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군수 인사말씀
3.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7억 777만 1천원이 증액된 6,075억 69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97억 3,985만 2천원이 증액된 6,172억 4,684만 9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다소 둔화되고 여전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증대와 고령화ㆍ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경기 동향에 따라 세입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 2020년 세입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고 매년 많은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대형 신규사업 투자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재원대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니 해당 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자매결연 교류 보상금 관련, 차후 예산 편성 시 읍면과 협의 후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각종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지급 결정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각 단체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안마매트 보급사업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와 냉장고 보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잡초 제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노케어 관련 사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체에서 주관하는 반기문전국백일장과 반기문시낭송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품바축제 홍보물 구입 예산과 보조금사업 홍보물품 구입 예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사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이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군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요금 대비 LPG의 가격이 높은 실정으로 도시가스 혜택 불가지역에서 LPG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회와 귀농ㆍ귀촌인 한마음대회 등 국비지원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융화되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ㆍ귀촌인 집들이 비용지원 관련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마을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과 더불어 임산물 중 하나인 대추도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추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연말까지 수거업체에 의해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수거업체와 협의하여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유지 표시 등의 버스노선 안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시장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1ㆍ2리 길은 소방도로임에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한바 시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골목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업체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혁신도시~대금고 간 노선, 대소 산수화ㆍ부영아파트로의 노선 조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대~내곡 간 군도 확장ㆍ포장 사업 관련,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기념광장 분수대 관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읍면별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미생물 보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운영되어 먼 거리의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서부지소, 북부지소에서도 보급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소외되는 지역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노후관 파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누수탐지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 그라운드골프장을 대회 정식규격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세부사업의 체육시설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등 총 9개 항목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5,447억 3,244만 9천원과 13개 특별회계 725억 1,44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172억 4,684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세부사업의 체육시설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등 총 9개 항목에서 4억 3,64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군수 인사말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우리 군 재정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열띤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2019년에는 군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법령 개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기본설계비 22억 5천만원이 반영되었고, 51개 공모사업에 844억원의 국도비 확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선정,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5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수립, 축제 추진방향의 재정립 등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군정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11만 군민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9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2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콰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4분)
대표발의하신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 개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 등으로 생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업인의 경영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1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