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9일(월) 11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영호 위원이, 간사에는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6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5일자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7,012억 8,10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128억 4,041만 7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884억 4,0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7,012억 8,101만 9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내역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기준요율에 의하여 건설부문 등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와 함께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추후 과목변경을 하는 등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28억 4,041만 7천원과 12개 특별회계 884억 4,060만 2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012억 8,101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40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왕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계획에서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금왕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SK디앤디㈜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추진상황은 투자협약 체결을 지난 2019년 5월 20일에, 금왕읍 주요 단체장 협의를 지난 6월 24일에, 금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를 지난 8월 22에, 금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11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처분재산 현황은 2필지 7,269.4㎡로 12억 8,668만 3,800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낙후된 충청내륙지방의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산재된 공장들을 이전시켜 집단화ㆍ계열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조성된 금왕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충청북도, 음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SK디앤디㈜에 처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위성사진 및 지적현황과 관련법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금왕산업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이 부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서형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1시45분)
대표발의하신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문」
혁신도시는 2020년 이후 아파트가 3,1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산업단지 내 도시개발지구 수천 세대 아파트가 계획 중이며, 인근에는 금왕산업단지 등 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성본산업단지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중부권 산업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에너지 대학 산학융복합대학 (캠퍼스) 유치로 개발과 정주여건이 좋아져 기업 이전과 인구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인구 5.8%가 증가하는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성장시키는 요인은 교육, 교통, 쇼핑, 문화, 의료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충북혁신도시는 이러한 요구들을 골고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혁신도시의 교육 분야 만큼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졸업 예정자 수만 놓고 보면 2022년 이후 혁신도시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300명~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혁신도시 내 유일한 서전고등학교 정원은 160여 명으로 절반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것은 인구유입보다 오히려 인구유출을,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보다는 지역인재를 내쫓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증축계획이나 증축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 과다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면서도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안전문제, 그리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환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감한 교육정책으로 조속히 본성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51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