부르시고 그래서 해야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야지 물의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의장 윤병승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록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지금 산림해충에 오리나무하고 요새 참나무에 마름병이 생겨가지고 언론매체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해충방제에 그것도 겸해서 방제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축산기반확충사업에 우리가 송아지 릴레이사업을 하는 것, 먼저 채권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채권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먼저 오리나무, 참나무 해충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병해충 210㏊에 오리나무, 참나무는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송아지 입식사업은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충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축협하고 음성군 간에 맺어진 협약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고, 축협하고 저희군하고 기관 대 기관에서 맺은 협약을 저희가 공증까지 하라고 하니까 축협 쪽에서도 많이 불쾌해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윤병승 공증을 안했다, 축협이 공증을 하자는데 불쾌하게 느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하라는 사항인데 잘못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채권을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말썽이 나면……. ○산림축산과장 이기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서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현재 문제점이나 부진사업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제2회 추경사업 지구 2회는 연말 동절기 이전에 대부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고는 보고서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역상수도 급ㆍ배수관로 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이외에 지역 중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 등의 식수난지역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성읍 용산리 외 5개소이며 급수 및 배수관로 13.1km를 매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3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므로 급수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은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의 입주증가 추세로 지하수 부족과 수질오염 등에 노출되어 있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수도 공급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6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의 마무리 사업계획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배수지 증설 2,500톤 1개소와 배수관로 4.3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2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10% 그리고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신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의 노후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해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설치연도가 오래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천만원이며 재원별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균특사업으로 원남면 보천2리 외 2개소에 4억원, 도비보조사업 13개소에 2억 2천만원, 자체사업 21개소에 1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균특사업과 도비보조사업비 확보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나 급수에 불편한 지역이 발생한다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유수율을 82%로 향상시켜 누수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수익증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이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16년 이상 경과된 강관과 30년 이상 경과된 주철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블록구축사업 6개소와 노후관 교체 6.5km를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 30%에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수ㆍ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지역은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소재지의 하수처리구역 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오수 및 우수관로 75km와 배수설비 3,180개소를 정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533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마치고 승인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주민협조와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7년 11월 20일부터 해당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생극면 관성1리와 감곡면 오궁리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오궁리는 신설지구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며 관성리는 개량지구로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 2월 12일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나 설계ㆍ심의ㆍ승인 등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 지난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말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문제점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 용역설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1차 사업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설계는 음성읍 읍내3리와 평곡3리에서 평곡5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13.06km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이며 용역비는 군비 5억 7,42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용역사업을 기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지형 현황측량 및 배수설비와 하수관거 내부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용역설계 중간결과를 근거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시설비 약 100억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 추진과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음성 유통단지조성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지표 및 기준변경이 필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위치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내이며 용역비는 군비 9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세부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음성, 금왕,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및 마을 하수도 8개소이며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에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20억 7,100만원이며 운영비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70%와 군비 30%인데 금강수계는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이것은 그럼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마을상수도하고 지금은 법에서 소규모 사업 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것을 마을상수도 100인 이하가 사용하는 것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반광홍 의원 그러면 보천2리는 시설을 언제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보천2리는 지금 현재 양짓말 배수설비를 개량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반광홍 의원 개량하려고, 그 뒷장 우리 군의 연간 누수율이 몇 톤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유수율은 2006년도 12월 말 현재 약 69%입니다. ○반광홍 의원 69%가 샌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아니 유수율이 누수가 약 31%인데 그중에 무수율, 누수율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이고……. ○반광홍 의원 그러면 31%면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금액으로는 현재 환산이……. ○반광홍 의원 대강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난 해 군정질문 때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래서 이왕 보수할 때에 자재가 좀 비싸더라도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관로를 교체할 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수시로 하다 보면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요? 위탁관리 할 수 업체는 제가 정확히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업체는 약 50개 전후가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한철 의원 음성에는 전부 건양에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건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건양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양기술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를 하는 건가요?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설물을 하수를 유입을 받아서 방류까지의 정화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어떠한 운영관리 그런 것을 총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음성에는 1년에 7억 8,800만원의 위탁비를 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이한철 의원 금왕은 6억 6,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때가 되면 거기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처럼 여기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 손 볼 때가 돼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는 개량사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시설비가 몇 백억씩 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런 일은 없다,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시설비에 대해서 개량 투자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어디서, 여기 군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운영관리를 벗어난 시설유지 보수비……. ○이한철 의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매년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소장은 채용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 관리소장 채용은 주식회사 건양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거기서 자기네 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우리 위탁운영관리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 군민들 하는 얘기가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항간에, 음성 공무원들 가는 루트가 거기 아니에요? 나가면 그리해서 집으로 가고 정해져 있으니까 불만이 많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현재 몇 번째 용역을 줬나요? 음성에서 건양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2005년 8월부터 첫째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3년인가 입찰 봐서 건양에서 낙찰해서 운영관리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8월 달에 제1차 협약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2008년 8월 30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내년 8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한철 의원 항간에 물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 때는 수치하고 관계없이 그런 이유가 다 있겠지만 평소에는 사업소에서 나가보고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운영에 관한 시험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수시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한철 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주변에 가끔 불상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마을 대표가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겠다, 문제만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문제만 생기면, 냄새만 나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에서 명예감시원을 두고 받겠다고 하다가 장마 지나면 무효가 되고, 아마 내년 6월 달에 또 얘기 나와요. 감시원을 두겠다, 짚어보세요. 그런 분들만 데려다가 봉급주고 그러지 말고 명예환경감시원을 두고 감시도 받고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여기뿐이 아니고 금왕도 그렇고 대소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명예감시원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명예감시원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그런 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도 관리비만 주는 것만 한 2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건영에서 인원이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현재 음성, 금왕, 대소해서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는 인원이 한 27명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시설을 보완해서 관리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보수비를 해마다 주고 관리비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처음에 우리 군에서 위탁운영 관리를 주기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위탁운영 관리하는 부분에도 장단점이 있고 직접 운영하는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애당초에 음성군에 위탁운영 관리를 줬을 때는 위탁운영 관리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성 하나, 금왕 둘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소 있지, 마을하수도 있지, 단위가 커지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을 양성해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인데, 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민간위탁 운영 쪽으로 많이 치우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운영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다가 연구ㆍ의뢰해서 위탁운영비에 대한 산정을 요구해서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비를 산출해서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아마 대표적인 예가 청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청주시 얘기가 그쪽에서는 자기네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봤더니 그래도 업체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의장 윤병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으로서 쓰레기는 총 1만 8,833톤이 반입이 되었으며, 비용부담은 음성군이 60.3%인 2억 8,142만 6천원, 진천군이 39.7%인 1억 8,492만 7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으로서 매립량이 총 2만 426톤이며 소독을 285회 실시를 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서 2,952톤을 소각을 했고, 대기오염 측정을 43회, 다이옥신 농도를 1회 측정을 하였으며, 소각시설 정기검사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침출수는 1만 1,907톤을 처리를 하였고, 침출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설견학 및 종사원 교육도 21회에 640명 견학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으로서 소각시설은 12년의 장기간 사용의 노후화로 인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당초 시간당 1.25톤 소각되던 소각시설이 성능 저하로 인해 현재 0.85톤의 처리로 1일 4톤 정도 소각량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1일 10톤씩 반입되던 가연성 쓰레기가 1일 19톤 정도로 증가되었고,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소각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 직원의 야간근무로 소각량을 증대하겠으며, 기계 설비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 보수로 고장을 최소화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으로서 반입 쓰레기의 지속적 증가와 잔여 가연성 쓰레기 매립, 쓰레기 분해속도에 비해 단별 제방 설치시기가 빨라지고 점차 매립면적이 적어짐에 따라 매립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리수거 된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는 등 반입쓰레기를 최소화 하겠으며, 잔여 매립용량을 적정 검토하여 4단계 매립장 제방 보강공사의 적기 준공과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서 완벽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여 시설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2만 2천 톤의 쓰레기 매립이 예상되어 복토제를 7천 톤 확보할 계획이며,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각장 운영으로 3,600여 톤을 소각할 계획이며, 월 1회 이상 소각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은 1만 6천 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전기 설비 및 각종 장비의 안전점검도 월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침출수 적정 처리 및 철저한 복토 등 생활쓰레기의 위생처리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대기오염 및 수질분석으로서 대기오염 측정 55회, 다이옥신 측정 1회, 침출수와 생활용수 수질 분석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 강화로 환경사업소 직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 견학자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일동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가연성쓰레기 소각에 만전을 기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내년도 우리 군의 업무계획을 청취를 하면서 한 단계 발전된 음성군 모습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각 부분별로 사업에 반영을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본 임시회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박철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김숙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