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공업경제과, 농림과, 지역개발과)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농림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보고를 들으시고 주요군정추진실적 및 2004년도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사항 또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시 적극 검토하여 제기하여 주시면 고맙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공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성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이 12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음성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여태까지 건축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예산 관계가 여러 가지 뒤따라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차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관내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잘되려니 생각은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음성군에 산업 경제를 일으키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회사 측에 사주들 말씀이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엄청난 노동쟁의 문제가 도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엄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치를 좀 정확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3페이지하고 28페이지 취업대책하고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추방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외국인근로 자를 저희들이 취업한 업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 시한만료 업체 종업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 그러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공업경제과에서 음성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특히 맹동 국민임대단지라든지 요새 신문에 보니까 소이 한라중공업, 삼성 육육공단이 재개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단지를 금왕이나 맹동이나 감곡 같은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금석택지 조성이 되면서 음성군에 발전을 위해서 공업경제과에서는 좀 나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단지조성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기회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실적에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기업체는 1,391개 업체입니다. 개별공장으로서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공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공장도 유치해야 되지만 환경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입주보다는 계획입주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계획적인 입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게 세 개 업체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넣어서 추이에 따라서 개별공장보다는 계획입주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예,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을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음성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음성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모든 혜택을 주고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노총에서 현재 중부권에 민주노총본부를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하고 공공연하게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를 위해서 지어놓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계시고, 어떻게 하실 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과연 근로자를 위해서 해놓은 복지회관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주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이게 중부권에 본부로다 전향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해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엄청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확고하게 민주노총에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가 달라면 주는 거지 안줄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얘기들을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있으면…….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제가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했는데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저도 옛날에 노무관계를 계장일 때 다루어봤습니다만 산업 평화에 의해서 노무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기업체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고, 또 소이중공업이 정상화 될 거 같으면 그 계열이 한국노총이 아니라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상당히 투쟁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 하시는 기업인들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게 순수한 군비나 도비로 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노동부에 근로자복지 국비 11억을 따왔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노농자를 위해서 짓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권을 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티오가 또 필요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티오, 티오는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행정부에 표준정원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례도 안 된 단계에서 위탁을 주느니 직영을 주느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회피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노사관계가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런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라도 노동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노동부에서 돈 가져다 지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우리 음성군에서는 안주려고 그랬는데 부득이 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업인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불안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장 유기창입니다. 금년도 농림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추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순서였는데, 농민의 시위관계로 농민의 연대 차량 19대와 530여명이 서울 시위에 참가를 했습니다. 무사히 끝났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농림과 업무추진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딴 실과는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답변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유기창 물론 금년도 자세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좋겠지만 금년도 실적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나 아니면 중요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지나간 것도 좋지만 업무보고 자리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잘 준비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장 이준구 아니, 다른 실과에 보면 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은데 너무 간략해 가지고 본 의장이 질의하니까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금년도 추진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농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에서 농특산물 유통구조사업 개선에 대해서 개과를 올리는데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실지 농촌 군민으로서 농림과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명년도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페이지 비가림하우스 한번 봐주세요. 농특산물명품화지원사업으로 해서 100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비가림하우스 해서 30㏊ 예산이 섰고, 명년도에 약 40㏊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선정이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 추경에 30㏊하고 봄서부터 추진한 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 ○의원 강연수 농사꾼들이 금년도에 어려우니까 금년도 가을에 지급해서 금년도 쓰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농사꾼들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농사짓게끔 세워야지, 농사 다 끝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가서 짓게 할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 추경에 30㏊를 세운 것은 바로 내년에 봄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특별히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금년 추경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업할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겨울동안 노는데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우스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는 과원을 하기 위한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내년도 비가림을 위한 하우스면 내년도 농사를 짓게끔 본예산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해서 농민들 불편한 거를 덜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산물가공지원사업, 거기 보면 고춧가루공장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다른데 가공할 게 없습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가공할 것은 여러 개가 있으나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고춧가루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위주로 이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고춧가루는 이미 옛날부터 명품화 돼서 음성군 청결고추는 알지만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특용작물해서 가공품에 제일 성과를 올려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7페이지 고품질쌀종합대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음성군에 농업정책에 농업행정에 대해서 타군보다 앞서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차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음성군에 총 예산을 봤을 적에 농업부문에 예산이 몇 %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10.3%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만으로, 기술센터하고, 기타 농지기반사업을 포함시키면 한 2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농업군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산 편성되는 걸 보면 실제 농민들이 오늘날까지 혜택을 본 사람은 봤다고 하겠지만, 보편적인 농민들이 음성군에 농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번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고, 먼저 번에도 말씀이 되었지만 음성군에 농업부문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이 늘려주도록 협조 요청바라고, 금년도 항공방재하면서 항공방재로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항공료만? ○농림과장 유기창 농약대하고 임차료까지 1억 4천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원 강연수 농약대 빼고 항공료만? ○농림과장 유기창 전체가 1억 4천입니다. ○의원 강연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병충해방재해가면서 항공료 지급하고 농약 지급하는데 지금 고압살분기 탑재용 100미터를 쏠 수 있는 것이 기계가 한 2억 정도 가요. 차에 탑승이 돼서 소방차 마냥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 기계가 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지금 경지정리율이 몇 %입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경지정리율이 제가 숫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음성군 경지면적율이 대략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유기창 예, 예. ○의원 강연수 그러면 차라리 2억 정도로 2대 정도 가지면 9개 읍면 소독을 할 수 있고, 우리 음성군에 차량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인력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것 좀 적극 검토해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항공방재도 좋고 다 좋지만 있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좋고, 이번에 FTA 데모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이 살길이 막막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부문에 관해서 배려를 해 가지고 음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한 거하고 자료가 틀립니까? 며칠 전에 주신 거 하고 틀려요? 한 이틀 며칠동안 수정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실 때에는 지금 농림과에서 지금 낙농가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일 급선무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싹 빼버렸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왜 뺐나, 여기하고 왜 틀린가……. ○농림과장 유기창 죄송합니다. 금년도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예산이 수반된 거에서 예산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것만 여기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료 생산장비사업을 당초 구상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빠진 거 같습니다. ○의원 이한철 아니 이거 서류주실 때 이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런 겁니까? 한번 설명 좀……. ○농림과장 유기창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가, 당초에 예산확정 된 거를 보고 드렸어야 하는 데, 저희 어떤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한철 이걸 제가 받을 때는 11월 14일날 받았는데요. 14, 15일날 그래 이것도 똑같은 회의 자료인데, 그거 하나 싹 빼서 갔는지 없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참 낙농가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농림과에서 낙농가에서 급하고 필요한 장비 같은데, 참 낙농가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구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어졌는지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이거 여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알아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며칠 상관에 바뀌어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지요. 그럼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농림과장 유기창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예산 확정된 데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철 아니지요. 그건 예산 확정이 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지금까지 각 과별로 받은 것이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 그렇습니다. ○의장 이준구 농림과장님,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 심의는 아직까지 본예산은 다루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추진실적을 또 계획을 보고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농림과장 유기창 제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한철 집에서 의원들이 검토할 때는 이걸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올리면 삭감했다는 해서 추진보고 같은 거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림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얘기할게 없는데……. ○의원 이한철 아니, 이 작업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작업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며칠 상관에 이걸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서 똑같은 서류를 놓았는데 왜 농림과에 대한 이거만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제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의원님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농림과장께서는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건 안 된다 했으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뺀 거 같은데 우리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받아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업무보고 까지 뺐다는 건 농림과장이 실수하신 거 같네요. ○의원 이한철 그럼 사전에 갖다 주신 것 중에서 이거만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랬다는 미리 보고는 해주셨어야지요. ○의장 이준구 자, 이한철 의원님 양해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어제 뉴스에서 봤듯이 농민들 궐기대회에 대해서 농업군으로서 또한 지역에 군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축제 및 홍보사업에 있어 가지고 올해 쌀에 대해서도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이 선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농산물 축제나 홍보에 있어 가지고 특화된 작목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내 지역에 특화된 작목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숭아 2천, 수박 3천, 쌀 2천, 화훼 5백만 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이게 군에서 특화된 작물에 대한 홍보로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물론 사업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괴산 고추나 충주 사과같이 한 종목에 편중 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누어 진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추축제만 하더라도 금년도 1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되어있고 쌀에도 금년도 하나도 없었는데,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도 욕심은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사실 저희지역이 특화된 작목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신 정우택 의원께서도 복숭아축제에 참석을 하셔서 너무 빈약하다 하셔 가지고 그분께서 국비 5천만 원을 내려 보내겠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시는데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홍보라든가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귀에 결과를 좋게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명칭만 붙여놓고 가서 보면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인근지역에 우리보다 브랜드가 약한 농산품에 대해서도 더 형편없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물론 어차피 하려면 농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안 할 바에는 몰라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되도록 농림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농정포털시스템구축사업 중간보고회가 개최완료가 되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또 12페이지 보면 농특산물축제홍보사업해서 농특산물홍보축제인데 선정과정 특산품이 어떤 건가 꼭 품목 만들어 가는 건지, 또 13페이지도 농특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이 품목 만들 어가는 건지 선정과정을 설명해주시고, 또 31페이지에 농산부산물이용 발효사료생산 공장설치사업이 브랜드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할만한 증빙자료가 되어있는지, 공장을 세울만한 브랜드화를 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특허를 얻었다든지 특이하게 할만한 효과적인 증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농림과장 유기창 먼저 3페이지 음성군농정포털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 농산물전자상거래 체제가 안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안방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추를 찾으려면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추만 누르면 고추에 대한 모든 것이 뜰 수 있는 체제가 되고 또 기타 농민동호회 회원가입을 하면 농민동호인들의 경영품목별로 다 집게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다 한군데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의원 윤병승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의원님들 참석이 안 되고 저희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선정과정에서 12페이지에 이 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산자 조직, 아니면 농업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조직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아니면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조직 먼저 하다보니까 화훼도 포함이 되고 수박, 복숭아,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3페이지에 명품화도.., ○의원 윤병승 12페이지에 인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삼은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인삼을 명품화로 공약을 걸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음성이 인삼이 제일 잘 되고, 그 중에서도 금왕이 4년 인삼수확이 14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음성이라고 포장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브랜드화가 안 되어있고, 조직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되면서 거기서부터 유통이 싹이 트고 유통이 싹이 트면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서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농림과장님의 임무는 뭐예요? 그런 걸 브랜드를 만들고 앞장서서 하는 것이 농림과장님의 일이 아니에요? 좌상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전에도 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이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도 작년서부터 구상을 해서 용역을 주고 그것이 사실은 인삼하고 고추가 검토가 시작돼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효과를 위해서 종합유통센터로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음성군에서 인삼으로다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인삼 농가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농림과장 유기창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31페이지 발효사료 생산농가에 대해서 이 농가는 생극에 김창현 농가가 금년도에 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질개선효과가 B1등급으로다가 10%가 증감이 되었고, 사료비 절감이 48%, 또 모기나 파리 발생이 전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한우 축사에서 그리고 한우 퇴비를 갖다가 바로 비닐하우스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 음성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레미 농산에서 버섯배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사업으로 우리 음성군에 특색사업이고도……. ○의원 윤병승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림과장 유기창 누구를 지원해 줍니까? ○의원 윤병승 공장 짓는 거를……. ○농림과장 유기창 이것은 공공건설 민간 운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건설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을 하고 운영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는 소득은 농가 가축농가와 거기에서 경영수익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경영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군도 같은 효과를 보고 그런 목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생극 분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생극 거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런 성과가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사업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개인농가별로 와 가지고 더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런 걸 한 개를 갖다가 여러 군데 나누어 가지고 농가별로 하면 힘드니까, 한 군데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런 차원에서 군 단위 공장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모든 경영도 우리 군에서 하고 수익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농림과장 유기창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춧가루 공장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공공 건설로 하고 운영은 민간운영으로 하는 걸로……. ○의원 윤병승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괜히 우리 버섯공장 마냥 그런 꼴이 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는 우리가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또 엉뚱한 사람이 떼먹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지금 거리에 도로변에 가로수가 얼추 상점이 있는 데가 다 죽는 상황이 됩니다. 상가 들어서는 데는 가로수가 다 없어지거나 죽거나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죠? ○농림과장 유기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그걸 건축허가를 하는 동시에 그 나무 관리자를 농림과에서 가로수를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나무가 관리가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번……. ○농림과장 유기창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심은 거만 관리를 하고, 읍면 자체로 심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우에 따라서 분석을 해 가지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지정관리체제로……. ○의원 윤병승 상가가 들어서고, 또 공장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가로수가 없어요. 또 가로고치니까 다 죽이고,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말꼬리 좀 잡겠습니다. 아까 이 한철 의원님이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 반영된 거만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타 사업은 안할 겁니까? ○농림과장 유기창 주로 예산관련사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예산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고 예산 안 들어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농림과장 유기창 비예산사업도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비예산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농정계통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업을 보고를 안 하십니까? 왜 일을 죽도록 하고서 생색을 내셔야지……. ○농림과장 유기창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낙농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군 1명품 사업 음성 청결한우 브랜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음성에서 지금 한우가 브랜드화가 돼서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있는 거 같은데 나갈만한 청결한우가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한우 번식기관이 취약합니다. 물량적으로 이것이 시장을 교섭을 하려면 물량적으로 굉장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물량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 이한철 그것도 군에서 권장해주고 축협이나 낙농가들도 하고 있는 젖소에 난소에 굉장히 번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명품화가 돼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우리 청결한우를 판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물건이 있어야 팔죠.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번식에 대한 문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의원 윤병승 29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계획해 가지고 11월 달에 중간보고회 한 게 있지요? 대략 어떻게 되었어요? ○농림과장 유기창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 중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고가 안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자료 좀 주시고 하여간 농림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설명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신경을 쓰세요. ○농림과장 유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 꽃나무심기에서 목백일홍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목백일홍은 크다가 죽고, 크다가 죽고 해서 목백일홍은 선택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품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실제 읍면에서 사업하는 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이제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포장이 다 되었잖아요? 지금 부락에 다니다 보면 마을 안길 주도는 어느 정도 포장이 되었는데, 그건 읍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농업정책에서 농업이 전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업부문으로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과에도 농기계가 있고 건설사업도 그렇겠지만 지역개발 사업도 어차피 농업 쪽으로 돌려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개보수 관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백일홍 선정은 저희들도 연구를 좀 했는데, 그 저희들 관내 성모병원 옆에 거기 심어놓은 걸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꽃피는 시기가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 강연수 내가 목백일홍을 키워봤는데, 1년 한번 크면 동사해서 나와서 절대 안 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차라리 자목련, 백목련은 죽지 않는데, 목백일홍은 죽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이 사실은 마음진입로는 다 됐어요, 다 되었고, 오래돼 가지고서 유지보수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배수로나 농경작로포장 이런 것도 주민이 요구하시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부락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주로 안길은 다 됐어요. 그런데 샛길은 포장이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해서 읍면에 작은 민원사업들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해서 예산배정을 더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개설도로에 음성천 제방하고, 양조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방에서 양조장까지만 하는 겁니까? 이쪽에 큰길 자동차 많이 다니는 도로에 자동차만 있고, 인도가 없는 데는 거기는 안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제방에서 양조장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제방이고 양조장인데 이걸 계획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런데 이쪽에 장호상가 앞에 큰 도로 있지요? 도로 앞에 보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철 포함이 된 거지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의원 윤병승 9페이지 보시면 이건 읍면 단위로다가 기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건 음성군 전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시행되는 그때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법들이 폐지되어서 통합되어서 국토 계획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법에는 사실상 전 국토, 전 지역을 도시계획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지역을 계획하는 걸로……. ○의원 윤병승 시 단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20년 단위로 하는 게 있단 말예요. 이건 기간이 몇 년인가요?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입니까? 몇 년마다 변경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본계획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기본계획에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은 결국 그 지역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시단위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인데, 20년 간을 해놓고서 따라가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그걸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제가 년도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거는 관리계획은 5년,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20년인 거 같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이건 읍면별로 음성군 전체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잘 만들어야겠네, 이거에 따라가는 거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 지침에 맞춰서 법적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의원 윤병승 그러면 이거가 되면 주인들이 구속력을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구속력은 현재 받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윤병승 20년 기본 계획은 공무원은 구속력은 받는데 주민들한테는 구속력를 안 받았단 말예요. 지금 현재 구속력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한 위력을 저기 하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런데 결국 이것이 관리지역 종전에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에 대해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고정관리지역해서 세분해야 되는데 그 세분되는 거만 큼 더 규제가 되는 거 행위제한이 되는 걸로 보면 되지요. ○의원 윤병승 이게 되면 도시계획관리도 따라가고 취락구조사업도 다 이것에 따라가는 거지요? 연차별로 해서 몇 년, 몇 년 나오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앞으로 따라가야지요.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6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공업경제과장김학헌 농림과장유기창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