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5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농정과 소관
나. 공업경제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은 집행부에 이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선출되어 13일, 14일 이틀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14일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과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 03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ㆍ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의원이 선출이 되어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이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 읍면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에는 감사서류 및 자료는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무소신할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ㆍ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 또는 증인선서, 현안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과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와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감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창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요사안과 부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은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릴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73%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가 돼서 연말이면 100%가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비롯해서 9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시해서 7개 분야에 100%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농업용 자재 지원은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외 4분야에 대해서 폐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은 216%까지 사업실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음성고추 명품화 지원사업 등은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추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추연구소 이전 설치와 관련되는 사항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박작업 운반기 외 6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다올찬 수박 명품화 사업으로 95%로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정산 관계가 남아서 실적이 95%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과수명품화 사업, 담배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아울러 10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은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음성 용산, 한벌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이 40%를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입찰공고가 끝나고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으며, 아마 내주 중이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일 하단에 인삼명품화사업으로 신선편이 인삼개발이 50%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인삼개발을 해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삼저장고 설치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AP, 즉 인삼유통센터를 추진하는 병행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아마 내년 6월, 9월 경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중간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11월 27일 대우엔지니어링과 지금 시담중이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 시담이 끝나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를 7월중에 군 일원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를 8월중에 무주리조트에서, 여성농업인연합회 충북대회는 아직 일정이 미정입니다만 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대회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아마 내년 9월 중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여성 농업경영인에게 3천만원 해서 총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업인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의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818명,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58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272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명, 총 17억 2,227만 8천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어촌지역의 활력화 및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병해충 적기방제지원으로 공동방제에 2,542㏊에 1억 2,700만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3,500㏊에 3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적기에 방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보전 등 지원사업 및 기능성 쌀 생산지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을 6,891㏊에 48억 6,886만 6천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00㏊에 6천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만전을 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맹동 용촌리에 1개소, 그리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을 3개소, 소이 후미리와 대소, 삼성에 추진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에 291호,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에 6만매, 바이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 1개소로 총 7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에 총 6,172㏊에 음성군 답면적에 89.1%가 됩니다. 사업비 9억 2,58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별 선정위원회를 통한 상토가 선정이 되면 ㏊당 15만원에 대한 보조를 지원을 해서 노동력 절감은 물론 건전한 육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면적 89.1%이외에 600㏊분 3개소에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3개소에서 육묘장을 하면 100%에 관련 되는 상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사업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신규토양개량제 미생물제재에 170㏊, 개량형 부직포 15㏊, 고추세척기 17대, 고추건조기 28대, 친환경 농자재 20㏊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청결고추 고장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에 15㏊, 이 15㏊는 참고로 금년도에 고추하고 수박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4,008㏊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도에 신청한 5㏊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5㏊와 합해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동개폐기에 300개, 친환경 농자재 250㏊, 부직포 90㏊, 육묘장 1식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력승용제초기 28대, 동력보행제초기 40대, 반사필름 55㏊, 음성 선별기 80대, 개량형 부직포 27㏊, 농업용 굴삭기 20대, 인공 수분기 20대를 포함한 10억 5,0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촌노동력 감소 및 안정된 경영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25쪽으로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인삼유기질비료를 10만 포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인삼 지주목에 45㏊, 담배유기질비료에 4만 3천포 등 6억 7,580만원을 투자해서 인삼담배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화훼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온실관리시스템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자동 살수시설, 그리고 하우스 증축, 권취식 커튼, 권취식 부직포, 양액재배시설, 시설개보수, 화훼 식재료, 연탄온수 보일러, 전기온풍기, 친환경 토양개량제 등 10개 부분에 총10억 1,431만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주산단지 육성과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추, 수박, 복숭아, 쌀, 인삼등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총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특산물 광고, 그리고 홍보용 농산물 구입, 고추화분 구입배부,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특허 등록 등 지적 권리확보, 기타 홍보추진 등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허등록 및 지적권리의 확보는 금년도에 개발하는 신선편이 인삼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인삼과 관련되는 특허등록과 지적권리를 확보해서 음성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고추축제는 2억의 사업비로 지역의 농가 및 소비자 위주로 추진하고 복숭아, 수박, 쌀 등은 대도시 소비자 위주로 대형할인매장에서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서 농특산품 판촉행사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행사의 농산물전시장 판매를 운영해서 지역농가 사기진작은 물론 소비자 초청 등으로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원, 판매장 간판설치가 40개소로 2,400만원, 금년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많이 나갈 때는 수박이 1일 1천통 이상이 배부가 됐습니다. 아울러 농가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택배비 부담 경감으로 도로변 판매장 개선도 하고 음성지역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거점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담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6년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18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되고 선별기 시설이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아마 시험운전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27일까지 시기가 늦어서 그것을 한 10일 정도 당겨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 같으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감곡산지유통센터 선별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대표 농산물인 햇사레 복숭아의 명품화를 위해서 산지유통시설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할 사업의 위치는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179번지에 있는 선별장에 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 1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군비로 5억을 지원하고 감곡에서 5억을 지원해서 햇사레 복숭아의 명품화는 물론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3월부터 12월부터 총사업비 10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단 2개 작목반에 2천만원, 수출용 과실봉지대 지원에 3가지 품목에 6천만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6,250만원, 그리고 도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곡면에 저희들이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는 도에 2억 1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려운 전망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곡면민의 부담을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에 7,350만원, 참고로 음성군에 2,900만 불 수출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35쪽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수박, 과수, 고추 등 품질고급화 및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웰빙시대 신규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박작업 운반기 30대, 그리고 과일운반차 50대, 그리고 천마종균 1만1천병, 천마재배 330kg, 그리고 고추지주대가 5만개, 수박포장재가 5천개의 사업비로 5억 30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과 협력해서 포전매매 방지 및 연합사업 취급물량 확대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고품질 파워 브랜드 음성, 금왕 RPC를 통합 법인화하고 2009년까지 비RPC 회원조합을 단계별로 통합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규모화 된 RPC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을 투자해서 파워브랜드를 육성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올찬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추브랜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진천, 괴산, 증평, 음성 같이 가는 방법이 좋겠는데 웬일인지 괴산군에서는 경쟁적인 관계로 저희들을 그렇게 거론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피해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혼자 해 봅니다만 그래서 요전에 충주 농정과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사적으로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고추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만큼 광역화를 할 수 있는 원예브랜드를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려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도에서는 제천, 단양, 음성까지 어우르는 그런 것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1차로 농정과장들이 만나보고 유통계장하고 자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울러서 농민대표들하고 또 시장ㆍ군수님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역화를 가보자, 중앙에서도 2009년도에 광역브랜드를 대략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처럼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됐다고 해도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듯이 저희도 아마 고추연합사업을 만들려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파워브랜드인 음성청결고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어느 품질에 합격한 다른 시군의 고추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 군으로서도 그리 손해를 안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성문화제에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고추도 자체 축제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설성문화제에 한 부분으로 청결고추축제가 가미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좀 고추를 위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괴산 청결고추축제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주 거창합니다. 프로그램도 아기자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설성문화제하고 섞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고추축제인지 설성문화제인지 분간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소비가 되는데 축제 효과는 미흡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는 건 별로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성문화제 군민노래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이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금년도에 음성군에 비로소 고추영농조합법인이 발족이 됐습니다. 읍면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와 관이 합동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상, 지난번에 청결고추 은상을 농림부에 수상하러 갔을 때 각 읍면에 영농법인 회장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농가에 고추면 고추, 농산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아야 된다, 아울러서 청결고추 고춧가루공장도 대도시 소비자가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의 고추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도 가서 좀 보고 “야, 우리가 생산하는 고추가 이렇게 기관에서 각계각층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 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도 알아야 애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명품대상 세계브랜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기관의 힘 가지고는 벅차니까 힘을 보태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추영농조합법인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한 2천명을 확보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자기들도 불러오겠다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우리 JC에서 6,500명에서 7천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만여 명 가까운 소비자들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축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7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고추축제에 3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브랜드도 하나로 해서 브랜드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맹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리 이 사람들이 포전매매를 다 했어요. 28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동당 팔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마트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미 포전매매를 해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힘을 길러야 되는 입장인데, 다올찬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을 공급을 합니다. 수박을 금왕 꿀수박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이원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음성청결고추가 세계 명품화 브랜드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소이에 고춧가루공장 현황은 어떻게 잘 되나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 사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누계 99억 5,20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극, 삼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수급 및 안전관리대책으로 관내 282개소의 가스 및 주유소 관리시설을 점검하였고, 공장 등록으로는 10월 현재 1,566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 1,05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371개 업체가 건설중에 있고, 141개 업체는 휴폐업중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 민원처리는 10월말까지 501개 업체에 대하여 변경 승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14명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원 내 예산으로 3%의 이차보전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 추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으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관련 조례, 규칙을 제정을 하였고,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로는 현대중공업과 주식회사 PDA,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태웅산업, 일양약품 등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는 현대중공업 특별지원금을 18억을 도비 9억을 포함해서 결정을 하였고, 금왕산업단지 일양약품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이 오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업무로 품바백서 500부를 발간하였고, 자린고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1월 달에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1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으며, 9개 업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2단계 증설 공사도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국비보조금 8억원이 내년도에 내시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원도로 개설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현재 임목 폐기물 처리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84%가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초 산업단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설비 공정 중 1차 모듈 공정은 준공이 되었고, 셀공장은 내년 3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진 및 문제 사업입니다. 무극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과 일부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자부담의 민원이 해결돼서 11월중으로 중기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착공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자금 외지유출 방지 및 영세 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99억 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100억원을 돌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상품권 취급가맹업소 지정을 1,330개에서 1,385개 업소로 확대를 하였고 환전업무 위탁관리협약을 당초 17개 금융기관만 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을 확대해서 3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물론이고 시공업자의 동참 유도, 각급 기관단체의 행사 격려금·시상금·위로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카드단말기 시범설치 운영을 5개소를 하겠으며, 위탁금융기관을 통한 제2금융권이 주가 되겠습니다. 가맹업소 등록을 유도해서 현재 1,385개의 가맹업소를 1,800업소까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유통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개인과 단체 등을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고 군청 외의 타 기관의 단체 임직원에게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상품권 구매 참여의 협조를 구하고 상품권 구매 협의를 위한 참여기관 간담회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삼성시장은 3,472㎡에 3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며 무극시장은 1,288㎡에 18억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검토를 마쳤고 삼성시장은 지난 10월에 착공하였고 무극시장은 자부담 확보가 돼서 국ㆍ도비 보조신청이 되어서 금년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아케이드 사업 준공을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8년도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국ㆍ도비 교부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계 공사 용역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이 추진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재정비 및 입주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음성과 금왕, 삼성농공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는 음성에 18개 업체, 금왕 13개, 삼성 농공단지에 6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을 10개 업체를 실시토록 하고 농공단지 시설물을 일제정비를 해서 3개 단지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삼성농공단지 배수관로 외 2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그 외의 농공단지에도 정비할 대상을 파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정비해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단지 내 주변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계획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3억을 11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년도분 1억원, 금년도 추진분 1억원 해서 금년까지 포함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인 한마당 행사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도 금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토록 홍보를 해서 충주시와 합동으로 내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사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자 대표자 및 읍면기업체 협의회장과 간담회를 연 2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노사 정보교류 및 상호 신뢰회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동조합 행사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화합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적 생업대책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Net-Work를 통한 취업의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취업희망자, 기업체, 학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기관 중심의 기업체, 학교, 취업희망자를 연계하고 관내 기업체의 구인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행정정보화사업 및 실태조사사업 등에 연 50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육성 고용촉진 훈련으로 음성미용학원, 감곡정보처리전산학원 등을 통해서 14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소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도 수영장·헬스장 및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미입주 부지에 대한 입주를 추진해서 금년 1월에 헨켈코리아 주식회사와 오토모티브 입주가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금년 10월 31일에는 일양약품주식회사가 금왕산단에 투자하도록 MOU를 체결해서 계약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LG생활건강 부지를 입주토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이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년 1월에 현대중공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에는 소이산업단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모듈시설 완공 및 가동과 소이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내에는 LG생활건강 미 입주 부지 내 음료업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소이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정상화를 위해서 내년 3월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토록 하고 태양광발전설비 확충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 이전을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규칙을 제정한바 있고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도 고시를 했고 또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업경제과 내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였고 이런 것에 힘입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6개 업체 4,290억원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도 경제투자본부 및 서울사무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지속적인 방문과 협력을 해 나가겠으며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신문이나 방송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 기업의 투자요청 시 수시로 방문을 하고 또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많은 유망한 기업이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자유치지원금도 적절히 활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혁신체계 구축과 혁신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바백서 발간 집필회를 가졌고, 제2기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와 제8회 음성품바축제기념 토론회, 지역혁신산업분과 워크숍, 지역ㆍ행정혁신/도시환경분과 워크숍 등을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지역혁신정책토론회를 11월중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사는 음성 만들기 외 3개 과제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농촌마을 음성의 교육도시화를 위한 자린고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정기총회를 내년 1분기 중에 개최하고 제5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은 41만 8,797.1㎡에 461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11월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1차분 1,500톤에 대한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 2차분 1,500톤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준공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279억 3,2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토목공사 착공,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및 벌개 제근 작업을 금년 내에 완료를 하고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내년 4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확보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이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6월까지 받도록 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10월까지, 단지조성 공사 착공과 준공은 2011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도로부터 내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산업으로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내년 8월까지 충청북도로 받고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09년도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고 산업단지 분양 및 준공을 201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이현대중공업의 지구지정계획을 2종 지구단위 계획을 11월까지 안을 완료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특별강좌 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소자본 창업특별강좌를 실시해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점포 창출과 시장여건에 맞는 올바른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상ㆍ하반기 2회에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혁신점포 창출하기와 올바른 창업도전 등으로 창업전문 컨설팅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업민원을 위한 만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맞추어 우리 군을 찾는 기업민원인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음성군의 이미지 향상과 기업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장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지금 현재 기간보다 대폭 단축토록 해 나가겠으며 각 실과의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도 기간을 단축토록 협조를 구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신설 설립의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장, 군의회 의원님, 또 이장님께 사전 안내를 실시해서 승인 전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기타 SMS 문자전송이용 접수 및 처리결과를 신속 안내토록 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통보 시 확인용 공장등록증을 제공하는 등 기업민원인에 대한 만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휴ㆍ폐업 공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내에 1,500개가 넘는 입주업체 중에 휴ㆍ폐업 공장이 1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관내로 공장을 오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또 휴ㆍ폐업 공장의 정상가동 및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휴ㆍ폐업 공장 전수조사로 정확한 현황을 내년 4월까지 파악을 하겠으며 휴폐업 공장의 소유자와 자가 운영 및 매각 또는 임대 의견을 수렴해서 관내 휴ㆍ폐업공장의 자료 제공 및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사이트로 음성군 홈페이지를 내년 6월까지 개설하고 투자유치 부서 및 공장 인ㆍ허가 용역업체 등과 측량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상담을 위한 자료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의 휴ㆍ폐업 공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업경제과 직원 일동은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좀 문제점이 약간은 도출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한테만 상품권 발행이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확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 교육청 우리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각 학교 교사 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음성군 관내의 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기반공사, KT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금액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관련기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단체를 더욱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다른 기관단체도 많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에 한불, 에이스침대, 한국화장품 큰 업체가 많은데 50인에서 100인 이상 기업체의 담당자나 책임자를 모시고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셔서 그 분들이 봉급에 1%든 5%를 상품권으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삼성에 나와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쓴다고 하면 1만원을 가지고 쓰러 나왔다가 2만원도 쓸 수 있고 3만원도 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체의 책임자들, 50인에서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 참모진들을 미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선도를 해야 음성군 상품권의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액수는 상당히 크지만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50인 에서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 분들은 와서 막말로 오줌똥만 놓고 가는 것 밖에 안돼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마트라도 나와서 조그만 액수를 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물건까지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카드 단말기를 시범 운영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책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반드시 실천해서 상품권 유통이 더 확대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품바축제라는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있는 틀에서, 계속 똑같은 틀에서 토론회를 하고 협의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외부 인사를 한번 참여시키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발전하고 아니면 접을 것은 접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휴ㆍ폐업 공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휴ㆍ폐업 공장 현황을 파악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새로 음성군에 들어오는 공장 창업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급한 것이 현재 휴ㆍ폐업된 공장을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이냐,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휴폐업 공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회사가 외형이 커지고 매출이 커져서 증설, 증축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반짝 들고 타 시군으로 갈까 그런 눈치를 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 음성에 뿌리를 박고 있는 공장을 마음에 들도록 다독거리고 협조를 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다시 데리고 오는 창업보다 더 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에 지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예산이에요?
몇 번씩 농공단지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돈을 정기예금을 해놨다가 해약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쑬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통장에다가 해야지 정기예금을 해놓고, 급하면 정기예금 한 것도 해약을 할 수 있지, 정기예금 해놔서 못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착안을 잘하셔서 영세업체들이 하는 농공단지에 다른 대기업보다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착안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아까 기업체 그런 관계는 다시 하는 창업보다는 있는 기업체부터 다독거려주고 잘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 품바축제 기념 토론회나 백서 관계는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자체에서만 토론하던 것을 일반 학자들과 토론해서 책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평소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발전방향이 제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휴ㆍ폐업 공장에 대한 활성화도 잘 하고 앞으로 가동 중인 공장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라는 말씀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공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업경제과에서는 실과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가동중인 공장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원이 많지 않았던 것을 차차 지원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필요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지원금을 대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 가까운 진천군과 비교해서 불만 있는 업체가 참 많습니다. 진천군은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해당 실과와 같이 동참을 시켜서 이것은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장 유치를 해놓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도도 해주고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고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편의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주는 사항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또 공장에 대한 각종 단속도 법규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겠고 민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형식적인 단속이라든가 쓸 데 없는 단속이 없도록 저희 과 뿐이 아니라 해당 과에도 협력을 구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마인드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군에다가 제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지역에 가보면 7년 동안 품종개량이고 농로포장이고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거기다가 민원을 넣으면 바로 산업단지가 착수가 된다, 예산낭비가 되니까 거기다가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의원님, 산업단지 말로만 된다고 하지 또 넘기는 것이 아니냐, 군청도 못 믿겠다,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군수님 맨날 군정보고회 때 와서 말씀드려 봤자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것을 보면 착공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복숭아나무 다 캐내고 품종 개량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농로포장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군데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거의 버려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씩 방치되어서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차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년 연말에 가서 또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이것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곡산업단지, 용산이라든지 원남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벌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곡 같은 경우는 8년째 방치가 되어있어서 산업단지 얘기를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첨예하게 민감한 부분으로 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꼭 감곡산업단지를 계획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4쪽에 MOU체결에 대해서 저도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만 과장님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왕에 일양약품 들어오는 문제도 사실 금왕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MOU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더라고요.
옥천, 영동이라든가 청원 이런 데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액투자 MOU 체결한 액수까지 기재가 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저 하위쯤 한 9위쯤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도 충주라든가 증평, 진천, 괴산, 청원, 옥천, 영동까지 전체 12개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러한 바람이 언제까지 불 것인가 하는 것도 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도 공업 쪽에 지역경제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순위에서도 앞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동부건설과 계약을 체결한데 대해서 아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서 의지도 상당히 갖고 있고 주변여건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곡도 극동대학교하고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어서 산학연계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갖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장기화되는 것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양약품이나 저희 지방산업단지가 계수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었는데 이게 잡히면 저희가 통계상으로 하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도 되고 저희가 자체방침도 정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증평이 됐다든지 이렇게 기업체가 적은 데서는 웬만한 기업만 돼도 투자지원을 해서 돈을 줘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이하고 금왕산업단지만 우선 지원하고 내년부터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의원님들 앞에서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위축된 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정지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투자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좋은 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양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공업이 발전해야 우리 음성군이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과 공업이 같이 발전하지만 음성군의 공장들이 너무 폐업이 많다는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셔서 공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공장이 살아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업무 소여천, 응천 금석제, 군도ㆍ농어촌 도로 이 3건에 대한 보상건수는 총 949건에 지급결정액은 36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44건에 26억 5,300만원이 지급이 돼서 평균 지급율은 72.3%입니다.
2007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사업량은 7건인데 이것은 현재 보상금 지급결정과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건에 확포장 2.75km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토공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원남면 상당1ㆍ2리 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상노리이고 사업량은 지하도 32m, 옹벽 150m입니다. 총사업비가 62억인데 그중에서 음성군 부담금은 25%에 해당하는 15억 5,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공사는 완료가 됐고 옹벽과 연결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90%이고 연내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병암리 응천에 있고 사업량은 저수 호안공 정비 950m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데 70%입니다. 이것도 11월 20일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총 49건인데 도로가 5건, 하천이 30건, 수리시설이 14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47건은 준공이 됐고 2건은 공사 중에 있는데 2건은 호평교하고 팔성교입니다. 이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종합 진도는 96%이고 이것도 11월말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면 대야리 방죽지구 외에 5개소인데 이 방죽지구는 군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준공이 됐고 나머지 5건은 농촌공사 시행중인데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사업량이 4건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공사 중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건이 마무리가 됐고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소 수태리, 생극 송곡2리, 원남 보천리 일원입니다. 도로 확ㆍ포장이 3건, 마을회관 신축이 1건인데 모두 준공이 3건이 됐고 공사 중이 1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총 처리건수가 168건인데 그중에 자진처리가 27건, 처리중이 49건, 강제처리가 19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49건, 타 시군으로 위촉된 것이 24건입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149건에 4,600만원인데 징수된 것이 424건에 1,800만원 체납액이 725건에 2,800만원입니다. 또 지도단속은 101회에 2만 5,432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차량등록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 수는 3만 4,019대인데 현재 3만 6,040대가 등록이 되어서 그간에 2,021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 총건수가 228건인데 범칙금 부과한 것이 35건, 송치건수가 97건, 관할기관 이첩건수가 46건, 현재 사건 진행 건수가 50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정~용산간 군도 18호선이 사정리에 위치했는데 사업량 1.5km에 10억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또 대풍~내송간 군도 6호선 금왕 내송리 지역인데 1.3km에 9억 5,3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동~충도간 군도 7호선 소이 충도리 지점인데 1.2km에 8억원, 신돈~내곡간 군도 13호선인데 맹동 신돈입니다. 500m에 6억 용촌~봉현간 군도 16호선 용촌리 지역인데 1. 2km에 2억, 이것은 봉암 부락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삼호~마산군 군도 16호선 대소 수태리 지역인데 600m에 8억, 대풍~선정간 군도 6호선 삼성 선정리 지역인데 600m에 9억, 도신~능산간 군도 10호선은 생극면 관성리인데 600m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도로입니다. 보천~하당간 리도 201호선 원남 상노리 지역인데 700m에 8억원, 또 왕장~오향 이것은 오향2리에 오향4리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다른 것은 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700m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시에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 구간이 마무리가 안돼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지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설도로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군도에 있어서 4억을 투자하는데 도로유지 보수 차원에서 24개 노선에 총연장 65.9km 유지관리비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비 이것은 34개 교량입니다. 5천만원, 동음~관성간 하고 덕산~대소간 각각 500m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37개 노선에 2억 5천만원,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54개 교량에 6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구계2리 일원인데 수혜면적은 37㏊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 2개소, 저수조 2개소, 송ㆍ급수관로 3,531m 농로포장 3,214m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50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 8,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9억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암반관정 2개소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해서 연내에 발주를 하고 내년 말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대책은 내년도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착수를 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 내년 말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누계공정이 75%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2단계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6건입니다. 그리고 12월말 연내에 1단계 공사 17건에 대해서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사업 6건에 대해서는 3월 달에 공정을 좀 하고 내년 말에 종합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2억 6,9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남저수지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테마설정을 산수가 어우러진 자연속의 생태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로서 도로 및 기반시설 중에서 연결도로가 0.5km, 순환도로가 6.3km, 광장 및 주차시설이 7,743㎡입니다.
또 생태배양시설로서 연꽃연못이 2개소에 7,204㎡, 수질정화연못이 5,354㎡, 수생식물원이 3,907㎡ 또 체육시설로 잔디광장이 6,582㎡, 황토길 포장이 150㎡, 지압로가 150㎡입니다. 또 운동시설로서는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설치가 됩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0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추진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올 3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실과 협의를 마쳤고 5월 달에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적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6월 달에는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했고 10월 25일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완료 후에 행정사항인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도 내년도에 필요한 16억원 중에서 국비ㆍ도비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 하면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남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원남 하당리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300m에 4억원, 원남 마송리 마을간 도로 확포장 600m에 4억 9,800만원해서 8억9,8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경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비 부담비율은 이번 2007년도 사업까지는 국비가 80%가 됐는데 70%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오지개발사업이 70%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 부담비율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시설, 농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이면 문등 지구 문등2리 지역인데 침수면적이 52㏊가 됩니다. 여기에 40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용촌지구로서 맹동면 용촌3리입니다. 이것도 52㏊가 침수지역인데 사업비는 42억 6,400만원 2건에 82억 8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부담비율의 지방비는 없고 순수 국비 1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5월 달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6월 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9월 달에 인가를 득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행정 추진업무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총 4개 사업에 4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신호등 신설 등 17개 사업에 3억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노면표시도색 도로연장이 163.5km인데 차선도색비로 3억원,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유가보조금 외 11개 사업으로 33억 2,5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증액시설은 신호기 신설이 1개소 4천만원인데 이것은 금왕읍 오산리 체육공원 진입로에 신호등을 신설한 계획이고, 신호기 철주 교차로를 7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국도인 원남면 문암리에서 소이면 비산리까지 신호 연동화 사업비로 960만원을 했습니다. 경보등 신설 5개소에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는 1억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음성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10월말 현재 3만 6천여 대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등록 관련 업무에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차량등록업무는 차량등록 말소업무가 1일 평균 250건 정도, 이륜차 신고 업무가 연 300건 정도, 무보험 차량관리가 연 350건 정도,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가 월 2,500건 정도,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 관리가 11개 업소 등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열린 민원 행정으로 무보험차량 운전자 조서 작성을 읍면 사무소에서 출장해서 실시하고 부녀자,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민원인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대서하여 친절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명은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안내 소책자 제작 홍보입니다. 음성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10월 현재 3만 6천여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인 요구사항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 관련에 대한 법규 등을 소책자에 담아서 민원인들에게 이를 숙지하게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소책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외 31종의 민원을 소개할 계획인데,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ㆍ번호판 재발급, 이륜차사용, 변경, 도난, 폐지 신고, 건설 기계 신규, 이전, 말소 등록 등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에 관한 안내 등입니다.
소책자 제작 부수는 한 500부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소책자 안을 만들어서 인쇄ㆍ제작해서 2월경에는 민원인에게 배부를 할 계획이며 이 시책의 기대효과는 자동차 등록절차 사전 안내로 의문사항 해소와 민원인들의 등록업무 이해 부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행정 서비스 만족 극대화가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 사업이 다른 권역까지 확산돼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남은 1년도 정부에서 음성 쪽으로 다른 권역까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 주봉2리까지는 보천~하당간 도로 해서 확포장이 잘 되었어요. 주봉1구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설계나 예산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 구간에 청주시청 안장헌이라는 세무공무원이 토지허락을 안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할 때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청주시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계획에도 없잖아요.
게다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 저수지 쪽으로 딱 구부리고 중단해서 쭉 들어갔다가 나온다고요. 도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확포장 하다가 딱 잘려버리니까 차가 저수지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회전 하는 것이 원래 도로계획인데,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동원을 하세요. 청주시장한테 데모를 하라고 하든가 공무원에게 땅값을 주고 하겠다는데 안 판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소책자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음성군 차량등록 댓수는 3만 6천여대인데 500부를 발행해서 누구를 줘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라. 재난안전과 소관
먼저 3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문화운동은 총 9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상 훈련에 이어서 생극면 응천에서 실시한 실제 훈련에 이르기까지 12개 기관 단체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으로 3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2,300여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민방위 일반 사항으로 2006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우리 음성군이 도내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서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어서 상사업비 9백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비상대비 을지연습 훈련 실시입니다. 금번 훈련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13개 기관 단체 330여명의 참여하에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위기대응 통합상황실 운영 등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해서 충청북도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5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견소 신ㆍ증축사업으로는 삼성파견소를 5월 29일 준공 처리하였고, 맹동파견소는 8월 6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파견소 준공식은 집기, 물품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ㆍ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사업입니다. 삼성면 명각비는 8월 31일 준공, 소이면은 11월 5일, 생극면은 11월 2일 각각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 중에서 음성 감우소하천과 감곡 대곡소하천은 정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식재로 일부 연기했던 소이 뒤뜰소하천과 삼성 천평 소천곡 소하천은 12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통수단면 부족암거구조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면적이 부족한 통수단면 부족암거 구조물 개선사업은 암거 5개소에 대해서 모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는 금왕산업단지 소하천 정비사업과 감곡 영산리 세천정비사업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초천리 밤나무골 정비사업은 농작물 일부 식재로 인해서 연기를 시킨바 있는데, 지난 10월 재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총 6개소 중에서 음성 중소하천, 맹동 쌍봉 소하천, 원남 오미도랑 소하천은 준공 처리를 하였고, 초천리 능골, 아랫창골 소하천은 농작물 식재로 인해서 공사를 일부 중지한바 있으나 10월에 재착공을 해서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무극 배수지구 정비사업은 현 공정이 90%, 85%로서 12월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사전대비 추진실적입니다. 하단에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으로는 방재의 날 행사를 가두행사 및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 실시를 하였고, 4월에는 용천초등학교 지진훈련, 6월에는 소이면에 풍수해 대비훈련을 마치고, 재난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4월에는 방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검점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매월 4일에 실시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요, 매달 가정, 학교, 교통, 산업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실련,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수리를 실시해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구 461가구에 대해서 올 목표대로 138가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마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각 읍면별로 재난취약요인이 많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기, 가스 노후시설을 무료로 점검을 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를 해주는 농촌마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시설업체 및 주민봉사활동팀의 참여하에 3개 반 20여명이 호별로 방문해서 점검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불편사항 및 재난위험시설을 현장에서 점검수리를 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시설물 52개소, 건축물 99개소 등 총 151개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및 보수실시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 실과 합동으로 자체 세부조사 및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를 하고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내년도에 훈련기간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메시지에 대한 도상훈련과 통합 현장훈련 등이며 2008년도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되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조직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제대 편성을 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4~6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1~4년차 2,5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관련한 실습위주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3회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강사진을 섭외토록 하겠으며 지정좌석제 운영이라든지 이탈자를 방지하는 등 교육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료 제공이나 취업정보 제공 등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대원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 민방위퀴즈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에 훈련종목을 선택해서 풍수해 대피훈련, 긴급구조 훈련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로 정예민방위 대원을 육성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 단체 및 업체간 협조체제를 점검하고 전산망에 의한 메시지 접수 및 처리방법 숙지를 통해서 기본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의 실효성 및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중요과제 및 해결방안 도출, 그리고 화생방 테러 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6.25참전 전우회 명각비 건립사업입니다. 이는 2006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참전용사의 이름을 비에 새겨서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호국안보의식 고취에도 기여하고자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 읍면씩 명각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 소이, 생극에 명각비를 건립하였고 내년에는 금왕, 대소, 감곡 등 나머지 3개면에 명각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 및 재해위험성이 있는 미개수 소하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음성읍 사정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사업은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의 재산, 농경지 보호,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소하천 내에 유수단면적이 부족한 구조물개선사업 추진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를 개선하였고 내년에는 중소하천 외 9개 지구에 대한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 4개소, 즉 초평천 외 3개소 도기금 50%, 군기금 50%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1개소는 군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해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시급성과 재해위험성을 고려해서 금년에 중소하천 외 5개소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목골소하천 외 6개소에 대한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구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중 시급한 구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 분량 3.5km 중에 2008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900m와 교량 1개소를 완공을 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수신기 교체입니다. 현재 음성은 관내에 읍면 및 위험지역20개소에 설치된 유선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있는데 노후로 인한 잦은 불통으로 수리 불가능한 시스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교체해서 재난예ㆍ경보시에 신속ㆍ정확하게 전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동안 철저한 사전예방 및 상황관리체계 확립으로 피해최소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분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종 방재시설물의 수시점검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완벽한 복구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2008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먼저 간이 인명 구조함 설치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물놀이 안전취약지구를 중심으로 간이인명구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설치장소로 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물놀이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곳을 설치하고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예방행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주간 운영입니다. 이는 부군수님 주재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총 18명으로 재난안전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무단근무이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배치를 거부하는 등 자원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11월중에 집중 멘토링 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공익근무요원 없는 날, 즉 공익근무요원 휴무일을 지정 운영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관리자와의 유대강화로 근무력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간에 이질감 완화 및 복무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탈선행위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저수지 수위조절사업입니다. 관내저수지는 담수용 저수지로서 수위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우기철에는 피해가 발생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담수량이 많은 대형 저수지 10곳을 우선 선정해서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항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마 2007년도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기관이나 최우수기관으로 많이 선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가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천원 가지고 막을 것이 몇 억, 몇 십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밀히 조사를 해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2007년도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페이지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은 지금 산업단지 추가 반영 즉 용산, 상당 등의 관계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해서 재조립을 하고 있고요. 군 관리계획은 용도세분화에 대해서 도에 협의 중에 있고요, 주민공람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면 도시계획 수립은 그동안 발주는 늦었지만 용역시행 방침 또는 입찰절차에 의해서 홍익기술단에서 11월 9일 날 계약이 돼서 내년도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은 지금 음성읍 외에 6개 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을 9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일부 토지가격 관계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는 감곡, 음성, 무극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무극4리 같은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74건인데 지금 24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정에 의해서 동절기 전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소이면에 2건인데 충도지구, 비산지구 아마 지금 농작물 관계로 발주가 늦어서 이것도 동절기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계마을육성사업도 4건 중 2건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삼성 대사리는 80% 공정입니다. 소정기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광고업체 민관합동단속 등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음성, 금왕, 대소 일원에 전주에 파란색으로 해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의 읍면이라든지 미부착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당 한 7만원씩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설치장소를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기존에 현수막 설치대를 이전 정비 보완, 필요 없는 곳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이 16동인데 10동은 완료가 됐고 6동은 하반기에 여건이 변동이 돼서 대상자가 바뀌고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고요, 농촌주택정비사업도 20동에 대해서 5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7동인데 25동이 완료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은 대소 미곡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장님과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올해는 오궁리가 정비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은 소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70%공정이고요,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고 그 공간에 주차장 또 중앙공원,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지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세워서 지상권에 대해서는 영구히 보전을 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오늘도 수안보에서 워크숍이 있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부군수님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설명과 고시를 9월 27일까지 해서 수차례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적게 나와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회를 운영을 할까 합니다. 혁신도시 간담회 행사는 전국 혁신도시 간담회, 충북혁신도시 간담회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음성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용산공단에 연접이 되어있는 등기소 있는 데부터 성심병원까지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연장이 상당히 길고요, 사업비가 25미터 광로이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보상비만 지금 일부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저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 자체는 용산공단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사업비는 목적 변경해서 교동에서부터 등기소, 농공단지 용산리 방향으로 시내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향을 하는 것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은 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04년도부터 추진 중인데 46억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실과 협의 등을 거쳐서 지금 11월 달에는 주민공람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한 5월 정도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도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용도 세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충북에서도 청원군이 앞서가고 있고 저희, 증평, 제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계획면적을 100으로 친다면 40%는 보전으로 들어가고 60%는 개발용도로 되는데, 이 부분이 재산권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토지 소유자들로부터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내지 공람을 읍면별로 날짜를 잡아서 충분히 토지소유자에게 확인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법제화는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상황이 일부 김포군이나 세분화 고시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관리계획은 완료하는 것으로 9페이지도 군관리계획으로 추진하겠고요, 군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절차를 확행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성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기 말씀드린 대로 11월 9일 날 계약이 돼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전환이 되도록 그 동안에 착공과 사전심의, 주민의견 청취,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내년도 9월까지, 2009년 6월 달에는 지형도면 고시 등을 해서 어쨌든 기간 단축을 해서 당겨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면에서는 윤창규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삼성면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8건에 3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보상금 지급이 5건, 측량실시설계 1건해서 가로망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첨부물을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음성읍 같은 데는 용산 읍내 부분이 2억이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서 있고요, 자갈촌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에서 주공아파트 짓는 쪽으로 1억, 군비 7억해서 8억,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은 천지빌라 쪽에 교량, 이것이 중장기 계획, 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마쳤는데, 음성읍에 8억을 세워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금왕읍에는 지금 무극 천주교 옆에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 5억을 들여서 하고요, 용담교 가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8억을 들여서 이것이 사업비가 도비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잘못하면 후년까지 넘기지 않을까 하는데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보천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 부분에 면사무소 부분을 확장해서 항상 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혼잡성이 있어서 넣었고요, 대소는 올해 보상비를 세웠다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오산리 소방도로, 미락식당~하이츠빌라, 터미널~우체국에 각각 3억, 4억, 대소 종합계획도로가 상당히 혼잡해 있고, 학생 통행도 많은데 이제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것을 3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요, 삼성면 도시계획은 기 보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9억, 그 다음에 생극은 신양리 제일교회 옆에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서 3억을 배정을 했고요, 감곡은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와 신대말 쪽에 인도 설치, 이것은 감곡중학교에서 신대말 쪽으로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 도시계획사업비 배분은 나름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부 읍면 소재지의 사용량과 음성, 금왕에 사업대상이 좀 차등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 사업비라든지 차등 사업비는 건설과 예산에서 도로정비개설사업비에 또 배분을 한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설명을 마치고요, 용담교 가설입니다. 지금 아직은 본격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청주 업체가 장동건설이라고 했는데 지역 업체에 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부분이라도 지역 업체에 줘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계획은 2009년 9월 30일까지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데, 도비 8억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8억이 확보가 된다면 2009년도까지 가지 않아도 완료가 될 것으로 이 부분은 도의원 차원에서 도비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105건으로 되어있어서 자체 사업비가 88건, 보조사업비 17건 했는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드렸지만 조서는 이미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음성읍이 12건에 3억 1천만원, 금왕읍이 12건에 2억 5천만원, 적은 데는 한 2억 이상은 다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88건에 21억 8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보조사업 17건은 도비보조가 같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예산에 자료를 넣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로 1억 또는 8천만원, 거의 1억씩 총 17건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2008년도 예산을 좀 있으면 심의를 하실 텐데 지구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사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해당지역에 숙원사업을 하시려면 요구하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필히 받도록, 그것을 안 해놓고 포장을 하면, 지금도 심심치 않게 과거에 포장을 해놓은 것을 드러내달라,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이에도 이세영 이장이 과거 한 2년 전에 포장한 것은 드러내라고 해서 강준원 면장이 자비를 들여서 해주는 악순환이 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농로 100미터 하면 이장님들이 120미터, 소하천 하려면 더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곡리 이장이 저한테 전화를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위로 20미터를 더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증액 과정에서 예산집행 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윤창규 의원님께 민원접수는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 알아보면 면은 1억원, 읍은 1억 3천만원인데, 올해는 금액을 올려서 면은 2억원, 읍은 2억 5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의원님들과 읍면장들 간에 조금은 사업비 책정이나 집행과정에 마찰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적절히 배분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잘 지도가 안 됩니다. 읍면장은 읍면장 나름대로 생색을 내려고 하고 의원님들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풀 사업비를 3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읍면 당 한 3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좀 올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확정이나 심의 시에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소이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건인데, 이것이 전에는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과수재가단지, 도로개설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FTA사업, 과수기반사업, 월정리, 용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책정은 소이면에 대상을 2건으로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대상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를 해서 70%가 국비, 지방비 해서 전액 보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요,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지금 금왕, 삼성, 생극, 감곡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기 대상지가 금왕 호산리, 삼성 대사리, 생극 송곡리, 감곡 단평리 등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를 하고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이장님과 상의해서 소정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게시대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광고물이 의원님들도 주변 관내에 보시면 산발적으로 특히 맹동, 대소, 감곡 쪽에는 난무가 돼서 인력은 딸리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공통 대상인데 쾌적한 가로등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40동, 동당 한 4천만 원에 주택개량사업비가 지원에 되고요, 빈집정비사업도 50동해서 헌집을 헐어내서 주거를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친환경 담장은 1억 8,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자연친화적인 담장이 감곡 단평리에는 방부목으로 했는데 사실은 내구성이 문제가 있어서 대소 미곡리에는 플라스틱 속에 파이프를 코팅해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행정 지원은 방송에도 계속 대두가 되는데,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적게 나와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방송은 11%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3.8%로 되어있어요. 나머지 국유지가 한 8%라면 전체 부지면적에 20%는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추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군에서 적극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권한이 사실은 집행기관이 주공이고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군은 협조부서밖에 안됩니다.
주민 편을 들어서 하자니 문제가 있고, 사업 시행자 측을 두둔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도 수안보에서 워크숍이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20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먼저도 1지구 환경 협의를 할 때에 마찰이 있었고요, 시설물 설치 미계획, 또는 농업손실 보상이 지속적으로, 불법 개간지에 대한 보상 등, 여기 밑에 또 있겠지만 공원묘지를 지원해달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보상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혁신도시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에는 향후에 실시계획 인가, 입주 시작이 2010년도, 또 이전공공기관 입주 완료가 2010년도로 장기계획으로 있는데, 12월에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는 중앙부서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금왕에서 대소 지방국지도 이런 노선에, 또 37번 국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왕~생극~감곡 노선 이 부분에 연립 간판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연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연립화에 대해서는 기 광고물 제작협회와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마련이 된다면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선을 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간판을 다는 광고주한테 설치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씩만 광고주한테 받아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를 연립화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수막 게시대 게시하는데 실명제를 해서 혹시 경과가 된 것을 계속 붙여놓는 광고업자들한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달지 못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지도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광고물 정비부분은 인력도 문제지만 각 시군이 사실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해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음성군도 음성, 소이, 원남 쪽은 나름대로 정비가 됐는데 고개 너머 쪽은 사실은 상당히 난립이 돼서 이 특수시책으로 우선 연립간판을 일부 5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해서 9개 읍면 전체를 정비를 할까합니다. 정지태 의원님도 아마 감곡IC 나와 보시면 어지러울 정도로 수십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나서서 연립화해 가지고 외지로부터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년에 숙원사업을 해 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0건도 안됩니다. 그러면 4년에 한번 씩 받아야 될 것을 매년 가면 매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뭐할 겁니까? 해 줘야 되지요, 지금 밀려있는 것이 100건씩 밀려 있습니다. 지금 군청담당부서에서 받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형사업, 또 한 1~3년 미루어둘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50~100억, 100~200억, 지금은 사업 하나를 했다고 하면 100~200억입니다. 군내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나 지연을 시키든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하고서 무슨 사업만 크게 벌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21억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섰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긴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배로 한 45~50억으로 늘리세요. 매년 45~50억 늘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을 배로 늘려서 지금 밀려있는 숙원 사업을 한 3~5년 사이에 해결을 다 하세요. 생기는 건 또 생기더라도,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를 하고 또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내시가 되는 사업을 도로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우선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규모 조금조금만 것은 해 주셔야지, 농사를 짓는데 농로로 쓰든 무슨 과수를 운반하는데 과수길로 쓰든 이것을 해야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하고서 농가소득이 어쩌고 어쩌고 해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들도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기울이고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읍면장님들하고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니꺼니 내꺼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적은 데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겁니다. 할 데는 10군데인데 지금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봐서 여기를 꼭 해야 되는데 또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쪽의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쪼개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입씨름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한번 각 이장이나 동장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한다, 상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는 해요. 이렇게 약속이 지켜진다면 다 이해를 하는데 한번 딜레이를 시키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도 예산 때도 심각하게 얘기를 할 테지만 물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풀비 30억…….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든 저 사업비든 사업비는 다 읍면에 투자가 됩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수님이 쓰는 풀비도 다 나누고 해서 다 지역의 의원들한테 쓰게 하고 읍면장이 쓰게 하지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바에야 아주 사업비 책정을 해서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예산을 세우거나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한 2~3년 안에 어느 정도 50%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매일 찔끔찔끔 하지 말고 아주 할 바에야 좀 들여 가지고 큰 사업을 1~2년 딜레이 시키고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더 하셔요, 다른 데는 다리는 꼭 필요한데 그것이 금방 안 놔도 되고 2년 뒤에 놔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딜레이를 시키세요. 이런 소규모부터 해결을 해야지 거기다가 50억~60억씩 투자를 하다보면 50억짜리가 100억이 되고 100억이 200억이 되고 하다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 부분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예산에는 없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면에 쓰는 겁니다. 1억에서 1억 3천만원인데 2억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배를 늘린 것이고, 풀사업비도 20억이었는데 더 올려서 30억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올해는 저희 소규모 사업 쪽에 많은 예산 할애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한철 부의장님은 대형사업을 줄이고 이것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과 사업부서에서는 욕심은 내는데 예산 배분 상 아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군 전체차원에서 뭔가 가닥을 잡아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예술회관이나 그런 대형사업은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턱턱 승인을 해 주고 1~2천만원이면 해결되는 그런 농로사업이나 불편사업은 왜 몇 년이 가도 해결을 안 해 주느냐, 의원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권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등한시 하는 것 같고 의원님들은 여기에 집착을 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예산편성을 말씀하셔서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집행부 사업예산에서도 이게 고려를 해볼만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민들이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저쪽으로 순위가 밀려있고 한 단계 늦춰도 될 사업들은 몇 수십억 수백억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야 100억을 줘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업무 선에서 뭔가 인식이 좀 이쪽에 대해서 절박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의원님들 8분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집행이 돼야지, 일단 1~2년 늦춰도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대형사업이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먼저 반영이 돼야 하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이것이 제가 6년째 의정생활을 하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6년을 얘기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1억 정도면 한 사업에 2~3천만원이면 3~4개 부락밖에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6개씩 편성된 행정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4~5년 만에 1번 2천만원씩 받아서는 농로포장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불편사항이 없어야지, 실질적인 내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서 아파 죽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위를 검사한다고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이것을 보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50억씩 3년이면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대형 사업들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악순환을 거듭하는 읍면장이나 일선에 있는 의원들이 시달리는 것이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그렇지, 거기다 뭐 체육공원을 하나 해 줬다, 무슨 농산물집하장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해 줬다, 물론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는 소규모 숙원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범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사업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몇 백 억씩 서둘러서 하면서 이런 것은 못 하게 해서 음성군에서는 속된 말을 차라리 5~60억, 7~80억을 딜레이 시키고 3년이고 5년 동안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2009년도 4월 달에 2008년도 6월 달에 세계적인 행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두를 것도 없는 거예요. 준공을 하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데, 그런 생각이 여기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어떨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데 대해서도 조그만 심혈을 기울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삼성면 도시계획수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도 되는데, 한 60만 평이 넘는 거죠? 면적이 좁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면적이 적으면 확장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 더 면적을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40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