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4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업무 추진으로 2월중에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군정홍보책자 및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군정발전시책 발굴 사업은 군민, 공무원에 대해서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현재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자 및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정책연구포럼 7회에 4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업무추진은 극동정보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지표 및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군정수행 역량 제고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0회에 걸쳐 각종 사회단체 행사 등에 유명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 운영은 금왕읍 등 6개 읍면에 실시를 했고, 11월 20일에는 생극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추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683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심사를 거쳐서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했고, 재정자립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6.7%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은 사업예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248개, 세부사업 1,549개로 사업을 구조화하는 등 사업예산을 시범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상하반기 투ㆍ융자 심사는 군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도 및 자체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6건에 246억 6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제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등 12건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서 재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감사는 소이면을 비롯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154건에 대해서 주의, 시정조치를 했고, 47건에 대해서는 3,300만원을 추징 내지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부당업무처리 등 직무위반 행위자 10명에 대해서는 견책 내지는 불문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31명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를 했고,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 81명에 대해서 신규, 정기 변동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법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정은 17건, 개정 36건, 폐지 7건 등 총 50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쟁송은 행정 민사소송은 32건으로 행정소송이 25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4건, 행정심판 7건 등 행정쟁송을 43건을 수행하여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조사를 위해서 6,248개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 말 대비 종사자 수는 2.7% 증가가 되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6일 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 기관 방문, 정책 정보 수집활동 등을 추진했고, 서울사무소장이 계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단위의 정서 또 접근요령 등 대정부 교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앙의 교류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강화입니다. 군정의 활력 유도와 현안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및 새로운 정책의 발굴을 통해서 군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고, 중앙 부처 및 충청북도, 또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음성은 지역발전을 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통해서 21세기 음성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음성권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등 5개 사업을, 금왕권역은 혁신도시 건설 등 4개 사업을, 대소권역은 하이텍 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을, 감곡권역은 감곡산업단지 등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함으로써 음성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9번에 걸쳐서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강사를 적극 지원하고 강사는 분야별로 저명인사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들을 선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1개 읍면을 선정을 하고 봉사단을 10개 반 50명으로 구성해서 보건진료, 세무ㆍ지적민원, 장수사진 촬영, 이ㆍ미용 봉사 등을 무료로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감동을 주고 또 이에 감사를 하는 그래서 모두가 보람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 제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음성군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제정을 하고 군민의 자긍심와 자부심 결집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9월까지 브랜드 슬로건을 전국 공모해서 68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용역 시행하고 출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슬로건과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투명예산 운영입니다. 군 재정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된 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면서 투자사업 의사결정의 기준과 중기계획에 의한 투자심사 및 익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활용을 해서 공통공시, 내지는 특수공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강화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의와 현장 심사를 병행을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 부합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재원조달 능력도 철저히 검증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중장기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집행 통제에 치중하던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구조는 현행 장ㆍ관ㆍ항 등의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사업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간 비교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서가 알기 쉽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다소의 혼선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 새롭게 도입된 예산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대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증대로 지방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재원은 크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치단체는 국도비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정적인 예산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및 도청 관련부서 방문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또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중앙에 있는 분들과 화합 야유회도 갖고 관내 관광지 탐방 등 다양한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원확보에 함께 참여와 협조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분야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남면을 비롯해서 6개 기관과 읍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강이 해이해지는 연말연시, 명절 등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복합 유기한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같은 것은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최근 음성군도 각종 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은 물론이고 행정심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가급적 전부승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속ㆍ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인구추이 및 주요통계 17개 부분 231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발간하고, 그것을 사회단체와 기관에 배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행정구역, 지명, 지형물 등 일반현황이 포함된 음성군 행정지도도 1천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모든 자치단체의 변화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자치단체를 비교견학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간부공무원의 행정마인드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벤치마킹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5, 6급 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흥개발지역이나 또 공업화되는 지역을 비교견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을 4개 광역권역으로 나눠서 4개 팀 16명으로 견학팀을 구성하고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우리 군정에 적극 접목해서 군정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담당업무 1단계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진단과 연구ㆍ연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담당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별로 1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하고, 4월중에는 업그레이드할 업무를 일제 조사를 하고, 또 개선안을 작성을 해서 개별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평가는 연말에 실시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을 보시면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브랜드가 뭐가 있지요? 고추미하고 거돌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함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yes”라든가 “your”, “for you-당신을 위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부각이 될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하다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은 섰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도 효과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바람 나는 음성도 어떻게 보면 토속적인 맛도 있고 좀 귀에 익숙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683건 7백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영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실 시골에서 과연 그것이 친밀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신중을 기해서 치밀하게 한번 제작을 하고 나서 시장ㆍ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또 바뀌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신바람 음성도 군수님이 아주 순회한다든지 어디를 나가서라도 신바람 음성이라고 하면 그 로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데 그것이 바뀐다고 하면 군수님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다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할 겁니다.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big 충북”이라고 했지요, big 충북, 대개 보면 앞에다가 영어를 넣고 자기 지명을 넣고 그러는 건데 저도 683건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 혼자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심사에 참여를 해서 할 건데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4개 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도 괴산, 증평, 진천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목을 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그만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는 아기도 젖을 못주는데 잘 놀고 있는 사람을 젖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매달려서라도 국비를 단돈 1억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도의원님들도 사실 도에 가서 예산을 다루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자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극이나 금왕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의원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 한마디가 의원님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어떤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회적이라든가 다 끝난 다음에 알았다고 하면 의원님들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원남, 맹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단기, 중기 정책사업 거기까지라도 일단 그분들하고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님하고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의도적이라도 자리를 마련하셔서 단기, 중기 정책사업이라든가 우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기업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기업만큼 능력발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노력한 만큼 나한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어느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능력을 따집니까? 사기업하고 틀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제가 6년째 의정생활을 했지만 능력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행정 자치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대상을 받기까지는, 그리고 어제 농정과에서 유명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상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수훈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650여 공직자들이 봤을 때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 분이 남다른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 유명한 대학 다 나와 가지고 몇 십대 1의 경쟁을 거쳐서 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틀 속에서 단계적인 마인드가 박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역할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어떤 큰 공을 세워가지고 정책담당공무원들이 전체 다 9박10일로 유럽연수를 갔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공무원들이 팀웍도 더 잘 될 것이고 뭔가 노력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그런 동기부여를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이 이제는 와야 된다, 물론 연공서열이라든가 어떤 입사 선후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또 간부공무원들이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매일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도 직원들은 잔소리가 두렵고 뭔가 우리가 맥을 잘못 짚고 간섭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일단 본인 능력에 맞게 대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어제 의정활동비가 조례로 제정됐습니다만 저부터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어떤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사업을 내놔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시상금 140만원 정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돈이지만 이러한 단번에 끝나는 일시적인 유인책보다는 전체 마인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장님서부터 그 위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민원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인드가 좀 정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당시 담당계장은 읍면에서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사실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군수님이 그런 경우에 성과에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면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할 거 아니냐는 생각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군수님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쪽에 지금 근무평정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근무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될 겁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출신 민간인을 소장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로 보내서 직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도 올라가 있고 재경청원군향우회 총무도 같이 농협직원도 같이 해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는 제천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청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원농협 군지부에서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거기다 특산물 진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아마 유명 백화점 같은 곳에 많이 입점을 한 것 같습니다. 청원쌀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못하니까 가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 지원을 하고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방향 그런 쪽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한 2년간을 서울 가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중앙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중앙에 직함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무관이니 보좌관이니 이런 식으로 가서 부를 때 내가 주무관이라고 불러줘야 맞는데 어떤 사람은 주사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정서나 대면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보를 교류를 하자고 해서 엊그저께 확대간부회의때 계장들이 다 모인 석상에서 30분간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1명, 2명 올려 보내는 인건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얻어오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서울사무소를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운영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성군의 작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보직을 자꾸 자리를 바꾸면 업무파악이 안돼요. 예컨대 그 재산관리 쪽에는 군이나 읍면에 담당자가 수시로 자꾸 교체근무를 시키니까 군유지 파악이 안돼요. 또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임차부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수직은 혹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바꿀 때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항상 군 재산을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 쪽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적은 토지 같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읍면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군 담당자가 자꾸 자리를 바꾸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군 땅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특수직만은 인사에 한계를 둬서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라는 것, 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정지태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민사소송이 7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승소하고 패소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승소가 됐을 경우나 패소가 됐을 경우에 군청에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계연보가 조사가 제대로 돼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지역분류관계도 통계연보에 의해서 통계연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통계를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지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인력을 군에서도 특채를 해서 모든 법령에 관련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도 안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 특채를 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것은 많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은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충주 같은 데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특채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연말 군민이 더욱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종합민원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이 89%, 보통이 6%해서 긍정적인 설문이 95%, 불만족이 5%로 대체적으로 음성군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만족한 실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 친절교육과 고객 만족도 평가판을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자전거 대여라든지 인터넷 무료카페, 화분대여, 멀티큐브라든지 전광판, 양심우산, 민원인 전용도서, 의료기라든지 안경세척기라든지 휴대폰 급속충전기, 자동우산포장기까지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민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을 할 경우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여권 외 317종에 대해서 3,387건을 안내를 해드렸고, 또 사이버신문고 및 전자민원 창구도 휴대폰 문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원스톱 민원상담제를 운영해서 107건의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 처리한 민원을 살펴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가 1만 6,820건, 그 중에서 단순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1만 1,530건입니다. 복합민원, 고충민원, 즉결민원을 처리했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3만 3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G4C 민원처리가 2만 9천 건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신문고라든지 전자민원상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 창구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창구즉결민원이 22만 5,251건으로 그 중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하고 열람하는 건수가 16만 2,500건이 되겠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4만 6,600건이고,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1만 1천 건, 인감증명 1,900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을 저희들이 각 읍면과 저희 군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등기부등본 및 15종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우리 군 민원실에서 14,293건을 처리했고 어디서나 민원, 팩스민원은 지적도 외 316종 1만 1,115건을 처리를 했고, 또 도내에서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여권업무가 많은데 그중에 1,737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또 외국인의 체계적인 관리업무는 주민등록을 학교를 방문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처리를 해서 2회에 43명을 발급을 했으며, 이번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추진을 해서 정리실적으로는 2,669건을 정리를 했는데 신고건수가 2,585건, 직권으로 정리한 것이 84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인감증명 시책들이 저희들이 대리발급 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을 283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며, 외국인으로 지금 등록돼있는 외국인이 3,061명, 그중에서 결혼이민자가 2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및 소유권을 정리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토지이동정리가 10,819필지 또 소유권 정리는 19,500필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등기를 내드리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666필지를 저희 군에서 등기를 대신 내줬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6,916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전환이나 분할이나 기타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측량 결과 저희가 A/S제를 운영을 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1,50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업무가 신설이 되면서 개발부담금 4건에 3,348만 3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도 12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4,240건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저희들이 1,680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또 연말까지 사업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결과도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결정을 2,218필지를 했으며 저희들이 개별지가 조사필지는 14만 6,830필지를 조사를 했고 의견 제출된 필지는 293필지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으며, 산정지가 검증이라든지 결정공시를 끝냈고 이의신청 필지는 19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를 1,824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며, 저희들이 무한봉사 365일 기록판 설치운영을 한 결과 아직까지 306일까지, 오늘 아침 312일까지 저희 민원실에서 큰소리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또 저희들이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인구 1천명 늘리기 운동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하반기 인구증가율은 6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용 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데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등을 민원인들이 직접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혈압 측정기, 체중계, 신장 측정기, 안경 세척기, 돋보기, 휴대폰 급속충전기, 우산포장기 등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객편의 민원시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라든지 양심우산 대여제라든지 민원인 화분교체, 영상홍보시설, 또 저희들이 신문잡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창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신문고나 전자민원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 신문고, 전자민원상담에 일반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을 7일이 처리 기한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법령에 의한 질의는 반으로 줄인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민원처리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처리 결과는 매주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처리결과 보고 후 지시사항은 즉시 실과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또 민원처리 완료된 민원은 휴대폰 SMS로 통보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창구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고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현재 신청서 작성이나 영문표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권발급 신청 시 대서제를 운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발급민원 처리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여권민원의 발급신청까지 대서를 해 주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직원들에 대한 반복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제도를 도입해서 국민편익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를 하고, 또 그 건물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토지 지번 및 주소를 사용하던 주소체계가 이제는 지번과 건물을 분리를 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생활주소로 활용을 하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사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서식은 현행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2006년과 2007년도에 각 읍면에 D/B 구축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3단계 사업을 하는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0%와 군비 50%를 합해서 총 14억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내년도에는 2억이 소요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8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새주소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바꿔서 새주소팀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과의 지적정보계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공공부문의 GIS화를 촉진시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게 되고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를 해서 GPS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게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이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하는데 총 1,343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이 8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9점, 도근점이 1,326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70만원을 들여서 도근점을 재설치를 60점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간 네트워크 60점을 6백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지적 기초측량, 세부측량 등 측량업무 전반이 되겠는데 연간 4천 필지 정도 됩니다. 측량검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겠고, 이렇게 되면 저희 측량검사는 우리 군 검사를 확행하고 측량지연을 예방을 하며 현지 측량검사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에 불만이 많은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엽서를 함께 통지를 하고 또 불만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심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민원 10% 줄이기 운동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대상 업무는 약 1,6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이 지금 현재 종이로 사용했던 종래의 도면이 전산도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과 토지의 도면이 사실상 전산으로 맞춰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차는 이게 우리 음성군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의 지적전산도면을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전산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총 소요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우리가 2008년도에는 음성, 소이, 원남에 한 6,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2009년도에는 맹동, 대소, 삼성, 2010년도에는 금왕, 생극, 감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시행이 1990년 1월 1일 날 최초로 시행이 되었다가 2002년 1월 1일 이 사업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도 다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재부과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등 총 30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에는 990㎡이상 또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는 1,650㎡이상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 토지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도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지금 혁신도시업무가 추진이 됐는데, 혁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2006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5년간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 지정지역은 맹동면 쌍정리, 신돈리, 본성리, 두성리, 통동리, 군자리 이렇게 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는 500㎡를 초과할시 임야는 1,000㎡를 초과할 시 또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허가기준에 맞게끔 허가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결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각종 조세제도의 형평성 도모 및 토지 공개념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지가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금부과업무라든지 우리 행정에 필요한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량이 약 16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 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출의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것을 다음 장 20쪽에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업무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안문서에 얼굴을 등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혁신부분에 우리 군이 대상을 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얼굴을 등재하는 시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상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공문서에다가 얼굴을 내걸고 책임 있게 민원을 처리하는 군은 우리 음성군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수동으로 이 기안문에 얼굴을 올리는데 이러한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직원이 기안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문에 사진과 핸드폰 번호 이런 것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약 1,5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음성군의 특수시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으로서 저희들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지적도면을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와서 열람하는 업무가 많은데 각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군의 민원실에 관내 지적도면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약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찾아와서 각종 사업 부지를 검토한다든지 이럴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원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음성군청의 최접점 부서로서 중요도를 인식하고 군민감동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러한 아이디어와 행정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과 노력을 하셔서 다음 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거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안문서 얼굴등재 전산시스템구축사업에 거기다가 명언란을 하나 넣어서 좀 곁들였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담당자들이 좋은 명언이 있으면 간단하게 실려서 하면 좀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상을 타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찬하고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 분야별 자원 522건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으로 35가구에 6,332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개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원남면만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은 8종씩 48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2명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 316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은 2명이 111만 1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 보조금으로 9개 읍면 이장협의회에 1,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충북운동추진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 및 실천다짐대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정신운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지원육성을 위하여 2억 7,210만 6천원을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으로 21명에게 93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봉사활동 전개, 각종 행사 개최지원 등 총 306회에 1만 1,646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 등 81억 8,80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등 주거현물 급여 지원으로 67가구에 6,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5가구에 5천만원을 융자ㆍ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5종 75명에게 4,897만 1천원으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940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으로 1억 5,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사무실 개보수 169.34㎡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개ㆍ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총 8개 사업에 15억 2,09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4억 8,863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1억 804만 6천원을 지원하여 주간보호실 등 132.19㎡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1억 4,934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3억 8,41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으로 2억 9,286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랑인 시설기능보강사업에 3억 1,050만원을 지원하여 3,816.5㎡의 기숙사, 화장실 등 전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습니다. 충혼탑 개보수 사업에 3,398만 4천원을 들여서 기단 120㎡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35만 2천원 이하의 가구의 취학전 아동에게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등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독서도우미를 월 4회 이상 파견하는 등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창의적, 능동적, 균형적인 지식발달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 및 책정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직접 방문조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감을 부여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초수급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개발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8대 서비스분야별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연말 작품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의식 및 자치정신을 함양시키고 주민의 취미, 교양, 체력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율참여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 활동기반을 구축하며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전개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한 군민의 사회활동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중매체 및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며 행복충북운동 사업공모제를 실시하여 전 군민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적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 발생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증 장애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 재가노인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기초 푸드뱅크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 5,300명에게 107억 4,999만 9천원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 예방 및 신규 선정을 강화하며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등 저 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비를 적기 지급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 발굴하며 자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활근로장려금 지급을 적기에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선택 병원제를 연중 시행함으로써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재활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심신 장애요양원 운영비 지원과 음성군 장애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행사지원과 시각 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 소식지 발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제공을 위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145만 7천원을 투자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연중 홍보활동 전개 및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으며 신청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정착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9억 8,508만 2천원을 지원하여 8개 사업단 73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출산ㆍ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불 이익 철폐 및 직장 내 복지를 향상하고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해면 14명으로 임산부 지원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검진 허가보장, 영양제 공급 등을 하고 출산지원으로는 군수님 축전과 축하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2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출산증대 사회분위기를 선도함으로써 출산증대시책을 참여 유도시키며 출산ㆍ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출산증대시책 솔선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음성무극 전적국민관광지 내에 국비, 도비, 군비 등 7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석 및 화강암으로 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비를 건립함으로써 나라사랑 및 국가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음성 무극 전적국민관광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안과검진 및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0만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에서 안과 검진 및 안경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를 추천받아 병의원에 검진의뢰를 실시 검진결과에 따라 안경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라.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내산, 능산, 차평, 상평 보건진료소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으로서 임시예방접종 2만 570명과 장티푸스 보균검사 5,18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환자진료 2만 9,811명,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4만 584명, 오벽지 이동진료 4,086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으로서 9,372명에 대해서 국가암 등 질병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90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주요 만성질환 환자는 현재 3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절주운동 영향사업은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둬 추진을 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재 금연결심자 81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성공자는 364명이고, 현재까지 5,600명과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2자녀 이상 가정 373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13명에게 시험관 아기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는 노인의치보철 21명, 치아 홈 메우기 5백 명, 경로당어르신 치아돌보기를 1,2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 221명, 혼인 전 건강 확인검사 6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의료시설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16개소, 추진중인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시설로서 소이보건지소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1월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원남보건지소는 2008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현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면적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70평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감함으로 축소하여 150평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봉, 유포, 상곡 보건진료소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1월말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8,3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ㆍ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는 병원 6개소, 일반의원 41개소, 치과의원 13개소, 한의원 1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업소에 기타 안경원이나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11개소, 안마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금년부터는 노후 대형 건물 및 공동정화조 12개소 대상으로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으며, 관내 경로당 352개소에 대해서 에프킬라, 파리채 등을 구입하여 유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방역소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도에는 읍면에서 자체 방역 소독하는 방안과 해충 퇴치기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방역소독을 활성화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4억 1,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4만 3천명을 포함하여 7만 5,500명 계획이며, 참고로 2007년도 보건소 이용 환자수는 전년도 대비로 분석한 것을 보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무한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37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4개 마을 9천명으로 주 3일에서 4일씩 1일 2개 마을씩 진료를 하되 진료반 구성은 한방 및 양방을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실 1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진료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목표는 1만 5,312명이며, 암환자 55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재가암환자를 70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재가암환자 70명에 대하여 매월 15일 주기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762만 6천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79명, 만 66세 의료수급권자 108명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2만 2천원입니다.
17페이지 질병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검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골다공증 600명, 질병조기검진 180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4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84만 2천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맞춤형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전문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정과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6명과 지소, 진료소 요원 26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방문보건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6,3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을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으로 지원대상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35명이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에 환자 등록 신청후 읍면장의 생활실태 조사 과정을 거쳐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408만 8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 4,758명을 등록하여 그중 고혈압 환자 3,586명, 당뇨병 환자 1,049명, 고지혈증 환자 123명 등 연 3만명을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원실을 보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에 30분씩 DVD를 활용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97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730만 4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환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정신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용품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및 자체평가회의 개최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양 비만관리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 및 영양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동사업으로는 야간 주민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2008년도부터는 3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교실 27개소 만성 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운영 27개소와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 절주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절주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내의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상담 교육홍보와 함께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신청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 금연교육 1천명, 청소년 금연교육 500명, 금연결심자 관리 600명 이동 및 상담관리 5,6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연순찰대원을 통한 금연규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750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의료비 지원 15명,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0명,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군에는 연간 7백명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하는데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 아이부터 1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안 주느냐는 젊은 아기 엄마의 인터넷에 항의 사례가 있어서 타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과 음성이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희망 드리기 추진사업인 무료의치보철 25명, 치아 홈 메우기 4백 명, 학교구강보건실 4개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어르신 치아돌보기 500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1천명, 구강보건교육 1만 명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6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첫 번째 찾아가는 현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이 현지사업장 또는 읍면보건소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주1회 해당 읍면별 순회검진으로 사업인력은 X-선 검사 1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이며,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와 검진주기 적정화로 이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 극대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사업은 상안검 이완증과 얼굴의 흉터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성형수술로 밝은 얼굴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2명의 인력이 해당 지소에서 눈꺼풀 피부가 심하게 처져있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기능적ㆍ미용적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과 얼굴의 흉터가 3~5cm로 외관상 확연히 드러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이때에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며 바라며, 200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꼭 이루어지도록 전 보건 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진료소 이전신축하고 있는데 생극에 차평친료소가 있지요? 그 진입로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정지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생극보건지소 관계 진입로 바로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염병 관리에 만성전염병 관리에 보면 결핵관리라든지 한센병 관리라든지 성병 검진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으로 환경시범학교 육성 및 지원은 3개 학교에 사업비 9백만원을 지원하여 자연학습장 설치 및 환경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식재는 사업비 5,227만 8천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수생식물 3,9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는 배출시설 인허가를 206건을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 관련 사전 환경성 8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되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 3,056만 8천원을 부과해서 7억 7,237만 1천원을 징수하여 77%를 거두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기능강화를 위해 환경신문고 운영을 실시하여 188건을 처리하였고 포상금을 54명에 1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지도 및 점검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대상업소 1,194개 업체 중 600개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482개소 점검결과 위반건수가 45건이 적발되어 고발 등 행정처벌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은 2007년도 32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13회에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단속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은 대상업소 758개 업체 중 400개 업소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82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민원처리는 총 5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처리해서 수거량 9,190톤을 처리해서 대행수수료 12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총 182회에 890톤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472톤 자활후견기관에 418톤을 처리하였고 폐형광등 수거는 36회에 1만 4,560개를 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립시설 사후관리입니다. 감곡 문촌리와 금왕 용계매립장에 매 분기마다 침출수를 채수해서 보건행정연구소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맹동면 본성리에 (주)지환테크에서 8,800톤 중 6,600톤을 처리하고 잔량 2,200톤을 연내에 처리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신고처리는 총 3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지도점검은 대상업소 2,051개소 중 300개소를 점검계획을 계획을 해서 2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32건이 적발이 돼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는 허가를 11건, 신고를 42건을 처리하였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업소 348개소 중 90개소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건이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인허가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건은 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내에 1식 3,946만 2천원을 사업별로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사업 전개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음성사랑나눔공동체와 충주환경연합 2개 단체에 사업비 2,877만 5천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조사, 하천 정화 활동, 폐광지역 수질환경 및 생태변화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금년 7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위ㆍ수탁을 7월 16일 날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수행하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용역을 체결하고 토질조사를 하던 중 통동리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입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운동인 맑고 푸른 음성21추진운동의 참여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9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태연못, 생태학습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남지와 생극면 금정지에 설치된 대체 자연조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왕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 조성이 되어있는 금왕생태공원의 철저한 관리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습장과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생태공원에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조롱박, 수세미, 화초 호박, 장미등 덩굴식물을 식재 관리할 계획이며, 생태연못에는 사업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연꽃,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음성군 자연환경파수대가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3대 강 물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제3항에 의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 TMS를 2008년 11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5개 지방산업단지에 수질원격감시체계 TMS를 구축하기 위해 1개 소당 2억 5,600만원씩 총 1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입니다.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대량 배출로 인해 환경을 오염하고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에는 1월에 하반기에는 7월에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을 전수 조사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점검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를 2007년도에 64개소에서 2008년도에는 100개소로 업체로 지정 확대하고,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기술지원반 가동과 환경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야간 및 취약시간대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반, 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처리를 근절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폐기물 적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와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사업처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자원화를 늘려나가고,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비 3백만원을 확보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백만원을 확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수질보전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의 생태보호와 하천의 정화활동을 민간환경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질보전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민간환경단체 2개 단체에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하천수질 환경변화 조사와 하천 정화활동 및 하천 생태계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강수계지역에 부지면적 1,500평 규모로 처리용량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2월 14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비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하천 지하수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고자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금왕 무극리 용담보에서 생극 도신리 생돌보까지 하천 양안 1.5㎞를 3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도 설치, 야생초 단지 조성, 식생 방틀, 여울, 거석 설치, 산책로, 쉼터조성, 왕벚 나무 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3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8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2007년 11월 15일 도 하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되면 11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고 준공기간인 2008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8년 12월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군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맹동면 통통리 산 18번지 일대에 매립시설 43만㎡와 1일 처리용량 3천톤의 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약 342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를 시작으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체결하고 토질조사를 추진중에 맹동 통동리 주민과 마찰이 있어 잠정 중단된 상태로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재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총사업비 342억원 중 국도비 72억원, 지방비 270억원을 들였으며, 2008년도에는 44억원, 2009년도에는 137억원, 2010년도에는 15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고 그리고 토지 공유재산 협의 취득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휴일 환경오염 사고기동반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휴일 시간대에 유류 유출, 오폐수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휴일에만 근무하는 환경오염사고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을 2인 1조로 하여 휴일근무제를 실시하여 취약지를 순찰하고 환경오염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출동하여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촌 소류지 활성화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에 산재되어있는 소류지가 이용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용수의 효율이 낮은 소류지를 대상으로 수생식물 식재, 어류 방생 등으로 수질개선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방치된 소류지를 2008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8년도 하반기에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소류지를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 하단부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47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에 지금 생활쓰레기 말고 산업일반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지금 사업장별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문제도 상당히 많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음성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음성 2개 업체에서도 전국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현재 음성 같은 업체에서도 마산이나 인천 이런 데 것도 입찰이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차량을 놀리기 뭐하고 그러니까 마산 것, 인천 것 하루에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차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음성군에 싣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법규를 잘 따져 보셔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금강수계도 적용을 받고 있고, 한강수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작년에 충청북도 전체가 환경부하고 부랴부랴 부하가 걸려서 추가할당량을 받았거든요. 추가할당량을 받은 것이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성군에서 특수폐기물로 해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만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구나 했는데, 특수폐기물의 관리사항은 여기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민에게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5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